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021. No. 122
I. 서론
II. 영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
Ⅲ. 프랑스의 인도 · 태평양 전략
Ⅳ. 결론
인도·태평양에서 영국, 프랑스의 군사적 관여: 현황과 시사점
조은정 부연구위원 ejrcho@inss.re.kr
본 연구는 유럽의 인도 · 태평양 전략에 대한 심층연구에 앞서 영국과 프랑스가 최근 인태에서 벌이는 군사적 관여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 · 태평양 전략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인태전략을 추진하는 다른 국가들과 구별된다. 첫째, 해군전력을 증강하고 인도 · 태평양 항로의 주요 해외 거점 항구들을 현대화하는 등 인도 · 태평양 진출을 위한 장기 투자가 이루어졌다. 둘째,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기각 결정을 내리자 양국은 미국과 ‘항행의 자유 원칙’ 아래 인도 · 태평양에서에서 해상 순시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인도 · 태평양에 해외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인도 · 태평양 국가로서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해나가고 있다. 이 같은 특징으로부터 본 연구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인태에서 군사적 관여가 외교 · 안보 정책에 세계(global), 지역(regional), 남북관계(local) 차원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축소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같은 비관적 전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독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유럽과의 연대를 통해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외교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 같은 인도 · 태평양에서 한국-유럽의 전략적 연대는 현재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누리고 있는 미묘한 균형을 연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 초록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배경 1]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들과 유럽연합(이하, EU) 등 지역 협력체들에서 ‘인도ㆍ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을 개발 중
- 프랑스: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인도ㆍ태평양에서 군사적 관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교부도 가세하면서 인태전략이 국가 전략화되는 경향1)
- 독일: 문서에서는 기술혁신과 국제규범 구성에 있어 인태지역과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2) 실제로는 (전범국가라는 낙인 아래) 제한적이지만 인태 국가들과 방산과 정보 부분 등에서 군사협력을 진행 중
- 네덜란드: 인태 신흥국가들과 교역을 확대하는 한편, ‘불공정 무역’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EU의 역할 강조3)
- 영국: 인태전략 관련 단독 문서는 부재하나 과거 국방부와 의회 등에서 낸 다양한 문서들과 최근 총리실에서 발표한 「통합검토보고」를 통해 영국은 인태 지역을 자국의 미래 핵심 이익 공간으로 상정4)
- EU: 지난 12월, EU-US 정상회의(6.15)에서 다뤄질 양자 협력 의제 중 하나로 인도ㆍ 태평양에서 협력을 언급한데 이어, 지난 4월 공동문서 공개를 통해 EU의 인태 관여 공식화5)
1) Ministry of Armed Forces, “The White Paper on Defence and National Security”(2013); Ministry of Armed Forces, “Fran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2016, 2018, 2019); Ministry of Armed Forces, “France’s Defence Strategy in the Indo- Pacific” (2019); 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French Strategy in the Indo-Pacific “for an inclusive Indo-Pa- cific””(2019).
2) Federal Foreign Office, “Policy Guidelines for the Indo-Pacific region” (2020.9.1).
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 “Indo-Pacific: Guidelines for Strengthening Dutch and EU cooperation with partners in Asia” (2020).
4) House of Lords, “UK Foreign Policy in a Shifting World Order”(2018); Cabinet Office, “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 the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2021.3.16.).
5) European Commission, ‘A new EU-US agenda for global change’(2020.12.2.);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 Strat- 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2021.4.19.).
