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이론들

수정이론들

신마르크스주의

신현실주의:

안보딜레마

신마르크스 주의: 경제환

원주의 극복 신자유주의:

국제레짐

Anarchy & SD는 신현실주의의 출발

 안보딜레마: 모든 국가가 동일한 국가이익(안보유지)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 에 권력추구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자신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딜 레마에 빠진다(무정부성으로 인한 SD상황은 필연적임)

 무정부상태에서의 SD는 국가의 정책적 선택이 아닌 구조적 dilemma라는 입장에서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NR의 출발

 개별 국가의 신뢰성이나 상대방 국가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무정부구조가 SD를 만들어 내고 군비경쟁 초래: 구조적으로 모두가 적일 수밖에 없는 현 실

신현실주의

CR vs NR: NR=SR vs. CR=BR

 분석수준의 차이: CR은 인간성과 그 인간성에 의해 유추된 국가의 행동과 국제정치의 특성을 보고 있고, NR은 무정부성을 가지고 동일현상을 설명

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을 과거 전통주의자들도 어느 정도는 내포하고 있지만 인간성의 단순한 연장으로 간주할 뿐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음

 NR은 명시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표시: 구조의 힘으로 인간성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힘을 발휘한다고는 생각.

★ J. J. Rousseau의 The Parable of Stag Hunt

 5명의 배고픈 사냥꾼들의 사슴(stag) 사냥

 포위망을 만들어 산의 정상으로 사슴 몰이

 새로 나타난 변수: 사냥꾼 한 명 앞으로 나타난 토끼(hare) 한 마리

 사냥꾼의 선택?: 포위망을 이탈해 토끼를 잡으면 자신의 허기는 해결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사냥꾼들에게는 배신행위

 협력의 지속 가능성?: 포위망을 풀지 않고 사슴을 잡으면 모두의 허기 해결 가능: 토끼 무시

 딜레마적 선택 상황

▶ Waltz의 구조적 현실주의

 문제제기: 국제관계의 역사를 볼 때 CR의 주장대로 라면 actor가 의도하 는 대로 결과가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의 의도와 결과가 일 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 예를 들면 독재가 민주국가로 바뀌어도(국가 특성의 변화) 동일한 국제정 치적 결과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독립변수가 존재한다는 증거

 국제정치를 system의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고 nation-state의 수준이나 개인의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reductionism.

 구조 강조, more systemic approach: 엄격한 구조적 동인을 강조; 체계=

진짜 독립변수

Waltz의 구조에 대한 3가지 원칙

1) Ordering principles: anarchical 국제정치의 구조는 국내체계의 hierarchical한 것과 는 다르다. (self-help 추구)

2) No division of functions: 그러므로 같은 재화(=security)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된 다. “not harmonious"

3) Distribution of power: 가장 중요한 원칙. 기능적 분리가 아니라 힘의 차이에 의해 구성. 특히 강대국의 숫자와 극성(polarity)에 의한 권력배분이 국제체계의 특징 결정.

능력은 개별국가 수준(당구공), 능력의 배분(분포)은 체계 수준.(당구대)

NU PI OL AR BI

OP AL R MU

TL PI OL AR

State

Structure

 패권하락, 경제변수, 상호의존의 문제제기에 대한 현실주의적 반응에 초점: 경제의 상호의존현상이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군사 적 패권이 결국 경제적 거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현실주의 가설유지. 즉 힘과 패권이 경제적인 활동이 작용하는 base를 제공한다 고 본다.

 Waltz처럼 구조(=권력배분상태) 강조; But Unipolar의 안정성 강조

 변화에 대한 이해: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 패권의 사이클

Gilpin

패권안정이론

 현 시점에서 가장 지배적인 국제정치 관점: 80년대 국제정치가 신보수주의 에 의해 갈등상황으로 변하자 NR이 주도권을 잡는 듯 했지만, 80년대 말 탈냉전 도래를 계기로 NR의 견해와는 달리 국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고 상호의존과 세계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NL이 전면에 등장

신자유주의(Neolbiealism)

1) 국제정치의 무정부상태 & 이 무정부상태가 국가협력을 저해한다는 현실 주의 가정을 일정 부분 수용

2) 국가를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이며 통합된 행위자로 보는 현실주의 관점 3) 국제협력이라는 용어 등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유주의보다 훨씬수용

