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 대책
2020. 9. 10.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 최근 민생여건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 민생안전대책 기본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 세부 추진과제 ··· 3
1. 안전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따뜻한 민생기반 확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➊ 실질소득 기반 지켜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➋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3. 경제피해 및 회복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➊ 어려운 지역경제 버팀목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➋ 내수회복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Ⅰ . 최근 민생여건 점검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모습
➊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증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8.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8.2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8.3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➋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 모빌리티가 위축되는 양상
* 구글(Google) 모빌리티 데이터(1.3~2.6일 해당 요일에 수집된 기준값 대비, %)
➀소매점‧여가시설 : (8.17)8 (23)△22 (30)△28 (9.2)△30 (3)△20 (4)△16
➁식료품점‧약국 : (8.17)22 (23)△6 (30)8 (9.2)△11 (3)△3 (4)4
코로나19 확진수 발생 추이 골드만삭스 봉쇄조치 강도 지수
0 200 400 600 800 1,000
1/20 2/20 3/20 4/20 5/20 6/20 7/20 8/20
(명) 2.9일
909명
8.27일 441명
5 10 15 20 25 30 35
'20.5 '20.6 '20.7 '20.8 '20.9
자료 :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 골드만삭스
코로나19 재확산에 장마피해가 중첩되며 민생여건 악화
➊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확산되며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 코로나19 인식조사(“매우‧어느정도 걱정된다” 응답비율, %, 한국갤럽) (6월 3주)75 → (7월 3주)73 → (8월 3주)83
➋ 역대 최장기 장마 (54일) 등으로 채소류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 추이 주요 농산물 소매가격 추이
-0.25
-0.32 -0.40
-0.30 -0.20 -0.10 0.00
6월 4주
7월 1주
2주 3주 4주 5주 8월 1주
2주 3주 4주
전국 서울
(단위: 전년동기비, %)
-5.0 0.0 5.0 10.0 15.0
20.1 2 3 4 5 6 7 8
농산물 소비자물가
(단위 : 전년동월비, %)
자료 : 한국신용데이터 자료 : 통계청
⇨ 방역과 안전이 경제회복의 대전제 임을 토대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맞춤형 민생안정대책 마련 추진
Ⅱ .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 명절 기간 코로나19 위험 및 안전 사고 최소화 등 안전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 에 최우선 방점
ㅇ 철저한 안전 하에 따뜻한 민생기반 확충 및 경제피해 및 회복 지원 등 양대 축을 중심으로 명절 계기 비상경제 대응 강화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비상경제 대응 강화
안전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
√ 빈틈없는 진료체계 유지
√ 역사‧공영홈쇼핑에서 마스크 할인 판매 √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집중 보급 지원 √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교통‧수송 총력 지원
√ 추석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 교통, 화재, 산재 등 분야별 대응체계 가동 √ 공공기관별 안전대책 수립‧시행
따뜻한 민생기반 확충
경제피해 및 회복 지원실질 소득기반 지켜내기 √ 16대 핵심 성수품 공급 확대 √ 성수품·생필품 일일물가조사 실시 √ 고교 무상교육·급식 추가 확대 √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 호우피해지역 시설 복구 및 이재민 지원 √ 희망일자리 30만명 9월말까지 채용 추진 √ 임금체불 근로자 패키지 지원
√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나눔 확대
지역경제 버팀목 강화 √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허용가액 상향 √ 온누리상품권 사용 인센티브 확대 √ 전통시장 비대면 판매 촉진 √ 39조원 규모 추석 신규자금 지원
내수회복 지원 √ 부가세‧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환급 √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직원 경조사비 비과세 한도 2배 상향 √ 전방위적 온라인 할인행사
Ⅲ . 세부 추진과제
1. 안전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
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진료체계 유지
➊ 추석 연휴기간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추석기간중 이용가능한 선별진료소･운영시간 안내
➋ 전국 40여개소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