• [배경 2] 대표적 대서양 세력이며 전통적 군사 강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최근 인도ㆍ태평양에서 적극적으로 군사적 관여를 확대 중
- 2019년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 일본 등과 벵골만과 인도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일환으로 봄과 가을 2차례 합동 해상훈련 실시
- 2021년 5월 프랑스는 미국, 일본 등과 규슈에서 수륙양용 합동 군사훈련을, 영국은 신축 항모 퀸엘리자베스 호를 일본으로 파견
•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유럽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심층 연구에 앞서 영국과 프랑스가 최근 인도ㆍ태평양에서 벌이는 군사 활동의 확대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인도ㆍ태평양에서 주요 현황을 살피는 데에 우선적 목표
- 이에 따라 두 가지 한계에 노출:
■ 첫째, 독일과 네덜란드, EU 등 최근 인태전략에서 교역과 기술 개발 등을 강조한 유럽
행위자들이 본 연구에서 누락
■ 둘째, 영국과 프랑스의 인도ㆍ태평양에서 군사적 관여 동기에 대한 이론적 분석 누락
- 후속 연구를 통해 이 같은 횡적, 종적 한계를 차차 극복하기로 함
• [사례선정의 정당화]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공통된 차별적 특징으로부터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에 주목
- 첫째, 대략 9.11 테러 이후 해군전력과 인태 항로의 주요 해외 거점 항구들을 현대화하는 등 인태 진출을 위한 장기 투자를 확대
- 둘째,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기각 결정을 내리자, 양국은 ‘자유항행의 원칙’ 아래 인도ㆍ태평양에서 해상 순시 강화
- 셋째, 양국은 인태에 해외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통해 인태국가로서 정체성을 재구성 중
2. 선행 연구
•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의 인태전략 혹은 유럽과 쿼드 국가들과의 인태협력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비활성화
-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쿼드 국가와 중국 중심의 국내 인태전략 연구 경향에 대해 유럽 요인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책 개발시 고려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 연구 검토는 국내 문헌으로 한정
- 주목할만한 연구 성과로는 △전혜원,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와 독일 중심으로’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44호, 2020 △이기태, ‘아베 정부의 대영국ㆍ대프랑스 안보 협력: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안보 네트워크 확대’ 「정치정보연구」 22(3), 2019
• 전혜원은 인태전략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첫 유럽 국가인 독일, 프랑스의 문서 검토를 통해 그들의 전략 취지와 방향을 최초로 소개
- 전혜원의 연구에서 누락된 영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어느 유럽 국가보다도 적극적으로 인도ㆍ태평양에서 활동을 확대 중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면밀한 검토 요구
- 보완을 위해 인태전략을 공표하지 않은 영국의 경우 2011년 보수당 집권 이후 영국 의회 회의록과 전문가 보고서, 국방부, 외교부 문서를 참조하여 영국의 인도ㆍ태평양 관여책의 발전 상황 추적 필요
• 이기태는 영국, 프랑스와 일본의 인태 협력에 주목한 첫 번째 연구로 미국 편향적 국내 인태전략 연구 경향에 새로운 연구 지평을 제시
- 이기태의 연구에서 영국, 프랑스의 인도ㆍ태평양 관여가 일본과의 협력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 영국, 프랑스의 다른 인도ㆍ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이나 독자적 활동에 대한 추적은 불포함
-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ㆍ태평양 지역 해외영토 및 구(舊) 식민지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축하여 나름의 인태전략을 수립, 운영 중이므로 영국, 프랑스의 시각에서 보완이 필요
• 유럽의 인태전략은 방산협력, 정상회담 및 2+2 고위급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중이므로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ㆍ태평양 관여 정책이 군사력을 기반으로 자국의 해외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통점
3. 연구 구성
• 본 전략보고는 국내 인태전략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향후 한국의 인태전략 및 해양안보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토대 연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
- 2장과 3장에서 각각 영국과 프랑스의 인도ㆍ태평양에서 군사적 활동 개황을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 4장에서 영국, 프랑스의 인태에서 군사적 관여 확대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세계적, 지역적, 남북관계 차원에서 분석
Ⅱ. 영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
1. 인도ㆍ태평양 지역 해외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
• 영국은 총 14개 지역에 해외영토(BOT: British Overseas Territories)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인도양에 위치한 차고스 제도 6개 섬과 70여 개 환초(BIOT: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는 1814년 이래 보유 중6)
- 가장 큰 섬인 디에고 가르시아 섬은 포르투갈과 프랑스에 이어 1965년 영국에 편입된 뒤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리셔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미국에 임대(1966~2036)하여 영토 분쟁 중7)
- 인도양 제해권 확보에 사활을 건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불리며, 800여 개의 미군 해외기지 중 가장 큰 규모의 해공군 지원 시설을 보유한 전략적 요충지8)
- 영미는 지중해와 아프리카 지부티 중동, 미얀마 등지에 군사기지를 건설 중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라도 차고스 제도 확보 필수9)
• 영국 국방부, 1965년에 처음으로 인태전략을 수립했으나 이집트와 수에즈 운하 소유권을 두고 벌인 제2차 중동전쟁(1956-7)에서 패배 후 1968년 수에즈 운하 동쪽 지역에 대한 관여를 사실상 포기10)
- 1971년까지 아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차례로 영국군이 철수하면서 해양 제국으로서의 면모 축소
- 1973년 유럽연합 가입을 통해 영국은 역사상 예외적으로 (최초로 전쟁 없이) 해양 세력 대신 육상 세력으로서 면모 확대
• 영국, 2000년대 초반부터 인도ㆍ태평양 관여책으로 서서히 전환하여, 2004년 사문화된 ‘5개국 방위협정(FPDA: Five Power Defence Arrangement)’ 부활하며 인도ㆍ태평양 진출을 위한 성공적인 교두보 마련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와 정기적으로 해상군사 훈련 실시(Bersama Lima) 및 5개국 참모총장회의(FDCC) 개최
- 영국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한 이들 5개국과 군사훈련을 통해 영연방 회원국 군대 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하는 한편, 이 지역의 안보 강화에 적극적으로 가담
- 호주와 뉴질랜드, 태평양과 인도양 연안의 영연방 국가들 및 해외영토를 동원한 공동해상 훈련의 재개 및 확대를 통해 영국의 해상 네트워크 재강화 노력
8)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캠프 저스티스는 미 5함대의 주둔지로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 때 미군 폭격기 B-52, 핵추진 잠 수함과 항공모함을 발진하는 등 미국의 중동 지역 작전상 중요한 전진 기지 역할을 수행. Ibid.
