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시 아
러시아, 아시아로 사할린 LNG 수출 채비 가속화 (네프치카피탈 (Нефтькапитал), 2.21) ··· 2
가스프롬, 가스 수송량 320억 ㎥ 증가시킬 것 (네프치카피탈 (Нефтькапитал), 2.21) ··· 2
러시아 기업들, 2015년까지 4,000억 달러 투자 (뉴스루 (Newsru), 2.19) ··· 2
러시아의 새로운 부총리 세르게이 나리쉬킨, CIS와의 관계 회복 총력 (러스에너지 (RusEnergy), 2.19) · 3 미국, 아제르바이잔은 천연가스 부국 (네프치카피탈 (Нефтькапитал), 2.19) ··· 4
러시아, 인도의 사할린-3 프로젝트 참여 논의 (코메르산트 (Коммерсанть), 2.13) ··· 4
푸틴 대통령, 중동 3국 순방 (코메르산트 (Коммерсанть), 2.13) ··· 4
중 국 페트로차이나 타리무유전회사(塔里木油田公司）천연가스 전문 인력 양성 (중국경제망 (中国经济网), 2.23) ·· 6
중국, 부분적으로 100만 kW급 발전설비 국산화 실현 (신화망(新华网), 2.23) ··· 6
CNOOC, 2007년 36억 달러 석유ㆍ가스전 개발비에 투자 (신화망(新华网), 2.22) ··· 6
작년 중앙 석유화학기업과 전력기업 투자 활발 (신화망(新华网), 2.20) ··· 7
중국ㆍ러시아 에너지 협력 변함없어 (북경신보(北京晨报), 2.16) ··· 7
프랑스 아레바, 중국원전에 참여할지도 (봉황(凤凰), 2.16) ··· 7
중국 석탄 수출 감소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 2.15) ··· 8
CNPCㆍ에콰도르 Petroecuador, 석유사업 서비스계약 체결 (신화망(新华网), 2.15) ··· 8
일 본 미쓰이물산, 호주 퀸즐랜드주 탄광 탐사권 확보 (NNA, 2.19) ··· 10
교토기후변화방지선언,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80% 감축 (교토신문(京都新聞), 2.18) ··· 10
日-中 정부대표 회담, 가스전협의 재개에 합의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17) ··· 11
CO2 배출량, 2050년까지 70% 감축 가능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2.16) ··· 11
경제산업성․일본무역보험, 해외자원개발에 새 보험 제공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2.16) ··· 12
日 기업, 中 ESCO사업에 본격 진출 (후지산케이 비즈니스 아이(フジサンケイ ビジネス アイ), 2.16) ···· 12
푸틴의 유력한 후계자 중에 한 명인 메드베제프 부총리의 러시아 경제 발전 전략 (KEEI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 · 14
주 요 동 향
러 시 아 러 시 아
러시아, 아시아로 사할린 LNG 수출 채비 가속화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생산될 LNG는 전량 수 출될 계획으로 이는 아․태지역 에너지시장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관계자가 말했다. 또 한 카타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 아와 같은 나라들과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만큼 아․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LNG 수출을 서두르 고 있다며 LNG 공장은 사할린-2 프로젝트내 매 장지 개발 속도와 제품 수요에 의해 좌우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할린내 LNG 공장 건설은 90% 이상 완 료되었으며 가동 채비에 접어들고 있다. 여기서 생산될 LNG는 수출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이 며 공급은 2008년에 시작된다.
러시아 국내에는 LNG 생산시설이 부재하고 국 내 에너지수급이 대부분 PNG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 국내에는 LNG가 공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PSA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사할린-2 프로젝트 는 Piltun-Astokhskoye와 Lunskoye 매장지를 포 함하고 있다. 가채매장량은 원유 1억 5,000만 톤, 가스 5,000억 ㎥이다. 프로젝트 운영사로 있는 Sakhalin Energy사의 주주는 가스프롬(50%), Royal Dutch Shell(27.5%), 일본의 Mitsui(12.5%) 와 Mitsubishi(10%)이다. 현재 사할린섬 북쪽에서 부터 남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800㎞의 원유 및 가 스 파이프라인이 나란히 건설되고 있다.
(네프치카피탈 ( Нефтькапитал ), 2.21)
가스프롬, 가스 수송량 320억 ㎥ 증가시킬 것
가스프롬 대표, 30개 이상의 가스프롬 자회사들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이 2월 21일 한티-만시 자 치구내 수르구트시에서 가스수송시스템 재건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다.
동 회의에서는 2007～2009년에 가스관 약 5,000
㎞, 가스수송 시설물 500개 이상, 그리고 가스 스 테이션 324개를 재건축 및 현대화하기로 결정되었 다. 전문가들은 시설 현대화와 재건축으로 가스 수송량이 연간 320억 ㎥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스프롬 이사회는 지난 2006년 9월에 가스관 재건축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동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가스수송 시스템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 상, 가스수송 시설물들의 산업 및 환경 안정성 향 상이다.
(네프치카피탈 ( Нефтькапитал ), 2.21)
러시아 기업들, 2015년까지 4,000억 달러 투자
러시아 기업들은 2015년까지 국내에 총 4,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의 알렉산드르 홀로포닌 주지사가 IRP(The Institute for Regional Policy)의 최근 조사결과를 인용해 말했다.
