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제 20장

적자

적자 재정 재정 조달 조달

재정적자 (d fi i ) 관련 몇 가지 용어

20.0 재정적자 (deficit) 관련 몇 가지 용어

적자 (D fi i )

 적자 (Deficit)



일정기간동안 정부지출이 조세수입을 초과한 부분

 흑자 (Surplus)



일정기간동안 조세수입이 정부지출을 초과한 부분



일정기간동안 조세수입이 정부지출을 초과한 부분

 예산상 적자 (On-budget deficit)

예산상 지출과 수입으로부터 발생한 적자



예산상 지출과 수입으로부터 발생한 적자

 예산외 적자 (Off-budget deficit)



예산이외의 지출과 수입으로부터 발생한 적자;

정부지출이 예산만에 의해 조달되는 것이 아님! (예: 각종( 기금의 존재)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총금융부채 국가 채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 총금융부채, 국가 채무

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그림 20.1



총금융부채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



위기전 GDP의 8% 미만  2006년 현재 27%로 3배 이상 증가

증가



그림 20.3



국가채무



통합재정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상의 채무 뿐만 아니라 기금상의 채무까지 포함



GDP의 30.7%: 중앙정부 채무 239조원; 지방정부 채무의 중앙정부 채무 ; 지방정부 채무 20조원

그림 20.1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그림 20.3 총금융부채의 추이, OECD 주요 국가(1989-2006)

재정적자 부채 /채무 개념비교 재정적자 vs. 부채/채무: 개념비교

저량 (S k ) 대비 유량(Fl )

 저량 (Stocks) 대비 유량(Flows)

 적자는 어떠한 한 기간에서 재정지출이

 적자는 어떠한 한 기간에서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초과한 부분으로서 유량에 해당하는 반면

반면 ,

 부채 /채무는 여러기간에 걸쳐 누적된 변수로서 저량에 해당

저량에 해당

 국가채무 또는 국가부채

 국가채무 또는 국가부채

 한 시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된 적자 -잉여의 합계치

합계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수치 해석시 주의사항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수치 해석시 주의사항

연방은행에 의해 보유된 정부채권은 제외하고 민간부문이



연방은행에 의해 보유된 정부채권은 제외하고 민간부문이 보유한 정부채권만을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음.

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채무를 안고 있음

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채무를 안고 있음.



인플레이션의 부채에 미치는 효과

“인플레이션 조세”(i fl i ) 인플레이션이 마치

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 – 인플레이션이 마치 조세와 같이 개인들의 실질소득 잠식



자본계정과 경상계정



자본계정과 경상계정



유형자산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자산도 감안 암묵적 채무 연금 사회보장 등 각종 이행해야만 하는



암묵적 채무 – 연금, 사회보장 등 각종 이행해야만 하는 채무 존재



요약: 논의의 목적에 따른 적절한 해석 요망(예: 금융시장



요약: 논의의 목적에 따른 적절한 해석 요망(예: 금융시장 파급효과시 vs. 세대간 재분배효과비교시)

부채의 부담 경제적 효과

20.2 부채의 부담 – 경제적 효과

법적 부담귀착 대 경제적 부담귀착

 법적 부담귀착 대 경제적 부담귀착

 러너의 견해 (Lerner’s View)

 러너의 견해 (Lerner s View)

 내부적 부채 (Internal Debt) – 동일 국가 국민간 채권 채무는 단순 이전만 수반 경제적 효과 채권 -채무는 단순 이전만 수반; 경제적 효과 없음

 외부적 부채 (External Debt) – 타국에서 빌려온

채무는 부의 이전을 가져옴

중복세대모형 (Overlapping Generations M d l) 세대간 재분배효과 비교

Model) –세대간 재분배효과 비교

2007-2027년도 기간

청년 중장년 노령

(1) 소득 $12,000 $12,000 12,000

(2) 정부 차입 -6,000 -6,000

(3) 정부에 의해 제공된 소비 4,000 4,000 4,000

2027년도

청년 중장년 노령

(4) 정부가 부채를 갚기위해 세금징수 -4,000 -4,000 -4,000

(5) 정부가 부채를 갚음 +6,000 +6,000

세대간 회계 (G ti l A ti ) 세대간 회계 (Generational Accounting)