*하여 추석 연휴기간중 코로나19 확진자 의료공백 방지
* 시·도별 감염병 전담병원 최소병상(약 4천여개) 확보 및 운영
➌ 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으로 경증 또는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격리 치료 실시
* 전국 중수본 지정 5개소, 지자체 지정 12개소 등(9.8 기준)
➍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유행시 의료자원 부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확대
(‘19년 추석 1,374만명 → ’20년 추석 1,900만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만18세), 임신부, 만 62세이상 어르신 기간 어린이, 임신부 9월말부터 접종 시작
어르신 10월초부터 접종 시작
방법 밀접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전 예약제 도입, 분산 접종 추진
국민 안전을 위한 마스크 3종 세트 시행
➊ 마스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 기차역 (코레일 운영) , 공영 홈쇼핑 등에서 마스크 할인 판매 진행
기차역 ▸전국 282개 편의점(StoryWay)에서 마스크 전품목 평균 30%
(16.7~44.9%) 수준 할인 판매(9.29~10.4, 6일간) 공영
홈쇼핑
▸마스크 판매 정규 편성 확대(9월중 주 1~2회 → 주 5~6회)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KF-AD 490원, KF94 690원)
➋ 보건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9월중 마스크 2천만장 집중 보급
➌ 명절기간 마스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매점매석 금지고시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 등 매점매석행위 단속 철저
*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중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교통‧수송 총력 지원 체계 가동
➊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특별관리 체제 시행
▪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 (국토부) 하고, 추석특별 교통대책 수립 (9.28) 시행 (9.29~10.4, 6일간)
➀ 열차, 고속버스, 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 교통수단 및 시설 방역강화
* 공항, 터미널 등 교통시설에 대해 1일 2회 이상, 손잡이 등 수시 소독 실시 등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➁ 졸음쉼터, 도로안전시설물 점검 등 교통 안전 강화
➂ 혼잡정보, 우회정보 등을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하여 교통량 분산
➃ 밀집도 분산 및 귀경편의를 위해 수도권 시내버스, 지하철 주요구간 연장 운행
▪ 연안여객선 및 항만서비스 특별교통대책기간
*을 지정하여 추석 연휴기간 중 원활한 운영체계 구축 및 방역 관리 강화
* (연안여객선) 9.29~10.4(6일간), (항만서비스) 9.30~10.4(5일간)
* 연안여객선 특별점검(9.7~9.18)시 선박‧터미널 대상으로 생활방역수칙 이행여부 철저 확인
➋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맞춤형 교통패키지 추진
▪ KTX는 연휴기간중 (9.29~10.4) 창가측 좌석만 판매
*하여 승객간 안전거리 최대한 확보
* 잔여좌석(50%)은 향후 중대본 및 코로나19상황 등을 고려, 판매여부 결정
▪ 해외입국자가 공항→자택 이동시 일반승객과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공항-광명역간 전용버스와 KTX 전용객차 지속 운영 (3.28～)
▪ 열차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승무원이 도움 서비스 (열차내 마스크 구입 안내 등) 제공 운영 (8.18~)
➌ 추석 성수품 등이 적기에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
▪ 추석 전 후 기간 (`20.9.25. ~ 10.4.) 중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 자동차
*에 대하여 도심부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
* 화물연합회에서 제작한 임시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화물자동차 대상
▪ 수출입물품의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9.14~10.2)
* (인천세관(공항)) 24시간 운영, (기타 세관) 긴급통관건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계 운영▪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농·축·수산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할 수 있도록 독려
명절기간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24시간 안전 대응체제 구축
➊ 명절기간 발생가능한 재난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관계 부처 지자체 합동 추석 안전관리 대책 수립 (9.23) 시행
➋ 유사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일일 상황점검회의 개최
* 기상상황, 도로‧해상‧항공 교통상황, 주요 사고 대처상황 등 집중 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재난안전상황실 및 각 부처 특별대책반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보 공유체계 확립
➌ 유동인구 증가 시기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강화
*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다중 공동 이용시설(기차역, 터미널, 공항, 항만 등)에 홍보 캠페인 및 홍보영상 송출