9) 모리셔스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어 영미로서는 차고스 제도를 더더욱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 견지. 안두원, ‘’트 랜스포머‘에 나온 인도양 미군 기지, ’중국 해군 막아야 하는데 앞날 불안’ 『매경프리미엄』 (2020.6.16.) https://www.
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0/06/28509/ (검색일: 2021.5.14.).
10) Harsh V. Pant and Tom Milford, “The UK Shifts to the Indo-Pacific: An Opportunity for India-UK Ties” Issue Brief, Delhi: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2021.2.15.).
[지도 1] 영국의 인도양 해외영토(BIOT) (출처: 구글맵)
[지도 2] 차고스 제도와 디에고 가르시아 섬 (출처: Joseph Citterill, (2019.2.26.))
2. 포스트 브렉시트 영국의 미래 전략 구상
• 2011년 보수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뒤 위대한 영국의 재건을 위한 방편으로 영국적 가치 (Britishness)를 강조하며 대내적으로 자국민 취업 부양책을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 탈퇴를 추진11)
※ 이 같은 민족주의적 분위기에 많은 극우-대중영합주의자들이 편승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의 대외정책 구상으로 유럽을 넘어선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국 (Global Britain)의 미래상을 제안하고 그 일환으로 인도ㆍ태평양 진출과 기술혁신 정책 제시 - 중요한 두 가지 골자로 인도ㆍ태평양 진출을 통한 해양세력으로서 재부상과 기술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과 국제정치에서 도약을 강조12)
• 영국은 브렉시트 국민투표(2016) 후에도 EU 탈퇴와 잔류를 저울질하던 영국은 21세기에 걸맞은 해양 세력으로 전환 가능성을 재타진
- 원양작전을 염두에 둔 향후 30년간 국가함선건조계획(National Shipbuilding Strategy) 발표(2017.5.16.)13)
- 영국은 ‘국제방위관여전략(IDES)’(2017)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5개국을 핵심 파트너 국가로 지정하고 협력 강화
- ‘UK Foreign Policy in a Shifting World Order(2018)’에 따르면, 영국은 다양한 도전들이 기존의 대서양주의와 유럽주의 정책과 같은 전통적 외교방식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한계를 자각
- 주요 도전으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 행태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위협 등
- 이에 전통적 외교 패러다임을 대신할 새로운 외교안보 비전 및 실천 전략을 고민
11)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조은정, 『영국의 포스트브렉시트 외교ㆍ안보 전략구상과 시사점』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1). `
12) “Global Britain in the Indo-Pacific”(2018); “UK Foreign Policy in a Shifting World Order”(2018).
13) Ministry of Defence, “National Shipbuilding Strategy” (2017.9.6.).