 순조세의 계산 (Computation of Net Tax) –

세대별로 순 이전소득의 현재가치를 계산한 세대별로 순 이전소득의 현재가치를 계산한 후 이로부터 세부담의 현재가치를 차감후 계산

계산

 PV (이전소득) – PV (조세납부)

 PV (이전 득) PV ( 세납부)

 회계의 의미에 주의할 것 !

신고전학파모형 (N l i l M d l) 신고전학파모형 (Neoclassical Model)

 구축가설 구축가설 (Crowding Out Hypothesis) –



정부의 재정적자는 곧 채권발행을 통해 메워지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의 투자재원을 구축



본 가설의 검정에 있어 확정적인 결과를 얻을 만한 실험기회가 부족



재정적자가 이자율을 상승시켰는지 검정



그러나 불황시 보통 이자율이 낮고 세수가 적게 걷히므로

재정적자가 발생  이는 구축가설과는 무관하지만 결과에 있어서 동일!

동일!



학계에서는 일정수준의 구축을 인정

예 El d f d M ki (99) 3 6% 정도 GDP 감소



예: Elmendorf and Mankiw (99): 3-6% 정도 GDP 감소

리카르도 모형 (Th Ri di M d l) 리카르도 모형 (The Ricardian Model)

세대간 소득이전이 발생할 가능성

 세대간 소득이전이 발생할 가능성

 재원조달형대가 어떠한가는 아무런 의미가

 재원조달형대가 어떠한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 왜?



부모세대의 이타적 동기로 인해 후세대의 부담만큼 유산상속을 통해 이전해줌!

 실증 증거



유산상속 동기가 강하다면 적자가 컸던 시기에



유산상속 동기가 강하다면 적자가 컸던 시기에 민간저축이 증가해야;



그러나 본 가설을 정확히 검정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복잡



그러나 본 가설을 정확히 검정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복잡

과세와 차입간의 선택

20.3 과세와 차입간의 선택

재원조달 방식 조세 단기 차입 장기차입의 3가지 방안



재원조달 방식: 조세, 단기 차입, 장기차입의 3가지 방안



원칙



응익 원칙: 혜택을 받게 되는 자가 부담해야



세대간 형평성: 보다 부유한 세대가 많은 부담을 져야



효율성 고려



χ = ½εLtχ

²

초과부담은 제곱으로 증가과부 제 증가! 그림 20.4



그러나, 채권발행에 따른 구축효과도 감안해야 함



거시경제적 고려



거시경제적 고려



기능적 재원조달: 경기조절을 위한 재정운용 기타 비경제적 도덕적 정치적 고려사항들



기타 비경제적, 도덕적-정치적 고려사항들

재원 조달을 위한 세가지 방안들 재원 조달을 위한 세가지 방안들

정책 Year

1 Year

2 모든 미래연도

이자율하에10%

서의

도 서의

현재가치 추가적으로 $100만큼을 year 1에 지출 100 0 0 100

재원조달 방안들 균형예산: 100을 조세의 형태로 year

에 징수 100 0 0 100

1에 징수

적자재정조달 I: 100을 year 1 에 빌리고 year 2에 원금과 이자를 조세를

걷어 갚음

0 110 0 100

걷어 갚음

적자재정조달 II: 100을 year 1 에 빌리고 그후 계속 이자를 갚고 원금을

빌려서 막음

0 10 10 100

빌려서 막음.

그림 세율과 초과부담 그림 20.4 세율과 초과부담

초과부담

χ₂

χ₁

t 2t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