➍ 태풍 내습으로 인한 어업피해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확정한 복구계획에 따라 신속한 복구 지원
➎ 공공기관별 별도 안전대책도 수립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
기 관 안전대책 내용
한전 등 에너지
▸연휴기간 내 정전, 가스 공급중단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재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점검 및 상황근무 강화 (9.14~10.4)
철도공사 등 교통수송
▸철도, 도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사전 점검 (8.31~9.29),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방역 강화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의료
▸중증응급질환 비상진료체계 점검, 응급의료 헬기, 권역외상 센터 등 응급진료 운영체계 점검 및 유지(9.30~10.4)
한수원 등 원자력
▸발전ㆍ부속설비, 원전 건설현장 등 안전취약시설 일제 중점점검 및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9.21~10.5)
국립공원 등 문화‧휴양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탐방객 대상가을철 안전산행 수칙 집중 홍보(9.28~10.4)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의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점검(9.21~25)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관리 추진
➊ (교통) 도로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수해 등에 대한 준비 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 강화
분 야 안전대책 내용
도로 점검
▸낙석‧산사태 우려 지역, 비탈면, 배수불량 지역 등에 대한 집중점검 및 보수
▸각종 안내표지판 보수‧보강
비상상황 대응 ▸명절기간중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발생 매뉴얼 숙지
▸비상연락망 등 초동조치 태세 점검
수해 대비 ▸수해대책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체제 유지
▸마대, 천막, 덤프트럭 등 방재물자 비축
➋ (화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 등을 통해 명절기간중 화재 발생 리스크 관리 철저
분 야 안전대책 내용
사전 점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관계인과의 접촉 최소화 및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소방관서 컨설팅 강화
*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필요시 기동단속반 운영)
화재예방 홍보 ▸소방관서장 화재안전 릴레이 기고(화재예방 및 대국민 행동요령 등)
▸고향집 주택용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라디오, SNS 등)
소방역량 강화
▸추석전후 화재특별 경계근무 실시(소방력 근접배치 등)
▸병‧의원 휴진대비 119구급상황관리 강화, 재외국민 24시간 119응급의료상담
➌ (산재) 5천여개 취약 사업장
1」을 대상으로 연휴전후 자율안전 점검을 실시
2」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운영 하여 사고시 신속히 대응
1」 대형건설현장(추락 위험이 있는 현장), 화학‧조선‧철강업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우선선정
2」 (사전점검) 9.23~29 (사후점검) 10.5~9
➍ (전기 가스) 태풍 호우 피해시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 실시 (9.16~9.29, 2,200개소)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유통시설은
고위험시설 위주로 집중점검 (점검원 방역조치 및 대인접촉 최소화)
2. 따뜻한 민생기반 확충
1 실질소득 기반 지켜내기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소비자 보호 강화
➊ 농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16대 핵심 성수품 공급 준비
▪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대비 평균 1.3배 수준
*으로 확대
* (농산물) 1.6배 (축산물) 1.2배 (임산물) 2.8배 (수산물) 1.2배
* 확대 공급 추진기간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9.16~9.29 (수산물) 9.7~9.29
▪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 을 운영 (9.9~9.29) 하여 품목별 공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매일 밀착 점검
16대 성수품 공급 계획
구분 품목
(15개)
일일 평균 공급량(톤) 대책기간 총공급량(톤) 평시(a) 대책기간(b) b/a(%)
농산물 (4개)
배추 200 350 175 4,200
무 150 210 140 2,520
사과 320 580 181 6,960
배 500 750 150 9,000
축산물 (4개)
소고기 672 1,000 149 12,000
돼지고기 2,482 2,853 115 39,942
닭고기 785 942 120 11,304
계란 163 196 120 2,347
임산물 (2개)
밤 4.8 13 270 156
대추 0.1 1 1,000 12
수산물 (6개)
명태 994 1,435 144.4 33,005
오징어 586 606 103.4 13,938
갈치 172 191 111.0 4,393
참조기 139 155 111.5 3,565
고등어 322 338 105.0 7,774
마른멸치 101 102 101.0 2,346
➋ 추석 명절기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지원
▪ 추석 성수품, 생필품, 개인서비스 (외식부문) 등 32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 실시 (9.16~9.29)
▪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물품 가격공개 확대
(품목수 : 60개→66개, 주기 : 매월→매주(9.11, 9.18, 9.25))
