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연구진흥사업’62개과제340억지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연구자를 선정, 연구비를 지원 하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을 통해 올해 총 62개 과제에 340억 8,000만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창의적 연구진흥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신규 22개 과제를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한국과학재단(KOSEF) 홈페이지(www.kosef.re.kr) 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번 공모에서 ‘창의 연구’와 ‘도약연구’로 나눠 각각 7개, 15개씩 22개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창의연구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을 지닌 세계적인 연구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과제당 6억∼7억원 씩 최장 9년간 지원된다. 3년마다 단계평가를 거쳐 차기 3 년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도약연구는 과거 중대형 국가기초연구사업을 성공적으 로 수행한 경험이 있고 향후 5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 는 중견연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당 2억~5억원씩 최장 5년간 지원된다. 3년차에 엄격한 단계평가를 거쳐 남 은 2년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과기부는 과제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3단계 평 가를 거쳐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4월부터 연구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김재식 과기부 기초연구지원과장은 “올해 창의적 연구 사업은 연구 분야의 다양화, 연구비 규모의 탄력적 운영 등 을 통해 연구의 유연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수학 등 이론과학 분야 연구자의 사업참여를 위해 2억~3억원의 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며, 8~9년차 연구단에 대 해서는 연구장비 구입을 최소화해 지원연구비 규모가 축소 되는 등의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 2007년 1월 10일)
기초과학 연구에 올 3,454억원 투입
과학기술부가 확정·발표한 ‘2007년도 기초과학연구 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초과학연구사업 총규모는 3,45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1% 증액됐다.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등 우수연구리더 육성(개인·
소규모연구)사업에 1,815억원 ▲우수연구센터(SRC/
ERC)사업 등 우수연구집단 육성사업에 836억원 ▲방사 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사업 등 연구기반 구축사업에 320 억원 ▲핵융합연구개발사업 436억원 ▲연구기획 및 평가 사업 47억원 등이 지원된다.
과기부는 창의적 신진연구지원 확대와 산업계에서 요구 하는 전략적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자의 자율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칭펀드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 다. 다양한 연구인력의 연구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과학기 술인과 지방소재 연구자를 우대하는 한편, 연구사업의 선 정일정을 분산해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과제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국가지정연구실(NRL)사 업을 기존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 기초과학연구사업으로 이관하고 중대형이온빔가속기구축사업 등 연구기반 구축 4개 사업은 출연연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전자신문, 2007년 1월 8일)
과학기술부
(단위:백만원)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예산을 포함(06년도는 특정연구개발사업).
2007년도 기초과학연구사업 투자계획
사업명 2006 예산 2007 예산 증감액 %
1. 우수연구리더 육성 156,190 181,460 25,270 16.2
2. 우수연구집단 육성 82,006 83,600 1,594 1.9
3. 연구기반 구축 29,860 31,981 2,121 7.1
4. 연구기획·평가사업 3,459 4,672 1,213 53.1
5. 핵융합연구개발사업 36,600 43,654 7,054 19.3
6. 사업종료 및 이관사업 11,400 - -11,400 -100
기초과학연구사업계 319,515* 345,367 25,852 8.1
R&D예산 100억달러시대 쟁점·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정성철)은 올해 정 부 R&D 예산이 9조 7,629억원으로 확정되면서 100억달 러를 넘어서게 됨에 따라 8개 과학기술정책이슈를 선정,
‘과학기술정책이슈’ 최근호인 ‘정부 R&D 100억달러 시대 의 쟁점-2007년 과학기술정책 8대 이슈’에 주요 쟁점과 정 책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STEPI는 과학기술정책이슈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제 과 거의 외국 모방형 기술혁신체제를 넘어 탈추격형 혁신체제 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지식관리 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R&D 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명확한 전략 목표에 따라 R&D사업 구조를 단 순·체계화하고 사업별로 적합한 추진구조 및 방식을 차별 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온 차세대성장동력 사업의 성과 점검과 함께 사업목표 재정비를 통해 민간 참 여 확대와 실제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부총리와 과기혁신본 부가 최고기술경영자(CTO) 역할을 맡아 관련 계획을 총 괄·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STEPI는 또 기술혁신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고용있는 성장을 촉진해 ‘고용확대형’에 속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 대 한 혁신활동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지원 전략을 기술개발 중심에서 수요와 생산의 연계를 위한 정 책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기술특성에 따라 차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신문, 2007년 1월 3일)
올해 R&D예산 9조 7,629억원 확정…9.6%
증가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작년보다 9.6% 늘어 난 9조 7,62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투자확대의 큰 줄 기로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 인력 양성 ▲미래성장과 직 결되는 핵심기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중소 기업지원 강화 및 지방 R&D 투자확대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7년 국가 R&D 투자는 예산 8 조 1,396억원(일반회계 6조 5,907억원, 특별회계 1조 5,489억원), 기금 1조 6,233억원으로 정해졌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12.6% 늘었고 기금은 3.4% 감소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R&D 투자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1.8배에 이름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충 에 나선다는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 가했다.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기초과학 학술 연구조성(1,705억 → 1,805억원)과 특정기초연구(821 억 → 960억원) 등의 투자비중이 높아졌다.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예산(2,895억원 → 2,900억)도 확대됐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는 핵심기술 분야 지원 확대를 위 해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기 로 했다. 핵심 부품소재 개발 투자확대(2,520억 → 2,636 억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를 위 해 국방 R&D 금액이 1조 2,819억원(20.7% 증가), 방재 R&D 572억원(40.5%) 등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지원강 화 및 지방 R&D 투자비중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1,596억 → 1,995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461억 → 803억원), 지방기술혁신(335억 → 510억원),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조성(393억 → 542억원) 등도 예 산이 확대됐다.