IRP에 의하면 석유가스기업들이 24개 프로젝트 에 총 1,4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러시아 기 업들 중 가장 많은 자본을 투자할 것으로 조사되 었다. 홀로포닌 주지사는 이들 기업들이 새로운 매장지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며 이미 탐 사 작업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대형 프로젝트중에서는 단연 에너지 관련 프로 젝트가 우세하다. IRP의 공개자료에 의하면 에너 지부문은 84개 프로젝트에 620억 달러, 비철금속 부문은 35개 프로젝트에 230억 달러, 철강부문은 50개 프로젝트에 270억 달러, 화학산업은 314억 달러, 산림업은 136억 달러, 그리고 기계제조부문 은 가장 낮은 금액인 64억 달러를 각각 투자할 계 획이다.
지역별로는 사할린주 657억 달러, 크라스노야르 스크지방 318억 달러, 야쿠티야 공화국 237억 달 러, 이르쿠츠크주 218억 달러, 야말-네네츠 자치구 217억 달러 등 시베리아․극동지역에 총 1,822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다.
주요 에너지 기업의 경우 가스프롬은 1,050억 달러, 로스네프츠는 523억 달러, 그리고 국영 ‘통 합전력시스템(UES)’이 389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이다. 가스프롬은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내 10개 매장지에 대한 개발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금년에 지질탐사에만 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 다. 또 내년 초에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당국 과 협력협정을 체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홀로포닌 주지사는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에는 1,500억 달러가 투자되어야 하며 정 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극동지역내 인구 감소 현상을 언급하며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동력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루 (Newsru), 2.19)
러시아의 새로운 부총리 세르게이 나리쉬킨, CIS와의 관계 회복 총력
2월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내각 개편 단행으로 세르게이 나리쉬킨(Naryshkin) 대통령 경제고문이 새로운 부총리로 임명되었으며, 그는 러시아와 CIS를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대외관계에 서 가스 공급 및 수송을 포함한 에너지 문제를 담 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CIS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가 격정책은 이들 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를 첨예한 대립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는 CIS로부터의 탈퇴 가능성을 이미 여러 번 시사한 바 있으며 몰도바, 카자흐스탄, 그리고 벨로루시는 러시아와의 명목상 유대관계를 비난했다. 특히 11 일 치러진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선도 비난 대상이 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가 친러시아 성향으 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나리쉬킨 새 부총리가 CIS와의 에 너지 문제를 집중 관리하게 될 경우 러시아의 외 교중심이 외무부로부터 그의 권한에 놓이게 될 것 이라고 확신했다.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의회는 새 부총리가 자신들의 정치 및 경제에 능 통하지 않다며 CIS 국가들과 러시아와의 첨예해 진 관계를 완화시키는데 성공할 것인지 의문이라 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하일 프라드코프 총리는 단일경제구역,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등 러시아와 CIS 국가들간의 경제협력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경 제개발통상부의 게르만 그레프 장관 이외의 누군 가가 대외무역을 추가 담당해야 한다고 발언한바 있다. 나리쉬킨 새 부총리는 프라드코프 총리의 최측근 중에 한명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5년에 러시아는 주변국들에 대한 에너 지 공급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했 고 이는 CIS 국가들과의 관계에 위기를 불러 일 으켰다. 2006년 초에 가스프롬은 우크라이나에 대 해 가스 공급가를 1,000㎥당 50달러에서 230달러 로 인상하고 수송료 지불방식을 종전 바터거래에 서 현금지불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이후 양국의 가 스 갈등은 격렬해졌다. 갈등이 3일 만에 해결되기 는 하였지만 우크라이나는 결국 자국내 러시아산 가스 소비를 급감시켰다.
벨로루시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1톤당 180.7 달러의 원유수출세를 부과하였으며 벨로루시는 이 에 대한 보복조치로 자국을 통과하는 러시아산 원
는 원유 공급을 중단했고 그 피해는 유럽지역으로 까지 확산되었다. 며칠 후 유럽으로의 원유 공급 이 재개되었으나 유럽에서는 에너지공급원으로서 러시아의 신뢰에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루지야와의 관계 또한 지난 반 년 동안 급격 히 악화되었다. 2006년 9월에 트빌리시에서 러시 아 장교가 체포된 이후 러시아는 그루지야와의 우 편 및 수송업무를 중단하였으며 그루지야 국민들 에게 비자 발급을 중지했다. 또한 러시아내 그루 지야 불법 이주자들을 추방하기도 하였다.
나리쉬킨 부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같은 상트 페 테르부르그 출신으로 페테르부르그 대학을 졸업했 다. 1998년에 레닌그라드주의 대외경제 및 국제관 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04년 2월 한 달 간 푸틴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낸바 있다.
(러스에너지 (RusEnergy), 2.19)
미국, 아제르바이잔은 천연가스 부국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한 미 국무부 매튜 브리자 부차관보는 “우리 연구원들이 아제르바이잔의 천 연가스 매장량을 조사한 결과 이 나라의 가스 매 장량은 엄청나다. 아제르바이잔은 2012년까지 천 연가스 생산을 대폭 증가시켜 200억 ㎥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2015～
2015년까지는 연간 400억 ㎥의 가스를 생산, 이중 300억 ㎥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NI에 의하면 아제르바이잔의 가스 매장량은 1.37조 ㎥로 추정되며 금년 말까지 그리스에 가스 를 수출할 계획으로 있다.
