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용어풀이·193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
구조화 혹은 구조설계란 관련 금융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확인하고 파생상품을 내재·변형·조합하여 새 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구조화 금융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금융 또는 관리구조를 조성하 거나 법률적·회계적으로 독립된 특별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SPV)를 설립하고 이것을 투자 관도체(conduit)로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파생상품이나 리스크관리 기술을 활용한 금융을 의미한다.
구조화 금융은 기존의 전통적 금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효율적인 위험전가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증권화 와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한다. 증권화는 대출을 창출한 금융기관이 대출을 집합하여(pool) 이를 구조화투 자기구(이하 SIV)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SIV는 증권발행을 통해 대출채권의 매입자금을 조달하 고 그러한 원리금을 대출자산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한다. 이러한 증권화를 통해 금융기관은 대출자산군 관련 신용위험을 SIV발행증권의 보유자들에게 이전할 수 있다.
공유형 모기지
공유형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익 등을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로 ‘손익 공유형 모기지’와 ‘수익 공유형 모기지’로 구분된다. 손익 공유 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전세금 등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까지 지분성격의 자금을 대출하 고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모델로, 전세금 수준의 자금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해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 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시세차익보다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나 목돈이 부족한 실수 요자들에게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상품으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하며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대신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전 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여 건전한 실수요 위주 주거문화 및 안정적 주 거환경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최진 | 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3.9.11. “ ‘공유형 모기지’ 10월 1일 출시”.
진홍기. 2012.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구조화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본질과 그 구조화. 비교사법 19권, 2호: 459-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