부처별 R&D 예산은 과기부가 2조 3,460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자부 2조 1,836억원, 정통부 7,833억원, 교육부 1 조 323억원, 문화부 159억원, 중기청 3,600억원, 기상청 437억원 등이다.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R&D 사업의 우선순 위를 매겨 중장기 국가목표와 미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부문 R&D 비중을 점진적 으로 축소하고, 기초·원천, 공공·복지분야 비중을 확대 하는 것도 큰 추세 가운데 하나다.
(전자신문, 2007년 1월 2일)
포항나노센터, 올 사업비 130억 확보
경상북도는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가 올해 산업자원부 로부터 그간의 사업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당초 협약한 금 액보다 27억원 늘어난 1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난 2004년 7월 경북도가 포스텍을 주관기관으로 지 역 대학·기업·연구소 등 112개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 성, 유치한 포항나노센터는 2004년 8월부터 오는 2009년 7월까지 5년간 총 1,129억원(국비 425억원, 지방비 210 억원, 민간자금 505억원)이 투입돼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R&D)에서 산업화에 이르는 지원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오는 4월 종합 개소식을 앞둔 포항나노센터는 지난 2005년 6월 기공식을 거쳐 지난해 7월 연건평 3,527평 (지상 4층) 규모의 건축공사가 마무리된 뒤 현재 클린룸 등 첨단 연구시설과 장비 구축 및 시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비 증액은 특히 미국 스탠퍼드대, UC댈러스 등 해외 20여개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협력체결, 해외 기업과 국제 원자·저자 현미경 분석센터 공동설치를 위한 투자협정 체결, 각종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의 성과를 인정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향후 포항나노센터와 포항 방사광가속기, 경주 양성자가속기, 포스텍, 지능로봇연구소, 포항생명공 학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포항·경주 지역에 집적 된 최첨단 연구인프라를 기반으로 연구·산업 클러스터 조 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자신문, 2007년 1월 9일)
주력산업 2007 전망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호조’, 중전기기는 ‘보합’, 정보 통신과 가전은 ‘위축’.
산업자원부가 ‘주력산업 2007년 전망’을 통해 공개한 업종별 올해 예상 성적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올해도 ‘맑음’ = 산자부는 반도체 가 신흥 시장의 PC 수요 증대와 ‘윈도 비스타’ 출시에 따른 D램 수요 증대 등으로 생산액이 지난해보다 11.8% 증가
한 45조 7,100억원에 이르고 수출액은 410억달러를 기 록, 사상 처음 400억달러 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반도체경기가 여전히 좋고 국내 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유 지되고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디스플레이는 생산이 9.2% 증가한 34조 1,290억원으 로 추정돼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지난해 증가율 (13.8%)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증가율 도 지난해 16.1%에서 10.5%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점쳐 졌다. 삼성의 8세대 라인 가동으로 국내 업체의 생산능력 이 확대됐고 세계 평판디스플레이(FPD) 시장도 올해 12.6% 증가가 점쳐지고 있다.
◇정보통신·가전 회복 기대난망 = 정보통신은 저가형 제품 위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하 는 국내 업체의 수출과 생산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 다. 생산은 3.0%, 수출은 0.5%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다. 휴대폰은 업그레이드 수요와 프리미엄폰 출시 등으로 작년 9.1% 감소에서 올해는 2.0% 상승으로 소폭 회복되겠 지만 컴퓨터는 윈도비스타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증 가로 5.4%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가전은 디지털TV 등의 수요확대 속에 수출은 소폭 늘겠 지만 북미·유럽 관세 회피 등을 위한 해외 생산시설 이전 가속화 속에 생산 감소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됐다. 수 출은 3.5% 회복, 생산은 3.1%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중전기기와 전선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제품 가 반영에다 주요 수출대상국의 전력설비 투자 확대로 올 해도 안정적 흐름이 예상됐다.