(네프치카피탈 ( Нефтькапитал ), 2.19)
러시아, 인도의 사할린-3 프로젝트 참여 논의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의 게르만 그레프 장관은 인도의 원유․천연가스부 쉬리 무르리 데오라 (Shri Murli Deora) 장관과 13일 델리에서 회담을
갖고 러시아 에너지 개발에 인도 기업의 참여 방 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르리 데오라 장관은 인도 국영 석유회사 ONGC가 러시아의 사할린-3 프로젝트에 최대 지 분으로 참여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그레프 장관은 러시아 정부가 이를 적극 고 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1월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관 겸 부총리는 사할린-3 프로젝트와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내 반코르 매장지 개발에 인도기업들이 투자 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한바 있다.
사할린-3 프로젝트는 사할린 북부 오호츠크해내 Kirinsky, Veninsky, East Odoptu, 그리고 Ayashsky 매장지 개발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장량 은 원유 8억 톤 이상, 가스 9,000억 ㎥ 이상으로 추정된다.
(코메르산트 ( Коммерсанть ), 2.13)
푸틴 대통령, 중동 3국 순방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1일부터 사흘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순방길에 올랐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에는 가스 프롬, 로스네프츠, 국영 ‘통합전력시스템(UES)’, 러 시아 철도공사 등 러시아 에너지기업들의 대표들 이 대동했다.
푸틴 대통령은 사우디에는 핵 에너지 개발 협력 을 제안한 반면 카타르에는 천연가스 개발 및 에 너지 산업과 관련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를 폈다.
가스프롬의 알렉세이 밀러 회장은 사우디가 국 내에서 생산한 가스를 전량 내수용으로 이용, 수 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가스프롬이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은 적지만 이 나라에 정제 장비 공 급에 있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우디는 700억 ㎥의 현 가스 생산 수준을 가까운 미래에 1,200억 ㎥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러시아 철도공사(Russian Railways)는 사우디의 철도망 건설에서 Saudi Ben Laden Co.사와 경쟁 하고 있다. 사우디는 국토의 북쪽과 남쪽을 연결 하는 길이 총 2,600㎞의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며 러시아 철도공사는 약 10억 달러를 투자해 이중 300～350㎞를 건설하기를 원하고 있다. 철도공사 의 블라디미르 야쿠닌 사장은 “Saudi Ben Laden 사가 제안한 투자금액은 우리보다 약 3억 달러가 적고 작업의 상당량을 하청업체들을 이용해 처리 하고 있다”며 “사우디측은 두 회사들의 제안을 모 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철도를 건설한다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의 미인지,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는 그들의 주요 사업이 아 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러시아 국영 무기 수출 업체인 Rosoboronexport의 세르게이 체메조프 사 장은 “우리는 사우디에 탱크, 장갑차, 헬기 등 각 종 무기류를 수출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이날 리야드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사우 디의 사업가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사우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공동자유경제특구 건설, 사업가들을 위한 비자 발 급 조건 완화, 러-사우디간 금융시스템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당신들은 러시아에 100% 사우디 자본으로 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1,000개 이상의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도록 결정했으며 더 많 은 품목에 대해 적용할 것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 는 이미 최적의 경제, 관세, 행정 조건을 제공하는 생산특구를 설립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기업들이 사우디가 그들과의 사업에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국 의 맹방인 중동지역에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우방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서 푸틴 대통령은 “천연가스 생산국들이 가스 가 격 안정을 위해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제안은
‘좋은 계획’”이라며 “러시아는 이 계획에 큰 관심 이 있으며 다른 에너지 관련 기구가 안고 있는 문 제를 피하기 위해 그런 카르텔을 준비해야만 한 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전문가들이 4월 도하 에서 열릴 예정인 ‘가스수출 회의’에 참석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카타르의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국왕은 “원 유와 달리 천연가스는 고가의 가스 압축시설 때문 에 보통 15～20년 이상의 장기 생산계약을 맺은 뒤에서야 생산에 돌입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 스 카르텔은 OPEC과는 다른 성격의 카르텔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코메르산트 ( Коммерсанть ), 2.13)
러 시 아 중 국
페트로차이나 타리무유전회사(塔里木油田公司）
천연가스 전문 인력 양성
CNPC 산하 페트로차이나 타리무유전회사(塔里 木油田公司)의 천연가스 개발영역이 확대됨에 따 라 천연가스관련 전문(관리, 기술, 작업 포함)인재 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의 마지막 해에 그 부족인력은 1,000여명 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회사는 내부적으 로 인재양성과 교육확대, 대외적으로 인재교류 협 력을 통하여 부족한 천연가스 인재를 확보할 것이 라고 전했다.
