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ong Sue Ph. D
EMU 체제의 출범과 유로화
유로화의 역사:
EMU 체제의 출범과 10년의 성과
1-1
유로화의 역사 : 등장배경과 과정
(신) 기능주의
• 점진적인 지역경제 통 합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
• 시장 통합 과정에서의 연쇄효과
현실주의
• EU내부의 핵심 회원국 들을 중심으로 유로화 의 등장을 파악하여야 함
신제도주의
• 유럽국가들이 공유해온 통합의 역사가 경로의 존성을 생성해내어 그 결과물로서 유로화가 탄생
1 이론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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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의 역사 : 등장배경과 과정
1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전 (1950~1990)
•독일과 프랑스의 제창으로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 출범
•회원국 통화 사이의 환율변동을 제한하는 환율조정장치(Exchange Rate Mechanism: ERM)을 구축
•1979~1998의 20년간 운영
•EU회원국들 간 거시경제변수의 상당 부분을 일정 수치로 수렴시키 는 괄목할만한 성과
•EC 시절에 회원국들은 공동농 업정책 같은 공동정책을 운용
•역내 통화협력의 필요성에 대 한 공감대를 형성
•1969년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유럽경제통화동맹 창설에 대한 합의의 가시화
•EC회원국들 사이에 경제ᆞ금융 통합을 달성할 정책방안으로 3 단계에 걸친 통화 통합을 내용으 로 하는 베르너보고서가 등장
•70년대 초반 국제금융시장은 강한 변동성 현실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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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의 역사 : 등장배경과 과정
단계 기간 내용요약
1단계 1990 7월 – 1993 년 12 월
경제정책협조를 강화하고 환율조정메커니즘(ERM)의 효율적 운용 을 통해 역내 통화간의 환율안정을 도모
2단계 1994년 1월 – 1998년 1 2월
경제수렴기준의 충족, 유럽통화기구(EMI)의 설립, 각국의 중앙은 행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
3단계 1999년 1월 이후
단일통화도입 및 유럽중앙은행에 의한 단일통화정책 실시 등 통 화통합의 완성(97년 1월 이후 늦어도 99년 1월에 개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경제수렴기준
물가안정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이 역내에서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3개국의 평균 수준을 1.5% 포인트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환율기준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경상 GDP의 3% 이내이어야 하며, 정부부채가 GDP 의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금리기준 환율을 적어도 평가시점까지의 2년간에 걸쳐 ERM의 정상적 변동폭 내에 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심환율을 고수함으로써 역내 통화에 대 한 평가절하를 하지 않는다.
2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1990~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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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의 역사 : 등장배경과 과정
2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1990~1999)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체결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조약 효력 발효, 유럽공동체(EC)가 유럽연합(EU)로 개편
1994년 1월 유럽중앙은행의 전신인 유럽통화기구(EMI)를 창설
1995년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가 회원국으로 가입(회원국 수가 15개국으 로 확대)
1995년 2월 단일통화의 명칭을 EURO로 확정
1998년 5월 99년 1월부터 11개국으로 EMU출범 합의,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결 정
1998년 7월 유럽중앙은행(ECB) 업무시작
1999년 1월 1일 유로화 탄생
2002년 1월 유로화 지폐 및 주화 도입
2002년 7월 유로화만 법정통화가 되고 기존의 각국 통화는 법화로서의 자격 상실
1-2
유로화의 역사 : EMU의 확장과 성과
1 회원국의 증대
2011년 에스토니아: 총 17개 국가로 확대 2009년 슬로바키아
2008년 1월 키프로스, 말타, 2007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 르투갈, 스페인: 1999년 출범 당시11개 국가 참여
2.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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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의 역사 :
EMU의 확장과 성과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미국이나 전체 EU국가들에 비해서 안정적
•유럽중앙은행이 당초 목표한 금리와 물가의 안정화를 달성함에 따라 거시경제정책 역시 안정성을 띠었고 재정정책적으로도 성공적
•2004년부터는 일본이나 미국과의 성장률 격차가 점차 좁혀짐
•경제와 시장의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통합으로까지 파급되어 유로화 표시 채 권시장이 달러화에 비해서도 경쟁력을 가짐
•유로화의 도입에 따른 역 내외 무역증진
-역내무역: 2004년 중ㆍ동구권 10개국의 신규가입을에 따른 EU의 확대가 역내무 역을 강하게 활성
-역외무역; 역내무역전환효과보다 강력한 창출효과로 역외무역 활발
. 외환보유액 중 유로화의 비중은 출범 당시 18%에서 2009년 27%로 확대
•국제채권시장에서 발행 표시통화로는 2004년 이후 이미 달러화를 뛰어넘는 수치
•무역증진의 과정에서 유로화결제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결제통화로서의 역할증대 3.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 증대
유로화의 위기:
과정과 원인, 그리고 해결을 위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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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로화의 위기 : 위기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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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로화의 위기 : 위기의 발생
2009. 10. 29
재정적자가 당초 공표되었던 것보다 3배를 상회한다고 발표
2009. 12.
