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적응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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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 4. 22.. 전 성 우. 1.

(2) Ⅰ. 기후변화적응의 필요성. 차례 Ⅰ. 기후변화적응의 필요성 Ⅱ.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비젼과 역할 Ⅲ.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모형 체계 개발. 2.

(3) Ⅰ. 기후변화적응의 필요성. 3.

(4) 1. 기후변화의 속도. Ⅰ. 기후변화적응의 필요성. North Pole Route. Seoul 2100à2050à. 2013 ? (서울-로테르담) 20100 Km (24 days) 12700 Km (14 days). 4.

(5) 1. 기후변화의 속도. Ⅰ. 기후변화적응의 필요성. 북극해 항로 열리다 • 한국에서 출발한 독일선박 2대 북극해를 지나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입항 (2009년 9월). 5.

(6) 1. 기후변화의 속도. Ⅰ. 기후변화적응의 필요성. 감축 노력에도 불구 지속적인 기후변화 심화 지난 100년간 지구평균기온 0.74℃ 상승, 지난 25년간 0.45℃ 상승 21세기 기온은 1.8 ~ 6.4℃ 상승 해수면은 18cm ~ 59cm 상승 예상 è 북극과 남극 빙하 해빙시 21세기 말 해수면 1m ~ 3m 상승 예상. 6. 화석연료 기반 (현추세 지속) 6.4 화석연료+기술기반 4.4. 5 .. 4 0. 4 3 2 1. 2 8. .. 2.4. 1.7. 환경친화적 발전 2.9 .. 1 8. (oC). 1.1. 0. 6.

(7) 2. 기후변화의 영향. Ⅰ. 기후변화적응의 필요성. 지구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영향 (oC). + 4℃. - 아시아와 아프리카 인구 밀집 저지대 홍수 겪는 인구 수백만명 증가 - 저위도 지역 곡물 생산량 심각한 감소 - 영양실조·이질·호흡기·심장질환 및 전염성 증가. + 3℃. - 해안습지대 30% 침수 - 45억 인구 기아의 위험에 처함 - 12 ~ 30억 인구 물스트레스에 처함. 4. 3. 최악의 기후 재앙 방지를 위해 넘어서는 안 되는 온도 상승폭. 2. ç 2020년까지 국가별로 1990년 대비 20~40% 감축 ç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수준으로 감축 ç CO2 농도 450ppm 이하 유지 필요 (cf. ’07년 현재 385ppm) 1. + 2℃. - 2억 인구 기아의 위험에 처함 - 10억 ~ 28억 인구 물스트레스에 처함. + 1℃. - 1,800 ~6,000만 인구 기아의 위험에 처함 - 3억 ~ 16억 인구 물스트레스에 처함. 0. - 자료 : IPCC 4차 보고서,Tyndall Centre. 7.

(8)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Ⅰ. 기후변화적응의 필요성. IPCC,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 관계 규명 ⇒ 국제사회 온실가스 공감대 형성에 영향 IPCC. IPCC. IPCC. IPCC. 1차보고서 (1990). 2차보고서 (1995). 3차보고서 (2001). 4차보고서 (2007). 100년간 온도 0.3~0.6℃, 해수면 10~25cm 상승. 기후변화협약 (채택:’92.5; 발효:’94.3). 인간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임을 규명. 해수면 상승으로, 중국, 이집트 침수가능성 제기. 교토의정서. 기후변화와 보건에. (서명:’97.11; 발효:’05.2). 대한 관심 고조.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회의 (2009). 온난화 방지에 ’30년까지 세계 GDP의 1.2%~3%. 선진국·개도국 간의 형평성에 기반한 실질적 감축방안 협의. 포스트교토체제 협상 출범(’07). 코펜하겐 합의 (09.12). 8.

(9)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 Ⅰ. 완화를 넘어 적응을 필요. (’09.12). 지구기온 지구기온 상승 상승 억제 억제. 기온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내로 제한.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 감축. ’10. 1월까지 선진국은 교토의정서보다 강화된 ‘중기(’20년) 감축목표 제출 개도국은 ‘감축 계획’ 제시 온실가스 배출의 피크 시점을 ‘가능한 빨리’ 달성.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적응.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위해 기술 및 자금 지원. 선진국의 선진국의 자금 자금 지원 지원. ’10년 ~’12년까지 총 300억 달러 긴급 지원 ’13년 ~ ’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목표. 계획 계획 및 및 추가협상 추가협상. 과학적 사실과 선진국·개도국 간의 형평성에 기반하여 감축. 개도국 토착민 지원을 통한 산림파괴 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 개도국은 자금 지원받기 위해 2년마다 온실가스 감축계획 검증 받음 코펜하겐 합의 이행평가 ’15년까지 완료 상승제한 목표 1.5℃로 재조정하는 방안 검토. 자료: UNFCCC 사무국. 9.

