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의 문제점과 대책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대한내과학회지 : 제 73 권 부록 2 호 2007 □ 기획 심포지엄 □

－ S 847 －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과 대책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박 정 하

차 례

차 례

1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 입장

3

본회 최근 주요 대응경과

5

저지 대책

복지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방안

－ 대한내과학회지 : 제 73 권 부록 2 호 2007 －

－ 박정하 :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과 대책 －

－ S 849 －

－ 대한내과학회지 : 제 73 권 부록 2 호 2007 －

－ 박정하 :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과 대책 －

－ S 851 －

2005년

21.5%

43.7%

34.8%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가격대별 전국 병의원 처방률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가격대별 전국 병의원 처방률

2006년

30.4%

44.5%

2007년상반기

25.4%

27.6%

47.0%

24~143원 214~397원 400~504원

ranitidine 150mg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2005년

17.5% 29.2%

53.4%

2006년

57.0%

24.4%

2007년상반기

19.3%

56.6% 24.1%

27~65원 163~272원 283~353원

famotidine 20mg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가격대별 전국 병의원 처방률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가격대별 전국 병의원 처방률

2005년

48.4%

48.6%

3.0%

2006년

3.0%

45.1%

2007년상반기

55.3%

2.1%

42.7%

9~29원 30원 53~69원

cimetidine 200mg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가격대별 전국 병의원 처방률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가격대별 전국 병의원 처방률

－ 대한내과학회지 : 제 73 권 부록 2 호 2007 －

2005년

51.2%

47.5%

1.4%

2006년

1.8%

47.2%

2007년상반기

48.6%

4.4%

47.0%

27~53원 61~101원 103~106원

alibendol 100mg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가격대별 전국 병의원 처방률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가격대별 전국 병의원 처방률

: 생동성 시험 인정 승인을 통한 가격상승

214 214 327 126 126 142 라딘

340 342 342 342 131 131 라닉스

368 368 372 372 133 133 삼천당라니티딘

374 374 389 389 143 143 가딘

374 375 375 133 133 133 수도라니티딘

385 388 389 389 138 142 유란탁

397 399 399 401 142 142 유한염산라니티딘

400 400 126 127 127 127 란틴

404 404 404 143 143 143 지아이지

422 430 430 430 제이딘

대조약 504 505 506 506 506 506 잔탁

비고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상품명

의약품 연도별 가격 변동 추이(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해당의약품)

cimetidine 200mg해당 의약품

: 생동성 시험 인정 승인을 통한 가격상승

53 53 53 30 30 30 시메티딘(영일제약)

54 55 55 55 30 30 메티콘

54 54 55 30

30 알리코시메티딘

54 55 55 30

타가틴

55 55 55 30 30

국제시메티딘

55 55 55 30

30 수루메틴

55 55 55 55 30 30 싸이메트

55 55 55 30

30 영풍시메티딘

55 55 55 휴온스시메티딘

56 56 56 56 30 30 시그나틴

대조약 69 69 69 69 70 70 타가메트

비고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상품명

의약품 연도별 가격 변동 추이(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해당의약품) 의약품 연도별 가격 변동 추이(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해당의약품) famotidine 20mg 해당 의약품

: 생동성 시험 인정 승인을 통한 가격상승

163 163 163 30

52 파모시드

199 215 32 32

33 한올파모티딘

252 258 252 252 59 59 서울파모티딘

252 252 59 59 59 59 파마겐

255 258 258 53 53 53 페로틴

261 261 261 66

66 동구파모티딘

272 272 273 273 30 30 한미파모티딘

283 283 283 57 57 위더스파티딘

283 283 283 283 34 파모디틴

대조약 353 354 354 354 358 358 동아가스터

비고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상품명

생동성시험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승소

● 원 고: 대한의사협회

● 피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 판 결 일: 2007. 10. 5.

● 판결주문: 피고가 200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생물학 적동등성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품목 (576개) 리스트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주요내용: 의약품은 일반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물품으로서 의약품의 소비자들인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의약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 의 사들에게도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기 위 해서는 의약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성분명 처방 저지 추진대책 성분명 처방 저지 추진대책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 자료수집 및 홍보 강화 대국회 활동강화 및 국정감사 활용

시민단체, 환자단체 연계 대정부 및 국립의료원 항의압박 대국민 홍보강화 및 반대여론 형성

대정부 OTC 슈퍼판매 요구 및 사회 이슈화 국민조제선택제도 도입 주장 및 이슈화

－ 박정하 :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과 대책 －

－ S 853 －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박탈하는

성분명 처방 결사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