신용평가기관들의 그리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강등 시작
2010. 4.
총 450억 유로 지원 방안-역부족
2010. 5. 1.
총 1,100억 유로 지원 결정
유로/달러 환율 계속 하락
1 그리스 재정 위기
2 경과 및 현황
2010. 11.
아일랜드의 675억 유로 구제금융
2011. 3. ~ 6.
그리스의 위기 타개 난항, 신용등급 추가 강등
2011. 4.
포르투갈 780억 유로 구제금융
PIIGS 국가 및 유럽 전체 은행, 투자자에게까지 영향
위기 국가들의 유로존 탈퇴 시사 2-1
유로화의 위기 : 위기의 발생
방만한 재정운용
: 고평가되는 유로화 신용을 믿고 국채를 발행해 많은 돈을 끌어다 씀
※ 유로존 출범 당시 안정성장협약(SGP)
: 회원국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지 못하게 함 →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 악화, 결국 부채 상환 능력에 문 제 발생
– 디폴트 위험
2-2
1 위기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
2 공동 재정정책의 부재
유럽중앙은행(ECB)가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공통의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 별도로 설립하지 않음
위기 국가들이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통화 가치를 하락시켜 경상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불가능하게 함
호황 국가로부터 위기 국가들로의 이전 지출 수행 불가능
→ 이전메커니즘 부재, 각국의 이해관계 상이가 원인
유로화의 위기 : 위기의 원인
지표상으로 드러나는 경제성과에 비해 회원국간 경제적 불균형 심화
∵ 경제적으로 허약한 국가도 가입 허용
→ 유로화 신용을 믿은 투자 증가, 위기 국가들에의 과잉투자 발생 → 내수의 지나친 확장으로 물가 상승, 경상수지 적자 초래
독일, 프랑스 등 국가들은 역내무역으로 이득 얻음
→ 경제적 차이를 심화시켜 회원국 국민들로 하여금 반유로 정서를 불러일으켜 위기 해결 공조를 더욱 어렵게 만듦
2-2
3 유로존 내 경제적 불균형
유로화의 위기 : 위기의 원인
2-3
1 직접적인 구제금융 지원
2 ECB의 직접개입 (국채매입)
위기 해결 움직임 :
단ㆍ중기 EU는 현재 EFSM, EFSF 등의 재정안정기구 운영중
2012. 7. ESM 출범 예정 – 유럽판 IMF
→ 2012. 3. 30. 유로존 구제금융을 기존 5,000억 유로에서 8,020억으로 한시적으로 증액하기로 결정
ECB의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 커짐
※ ECB의 원래 목표 : 통화 가치 안정을 통한 유로존의 물가 안정
실제로 ECB는 2010. 5. 10, 165억 유로의 국채 매입을 시작으로 2011년 많은 양의 국채 매입, 2012. 4. 현재 2,140억 유로 상당의 국채 보유 중
ECB의 국채 매입 확대에 대한 우려
-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최종 대부자의 역할은 하지 않겠다”
2011. 12. EU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EU 25개국은 신재정협약에 합의 (영국, 체코 제외)
: 회원국들의 추가 재정 긴축과 함께 재정주권의 일부 양도 내용
SGP 준수를 법규에 반영토록 함
25개국 중 12개국이 비준하게 되면 발효 : 2012. 4. 13, 포르투갈 의회에서 비준 : 프랑스, 아일랜드 등 비준에 난항 3 신재정협약 발효
2-3
1 성장촉진을 통한 경제격차 해소
2 유로본드 도입
위기 해결 움직임 :
장기 현재 위기 해결책의 문제점
: 성장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 긴축 강요 → 위기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더욱 어렵게 만듦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채 상환능력을 저하시킬 우려
2012. 2. 현재 유로존 실업률 평균 10.8% → 최고 수준 2012년 유로존 경제성장률 0.5%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
위기 국가들은 공급 측 개혁을 통한 해결 모색 : 자국 국민들, 노조들과 충돌
유로존 회원국의 위험에 대한 공동 부담 목적 : 찬반 의견 분분
→ 각 국가 정부들의 도덕적 해이 우려
‘회원국 구제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법적 문제 해결 논의 요구