2006년 동 회사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대비 53억 ㎥증가한 110억 ㎥에 달했다. 커라(克拉)2 중 앙 처리장과 제 2처리장에 모두 두 대의 새로운 설비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 동 회사는 153.8억 ㎥의 천연가스를 생 산할 계획이다.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 2.23)
중국, 부분적으로 100만 kW급 발전설비 국산화 실현
NDRC 에너지국이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중국 의 발전설비 제조기업이 이미 30만 kW와 60만 kW 발전설비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 게 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100만 kW급 설비 역 시 이미 부분적으로 국산화되어 선진수준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대략적인 통계에 의하면 2006년 중국의 발전설 비생산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1억 kW이었다.
그중 화력설비는 25% 증가한 9,568.78만 kW였다.
발전설비 제조기업은 24% 증가한 925억 위안의 총 생산액을 달성했다.
2006년 중국이 생산한 화력발전 설비 중에 30만
kW급 이상의 설비가 76%를 차지하였다. 그중 60 만 kW급 이상의 설비는 48.3%를 차지하였다.
그동안 전력수요의 영향으로 중국의 전력 설비 제조업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6년 중국의 전력산업 신규 설비용량은 약 1 억 kW, 전력 총 설비용량은 6.22억 kW에 달해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 지 중국의 전력설비는 8.4억 kW에 이를 것이다.
(신화망(新华网), 2.23)
CNOOC, 2007년 36억 달러 석유ㆍ가스전 개발비에 투자
2007년 CNOOC는 석유ㆍ가스전 개발에 전년대 비 19% 증가한 36.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 5 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CNOOC는 2010년까지 자사의 에너지 총 공급 량이 1억 toe규모, 매출소득은 2,500억 위안, 자산 총량 규모는 4,5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 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중국 근해의 펑라이(蓬 莱)19-3 2단계 공정, 원창(文昌)유전, 탕구 LNG 프로젝트, OML 130광구 등 CNOOC가 진행하고 있는 20여개의 프로젝트가 연이어 생산단계에 들 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CNOOC는 해 상 석유가스전 탐사개발에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 고 있을 뿐 아니라 근해 석유가스전 개발에 있어 서도 선진국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CNOOC는 지 금까지 이미 생산단계에 들어간 51개의 석유가스 전을 갖고 있다.
CNOOC는 300미터 심해수역 해양 석유가스전 에 대한 자주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CNOOC
는 국제 석유회사들과의 제휴를 통하여 중국 난하 이(南海) 300미터 심해수역에서 료화(流花)11-1과 루펑(陆丰)22-1유전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바 있다.
(신화망(新华网), 2.22)
작년 중앙 석유화학기업과 전력기업 투자 활발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 위원회의 최근 통계 에 따르면 2006년 중앙 석유화학기업은 3,955.8억 위안을 투자 지출하여 당초 계획치보다 18.8% 상 회하였고, 중앙 전력기업도 계획치보다 2.7% 이상 초과하여 투자지출 하였다.
상술한 이들기업은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 위원회의 중점 38개 기업 총 투자액의 68.5%를 차지했으며, 전체 중앙기업 고정자산 투자의 63.6%를 차지했다.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 위원회의 책임인사는
"석유화학기업의 투자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주요 원인은 해외 석유가스 프로젝트의 매입 과 탐사개발 투자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전력기업의 투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투자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 다. 2006년 발전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14.5%를 차지하였다. 2007년 전력투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석유화학기업과 중앙전력기업의 투자가 증 가했다는 것은 석유․전력 등 에너지공급 부족상 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신화망(新华网), 2.20)
중국ㆍ러시아 에너지 협력 변함없어
러시아 고위관료는 일본에 대해 동시베리아-태 평양 송유관 건설 사업에 투자해줄길 바란다고 밝
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ㆍ러간의 에너지 협 력은 변함없을 것이다.
금년 3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중국행사로 CNPC, Sinopec, CNOOC의 국영석유기업 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지난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서명한 에너지협력 문건으로 확대되었다. 금년 3월 중국 후진타오(胡锦涛) 국가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번 방문으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러시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일본에 대한 차관제공 요청은 중ㆍ러간 에너지 협력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중 국의 송유관 부설 사업에 있어서 최대 경쟁국이 다.
2006년 상무부를 통과하여 승인된 대러시아 투 자 사업은 모두 79개이고,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비금융부문 직접투자액은 4.7억 달러로 전년대비 131.5% 증가하였다. 이제 에너지 산업이 중국의 주요한 대러시아 투자부분으로 되었다.
(북경신보(北京晨报), 2.16)
프랑스 아레바, 중국원전에 참여할지도
프랑스 아레바(Areva)가 중국 남쪽지역에 건설 하게 될 2기의 원전건설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달전 아레바는 미국의 원전기 업이자 일본 도시바의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 (Westinghouse)와 중국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경 쟁을 벌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NDRC 마카이(马凯)주임과 미국 Bodman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 국, 인도, 일본, 한국, 미국 5개국 에너지장관 회의 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중국에 4기의 원전을 건설하 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중국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기술을 도입하여
저장(浙江)성 산먼(三门)과 광둥(广东)성 양장(阳 江)에 4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한 정부관원은 아레바와 중국 광둥원자력발전그 룹(China Guangdong Nuclear Power)간의 협상이 이미 상당부분 진전되었다고 밝혔고, 또 관련 측 근은 조만간 협상이 합의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양사의 교역규모는 50억 달러, 원자력 발 전소의 발전능력은 3.2GW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다.
