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한국경제
국제/개방경제시대의 시작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세계화와 한국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세계정치
• 독일의 통일과 구소련의 붕괴
- 냉전시대의 종말과 자본주의 사회의 확대 - 이념 대신 경제문제에 관심
- 많은 신생독립국 탄생
-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분위기
• Global Standard
- 정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국제기준들의 조화, 통일, 단순화 경향
- 국제규범/정책의 조화와 타협
-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 탄생: “American Standard”?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세계경제
• 석유파동 영향에서 탈출한 세계경제 -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 개방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 1986~1992
- GATT 체제의 마지막 다자간 무역협상
- 1947년 시작된 GATT 시대를 마무리/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국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국제기구(WTO) 설립(1994)
• 보다 긴밀한 국제관계
- 각국의 경제활동이 다른 국가들과 무한관계/영향
1980년대 후반 이후의 한국
• 정치
-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 대통령 직선제 선거(군부-
민간정권 교체)와 자유화 - 서울올림픽(1988) 이후
개방화시대
- UN 가입(남한/북한, 1991) - 지방자치제 실시(1995)
• 경제
- 수출 20억달러 달성(1987) - 경제개발 5개년 계획(6차:
1987~1991 / 7차: 1992~1996) - 개방화에 따른 외국인투자 확대
및 자유화
-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WTO 출범 회원국(1994)
- 새로운 경제/무역 관계 형성(구 소련, 중국 등)
- OECD 가입(1996)과 아시아
외환위기(1997)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발전
• 1980년대 3저 호황
- 금리, 유가, 달러의 하락으로 수출에 유리한 조건 조성
• 한국 최대의 초고속성장시기 - 경제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매년
경제성장률 8~9%)
- 정치적 변화와 민주화 이후 지속적 성장 - 경제호황과 개방화로 외국인투자 확대 - Mcdonalds, Pizza hut 등 국제적 기업과
브랜드의 한국 진출
- 1986년 아시안게임/1988년 올림픽 개최
1988 서울올림픽
•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의 절정
- 올림픽 개최 후에는 일자리, 국민소득 증가,
외국인투자자가 대폭증가
• 실질적인 경제효과 - 경제성장률: 10~11%
- 외국인관광객: 올림픽 기간 200만명
- 서울이 국제적 도시로
성장/세계속의 한국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의 경제
• 88올림픽 성공으로 선진국 진입에 대한 환상 - 지속적인 호황과 외국인투자 확대
- 민주화/개방화와 함께 국민들의 자유의식 - 국민소득 10,000달러 돌파(1995)
• 문제점
- 과소비와 무리한 고속 성장 - 부실채권, 제품의 원가상승 등
- 1990년대 이후 신용불량자 속출과 외국기업의 적자
• 결 과
- 외국투자자들의 감소와 외환위기(1997)
- 국민소득감소와 자본시장 파괴/IMF 구제금융 실시
개발독재와 경제민주화
1960-1980년대
개발형 경제정책과 한계
정경유착과 성장제일주의
개발독재의 폐해
정경유착과 성장제일주의 1
개발독재의 폐해
• 정경유착을 통한 불법지배체제 형성 - 부패와 독재/권력-재벌 공생관계 형성
• 빈부격차
- 성장제일주의/정부의 경제통제 - 관치금융/특정 재벌지원
• 부동산과 증권에서의 지하경제
- 부동산/증권 가격 폭등: 부동산과 증권시장(지하경제)
• 경제력 집중 - 재벌 집중지원
- 재벌 중심의 산업기반/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정경유착과 성장제일주의 2
개발독재의 폐해
• 지역격차
- 동남부 지역 중심의 산업 발전: 동서지역 사이의 경제력 격차/지역감정 -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력 차이: 비효율적/불균형 발전
• 천민자본주의
- 경제성장우선의 물질만능주의/사치와 낭비
• 관료주의 확대
- 행정부 중심의 계획경제: 입법부/사법부의 약화
• ‘빚경제’
- 금융특혜와 무리한 사업확장: 부채비율/부실기업 증가
잠깐 쉬어요!