독일, 프랑스의 반대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유로본드 도입은 유로존 국가의 정부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것”
→ 유로본드 도입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유로화의 미래:
EMU 체제 변화 시나리오
3-1
시나리오 I : PIGGS 국가 들의 유로존 탈퇴
시나리오 II : 독일, 프랑스의 탈퇴
•유로존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PIIGS 국가들의 탈퇴 후 독일 및 프랑스와 같은 핵 심 국가들만 체제를 존속
•실제로 재정위기 발발 이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들의 탈퇴가 심각하게 논의됨
•이 국가들은 경제 안정성이 낮아 유로존의 공동정책 수행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 왔 으며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는 그 누적 분이 폭발한 결과
•독일과 프랑스로 대변되는 경제적 펀더멘털이 착실하게 구축된 강대국들이 EMU를 탈퇴한다는 논의
•유로존 내에 주도적 국가들은 구제금융을 비롯한 비용부담을 감수
•하지만 위기가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구제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자국의 경제에 까지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탈퇴를 고려한다는 시나리오
유로화의 미래 : 변화 시나리오
3-1
시나리오 III : 주변화에 따른 실패
시나리오 IV: 제도적 변화에 따른 성공적 통합
유로화의 미래 : 변화 시나리오
•통화와 재정 정책의 한계가 존재함에도 현재와 같은 EMU체제가 존속될 경우 발생
•체제의 한계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내부적인 문제점들은 더 곪아 나갈 것이며 재정기반이 약한 국가들이 받는 부하가 더욱 높아짐
•그에 따라 주변부 국가들의 저항이 발생하고 이는 금융시장에서 유로화에 대한 신뢰를 대 폭 삭감
•EMU체제는 주변화 되고 투기적 공격의 타겟이 되어 체제는 붕괴
•마지막으로 EMU가 시도하는 제도적 개혁이 성공적으로 달성됨에 따라 경제통합이 보다 공고하게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경제정부를 구축하게 된다는 긍정적 시나리오
•위기를 계기로 EMU가 보다 확대, 심화되고 높은 단계의 재정정책 통합을 달성하게 되면 서 하나의 경제정부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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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로화의 미래 : 종합 평가
• 비자발적 붕괴 시나리오
• 초기 진통 예상
• 제도의 역할 중 요
• 회원국들의 자발 성 내재
• 개연성 낮음
• 회원국들의 자발 성 내재
• PIGGS 국가의 자발적 혹은 강 제적 탈퇴
시나리오I :PIGGS 국가
탈퇴
시나리오 II : 독일,프랑스
탈퇴
시나리오 III :주변화 실패 시나리오IV
:성공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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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치며 유럽의 기능적 통합과 동아시아 통합에의 영감
기능적 통합
• 유럽통합에 대한 관찰로부터 (신)기능주의라는 하나의 사조가 탄생될 정도로, 냉혹한 국제정치경제의 현실 속에서 제도와 협력으로 17개에 달하는 국가가 통화통합을 이루 어냈다. 유럽은 제도와 기구를 통한 평화적인 통합의 전례를 제시하며 다른 지역들에게 도 통합에 대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창의적 통합
• 유로가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분야로서 환경시장을 들 수 있는데 배출권 거래에서 중심통화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유로이다. EU가 교토협약의 의무감축을 핵심적으로 이 행하기로 선언하면서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배출권 시장은 그 자체로 머물지 않 으며 여타 환경산업 부분으로 확산되어 관련 분야에 있어 유럽의 영향력을 더욱 증폭 시킨다. 유럽이라는 경제정치블록이 유로화라는 무기를 활용하여 그야말로 국제세계 에 있어서의 블루오션을 개척한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