아레바는 줄곧 자사의 제3세대 원전인 EPR(European Pressurised Water Reactor)로 중 국 원자력발전소의 공사를 수주하길 원했었다. 현 재 동 기술을 이용한 첫 번째 원자로가 핀란드에 서 공사되고 있으나 과다한 공사비용과 공사지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두 달전 아직 상용화 되지 않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기술을 중국이 선택할 당시 아레바는 상당 한 충격을 받았었다.
처음으로 비준한 4기 원전의 공정을 웨스팅하우 스에게 넘겨주고 얼마 되지 않아 중국은 프랑스 정부에 아레바와 프랑스 국영전력회사(EDF)를 중 국의 원자력 발전계획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것이 라고 밝혔다. 중국은 2기의 원전건설 입찰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프랑스에서 59기 의 원전을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EDF가 중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관리 계약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 다.
현재 중국에서 원전발전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중국당국은 앞으로 원전 비중을 증대 시킬 계획이다. 당국은 현재 선진기술을 도입하 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널들을 모색하 고 있다.
아레바는 원전시설을 포함하여 이미 중국에 상 당 부문 진출하고 있다. 1기의 원전을 건설하는데 일반적으로 5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 로 신규 원전은 2010년 이후에야 비로서 생산에 투입될 것이다.
(봉황(凤凰), 2.16)
중국 석탄 수출 감소
중국세관총서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금 년 1월 중국의 석탄 수출량이 전년동월대비 20.4% 감소한 329만 톤이었다. 이는 2006년 12월 의 590만 톤과 비교하여 44.2% 하락한 것이다.
2006년 석탄 수입량은 전년대비 46.1% 증가한 3,825만 톤이었고, 석탄 수출량은 11.7% 감소한 6,330만 톤으로 3년째 하락하고 있다.
세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무연탄을 위주 로 수입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수입된 무 연탄은 전체 수입량의 59.2%를 차지한 2,262.7만 톤이었다. 수입된 석탄은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 과 호주산으로 이 두 곳의 시장이 그해 중국 전체 석탄수입량의 84.1%를 차지했다.
특히 사영기업의 석탄수입 증가율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영기업이 2,417.8만 톤, 외국기업 투자기업이 253톤의 석탄을 수입한 반면 국유기업 의 수입량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석탄수출 환급세와 5%의 수출관세 징수 를 철폐한 이후부터 석탄 수출량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내수까지 증가하면서 석탄수출 하락을 부 추기고 있다.
중국석탄 전문가는 2007년 중국이 석탄 순 수입 국으로 될 수 있다고 전망했었다. 2006년 석탄 순 수출량은 2,505만 톤으로 하락했다. 2005년의 동 수치는 4,555만 톤 이었다.
세관통계에 따르면 또한 1월 중국의 코크스 및 콜라이트 수출량은 전년동월대비 38.7% 증가한 130만 톤이다. 작년에 중국은 코크스 1,449.9만 톤 을 수출하였는데 이는 2005년 대비 173.5만 톤 (13.59%) 증가한 것이다.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 2.15)
CNPCㆍ에콰도르 Petroecuador, 석유사업 서비스계약 체결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에콰도르 국영석유회사
인 Petroecuador사는 아마존에서의 산유량 증대를 위해 CNPC 산하의 장칭석유탐사국(CNPC CHANGQING PETREUM)과 석유사업 서비스계 약을 체결하였다.
동 사업의 계약금액은 1,943만 달러로 장칭석유 탐사국은 동사업에 시추, 유정완결, 유전환경보호 평가, 기술 서비스 등을 지원해 준다.
장칭석유탐사국 옌스허(阎世和) 대표는 “작년에 수정된 에콰도르의 석유법은 그 지역내 석유사업 의 서비스시장 위축을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CNPC의 에콰도르 시장개척 부담감은 증대되었다 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계약은 자사의 해외사업 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초를 다지게 될 것이 다”라고 말했다.
Petroecuador의 대변인은 “중국석유회사와 체 결된 이번계약으로 아마존 일대에서의 원유 생산 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Petroecuador는 투자부족과 유전설비 노후화 등 문제로 인하여 산유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6 년에 이미 일일 평균 산유량이 24.71만 배럴에서 2007년 1월 17.2만 배럴로 하락되었다.
에콰도르는 남미에서 5위에 해당되는 산유국으 로, 일일 산유량은 53.9만 배럴이고 그 생산량의 69%를 수출하고 있다.
(신화망(新华网), 2.15)
러 시 아 일 본
미쓰이물산, 호주 퀸즐랜드주 탄광 탐사권 확보
일본 미쓰이(三井)물산은 호주 자회사를 통해 미개발 광산이 많은 호주 퀸즐랜드주(州) 수라트 (Surat) 분지의 콜링우드, 오우나뷰 두 탄광에 대 한 탐사권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접 탄광 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영국 ‘앵글로 아메리칸’호주 법인과 공동으로 매수했다. 미쓰이물산은 매 수 금액을 공표하지 않았으나, 매각 측인 캐나다
‘세넨 리소시즈’는 총액 1,000만 호주 달러라고 전 했다.