▪ 명절연휴에 소비자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한 핵심 생계비 완화 지속 추진
➊ 금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급식 추가 확대
* 무상교육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2학기 조기 지원, 1학기 환불‧면제 등 (15개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부담)
* 무상급식 : 2학기 부산지역을 포함하여 14개 시‧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 지원(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부담)
➋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를 통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및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유형 현 행(%) 개 선(%)
디딤돌 대출
일반 1.95~2.70 1.85~2.40 (평균△0.2%p) 신혼부부 1.65~2.40 1.55~2.10 (평균△0.2%p) 보금자리론 (8월) 2.10~2.45 (9월) 2.00~2.35 (△0.1%p)
➌ 가계 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 추진
【알뜰폰의 요금‧서비스 경쟁력 제고】
➀ 5G 도매제공 의무화 및 도매대가 인하*
* 전년수준 대비 음성과 데이터 요율을 최소 20% 이상 인하
➁ 알뜰폰 전용할인카드1」, 특화서비스 출시2」 등을 통해 알뜰폰 가입자도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
1」 국민·롯데·우체국카드에서 전체 알뜰폰을 대상으로 할인제휴카드 출시(9월)
2」 간편결제 플랫폼(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이나 콘텐츠 플랫폼과 연계를 강화하고, 군인 특화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알뜰폰 특화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도록 지원
➂ 알뜰폰 기반 IoT 데이터 전용 사업자 육성 지원
* 데이터 선구매제·다량구매할인 확대를 통해 망 대가를 최대 20% 낮춰 데이터 전용 사업 기반 확충
【알뜰폰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➀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마련 및 알뜰폰 전용 특화 단말기 출시 지원
* 공동조달 대상 단말기 : 삼성전자 LTE폰 갤럭시 A10e, A31, 5G폰 A51
➁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하고 40~50% 정도 저렴한 중고폰(출시 1년내)을 알뜰폰 허브와 연계하여 판매
➍ 사회적 배려대상자
*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하 지속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요금인하 폭 확대여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아가며 추후 검토 발표
2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집중호우 피해지역 등에 대한 시설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가속화
➊ 중앙합동조사 (8.13~23) 결과를 토대로 7.28~8.11 호우 종합 복구계획 심의 확정 (9월)
➋ 종합복구 계획 수립전부터 재난지원금 등 재해대책비를 우선 교부 하여 피해 지원의 적시성 제고
▪ 피해복구 안정시까지 복구지원본부 (8.16 구성) 을 운영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복구를 차질없이 지원
【집중호우 시설피해 복구 현황(9월초 기준)】
➀ (복구현황) 시설피해 49,368건중 45,229건 완료(91.6%)
* 복구율 : 도로·교량 (98.1%), 수리시설(92.1%), 상하수도(86.4%) 등
➁ (동원자원) 군‧자원봉사자 등 인력 172,900명, 굴삭기 등 장비 45,349대
➂ (응급복구비 지원) 피해가 큰 8개 시‧도 특교세 130억원 지원
*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 각 20억, 광주‧강원‧경남 각 10억
▪ 지자체가 수해 현장 확인후 재난지원금 선지급 시행
※ 사망‧실종 구호금, 부상자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2배 상향 旣결정(8.13)
➌ 주거, 구호물품, 심리지원 등을 총 망라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이재민 삶의 터전 회복 신속 지원
분 야 지원 내용
주거 지원
▸(임시주거시설) 13개 시도(37개 시군구 대상) 69개소 지원
▸(임시조립주택) 5개 시도 145동 지원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 운영
구호물품 지원 ▸지자체‧민간단체 등을 통해 응급구호세트, 모포, 텐트, 칸막이, 생필품‧식료품 등 지원
심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충격 완화 및 후유증 예방
▸특별재난지역, 소방청장 및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공공기관도 가전물품 제공 등 피해복구활동 지원에 적극 동참
* 예 : (마사회) 자매결연 마을에 가전물품, 방역물품 지원
(건강보험공단) 수해 이재민 대상 빨래봉사 및 배식봉사, 긴급 구호물품 전달
사회 소외계층 나눔 확대를 통한 포용‧상생 가치 확산 가속화
➊ 노숙인,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연휴기간에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및 보호 강화
구 분 할인 주요 내용
노숙인
▸명절기간 노숙인 무료급식
(이용시설 및 자활시설 입소 노숙인의 3식 제공 확대)
▸명절기간 노숙인 건강관리 지속 추진
▸노속인 시설 비상연락망 확보 및 24시간 근무체제 유지
결식아동
▸연휴기간에 식당 휴업 등으로 급식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식품권‧도시락 등 대체수단 확보
➀ (부식‧식품권) 부식‧밑반찬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식품을 미리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 사전 제공