(10) 4. 외국의 적응전략 및 액션플랜 사례. Ⅰ. 완화를 넘어 적응을 필요. 기후변화법(2008.11) 영 국. 런던. * 완화와 적응을 포괄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효과적 수행 관리를 위해 제정 * 기후변화영향 위험평가 및 적응프로그램의 수립, 이행 및 정기적인 보고 의무화.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2012년 완성예정) * 기후변화법안에 명시된 법정 국가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개발추진. 호 주. 캐나다.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프로그램 * 국가기후변화 적응프로그램 수립(2008). 멜버른. 기후변화영향 및 적응프로그램 * 캐나다 전역의 취약성 평가 종합보고서 발간(2007). 미 국. 전지구 기후연구 프로그램 * 최우선 국가 기후변화연구 프로그램 수행. 일 본. 지국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1998) 및 개정(2006) * 적응대책을 찾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환경성에 신설(2007). 10.

(11) Ⅱ.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비젼과 역할. 11.

(12) 1.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I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비젼 및 역할. 비젼 및 목표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 단기 목표(~’12)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한반도 시·공간적 취약성 지도 100% 작성 - 예측·감시 기술 수준 선진국 대비 70% 달성. 장기 목표(~’30) 기후변화 위험 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 - 과거 10년 대비 기상재해 피해 10% 감소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생산 GDP 대비 1% 달성 12.

(13) 1.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I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비젼 및 역할. 추진전략. 기후변화. 부문별. 국내외. 위험평가. 기후변화적응. 파트너십 구축 및. 체계 구축. 프로그램 마련. 제도적 기반확보 13.

(14) 1.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I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비젼 및 역할. 기후변화위험평가체계 구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능력 고도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장기 모니터링. 3차원 입체 기후변화 감시 체제 및 지구환경변화 통합 감시체계 구축. 육상·담수·연안 생태계, 동물 및 생물종 변화에 대한 국가 장기생태 연구사업 확대. 기후·대기환경 통합예측 모델링 시스템 구축 등 16개 과제.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 및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14개 과제. 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생태계·생물다양성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 취약성 평가 시스템 구축 등 35개 과제. 14.

(15) 1.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I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비젼 및 역할.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마련 물 관리 생태계 적응. 재난 관리.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추진. 산업분야 적응. 성 약 취 가 평. 영 향 평 가. 사회기반 시설 적응. 건강 관리. 15.

(16) 1.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I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비젼 및 역할. 국내외 파트너쉽 구축 및 제도적 기반 확보. 적응 가이드라인 개발. 정책 우선 순위 분석. 국가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요소 반영.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설립. 지자체·산업계적응 파트너십 구축.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추진.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기후변화 체험관 설치 16.

(17) 2.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I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비젼 및 역할. 적응종합계획에 근거 14개 부처합의로 KACCC 설립. (2009.7). 세계 일류의 기후변화 적응선도기관 KACCC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파트너쉽 지식 및. 구축 및 이행. 정보 확산 정책ㆍ적응 도구개발 및 지원. 지자체 적응역량 강화지원. 17.

(18) 2.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I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비젼 및 역할. 주요업무개요 정책도구개발 및 정책지원. 적응 기술 네트워크 구축. 적응 관련 정보지원. 적응 적응 정책 정책 평가 평가 (정책 (정책 인벤토리 인벤토리 구축) 구축). 파트너십 파트너십 구축 구축 - 한-ASEAN 한-ASEAN 국내유관기관 - 국내유관기관.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적응 기반구축 기반구축 및 및 교육·홍보 교육·홍보. 통합모델 통합모델 개발 개발 (Regional/Country (Regional/Country /Local) /Local).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정보 적응정보 전달 전달 체계 체계 구축(CH) 구축(CH) 및 및 운영 운영 기후변화 기후변화 영향 영향 현장조사 현장조사 (지자체 (지자체 ·산업체 ·산업체 대상) 대상). 정책 및 정보 제공 관련 기관, 취약계층 등 기후변화 적 응 관련 대상자 18.

(19) Ⅲ.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모형 체계 개발. 19.