미쓰이물산 자회사 ‘미쓰이 콜(coal) 홀딩스’와
‘앵글로 아메리칸 오스트레일리아’는 세넨 리소시 즈와 호주 ‘DJB 콜(coal)’로부터 두 탄광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합의했다. 매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와 호주 자원산업부 등 관계 당국, 그리고 각 사 주주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두 회사 는 승인 후 계약 발효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타당 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두 탄광에 대한 미쓰이 콜 홀딩스와 앵글로 아 메리칸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분비율은 49대 51이 다. 추정 매장량은 콜링우드 탄광이 1억 1,300만 톤, 오우나뷰 탄광이 1억 1,700만 톤에 이른다. 만 일 매수 작업이 오는 6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두 회사는 세넨 리소시즈와 DJB 콜 측에 위약금 20만 호주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미쓰이 콜 홀딩스와 앵글로 아메리칸 오스트레 일리아는 두 탄광에 인접한 타룸(Taroom) 탄광 (추정 매장량 2억 5,500만 톤)을 보유하고 있기 때 문에 이번 탐사권 확보로 ‘수송 인프라 공유’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타룸 탄광에 대한 두 회사의 지분비율도 이번에 획득한 2개 탄광과 마찬가지로 각각 49%, 51%이다.
이번 탐사권 확보에 대해 미쓰이물산 측은 일반 탄 수요가 확대되는 아시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
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퀸즐랜드주 정부는 지난해 7월 수라트 분지와 호주 국내 최대급 석탄 선적항 글래드스톤 (Gladstone) 사이를 연결하는 총액 10억 호주 달 러의 철도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철도 가 완성될 경우, 현재 석탄 수송시 병목현상을 겪 고 있는 브리즈번(Brisbane)을 통해 수출할 필요 가 없게 된다.
(NNA, 2.19)
교토기후변화방지선언, 2050년까지 온실가 스배출량 80% 감축
세계의 자치단체장들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기후 변화에 관한 세계 주요도 시 대표 협의회’는 17일 일본 교토(京都)시에서 회 의를 열고 ‘교토 기후변화 방지 선언’을 발표했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을 1990년 수준 대비 2020년까지 30%, 2050년까지 8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가입 도시들 이 각 국가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명기했다.
현재 이 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도시는 일본 교 토, 프랑스 파리, 독일 본, 캐나다 토론토, 필리핀 마카티 등 13개국 18개 도시다.
지난 1997년 12월 채택돼 2005년 2월 발효된 교 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에 한해 내년부터 2012년까 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둘러싸고 올해 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
개도국에도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 서는 ‘개도국의 감축 목표량은 다르더라도 감축에
대한 시도는 필수 불가결하다. 목표를 높게 잡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설정된 감축 목표치는 지난해 10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80% 이상 감축해야 안정된 기후를 유 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보고서 등 최 근 연구 성과를 참고로 했다.
◆ ‘교토기후변화방지선언’ 요지
- 2013년 이후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에 대한 협상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을 1990년 수준에 비해 2020년까지 30%, 2050 년까지 8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강 력하게 당부한다.
- 정부 측에 재생가능 에너지 촉진과 에너지 효 율 향상,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 종합적인 도 시교통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체계를 수립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 타(他)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하 4가지에 대응 한다.
①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책 추진,
② 인간의 건강과 인프라에 끼치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대책 강화,
③ 경험 및 해결책 공유,
④ 생물다양성, 수질, 토양, 식량 생산 등과 상호 관련돼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책
- 각 국 정부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 이행과 목 표 설정을 요구한다.
(교토신문(京都新聞), 2.18)
日-中 정부대표 회담, 가스전협의 재개에 합의
일본을 방문 중인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 부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아소 다로(麻 生太郎) 외상을 각각 만나 회담을 가졌다.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아소 외상의 회담에서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에 대해 다음달 도쿄에 서 국장급 협의를 재개하는 데 합의, 오는 4월 원 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기 전 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중국 해양조사선이 센카쿠 제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漁島)) 인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전 통보 없이 해양 조사를 실시한 문제에 대해 아소 외상은 중 국 측에 ‘사전통보제도’를 준수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앞으로 이 제도를 견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스전 개발 문제에 대해 리자오싱 외교부장 과 아베 총리의 회담에서는 아베 총리가 “동중국 해를 ‘평화․협력․우호’의 해(海)로 정하고 자원 개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 고, 해양 조사 문제를 염두에 놓고 “동중국해에서 일어난 최근 사건들은 자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17)
CO
2배출량, 2050년까지 70% 감축 가능
일본 환경성 프로젝트 팀은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할 경우 오는 2050년까지 국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70%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배출량을 줄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한 총 투자액은 연간 10조 엔 가량으로, 기존 기술을 고수할 경우보다 연간 7,000억～1조 8,000 억 엔의 투자자금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계속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기술 중시형 사회와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하는 자연 지향형 사회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연료전지와 바이오매스, 수력발전 등 가 까운 장래에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 입한 경우의 2050년 CO2 배출량을 시산했다.
