농업환경 지표의 변화와 주요 원인
◇ (전반적 추세)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들의 양분 수지 (Nutrient Balance)*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질소, 인 등 영양분의 투입분과 산출분의 차이를 의미
ㅇ 1992년에서 2014년 기간 동안 질소(N) 수지는 85kg/ha에서 67kg/ha, 인(P) 수지는 13kg/ha에서 6kg/ha로 감소
ㅇ 인 수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고 있으나, 질소 수지는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냄
- 지난 10년간 인 수지는 이전 10년 기간 동안 보다 더 빠르게 감소했으나, 질소 수지 감소폭은 둔화
- 1990년대 양분 수지가 감소했던 국가 중 일부는 2000년대 들어 양분 수지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변화 원인) 기술 발달 등에 따른 비료 사용량 감소, 재배 작물 및 사육 가축의 변화, 농업정책 등이 양분 수지에 영향을 미침 ㅇ 인 수지 감소에는 비료 사용량 감소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보임 - 영농 방법의 개선에 따라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인 비료
사용량이 감소
ㅇ 질소 수지는 재배 작물 변화에 따른 작물의 질소 흡입도 증가에 주로 영향을 받음
ㅇ 유지작물(oil crops) 재배 증가와 소 사육 비율 감소가 질소 수지를 감소시킴
ㅇ 왜곡적인 지원 정책이 양분 수지 과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보다 정교한 정책 대상 설정이 양분 수지를 감소시킴
※ 출처 : 2019.2.22.일 확정된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 Nutrient Balances)'의 주요내용을 요약함
1. OECD 국가의 양분수지의 변화
□ (개요) 인(P)과 질소(N)는 작물 재배에 필수적인 영양 성분으로 비료나 가축분뇨(거름)을 통해 공급됨
ㅇ 인․질소 등 영양분은 작물에 흡수되지만, 농지에 남아 영양 과잉 (nutrient surplus)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수질․공기 오염을 유발 - 질소 성분 과다는 지표수 부영양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수질
오염으로 인한 인간․동물의 건강 위협, 온실가스 배출 등을 야기 - 인 성분은 토양에 머물러 있는 특성이 있으나 토양 침식 등에
의해 지표수로 흘러가 수질 오염을 일으킴
ㅇ 따라서 영양분(N,P)의 투입분과 산출분의 차이를 의미하는 양분 수지 지표는 농업이 수질과 대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보여줌
□ (변화추이) 1992년 이후 OECD 국가의 양분수지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질소와 인이 다른 양상을 나타냄
< OECD 국가의 질소 수지 변화 >
ㅇ OECD 국가에서 질소 수지는 1992년 평균 85kg/ha에서 2014년 67kg/ha로 감소
- 질소 수지가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이 둔화되는 모습 ('92-'94 ~ '02-'04: -1.5%, '02-'04 ~ '12-'14: -0.9%)
- 호주, 오스트리아, 이태리, 일본,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 질소 수지가 증가
- 우리나라의 질소 수지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지속 증가세 ㅇ OECD 국가에서 인 수지는 1992년 평균 13kg/ha에서 2014년
6kg/ha로 감소
-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터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 수지가 감소했으며, 최근 더 빠르게 감소
- 우리나라의 인 수지는 감소하고 있으나, 매우 높은 수준
< OECD 국가의 인 수지 변화 >
2. 양분수지의 변화의 주요 원인
가. 사육 가축 또는 재배 작물의 구성
□ 사육 가축의 종류에 따라 분뇨에 포함된 인․질소의 비율이 다르고, 재배 작물에 따라 인․질소의 흡수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육 가축 및 재배 작물의 종류․비중이 양분 수지에 영향을 미침
ㅇ 일반적으로 소는 돼지, 가금류에 비해 분뇨 내 인․질소의 비율이 높음 ㅇ 유지작물(oil crops)은 곡물, 과일, 채소 보다 질소 흡수도가 높음 ㅇ 따라서 유지작물 재배 비율이 높고, 소 사육 비율이 감소할 경우
질소 수지가 감소함
<캐나다의 작물 및 가축 사육 변화>
※ 유지작물 재배가 늘고, 소 사육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소와 인 수지도 감소하는 모습
나. 농업정책
□ 농업정책은 생산 패턴, 영농 방법, 투입재 사용 등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미침
ㅇ 농업지원 정책 중 시장가격지지와 투입재 보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보조는 양분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ㅇ 또한 국가들은 비료 사용량 및 가축 사육 밀도 조절, 가축 분뇨 사용관련 규칙, 정보제공, 공동 협정 등 복합적 정책을 실시
ㅇ 양분 수지 감축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 대상과 정도를 잘 설정(targeting)하는 것이 중요
다. 영농기법 개선
□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농업으로 인한 환경․건강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비료 사용 등에 관한 최적관행이 발전 (4R 원칙) ㅇ 올바른 용량(Right rate) : 토양의 영양과 식물의 필요에 기초하여
평가, 결정되어야 함
ㅇ 올바른 시기(Right timing) : 작물의 흡수, 영양부족 위험 등에 기초하여 평가, 결정되어야 함
ㅇ 올바른 원료(Right source) : 자연에서 이용가능한 원료와 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영양소를 균형있게 공급해야 함
ㅇ 올바른 배치(Right placement) : 토양과 뿌리의 상호 영향(dynamics)과 영양분의 이동, 경지 내 공간적 가변성 등 고려 필요
□ 비료의 질소 효율성 제고 및 항공위성 사진․토양 특성 측정 장치․지역별 투입재 조절 기술 등을 활용한 정밀 농업이 양분수지 개선에 기여 ㅇ 비료의 질소 효율성 제고는 농작물의 질소 흡수율 향상 및 질소
침출 위험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음
ㅇ 정밀 농업은 토양 특성, 질병, 작물 영양상태 모니터링 및 비료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비료 사용량 절감이 가능
3. 한국 사례 : 왜곡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양분과잉에 효과적 대처
□ 한국은 높은 가축분뇨 수준의 개선 과제가 있으나, 투입재 보조 정책을 개선해 질소 비료 투입을 대폭 축소
ㅇ 한국 정부는 1996년 이후 화학비료 보조금을 감축해왔으며, 현재는 동 보조금을 철폐
- 이러한 정책 변화가 지난 10년간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됨
□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축산부문의 성장으로 축산분뇨가 토양 내 질소, 인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축산분뇨 관리가 도전 과제 ㅇ 한국은 질소 수지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으며, 인 수지는
두 번째로 높음
ㅇ 2007년에 제정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퇴비․액비 및 에너지 생산을 위한 가축분뇨 재활용을 촉진함
- 이에 따라 화학비료가 점차 가축분뇨로 생산한 퇴비․액비로 대체되고 있음
<한국의 질소 및 인 투입량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