(20) 1. 통합영향평가모델 연계 개념 Policy Inventory & Assessment Model 저감 시나리오 소비의 기술의 신기술 경제적. 변화 변화 도입 도구. Emission Model 지구 및 지역별 예측 동아시아 지역모형 한반도 모형. 지구 온실가스 순환모형. 취약점의 감지 및 저감. 지구평균기후변화모형. 취약점의 감지 및 저감. 지구경제에의 영향 인구 경제적 예측 자원 공급. Climate Model. 적응 정책인벤토리. 적응 시나리오. Ⅲ.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 모형 체계 개발. 대기대순환모형(GCM/RCM 대기대순환모형(GCM/RCM) -IPCC 인증모델 결과 -KMA, NIER 모델결과. Impact & Vulnerability Assessment Model 지구규모에서 지역규모로 축소 생태계, 수질, 해수면상승, 보건, 사회기반 시설, 경제 등. 부분별 영향 및 취약성평가 모델. 국토환경정보센터 -사회, 경제, 환경 지리정보시스템(GIS). 지역경제에 비중이 큰 영향. 20.

(21) 2. 단계별 추진로드맵. Ⅲ.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 모형 체계 개발. 21.

(22) 3. 적응정책 인벤토리 구축 및 평가 인벤토리 구축 대상 및 연계방법 정책 DB 구축 (적응 분야별·관련 부처별) v 중·장기 종합계획 -적응종합계획(183개 사업) -세부이행계획(176개 사업) -적응 관련 법에 따른 부처 별 종합기본계획의 적응 관 련 정책 -그 밖의 관련 계획 v 부처별 단기계획 -2010 업무계획. Ⅲ.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 모형 체계 개발. 인벤토리 활용. v 적응정책 현황분석 Keyword 1. 적응 분야 Keyword 2. 적응 기술 Keyword 3. 관련 부처. v 부처간 관련된 업무 확인 및 협력 유도 v 필요한 정책 지원 기술 분야 도출 v 분야별·부처별 기후 변화 적응역량 평가. 22.

(23) 3. 적응정책 인벤토리 구축 및 평가 정책인벤토리 구축 및 평가 Keyword 1. 적응 분야. Ⅲ.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 모형 체계 개발. 생태계 물관리. Keyword 2. 적응 기술. 건강. 산업/ 산업/에너지. 재난. 기반시설. Keyword 3. 관련 부처 적응기술. 주관부처. 협력부처. 주요내용. 출처. 재난관리체제, 중ㆍ장기 재난대책사업, 재난정보관리체제, 재난관리 과학기술의 연구ㆍ발전, 재난관리체제의 전산화계획,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재난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 재난관리의 평가및 개선. 관리체계. 행정안전부. -. 시스템화.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산림청. 기반구축.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관리체계. 소방방재청. -. 방재패러담임 전화 및 위기관리체계 강화. 기후변화 적응종합계획. 관리체계. 산림청. -.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 방지. 기후변화 적응종합계획. 안전기술. 국토해양부. -. 사고·재난 없는 안전사회 실현. 2010 업무계획. 관리체계. 행정안전부. -. 2-2.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 2010 업무계획. 2-3-9. 지역별·부문별 자연재난 위험예측 시스템 구축. 세부이행계획. 2-3-10. 기후변화대응 통합적 방재기반구축. 세부이행계획. 23.

(24) 3. 적응정책 인벤토리 구축 및 평가 정책인벤토리 구축 및 평가 Keyword 1. 적응 분야. Ⅲ.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 모형 체계 개발. …… 평가모델 구축 안전기술. 관리체계구축 교육· 교육·홍보. Keyword 2. 적응 기술. 모니터링. 지표구축. Keyword 3. 관련 부처 적응기술. 지표구축. 적응분야. -. 지표구축. -. 지표구축. -. 주관부처. 주요내용. 환경부. 환경지속성지수(ESI), 친환경상품구매실적, 환경오염 분쟁조정,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량 현황,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국립공원현황, 생활, 사업장(일반, 건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허가 및 재활용신고 업체현황, 하수도 보급률 변화추이, 생물종의 현황,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현황, 수질현황, 주요 도시 대기오염도, 토양오염도 현황,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취수량,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 주요도시의 빗물의 산도, 주요 대도시 환경소음도, 환경오염방지 투자현황. 국토해양부. 특별관리해역 수질(COD)현황, 전국연안 수질(COD)현황, 연안습지(갯벌)면적의 변동추이,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 추이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수자원 저수 현황, 하천개수율, 지하수 이용현황, 댐 저수 현황.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추이,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24.