그 결과 전기 자동차, 수소연료 자동차 보급 등 에 의해 여객운송부문 배출량을 80% 감축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 주택 보급으로 가정부문 배출 을 5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급 확대와 발전 자체의 에너지 절약화, 효율화 를 꾀함으로써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CO2 배출량 을 70% 감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2.16)
경제산업성․일본무역보험, 해외자원개발에 새 보험 제공
일본 경제산업성과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보험 은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데 문 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 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석유, 천연가스 등 국제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인하해 민간 주도의 개발을 촉구한다. 또한 보험 을 통해 국가가 민간 자원 개발에 관여함으로써 자원 보유국이 일본 기업의 운영권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목적도 있다.
새롭게 적용되는 ‘자원․에너지 신(新)보험’은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석유 채굴 등의 에너지 개발 사업이 정치적 변동이나 자연 재해, 테러 등에 휘말릴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해 외 자원 개발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종합상 사나 은행에서 받은 융자를 상환할 수 없을 때 그 손해 금액을 보상해 준다.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2.16)
日 기업, 中 ESCO사업에 본격 진출
일본 이토추(伊藤忠)상사는 중국에서 에너지 낭 비요인을 분석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도입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에 나선다.
이토추상사는 ESCO 사업의 1단계로 지난해 말 중국 국영석유기업인 중국석유화학공사(Sinopec) 산하 부동산 그룹이 톈진(天津)시에서 운영하는 텐진진싱(金星)호텔에 에너지 절약 시설을 도입, 1 개월 동안 전기료를 80% 절감해 냈다. 향후 실증 실험을 통해 Sinopec그룹 건물 사무실 등에 차례 로 도입할 계획이다.
◇ 잇따라 ESCO사업에 진출
중국 ESCO 사업에 있어서는 히타치(日立)제작 소과 마쓰시타(松下)전공, 미쓰이(三井)물산 등도 지난해 9월에 건물의 에너지 절약화를 추진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출자하는 등 일본 기업들의 움 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토추상사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 설계분야에서 노하우를 지닌 일본 기업과 공동으로 지난해 말 톈진진싱호텔 조명에 에너지 절약 시설을 시험적 으로 도입했다. 앞으로 이 시설을 베이징(北京)시 와 홍콩에 있는 Sinopec그룹의 건물 사무실까지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토추상사는 점차적으로 규모를 늘려 중국 ESCO 사업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Sinopec은 지난해 4월 중국 정부가 에너지 절약 을 의무화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1000개 사 가 운데 상위에 랭크돼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는 게 급선무다.
◇ 시설 도입 이외의 지원
이토추상사는 중국에서 최적의 에너지 절약 시 설을 도입할 뿐 아니라 합작을 통해 임대업 등에 도 적극 나서 자금이나 임대와 같은 다른 선택지 도 제공하고 있다. 건물이나 공장 등의 에너지 절
약 설계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지원 할 계획이다.
마쓰시타전공과 미쓰이물산도 중국 타이하오(泰 豪)그룹 산하 엔지니어링 회사에 29.8%의 비율로 자본 참여를 해 이 회사와 공동으로 마쓰시타전공 이 보유한 에너지 절약 기술을 판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 수요 확대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단위 국내총생산(GDP)당 에너지 소비량을 매년 4%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했으나, 시행 초기년도인 지난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올해 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공장 및 건물에 대한 에 너지 절약 달성 목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는 이미 ESCO 업체가 100개 이상 등록돼 있다. 그러나 중국은 평균적으로 일본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9배나 낮기 때문에 굳이 일본
측이 제작한 고비용의 최첨단 시설을 도입하지 않 더라도 일정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일본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 이토추상사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에너지 절약 진단을 통해 처음부터 효과가 뛰어난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장래적으로 비용이 계속 불어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중국 기업 측에 철저하게 주지시키는 등 사업 기회를 개척할 방침이다.
또 중국에서는 내륙부 및 농촌 대책도 추진되고 있어 전력요금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 약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되기 어렵다. 이에 따 라 일․중 양국 정부는 정책 대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도 작성할 예정이다.
(후지산케이 비즈니스 아이(フジサンケイ ビジネス
アイ), 2.16)현 안 분 석
푸틴의 유력한 후계자 중에 한 명인 메드베제프 부총리의 러시아 경제 발전 전략
1999년 이후 지난 8년 동안 러시아 경제는 6～7%의 고도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러시아 정부는 고유 가로 인해 벌어들인 막대한 자원지대의 상당부분을 국가 재정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 1990년대 초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를 경험했던 경제주체들은 각 계층･지역마 다 정부에 대해 자원지대의 재분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자원 부국의 경우, 자원수출을 통해 획득한 부를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증진시키는 부문에 집중적으 로 투자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님. 자칫 정책 결정자들은 정권 연장을 위해 대중영합주의에 빠져 자원지대를 비생산적인 소비 부문에 상당부분 할당 할 수도 있음.
현재 러시아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주민･계층간 불균형 해소’라는 다소 상충적일 수 있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이하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유력한 차기 후계자 중에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드미트리 메드베제프(Dmitry Medvedev) 러시아 제1부총리 겸 가즈프롬 이사장이 최근 러시아 국내 일간지
‘Kommersant’(’07년 1월 25일)에 기고한 경제발전 전략을 정리한 것임.
그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음. 러시아 국민들은 지난 체제전환과정에서 오랫동안 경기침체로 인해 힘든 삶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막대한 자원지대의 공평한 재분배를 무엇보다 강하게 원하고 있음. 중단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증진시키면서 국민들의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발전전략으로써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교육과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정 부지출 증대인 것 같음. 즉, 현대와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 동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을 증대시켜 인 적자본을 축적해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그의 발전 전략은 일견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음.