더 현실적 접근

4) 방법론의 객관화 & 과학화

☆ The Third Grand Debate?: NR vs. NL (네오-네오 논쟁)

기존 자유주의와의 차이 기존 자유주의와 공통점/현실주의와 차이점 국제정치무정부상태 인정 필연적인 구조라기보다 상황(situation)

국가의 중심성 인정 국가가 중심이나 제도의 역할 있음 낙관주의 감소 & 현실성 증가 그래도 종국적으로는 낙관

방법론의 과학성 인과성이 상대적으로 약함

Prisoner’s Dilemma

 Anator Rapoport가 미소간의 군비경쟁에 대하여 왜 양국이 군축을 원하면서도 결과적 으로 서로 원하지 않는 군비경쟁에 빠지는 이유 설명하기 위해 적용.

 군비경쟁 vs. 군비제한: actors가 모두 군비제한(침묵)이 쌍방에 모두 이익이 됨을 알지 만, 위의 경우처럼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 군비경쟁(고백)을 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

6 months

6 months

국제레짐의 출발점

N=2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

Incentive vs.

Disincentive(Penalty)

Mediator (Coordinator) Communication

일회성 아님: Learning Process & Shadow of

Future

국제레짐

 개념정의: 국내정치에서 차용; 기존의 정치질서 또는 국내의 개인, 집단, 계급간의 관계를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련의 규칙이나 제도를 말한다; 국제관계에서는 중앙권위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이 자발적으로 확립된다는 점이 다름(Grotius적 색채)

 Stepan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 의 정의가 널리 사용 “국제관계의 주어진 영역 에서 행위자의 기대가 수렴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원칙, 규 범, 규칙, 또는 의사결정과정의 4가지 수준으로 구성”(Sets of implicit or explicit principles, norms, rules and DM

procedures around which actor's expectations converge in a given issue area of international relations.")

 Regime은 기대의 단순한 수렴을 제시하는 규범이나 관습과 는 구별되어야 함: 왜냐하면 명시적인 행위조정을 통해 성립 되기 때문. 또한 일회적인 거래나 협정과도 구분, 왜냐하면 Regime은 일정기간 지속성을 가짐.

 국제레짐은 UN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과도 다름. 그 보다는 더 큰 개념. 공식적인 기구와 연결된 레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regime도 존재

 Regime은 안보, 군축, 환경, 국제교통....등 다양한 issue-areas 에서 존재.

Definition Examples

Principles (원칙)

사실, 인과관계, 정직 에 대한 신뢰

 자유무역은 모든 국가의 복지를 증진한다.

 핵주권 보다 핵확산 방지가 더 바람직하다.

Norms (규범)

권리와 의무로 정해진 행위기준, 포괄적 기준

 자유무역을 위해 관세장벽은 낮춰야 한다.

 핵확산 방지 위해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

Rules (규칙)

허용된 것과 금지된 행 위의 구체적 지침

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중지

 NPT 탈퇴할 경우 3개월 notice 필수 Decision

Making (의사결정)

집단적 선택을 수립하 고 실행하는 관행

 다수결, 만장일치, IMF의 차등 투표제, WTO의 구속력 여부.

 현재 가장 지배적 관점: 80s 국제정치가 신보수주의에 의해 갈등상황으로 변하자 NR의 적실성이 부활하는 듯 했지만, 80s 중반 이후 NR의 견해와는 달리 국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냉전붕괴와 상호의존과 세계화 현 상이 심화됨에 따라 NL이 전면에 등장

신자유주의(neolbiealism)

1) 국제정치의 무정부상태 & 이 무정부상태가 국가협력을 저해한다는 현실 주의 가정을 일정부분 수용

2) 국가를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이며 통합된 행위자로 보는 현실주의 동조 3) 국제협력이라는 용어 등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유주의보다 훨씬

더 현실적 접근

4) 방법론의 객관화 & 과학화(Game Theory)

☆ The Third Grand Debate?: NR vs. NL; 네오-네오 논쟁

구조주의 수정이론들

CM과 구조주의가 남긴 과제: 혁명 실패, 파시즘의 득세, 자본 주의의 우월성, 동의에 의한 협력… etc

Antonio Gramsci

 이탈리아의 공산당 창립멤버, 무솔리니의 파시즘에 대 한 저항운동을 하다가 1926년 투옥되어 지내다가 건강 악화로 석방; 석방 후 곧 사망

 국제정치경제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한 구조주의의 수 정이론가: 레닌과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서 이 두 사람 은 Marx가 예언한 혁명의 필연성과 그 실현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출발

