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와 노동시장론

직업정보와 노동시장론

Chapter 8 실업과 노동시장정책

차례

실업과 노동시장정책

1. 실업의 유형과 발생원인 2. 실업 : 청년실업

3. 실업의 대책

실업의 유형과 발생원인

개념

1. 실업의 유형

• 일을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정 기간 수입이 발생 하는 취업처를 갖지 못한 상태

• 실업자 :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 적극 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 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통계청, 2010)

• 수요부족실업 : 총수요의 부족으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퇴되고 그로 인해 기업에 의한 해고, 일시 해고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

(경기 후퇴로 인한 경기적 실업 등)

• 비수요부족실업 : 마찰적 시렁ㅂ,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실업의 유형과 발생원인

1) 경기적 실업

1. 실업의 유형

• 불경기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실업

• 원인 : 유효수요의 부족

• 대책 : 실업 예방을 위해 경기 후퇴 시 기업의 대량 해고 자제 및 제한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고용창출 정책

경기부양정책으로 총수요 증가

① 실망노동자 이론(효과)

② 부가노동자 이론(효과)

실업의 유형과 발생원인

2) 마찰적 실업

1. 실업의 유형

• 정보의 부족이 노동력의 수급불일치를 가져와 실업을 초래

• 노동시장에서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 직업 사이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

 마찰적 실업만 있는 상태 – 완전고용/ 실업률 – 자연실업률

 취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한 노동시장 기능이 효과적일수록 마찰적 실업감소(기초생계비가 마련되는 선진국에서 그 중요성 커짐)

실업의 유형과 발생원인

3) 구조적 실업

1. 실업의 유형

• 노동력 수요의 질적, 기능적 구조의 변화에 대해 노동력 공급의 질적, 기능적 구조가 적절하게 또는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할 때 노동력의 질적, 기능적 수급구조의 불균형 발생( 농업 – 중화학 공업)

• 노동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더라도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공급에 미달해 실업이 발생

 실업과 공석이 존재함에도 기술을 갖춘 노동자의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기술노동자가 없는 경우 발생

 산업 간, 지역 간 노동력 수급 불균형 현상으로 발생(정보와 상관없음)

실업의 유형과 발생원인

4) 기술적 실업

1. 실업의 유형

• 기술혁신과 노동절약적 신기술의 도입으로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하 는 실업

• 노동력 해고와 고용 증대를 동시에 발생시킴

 직업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변화 및 기술변화에 대체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수급정책 필요

 지역 간 이동 원활하기 위해 이주 보조금 등의 지원 필요

실업의 유형과 발생원인

5) 계절적 실업

1. 실업의 유형

• 농업, 건설업, 관광산업 등 기후나 일기의 주기적인 변화에 따라 노동수 요의 변화가 심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의료, 식음료 등)

• 계절성에 따라 실업을 정확하게 예측 가능

 특별한 대책보다는 일시적 실업인력의 활용문제가 중요

실업의 유형과 발생원인

개념

2. 실업의 발생원인

• 미시적

 신고전학파 이론 : 노동시장의 일시적 불균형에 의한 일시적 현상 (임금률 중심의 고용이론)

•거시적

 케인즈 이론 : 실업의 발생원인 유효수요의 부족 ( 유효수요 중심의 고용이론)

실업의 유형과 발생원인

1) 신고전학파의 실업이론

2. 실업의 발생원인

•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상태이면 실업은 불가능

• 현실에 존재하는 실업자는 모두 자발적 실업으로 간주

• 노동수요와 고용의 관계는 임금의 신축성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는 경향

• 완전 자유경쟁 하에서는 장기적으로 항상 완전고용 성립

① Say’s law

② 시장의 신속한 가격결정기능

③ 발라의 일반균형법칙

④ 물가, 임금의 완전신축성

⑤ 노동시장의 완전경쟁

실업의 유형과 발생원인

2) 케인즈의 실업이론

2. 실업의 발생원인

• 유효수요의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

 실업해소를 위해 유효수요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용 그 자체를 확대시키 는 정책의 실시 주장

① 노동의 공급은 명목(화폐)임금의 함수, 노동에 대한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

②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

③ Say’s law가 성립되지 않음

④ 노동시장의 불완전 경쟁

실업의 유형과 발생원인

1) 인플레이션의 정의 및 종류

3. 인플레이션과 실업

• 물가수준의 계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화폐가치의 계속적인 하락을 의미

① 일반화된 초과수요의 상태

② 총화폐재고 또는 1인당 화폐재고의 증가를 의미, 또는 총화폐소득 또는 1인당 화폐소득의 증가를 의미

③ 물가수준의 상승(㉠~㉥)

④ 화폐의 대외가치저락 의미(외환율이나 금(金)의 가격으로 측정)

실업의 유형과 발생원인

2) 필립스 곡선

3. 인플레이션과 실업

• 명목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상관관계(안정적인 역의 상충관계) 발견

• 임금의 상승률이 높으면 실업률은 낮고, 임금의 상승률이 낮으면 실업률 높음

• 높은 실업률 : 물가의 안정이나 하락 수반

• 낮은 실업률 : 물가상승률 상승

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동시달성 불가능

실업의 유형과 발생원인

2) 필립스 곡선

3. 인플레이션과 실업

① 필립스 곡선의 의의(그림 8-3)

 가격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

 노동력의 연령 및 성별 구성의 변화

 각 부문 간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상충관계 악화

실업의 유형과 발생원인

2) 필립스 곡선

3. 인플레이션과 실업

② 실업률과 가격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대책

 예상가격률을 낮춘다

 노동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드는 정책과 임금의 하방신축성을 감소 시키는 각종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책을 쓴다

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 지역 간의 실업률 격차 감소를 위해 지역별로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1. 청년실업의 현황

실업 : 청년실업

• 청년층의 경우 중,장년층보다 경기후퇴의 결과로 실업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표 8-1)

 기업이 경기후퇴에 대응하여 고용조정에 나설경우 기존인력을 조정하 며 신규채용을 줄이기 때문

1) 법, 제도적 요인

• 대학정원 자율화

• 대졸자 실업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접근

2) 노동시장 요인

• 노동시장에서의 신규채용 억제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 및 축소

• 기업의 채용패턴 변화 – 수시채용

3) 구직자 개인요인

• 눈높이의 문제

• 취업준비 부족과 가족에 대한 의존성

2. 청년층의 실업원인

실업 : 청년실업

1. 실업의 예방

실업의 대책

• 노동행정적 차원 : 해고 자제 설득 및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제 30조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는 등 해고의 제한

 경기부양정책 : 수요부족실업에 대한 가장 근본적 대책

 노동시장 정책 :

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② 소극적 노동시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