• 브렉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국은 전통적인 해양 세력으로서 외교정체성의 회복을 통해 영국의 강대국으로서 면모 회복 염원
- 1973년 유럽공동체(EC) 가입이 성사되면서 영국에 유럽(대륙)적 정체성 유입
- 2021년 유럽과의 영구 결별은 영국의 해양 세력으로서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의지로 분석 - 해상에서 영향력 강화를 통해 영국은 국제적으로 원하지 않는 고립 가능성을 방지하고
인도ㆍ태평양에서 정치적 레버리지 향상 방안 모색
3. 해양 강국으로서 역량 재강화
• 이 같은 해상에서 영국의 역할 강화 필요성은 ‘SDSR 2015’에서 국가 안보 전략의 일부로 구체화
• 첫째, 내부 조직 및 전략의 재편을 단행
- 2014년 5월 13일 영국은 외무부(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내무부(Home Office), 교통성(Department for Transport) 4개 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안보전략(NSMS: National Strategy for Maritime Security)’을 발표 - NSMS의 전략 목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
■ 국제 항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 해양 규범을 정착
■ 영국의 해상 전략과 역량의 개발
■ 영국 본토 및 해외영토에서 시민과 그들의 경제 활동 보장
■ 주요 해상 무역 및 에너지 운송 경로의 안전 항해 보장
■ 영국 본토 및 해외영토에서 국제조직범죄와 테러리즘 퇴치
- 이를 통해 영국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보장을 자국의 이익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분석 가능
• 둘째, 그동안 명목상에 불과했던 인도ㆍ태평양 연안 기지들을 재정비
- 영국은 제국주의 시절 인도양 연안의 케냐, 걸프만의 카타르, 바레인에 영국군 훈련 센터와 해공군 기지 등을 구축하여 지금까지 유지
- 표면상으로는 미국을 도와 중동에서 발생하는 무력 분쟁과 해적 및 해상테러리즘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잔류해왔으나 영국군 기지들은 미군 해외 기지들과 달리 인적 교류 혹은 점유 수준
- 영국의 해외 기지에 대한 정책 변화는 일련의 기지 재건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영국 해군은 2014년 12월 바레인 미나 살만(Mina Salman) 항구에 HMS Jusfair 기지 재건을 선언하고 2018년 항모가 정박할 수 있는 규모로 완공
- 2016년에는 오만의 두큼(Duqm) 항구에 ‘합동군수지원기지(UK Joint Logistics Support Base)’를 신설하고 군사훈련 시설 및 원자력 잠수함이나 7만 톤 급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도 수용 가능한 드라이 도크(dry dock)를 설치
• 2017년 이래 영국은 미국과 인도ㆍ태평양 역내 국가들과의 해상 활동을 활발히 전개
- 2017년 미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발리카탄 훈련(Balikatan Drills)’에, 2019년 미국과 호주의 ‘탈리즈만 세이버(Talisman Saber)’에 동참
- 가빈 윌리엄슨(Gavin Williamson) 영국 국방장관, 남중국해에 군사기지 확보 의지 및 신축 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 파견 계획 발표(2019.1)
• 2018년 이후 영국은 인도ㆍ태평양 내 또 다른 대서양 세력인 프랑스 해군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최대주의 주장에 대응하여 국제규범과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등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남중국해 합동 순찰 시작
- 석유와 가스 등 주요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은 대만,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중
- 2018년과 2020년 사이 영국은 5척의 전함을 파견하여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해상시위 실시14)
14) Ian Storey, “Can the UK achieve its naval ambitions in the Indo-Pacific?” The Diplomat (7 11 2020) https://thediplomat.
com/2020/11/can-the-uk-achieve-its-naval-ambitions-in-the-indo-pacific/ (검색일: 2021.5.17.).
- 가령, 2018년 8월 알비온(HMS Albion) 함은 파라셀 제도에서 미국식 ‘항행의 자유 작전 (FONOP)’을 시행15)
- 2020년 9월, 영국, 독일, 프랑스는 2016년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배타적 수역 주장에 대해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 (1982)>과 양립되지 않음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적극적으로 지지 표명16)
• 영국 해군은 6만 5천톤급의 최신 항공모함인 퀸엘리자베스와 10대의 호위함 및 구축함 등을 포함한 역대급 항모전단을 인도ㆍ태평양에 파병17)
※ 2월 3일 영일은 ‘2+2’회의에서 영국이 올 5월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신형 항공모함인 퀸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을 파견하고 영-미-일이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
- 퀸엘리자베스함은 특별히 인태작전을 위해 건조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동급의 프린스오브 웨일즈함이 인도ㆍ태평양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 예정
- 첫 번째 미션으로 FPDA 창설 50주년을 맞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와 연례 합동훈련을 실시 예정
- 남중국해에서 미국, 호주 항모와 함께 합동훈련 실시 후 부산항을 거쳐 일본 주요항에서 활동 전개
※ 중국은 최근 벵골만과 규슈 일대에서 이루어진 쿼드와 유럽국가들의 합동해상훈련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남중국해 순시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1. 인도ㆍ태평양 해외영토 거주민의 안전과 국익의 수호
• 프랑스는 19세기 이래 개척한 해외영토(France d'outre-mer) 사안을 관장하는 해외부(Minist re des Outre-mer)를 설치하고 인도ㆍ태평양에 대해 관여18)
- 프랑스는 총 12개 지역에 해외영토를 보유 중이며(총 119,396km2, 인구 약 3백만 명) 그 중 6개 지역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위치19)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마요트 △누벨칼레도니아 △레위니옹 △왈리스푸투나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암스테르담섬, 생폴섬, 크로제 제도, 케르겔렌 제도, 아델리랜드, 프랑스령 인도양 군도로 구성)
-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해외영토를 대표하여 프랑스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다양한 군사 정치적 협력 교류: 남태평양국방각료회의(SPDDM), 아시아태평양정보국회의(APICC) 등
[지도 3] 인도ㆍ태평양 공간에서 프랑스의 참여도 (출처: France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2016, p.10)
18) Ministry of Armed Forces, “France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2016).