(25) 3. 적응정책 인벤토리 구축 및 평가 정책인벤토리 구축 및 평가. Ⅲ.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 모형 체계 개발. v 적응 관련 업무 주관·협력 부처(15부처). Keyword 1. 적응 분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Keyword 2. 적응 기술.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Keyword 3. 관련 부처. 소방방재청. 주관부처. 적응분야. 적응기술. 협력부처. 환경부. 모든분야. 영향평가. -. 환경부. 모든분야. 환경부. 모든분야. 시스템화. 국토해양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2-3-6. 부문별 취약성 지도 작성. 세부이행계획. 환경부. 생태계. 환경보존. 농촌진흥청, 산림청. 2-3-7.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내 멸종 위기종·야생종의 생태변화 연구 및 유전자의 확보·보존방안 수립. 세부이행계획. 환경부. 주요내용. 출처. 2-3-4. 기후변화 통합 영향평가 모델 구축. 세부이행계획. 취약성분석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2-3-5. 취약성 분석도구(취약성 지표) 개발. 세부이행계획. 물관리, 재난 시스템구축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2-3-11. 자연친화적 물 순환 방재시스템 구축. 환경부. 물관리. 환경보존. -. 환경부. 건강. 모니터링. -. 2-3-13. 생태하천복원(수질개선) 및 수변습지 조성 2-3-16. 생태계·인체 건강영향 감시체계 구축 및 적응 프로그램 개발. 세부이행계획 세부이행계획 세부이행계획. 25.

(26) 4.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모델 모델개발 추진 전략. -동아시아부문별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취약성평가. Ver. 1. Ⅲ.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 모형 체계 개발. -한반도-. -부문간 연계-. 부문별 기후변화. 통합 영향분석. 영향분석 및. 및 취약성 평가. 취약성평가. Ver. 2. Ver. 3. 26.

(27) 4.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모델 통합영향 및 취약성 평가모델 개발. Ⅲ.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 모형 체계 개발. 전지구. 27.

(28) 4.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모델 통합영향 및 취약성 평가모델 개발. Ⅲ.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 모형 체계 개발. 통합모형 개발 - Ver.1 동아시아. 28.

(29) 4.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모델 통합영향 및 취약성 평가모델 개발. Ⅲ.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 모형 체계 개발. 통합모형 개발 - Ver.2 한반도. 한반도. 29.

(30) 4.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모델 통합영향 및 취약성 평가모델 개발. Ⅲ.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 모형 체계 개발. 통합모형 개발 - Ver.3 부문간 연계 부문별 부문별 평가 평가 모형 모형 구축(Ver.1 구축(Ver.1 && Ver.2) Ver.2). Ver. 3. 생태계. 물관리 물관리. 건강 건강. 산업/ /에너지 산업 산업/에너지. 재난 재난.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후변화 시나리오 채택. 기후변화 시나리오 채택. 기후변화 시나리오 채택. 기후변화 시나리오 채택. 기후변화 시나리오 채택. 기후변화 시나리오 채택. 기후변화 영향/적응평가. 기후변화 영향/적응평가. 기후변화 영향/적응평가. 기후변화 영향/적응평가. 기후변화 영향/적응평가. 기후변화 영향/적응평가. 부문간 연계. 취약성 평가. 취약성 평가. 취약성 평가. 취약성 평가. 취약성 평가. 취약성 평가. 통합 모델 구축 및 영향평가. 경제성 평가. 경제성 평가. 경제성 평가. 경제성 평가. 경제성 평가. 경제성 평가. 표준 Data Set 구축. 적응정책과 연계. ※ 위의 적응분야(생태계, 물관리 등)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에 따른 분류임. 30.

(31) Ⅲ.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 모형 체계 개발 5. 연구방법 KACCC와 MOU를 체결한 기관과 학제간 공동연구 추진. 31.

(32) 6. 기대효과. Ⅲ.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 모형 체계 개발. 정부부처에서 각기 추진해온 적응정책의 평가를 통해 - 정책수립 및 집행 중복성 배제 - 정책의 연계분야 도출 및 연계 지원 과학적 영향 및 취약성평가를 통해 - 신뢰성 높은 적응정책수립 및 집행 - 예산의 집행의 적절성 및 절감방안 도출 인증된 방법론 개발을 통해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에 기여 - 개도국 기후변화적응 필요분야 도출방법론 개발. 기후변화적응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고, 글로벌 리더쉽 발휘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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