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에 의한 춘투(春鬪) 양상 급변
□ 2021년 춘투(春鬪)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경기악화 영향으로 업종 및 기업 별 임금인상 요구 방침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 다고 보도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매년 봄 노사교섭을 통해 새해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인상 투쟁, 아베 前 정권의 ‘관제 춘투’ 하에 2020년까지 7년 연속 2% 임금인상
1. 업종별 이견차 노정
가. 코로나19에 따른 기류 변화
ㅇ (경제단체연합회, 일괄 인상 부정적) 경단련이 춘투에 앞서 공개한 교섭지 침 ‘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보고’는 실적에 따라 임금인상의 방향성을 구분해야 함을 명시함.
- 이는 외출자제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 및 감염방지 수요가 순풍 역할을 하 며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통신, 식품, 의약품과는 달리 운수, 음식, 철강 등 다수 기업이 심각한 수익감소에 직면한 점을 감안한 것
-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어 일괄 임금인상에는 부정적인 자세를 피력 중
※ 구보타 마사카즈 경단련 사무총장은 1.26 온라인 노사 포럼시 코로나19로 각 기업의 일률적인 임금인상 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는 한편, 임금 인상의 모멘텀 유지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실적이 좋은 기업에게는 임금인상 추진을 요청
ㅇ (자동차 업계, 기본급 인상 요구 유예) 긴급사태선언으로 판매 감소 등에 직면한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본급 인상(베이스업) 요구를 유예하는 움직임 이 다수 관찰되고 있음.
- △미쓰비시자동차 노조는 경영 부진에 코로나19 사태가 덮치며 판매가 침 체, 2021.3월기는 종(당기) 손익 3,600억엔 적자가 전망됨에 따라 8년 만에
기본급 인상 요구를 유예할 것으로 보이며, △혼다 및 마쓰다 노조도 기본 급 인상 요구를 유예할 방침
나. 임금인상 지속 요구
ㅇ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에도 임금인상 혜택이 부여해 소비 환기함으로써 사태를 극복한다는 관점에서 기본급을 2% 가량 인상토록 요구하는 한편, 475조엔(2019년도) 늘어난 내부유보금 등을 활용 해 고용유지 및 임금인상을 실현토록 촉구함.
※ 고우즈 리키오 연합회장(1.26 온라인 노사 포럼) :‘임금인상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선순환의 흐 름을 어떻게든 유지하길 바람’
ㅇ (전기연합) 히타치, 도시바, 파나소닉 등 노조로 구성된 전기연합은 기본급 인상에 상당하는 임금 개선으로서 ‘월 2,000엔 이상’을 요구할 방침임.
- 한편, 동 연합 상부 단체인 금속노협은 ‘월 3,000엔 이상’을 제시한바 있으나, 요구금액 전액 수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1,000엔 감액
2. ‘고용유지’ 중시로 전환
ㅇ 감염 상황을 전망하기 어렵고 코로나 이후를 내다본 산업·사업구조 전환 이 가속화되며 고용 불안이 초래될 수 있는바,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임금인상보다 ‘고용 유지’를 중시하 는 노조도 등장함.
- (항공연합) 항공업계 55개 노조로 구성된 항공연합은 2020년 춘투 당시 3,000엔 이상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으나, 2021년은 공통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춘투 방침의 중점 항목을 ‘산업의 존속’과 ‘고용의 확보’로 설 정, 임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의 개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친 모습
- (UA젠센) 유통 및 외식업계 등 약 2,300개 노조가 가입해 있는 日 최대의 산업별노동조합인 UA젠센*은 임금인상 목표를 ‘2% 까지의 폭’으로 규정
하면서도 ‘산업·업종 실정에 따라 설정한다’며 개별 대응에 위임
* 조합원 60%가 단시간근로자이며 생활유지에 불가결한 ‘essential worker’도 다수로, 1.13에는 긴급 사태선언 재발령에 따른 단축영업으로 영향을 받은 음식업계 등의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에 새로운 지원을 요청
ㅇ 상기 관련, 야마다 히사시 일본총합연구소(니혼소켄) 부이사장은 ‘그간 일 본은 고용을 지키고 임금을 낮추는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산업구조 전환이 불가피해 임금인상의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 및 새로운 고용의 방향성에 대 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