(전자신문, 2007년 1월 9일)
‘소재강국’ 실현 드라이브 건다
수출 위주의 고도성장 정책과 이에 따른 대기업의 조립 중심 산업 발전으로 원천이 되는 소재 산업이 뒤쳐져왔다 는 지적이 높다. 단시간 내 반도체·디스플레이·이동통신 분야에서 강국으로 자리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면의 부품, 소재 국산화 미흡으로 제조업 전반의 내실있는 성장
산업자원부
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소재 산 업만을 위한 육성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까지 소재원천기술 90% 확보 = 한국부품소 재산업진흥원(KMAC)에 따르면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3대 부문, LCD·PDP·OLED가 생산규모 측면에 서 세계 1위이지만 소재 국산화율은 OLED 5%, LCD 30%, PDP 40% 정도로 매우 낮은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까지 선진국 대비 원천 기술을 90% 확보해 소재강 국을 실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KMAC 측은 2015년 21조원에 이르는 세계 소재 시장 을 선점하고 약 7조원의 수입대체 효과, 소재 1,500억달러 수출, 무역수지 160억달러 흑자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 하고 소재 자가 공급 실현과 세계 공급기지화 달성에 본격 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50대 핵심 원천기술을 지 정, 개발하고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소재 전담 연구기관을 지정, 운영하 면서 허브 방식의 혁신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를 통해 소재정보은행(Materials Bank)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중국 추격 따돌릴 전략프로그램 필요= KMAC 관계자 는 “5년간 총 360억원을 3대 허브에 120억원씩 투자해 실 질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연구소, 대학에 전문기술강 좌 개설, 원천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 전문인력 양 성 및 차세대 소재전문가 양성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KMAC는 연구소와 대학 등 소재 전문가 양성에 매년 15억~2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 가운데 부품소재가 차지 하는 비중이 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다 양한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을 통해 신소재기술의 상업화 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즈, 2007년 1월 2일)
산업단지에 R&D 중심으로 2,300억원 규모 투자
정부는 전국 산업단지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 기 위해 새해에 연구개발(R&D) 중심으로 2,300억원 규모 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새해에는 산업단지 혁신클 러스터 시범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새해에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예산 613 억원과 4+9지역사업 등 다른 정책사업 예산 1,677억원을 합해 총 2,2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예산의 65%인 1,500억원을 R&D 분야에 지원해 ▲산·학·연 간 네트워크 활동 ▲공동 R&D 수행 등 기술혁신 활동에 대 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 남동, 전남 대불, 부산 녹산, 충북 오창 등 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평 가·분석해 2007년에 시범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세균 장관은 “그동안 산·학·연 협력 촉진과 산업단 지의 R&D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시범단지 내 산·학·연 협력사업 수행업체가 증가하고 혁신형 중소 기업 수도 늘어나는 등 기술혁신이 촉발되고 있다”며
“2007년부터 산업단지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 2006년 12월 28일)
R&D기관, 기술수준사업화능력등점수매긴다
2007년부터는 대학과 연구소 등 연구개발(R&D) 주체 가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수준과 해당기관의 사업화 능력이 점수로 매겨진다.
산업자원부와 한국기술거래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은 최근 ‘기술사업화 지표’의 개발을 마무리짓고 서울 역삼 동 르네상스호텔에서 대학과 연구기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정창현 산자부 기술사업화팀장은 “이번에 개발된 지표를 활용해 새해부터 259개 대학과 공공연구기 관의 기술사업화 점수표를 작성, 발표할 계획”이라며 “기관 별 사업화 수준과 역량을 측정하는 한편 이를 필요로 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사업화 지표 측정 서비스를 무료 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지표는 ▲자원과 인프라 ▲전략과 실행 한·중·일 부품소재 경쟁력 수준 비교
주: 미국의 경쟁력을 100으로 환산해 추정. 자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부문 99.7 83.7 92.2 65.4 82.3
일본 현재 한국 현재 한국 5년후 중국 현재 중국 5년후
▲성과 등 3개 평가영역에서 9개의 핵심성과지표를 평가 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술사업화 지표는 특허출 원에 대한 분석 외에 개발기술이 어느 정도 사업화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된 것이다.
개발된 지표에 따라 200개 기업과 30개 대학 및 연구기관 을 대상으로 한 시범조사도 거쳤다.
(전자신문, 2006년 12월 28일)
환경부
전기 이륜차 ‘애물단지’ 되나
환경부의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일반 가솔린 스쿠터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 염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배터리를 사용해 배출가스와 소음이 없는 전기 이륜차를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해왔다.