한국의 경제개방화 정책
유통시장개방과 자본시장개방
제조업 경쟁력강화 대책
유통시장개방과 대책
3단계 유통시작개방계획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유통시장개방과 정책의 배경
•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법 - 개방화: 국내적 요구
• 개방의 세계적 추세
- 우루과이라운드(1986): 세계시장질서의 기본원칙 확인 -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개방요구 증가
• 경쟁력강화 필요
- 개방화의 국내/국외의 요구에 따른 정책추진
- 국내 유통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방계획과
개방범위, 개방에 대한 부문별 대책마련/추진
정책의 추진
• 개방화 진행
- 외국자본투자에서 네거티브리스트제도(negative list system)도입(1984) - 제조업의 경우 92.5%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개방
• 유통산업개방에 대한 정책
- 도소매진흥법(1986): 도·소매업의 진흥과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목적
- 도·소매업진흥종합계획 수립
• 유통산업의 개방진행과 대응정책 강화 - 1987년: 170개 품목 추가로 개방
- 3단계 개방계획 수립(1988)
-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제정(1988)과 유통시장개방대책(1991)
유통시장개방의 부문별 대책 1
• 유통기능의 효율적인 분담과 상호경쟁적인 발전 유도
- 제조업 주도형 유통구조의 폐해를 방지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
• 유통부문의 비용절감과 거점의 마련
- 수송, 보관, 하역, 배송, 정보 등 유통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통의 효율화 - 공동 집/배송단지 건립
• 효율적인 상품기획 및 판매, 재고 관리와 고객서비스 향상
- 유통산업의 정보화: POS(Point of Sales)시스템 및 유통 VAN의 확산
•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유통시장개방의 부문별 대책 2
• 선진유통기술도입 확산
• 유통산업 국제화 전략
- 선진유통기법의 도입, 국산품의 해외유통망 확보 등 추진
•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규모 확대
- 부문별 정책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추진 등 유통관련제도를 정비
- 유통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
정책의 배경과 대응
• 선진 경제구조로 이동 필요
• 자본시장 개방여건 성숙
• 자본시장 개방의 단계적 확대 필요
• 고임금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필요 - 저렴한 해외자금의 조달
•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 수립(1988)
- 단계적으로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
- 기업금융의 국제화를 위한 상황조성
정책의 내용 1
외국인의 국내시장 진출 확대
• 외국인 투자펀드 확대
- 발행제한 완화와 해외주식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 식예탁증서(DR)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발행 유도(1989)
- 국내증권과 해외증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국내외 혼합펀드(matching fund)를 설정(1990)
- 증권의 각종 전환 허용(1991)
- 외국인 직접증권투자를 일반 외국인에게 확대(1992)
• 증권산업 개방
- 외국 증권사의 기존 국내 증권사에 대한 지분참여 범위 확대(1989)
- 외국 증권사의 국내사무소/지점 설치 단계적 허용(1989-1992)
정책의 내용 2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 확대
• 해외증권 투자 펀드의 신설 허용(1989)
• 해외증권 투자기관의 범위와 투자한도 확대(1989)
• 제한적인 범위에서 일반법인의 해외증권 투자 허용(1990)
• 기관투자가의 해외투자 완화
- 외화 보유한도 철폐, 해외증권 투자 펀드의 다양화, 기존 해외증권 투자
펀드의 추가 설정, 국내외 혼합 증권투자 펀드(matching fund) 설정의 허용 등 추진(1990)
• 일반법인의 해외 증권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증권사의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를 허용하며 국내증권사의 국제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1991)
제조업 경쟁력강화 대책
경제안정과 성장기반 확충대책
제조업강화 정책들
• 경제사회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대책(1989)
- 금리인하, 통화의 신축적 운용과 자금흐름의 정상화, 특별설비자금 신설, 수출과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세제지원
•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 기본계획(1990) -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 경제안정과 성장기반 확충대책(1991. 1) -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 수출활성화 대책
•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1991. 3) -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정부/기업의 장기적 공동정책
정책의 기본방향
• 기업과 정부의 역할분리
- 정부: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해결에 주력 - 기업: 자생력 강화
• 기업을 규모에 따라 분리하여 정책실시
• 중소기업 관련 정책
- 직접적인 재정, 금융상의 지원
• 대기업 관련 정책
- 자율적인 노력으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정책의 구체적 내용 1
• 생산기술개발 촉진
-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 919개 생산기술과제를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
- 1991-1995년간 정부와 민간의 부담을 50:50으로 투자
• 금융세제지원 확대
- 국산기계 수요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제조업경쟁력 강화와 전문화를 위한 중소기업자금의 지원
• 산업인력 공급양성
-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 정원을 1995년까지 16천명 증원 - 1995년까지 공업계 전문대학 정원을 36천명 증원
- 공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확대/기업의 사내훈련 강화
정책의 구체적 내용 2
• 공장용지 공급 및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의 확대
-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 공업단지 신규지정 및 공업용지 확대 - 사회간접자본확충 수송시설 확대를 위한 자금 투입
• 과학기술개발
- 인력난 및 고임금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화/정보화 기술 개발 - 첨단기술의 기업화 촉진
• 보완대책
- 조세감면 등의 기술개발 촉진 대책
- 변형근로시간제 채택 등 인력공급확대 대책
- 공단개발사업시행자 요건완화 등 공장건설 원활화 대책 - 중소기업과 각종기업 지원 행정규제완화 대책
- 관세인하를 포함한 업종별 경쟁력 향상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