 옥중서신(Prison Notebook)(1947) 유일저작; 정치이 론뿐 아니라 경제학, 역사, 철학, 그리고 문학비평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남겼다. 그러나 참고서적을 볼 수 없고,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암호나 자기만 아는 표현 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 그리고 건강악화로 인 해 그의 글들은 상당히 난해하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 는 면도 있고, 문제제기에 머문 미완성의 글들도 많다.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함

 왜 서구사회에서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혁명이 어려운가? 특히 마르크스는 혁명이 자 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나, 그렇지 못했고, 비교적 후진국이었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마키아벨리의 권력 원용: 그리스신화의 반인 반수 괴물인 Centaur(강제와 동의의 2가지 측면)

 러시아와 같이 후진국에서는 강제가 지배할 수 있으나, 선진유럽국가에서는 후자의 측면 상당히 보장

 동의는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 기 위해 계속적으로 창조되고 재창조: 지배계 급의 이데올로기는 상당한 정도의 도덕적, 정 치적, 문화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상식의 지위까지 격상

 Historic Bloc과 상부구조(문화): Marx가 허위 의식이라고 규정한 상부구조에 대한 중요성 부각. 물론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결국은 생산 관계의 반영이 상부구조라 하더라도, 그 상부 구조는 사회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 한 역할; 그러므로 생산관계 하나만을 분석 대 상으로 삼는 것은 편협하고 실상 왜곡 가능

 Long War: War of Position; 문화패권전쟁

Robert Cox and Critical Theory

 1981년 논문 ‘Social Force,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ory is always for some one, and for some purpose."

 모든 지식은 결국 그 사회의 context, time, space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기는 어려우며, 모든 이론가들은 자신의 이론에 가치 이입

 Problem-solving theory vs. Critical theory

 그람시의 패권개념 공유: 국제정치구조의 지배권력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도록 국제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그 방법은 강제(coercion)뿐 아니라 동의(consent) 를 통해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체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 한 체제이므로 언젠가는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된다. 물론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 럼 그리 쉽게 붕괴되는 것이 아닌, 그리고 확실한 보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 그람시의 문구: “pessimism of the intellect with optimism of the will."

Critical theories

 Gramscianism과 overlap: Cox는 자기이론을 critical 이론으로 지칭

 초기 CT의 배경이 그람시와 유사: 1920-30년대 유럽 좌파들의 혁명 좌절과 파 시즘의 등장에 따른 자성의 이론

 차이점: 그람시의 경우는 국제정치경제에 대해서 집중한 반면, Critical theorists 들은 국내적으로는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정치에서는 안보에 대해 집중

 The Frankfurt School: 1920-30s 좌파유태계 독일인으로 나치를 피해 망명길 에 올라 미국에 정착 학문적 업적을 이룬 지적 대가

1세대: Max Horkheimer, Theodr Adorno, and Herbert Marcuse 2세대: Jurgen Harbermas 등이다.

 이론적 관심이 이전의 마르크스주의자들과는 달리 경제기반에 대한 연구가 아 니라 문화, 관료, 권위주의 본질, 사회의 기초, 가족구조, 그리고 지식이론이나 이성 또는 합리성 등의 다양한 관심.

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성이나 해방성에 대해 평가절하: 그들이 보기에는 자본주 의체제에 이미 동화/흡수되어 더 이상 체제에 대한 위협도 혁명적인 도전도 불 가해짐(Marcuse called it “one-dimensional society”)

CT와 해방

 CT가 추구한 대표개념

 의미가 불분명하고 사람마다 다 르게 사용이 된 점은 있으나, 인 간의 궁극적인 해방(from 폭력, 전쟁, 독재) 추구라는 공통 분모 1) 1세대 CT-“자연과의 화해

(reconciliation with nature)"를 의미하며, 환경이나 생태학적 해 방을 추구한 것으로 Green

movement로 연결

2) 2세대 CT- 하버마스를 필두로 한 후기 CT는 해방에 관한

communication과 dialogue 강조:

특히 하버마스의 경우 radical democracy를 통한 해방을 강조 (민주주의에 있어 참여에 장애가 되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문화 적, 정치적 제한의 철폐 주장; 웨 스트팔리아시스템의 도덕적 정당 성은 의미 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