➁ (도시락) 정상운영하는 도시락업체와의 사전 협약 등을 통해 대체하거나 휴무인 경우 대체식품 준비 또는 식품권 사전 제공
➂ (기타) 급식제공이 가능한 일반음식점, 이웃주민 또는 자원봉사자 (부녀회, 청년회, 시민‧종교단체 등) 활용
* 도시락 배달 등 지원대상자 접촉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추석기간중 이용가능 식당 목록 및 이용방법 사전 안내
위기청소년
▸전국 130여개 청소년쉼터 방문 또는 도움요청을 통해 상담과 긴급보호, 생활 지원
▸연휴기간 이후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정‧사회 복귀 지원
다문화가정 ▸13개 언어로 한국생활 정보제공, 부부‧가족갈등 상담 등 지원
▸인권‧폭력피해 및 긴급상담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여성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정상 운영
➋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기간중 시간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제공
* 이용안내 : ☎ 1577-2514,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
➌ 지역사회내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자체-자원봉사단체-민간 합동으로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9.23~9.29) ” 운영
▪ 도움이 필요한 지역내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생필품 전달, 음식배달, 집 고치기 등 맞춤형 봉사활동 실시
➍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농촌일손돕기, 사회 복지시설 지원 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적극 투입
* ➀일반 국민이 직접 신청한 사회봉사 집행 분야, ➁노인‧장애인시설, ➂영세‧고령농가,
➃폭우‧산불 등 피해발생지역 중심으로 투입
일자리, 복지 등 안전망을 강화하여 민생안정 기반 강화
➊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생활방역, 골목상권 지원 등 지역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에 공공일자리 30만명 채용 추진 (9월말)
* 향후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아가며 방역·안전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
➀ (참여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➁ (지원내용) 시간당 8,590원(최저임금) + 4대 보험료 지급
➂ (사업내용) 생활방역 지원, 골목상권‧소상공인 회복지원, 청년 지원 등 10개 유형
➋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패키지 지원
▪ 추석전 1달간 (9.1~9.29)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 운영
*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집단체불 해결 지원 공공기관 임금체불 실태점검을 통한 공공부문 체불 예방
▪ 체불청산 지원을 위해 사업주 융자금리 1%p 한시 인하
** (적용기간) 9.1~10.31 (적용금리) 담보 2.2%→1.2% 신용‧연대보증 3.7%→2.7%
▪ 발생된 체불에 대해서는 추석전 집중 처리로 체당금 지급 시기 단축 (14일→7일 이내, 9.1~9.29)
➌ 긴급복지지원제도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20년말)하여 소득 위기가구 지원도 대폭 강화
현 행 개 선
실거주재산 고려 재산기준 상향
▸(대도시) 2억 57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60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600만원 이하 (지역별 3,500~6,900만원 차감)
▸(대도시) 3억 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 (지역별 6,900~1억6200만원 차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
기준 중위소득 100% 공제
▸(1인가구) 175만원 공제
▸(4인가구) 474만원 공제
기준 중위소득 150% 공제
▸(1인가구) 263만원 공제
▸(4인가구) 712만원 공제
의료지원 확대 동일 상병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 가능
➍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 (9월)
3. 경제피해 및 회복 지원
* 코로나19 사태 진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1 어려운 지역경제 버팀목 강화
호우피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민의 활력 회복 뒷받침
➊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가액을 상향조정 하여 농 어민 등 지원 강화 (10→20만원)
* 금번 추석前(9.10~10.4) 구입하는 선물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
현 행 개 선
선물 가액 범위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선물 가액 범위 5만원 동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20만원
➋ 수해피해 농민 지원, 농가 소비여력 확충 등을 감안하여, 금년 농업직불금 2.4조원이 11월까지 최대한 조기지급 되도록 노력
▪ 특히, 농업직불금중 하반기 선택직불금 지급예정액 724억원에 대해서는 12월→11월중 조기지급 실시
➌ 태풍 등 피해 농 어민 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신속한 손해 평가 및 추석전 재해보험금 최대한 선지급
* 피해접수 건수(9.7. 기준)
➀농업재해보험 호우 피해 관련 : (농작물) 61,112 (가축) 200
➁농업재해보험 태풍 피해 관련 : (농작물) 127,705 (가축) 261
➂양식수산물 재해보험(추정): 50, ➃어선재해보험(추정): 80