환경부는 2005년 자체 확보한 예산을 통해 100% 보조 금을 지급하며 모
두 293대의 전기 이륜차를 시·구 청 등 지자체에 보 급 했 다 . 2006년 에는 당초 800대 가량을 구매 당사 자인 지자체와 환 경부가 비용을 50
대50으로 부담하는 방식(단 환경부 보조금 최대 100만원) 으로 보급키로 했지만, 정작 수요처인 지자체에서 예산 부 족 등을 이유로 구매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전기이륜차 보 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급했던 전기 이륜차가 성능 이 떨어진다는 지자체의 평가에 따라 올해 공급 제품에 대 한 성능평가를 까다롭게 몇 차례에 걸쳐 하다보니 당초 보 급 시기인 8월보다 늦어진데다 일부 지자체에서 구매 의사 를 밝히지 않는 바람에 현재 100대 미만의 전기 이륜차 보 급을 확정지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당초 환경부로부터 올해 전기 이륜차 납품업체로 선 정된 4개 업체 가운데 한 업체가 지난달 조달청과의 제3자 납품단가 계약 체결과정에서 제품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 정되자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공급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나머지 3개 업체는 지난달말 조달청과 195만원부터 295만원까지 납품단가를 책정, 계약을 체결했다. 대부분 중국산인 일반 50cc짜리 스쿠터 가격이 100만원대인 점 을 감안하면, 전기이륜차가 2~3배 비싼 셈이다. 지자체에 서는 295만원짜리 전기 이륜차를 환경부 보조금 100만원 을 제외하고도 대당 195만원을 주고 사야하는데, 예산이 없을 뿐더러 사용하기에도 마땅치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오는 2010년까지 모두 4,600여대의 전기 이 륜차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을 세웠지만, 수 요가 불투명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 가 기획예산처가 2007년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대당 최대 50만원으로 한정하는 등 환경부 보조금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보급 확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6년에 보급되는 전기이륜차는 납축전지를 사 용하는 1개 모델,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2개 모델 등 3개 모델로,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델은 최고 시속이 50km, 최대 출력은 일반 50cc 스쿠터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납축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충전시간도 4시 간 정도로 납축전지 모델에 비해 2시간 가량 짧다.
(디지털타임즈, 2006년 11월 6일)
국가지원연구개발성과물개인명의특허출원 금지된다
이르면 2007년 1월 말부터는 연구소·대학·기업 등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출원하는 특허는 국가지 원이 있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국가 지원금이 투입 된 R&D 성과물에 대한 개인명의의 특허출원도 원천적으 로 금지된다.
과학기술부 과기혁신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R&D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새해 초 차관회의와 국무회 의를 거쳐 1월 의결·공포키로 했다.
규정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특허출원 시 국가지 원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개인명의 특허출원·
등록이 금지되는 것은 과기·산자·정통부는 물론이고 범 부처에서 진행하는 모든 R&D과제가 대상이다.
그동안 국가 R&D과제 특허출원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 었다. 과기부에 따르면 연구소·대학·기업체 등 과제 수 행자들은 국가 R&D과제를 통해 지난해에만 총 1만 4,689 건의 특허출원을 얻었다고 성과보고를 했다. 하지만 특허 출원 양식에 국가지원여부 기재토록 한 올 초부터 지난 10 월 말까지 국가지원 명목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단 139건에 불과했다. 국가지원을 받은 과제물에 대해 대부 분 개인이나 기관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다는 지적이다. 반 면에 R&D 성과에는 국가지원 부분은 빼고 특허출원 건수 만 앞다퉈 등록한 결과다.
과기혁신본부는 우선 내년 법령 공포 이후 발생하는 국 가 R&D 성과물의 특허출원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키로 했 다. 소급 적용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과제에 따라 개인의
공로가 높은 경우에도 개인명의의 특허출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기술료 등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전자신문, 2006년 12월 28일)
특허청에 글로벌기업 국제조사 의뢰 쇄도
최근 해외 기업들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 사를 특허청에 의뢰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은 2006년 11월 말 현재 미국 등 9개국의 PCT 국제조사 의뢰건수가 총 597건으로, 2005년(17건)보다 무려 3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제조사는 PCT 국제 출 원 시 자신의 발명에 대해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토 결과를 받아보는 절차로, 국내에서는 2002년 13건, 2003년 8건, 2004년 9건 등으로 수요가 많지 않았다.
올해 들어 PCT 국제조사 의뢰건수가 급증한 것은 미국 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 관으로 정식 인정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국제조사 의뢰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자국 특허청과 유럽 특허청만을 국 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한국 특허청을 추가로 국제조사기관에 포함시켰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8 건), 필리핀(6건), 뉴질랜드(5건), 말레이시아(3건), 인도 네시아(2건), 베트남(1건)이 뒤를 이었다.
출원인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167건), 3M(38건), 톰 슨(23건), M-1(13건), 키 세이프티 시스템스(12건)순으 로 많았다. (전자신문, 2006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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