□ 경제성장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 메드베제프 부총리는 1999년 이후 사회･정치적 안정과 고유가 상황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지속 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제반 여건들이 조성되었다고 진단하고 있음.
- “1998년 금융위기 이후 국가를 압박해 왔던 안보와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러시아의 국 제적 위상이 다시 강화되고, 국내적으로도 안정되었으며, 거시경제적 상황도 상당히 호전되었 다“
- “ 2006년 여름에는 러시아가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바뀌었으며, 1990년대의 통제 불능 이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어 이제 성장국면에 진입하였다.”
- “2006년은 러시아 경제가 오랜 경기 침체에서 성장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중요한 해였다.
이제 정부와 민간 경제주체들은 경기회복이 아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전략들을 내놓
아야 할 때이다.”
□ 새로운 경제성장 정책 필요성 역설
○ 그는 이제 성장국면에 적합한 새로운 정부의 발전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음.
- “그동안 고유가 상황에서 축적한 사회･경제적 역량을 어떤 부문에 투자할 것인가?, 어떠한 전략이 우리에게 유용한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 “이에 대한 적절한 해답으로 국가 투자프로젝트를 제시할 수 있다.”
- “국내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국민들에 대한 투자만이 러시아를 산업사회에서 지식정 보화 사회로 빠르게 이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식사회에서 경제성장은 활동적이고 건강하 며 교육받은 시민들의 개인적 노력에 기초한다. 개인 잠재력의 개발은 높은 질의 교육, 의료, 정보, 통신 등에 크게 의존한다.”
- “국가 투자프로젝트는 이를 신속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지식정보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교육 ․의료 및 IT부문에 정부투자
○ 그는 2006년에 교육, 보건의료, 농업, 주택 부문이 정부의 핵심적인 현안과제로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
- “동 부문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지만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열악 하여 계속 유보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몇몇 지방정 부 차원에서 정부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전국 차원으로 확대 추진될 것이 다.”
- 의료부문에서 “2006년에 의사 인력 증대와 의료시설 현대화 및 증설로 인해서 평균 진료대기 시간이 종전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고, 구급차 도착시간도 1년 전보다 10분 단축되었다. 이 러한 현상은 수십 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었다.”
- 교육부문에서 “2006년에 8,000개의 학교에 교육 자재 및 실험 장비가 공급되었으며, 3,500대 의 셔틀버스가 지급되었다.”
- “교육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유능한 교수, 학생, 그리고 혁신적인 교수법을 도입 하는 것이다. 이에 혁신적인 교수법을 개발한 3,000개의 학교와 10,000여명의 유능한 교사들 에게 특별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약 900,000명의 교사 월급이 인상되었다. 200여개의 대학 중 에서 17개의 혁신적인 대학교가 총 50억 루블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 IT부문에서 “학교에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을 크게 확대시킬 계획이다. IT시설을 이용하여 사 회 감시 기능과 투명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각 정부기관들의 정보 및 정책 공 개를 확대시킬 방침이다.”
○ 그는 지식사회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교육, 보건의료, IT 분야에 대한 국가 투자 증
대를 통한 인적자본 축적 필요성을 강조
- “국가 전체의 성공은 개인 능력 개발에 달려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이고도 복잡한 과정이다.”
- “선진국에서는 교육, 과학, 의료 등에 대한 투자가 운송수단, 기계설비, 건설 부문에 대한 투 자보다 훨씬 많다.”
- “정부는 2007년부터 연방예산에서 인적자본 축적과 관련된 정부지출을 크게 증대시켰다.”
- “사회경제 부문에서는 혁신을 위한 제도적 개혁이 요구된다.”
□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극복
○ 그는 현재 러시아의 지역간･계층간 소득 불균형을 가장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여기고 있음.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개인소득은 수십 배, 소비는 20～30배, 투자는 수백 배 차이를 보 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사회･경제적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다. 지역간 불균형 심화는 연방 체제를 위협하여 국가를 분열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문제를 국가의 상위 프로젝트로 규정하여 향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 그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지방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지역 불균형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배분시키지 않은 상 황에서 지역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농업부문에서 “정부의 농업부문 프로젝트는 소농들의 성장잠재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2005 년에 2,500명의 소농에게 약 34억 루블, 2006년에 약 100,000명의 소농에게 365억 루블의 정 부 장기융자가 이루어졌다.”
- 주택부문에서 “2007년에 주택부문에서 1,080억 루블의 예산지출과 2,000억 루블의신용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출 이자율은 연 11%로 책정될 것인데, 이는 작년보다 2～4%point 하락한 수준이다. 젊은 세대에 대한 주택공급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검토되고 있다.”
□ 국가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
○ 그는 교육, 보건의료, 농업, 주택 부문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및 지원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왜냐하면 이들 부문에 대한 정책 효과는 장기적으로 여러 부문에 걸쳐 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임.
- “국가 프로젝트는 지체 또는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 금년에 보건의료 프로젝트가 17개 지역 에서, 그리고 교육 현대화 사업이 20개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KE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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