➍ 전통시장 중소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할인 쿠폰 (20% 할인, 최대 1만원) 110억원 배포 (9월)
* 전통시장 등에서 제로페이 이용하여 구매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급 ※ 코로나19 사태 진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➎ 공공기관 1사1촌 자매결연 등을 통해 태풍 피해 지역 등의 농산물 소비 촉진 지원
【공공기관 농산물 소비 촉진 지원 예시】
➀ 직업능력개발원 : 자매결연 지역과 직거래, 우체국홈쇼핑을 이용하여 추석 선물∙제수품 등 지역농산물 구입
➁
광물자원공사 : 명절기간 지역농산물(자매결연마을) 온라인 직거래 장터 운영 전통시장 등에 특화된 수요창출 노력 강화
➊ “쓸수록 혜택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 인센티브 확대
▪ 추석 전후 (9.21~10.31)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이상 사용시
‘21년 1~2월중 월별 개인 구매한도 30만원 이상 확대
▪ 개인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
(지류), 70만원
(모바일)→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구매시 10% 할인 일괄 적용
※ 코로나19 사태 진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현 행 개 선
지류상품권 구매한도 : 월 50만원 할인율 : 5%
구매한도 : 월 100만원(9월중~9.30) 할인율 : 10%(9월중~예산소진시까지)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 : 월 70만원 할인율 : 10%
구매한도 : 월 100만원(9월중~12.31) 할인율 : 10%(연말까지)
▪ 공공기관 성과급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확대 지급하여 전통시장 추가 수요 창출 지원
* 예 : 건강가정진흥원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구입‧지급 (1.2천만원 수준)
➋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 하여 사업자금 조달 애로 해소
➀ (지원개요) 6개월간(‘20.6.15~12.31)간 총 50억원 지원
➁ (지원조건) 금리 : 4.5% 이내,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➂ (지원방식) 기초지자체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상인회 추천 → 상인회에 자금 교부 → 상인회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자금 지원
➌ 소상공인 활력회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 SNS 이벤트 진행 (9.28~10.4)
* 인스타그램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인증샷, 해시태그, 사용후기를 남기는 경우 총 2,020명에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 경품 지급
※ 코로나19 사태 진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➍ 주변도로 주차허용 등을 통해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코로나19 사태 진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➀ 전국 489개 전통시장에 2시간내 주차허용 시행(6.26~10.4)
➁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및 정보 제공
* 주차장 개방 정보는 공유누리포털(http://eshare.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 게시
➂ 안전 및 질서 확보를 위해 지자체별 주차허용 구간에 지자체 인력 및 교통경찰관 배치
➎ 온라인 할인행사 및 기획전 등을 개최하여 비대면 판매 촉진
▪ ‘우체국전통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역특산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 병행 실시(1인당 1~5만원, 총 2,500만원 규모)
▪ 지역특산물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개최 확대
* (횟수) 9월중 10~15회, (대상) 쿠팡, 지마켓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
▪ 공영쇼핑 (TV) 에 9월부터 성수품 방송 편성 확대 (60% 이상) , 추석 프로모션 운영
1」, 판매 상품 다양화 등 추진
2」1」 추석맞이 가격 할인 및 명인 특집전 등 운영
2」 선물용 건강식품, 명절 제수용 과일, 프리미엄 수산품, 원육 선물세트, 오미자 및 햅쌀 등 전통 식품 등 판매 확대
▪ ’가치삽시다 플랫폼‘ 등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확대 하여 추석 성수품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홍보 판매 지원
* 라이브커머스 : 9월중 10회 내외, 회당 3개 내외 상품
컨설팅 지원 등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 경주
➊ 조속한 상권회복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등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
*를 하반기中 100억원 지원
* 바우처 한도 내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마케팅, 교육, 컨설팅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➋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
(420억원 규모)를 조성하여 특구를 거점 으로 하는 지역혁신의 마중물 역할 강화
* 공고(8.14) → 운용사 선정(9월) → 펀드 결성(1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을 통한 민생 온기 확산
➊ 총 39조원 수준의 특별자금 대출 , 신 기보 지신보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명절자금 수요 뒷받침 (전년대비 약 +2조원)
합계(억원) 대 출
한국은행 국책은행 중진공 시중은행
보 증 386,265 354,5652,565 46,000 5,000 301,000
31,700➋ 총 13조원 수준의 기존 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통해 명절기간 전후 자금난 해소 (전년대비 약 +0.2조원)
합계(억원) 대 출 보 증
산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131,300 65,000
15,000 50,000
66,30039,000 20,000 7,300
▪ 정책금융과 별도로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4.6조원 규모의 만기연장 시행 (전년대비 약 +1.6조원)
➌ 기간산업 협력업체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전까지 대출 심사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
* ➀대상 : 기안기금 지원대상 업종내 협력업체(중소‧중견기업), ➁규모 : 최대 5조원
➍ 민간으로의 자금 흐름 촉진을 위해 계약대금 등 조기 지급 추진
▪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명절 전 계약대금을 최대한 지급하고, 진행 중인 계약 건의 경우 명절 이전까지 신속 처리
▪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금 촉진 등을 위해 조달청 관리 공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 점검
▪ 또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해 발주기관의 명절 전 하도급대금 등 조기 지급 유도
➎ 조달기업의 계약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 (10.5~7일) 인 경우 명절
이후 (10.13 이후) 로 그 기한을 연장하여 부담 완화
2 내수회복 지원
명절 자금사정 애로 해소를 위한 세정 지원 강화
➊ 코로나19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환급 (9월말까지 최대한 지급)
* 최대 환급규모 : ‘19년 법인세 납입액
➋ 부당혐의가 없는 경우 영세사업자·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명절전 (9.30) 까지 최대한 지급
* ’20.9월 신고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검토
※ 근로 자녀장려금의 경우, ‘19년 귀속 정기분 및 반기정산분에 대해 약 4.0조원을 8월내 지급 旣완료
* 정기분 3.1조원(322만가구), 반기정산분 0.9조원(135만가구)
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하여 명절전 지급
* 미수령환급금
(’20. 6월 기준): 182천건, 476억원
(1,609억원 旣환급)➍ 자진신고·납부 국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10월) 관련 기한연장 신청 적극 수용
▪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 1억원까지 면제
* 2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와 관세청장이 선정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특별재난지역 (대구, 청도, 경산, 봉화) 내 중소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최대 9개월→2년) , 체납처분유예 (최대 1년→2년) 기간 확대
➎ 체납 납세자가 사업을 조기에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방역친화적 명절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한 소비심리 지원
➊ 금번 추석부터 회사가 명절 경조사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 2배 상향 (10→20만원)
현 행 개 선
명절, 생일, 경조사 등을 모두 합쳐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 비과세 * 금번 추석부터 적용되도록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25.) 전까지 시행령 개정
➋ 명절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 수협쇼핑 등 전방위적 온라인 할인행사 등 추진
※ 오프라인 할인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진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구 분 할인 주요 내용
공영홈쇼핑 우체국쇼핑
▸사과, 배, 한우세트 등 추석 성수품 판매방송 집중 편성(9.17~10.1)
▸추석 명절 수산물 특집방송 편성(9.23, 5시간)
▸우체국쇼핑 상품 최대 50% 할인행사 진행(9.1~9.24)
특판장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농축수산물 대잔치(9.16~9.30)
▸수협바다마트 15~30% 할인(9.4~9.30)
▸수협쇼핑, 피쉬세일 최대 40% 할인(9.2~10.4)
직거래 장터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10~30% 할인(8.29~9.29)
▸지자체 직거래 장터 10~30% 할인(8.29~9.29)
▸산지직송 수산물 15~30% 할인(9.4~9.30) 로컬푸드
직매장 등
▸선물세트 및 지역농산물 판매(9.20~10.2)
▸서울장터 등에서 한우‧돼지고기 20% 할인
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해 “한국문화축제(K-culture 페스 티벌)” 등 문화 예술 공연을 온라인 개최 추진
분 야 주요 내용
K-Culture 페스티벌
▸인천 INK(10.10, 온라인)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10.24~10.31, 온라인)
▸전주, 안동, 강릉, 목포(관광거점도시 축제연계)
온라인 문화 행사
▸대국민 온라인 참여행사 <창의로운 미술생활> 개최(8.27~9.27) *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내 주요 미술작품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공모
▸미술주간 홈페이지(artweek.kr)를 통해 온라인 전시 관람 제공(40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