19) Minist re des Outre-mer (프랑스 해외부), https://www.gouvernement.fr/ministere-des-outre-mer (검색일: 2021.5.10.).
Ⅲ. 프랑스의 인도 · 태평양 전략
2. 인도ㆍ태평양 정체성의 적극적 구성
• 탈냉전기 프랑스는 스스로를 “태평양 국가”라 지칭하며 인도ㆍ태평양에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규정하는 등 영미에 앞서 1990년대부터 군사, 외교, 경제 등 다각도로 인도ㆍ태평양에서 자국의 이익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
- Asia-Europe Meeting(ASEM, 1996)을 계기로 아시아 국가들과 외교관계 다각화 및 격상을 위한 노력 가시화
- 인도ㆍ태평양 국가들과 ‘고위급 대화’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본격화: 일본(1995), 중국 (1997), 인도(1995), 인도네시아(2011), 호주(2012), 싱가포르(2012), 베트남(2013) 등 - 특히 말레이시아는 잠수함(2009, 2010) 등 프랑스산 무기 비중이 높은 국가로 프랑스 방산
기업들은 랑카위 국제해양항공전(LIMA)과 말레이시아 방위사업청 아시아전(DSA)에 적극적으로 참여
-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안보 불안 요인 해소를 위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 기회와 더불어 이들 국가들과의 활발한 방위 협력을 통한 방산 수출의 기회로 활용
• 올랑드(Fran 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의 2013년 6월 일본 방문을 계기로 불일은 ‘예외적 동반자(partienariat d’exception)’, ‘전략적 동반자(partenaires privil gi s)’ 관계로 발전 - 이에 앞서 프랑스는 “The White Paper on Defence and National Security (2013)” 발표 통해
프랑스식 ‘아시아로의 회귀’(France’s pivot to Asia) 전략 발표
- 외교ㆍ군사 부문에서 2+2 장관급 회담 시작, 군수ㆍ정보 협력 강화: 일본이 처음 해외 작전을 펼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대한 정보 공유위해 양국 협력 강화
- 프랑스는 인태전략의 구체화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섬들이 프랑스가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 부상하면서 장거리 해상 미션을 위해 해군력 증강 필요성 대두
3.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한 통합적 대응
• 21세기 국제안보 환경 변화를 자각하고 이에 대응할 효과적인 안보전략 모색의 결과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로 귀결20)
-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등 기후변화와 재난재해로 인한 대규모 위기 상황 증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 고조 △신흥국들에 의한 다자주의 국제질서 훼손과 불안정성의 증가 △자유항행의 원칙을 거스르는 해상 테러리즘(해적)의 증가
- 이 같은 인도ㆍ태평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보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2025 Military Programming Law”에 따라 프랑스군 증강 및 혁신 계획 추진
• “The White Paper on Defence and National Security (2013)”에 따르면 프랑스는 아태 도서지역에서 증가하는 안보 불안정성을 낮추고 자국의 이익 수호 필요성에 따라 아태 전략 개발
- 주요 도전으로는 △분쟁도서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군사력 경쟁 △ASEM 중요성 증대와 프랑스의 EU 내 위상 △프랑스 해외영토의 안전과 이익 수호 필요성 △미국의 Pivot to Asia 정책과 아태국가들과 동맹의 결집
• 프랑스 해병대, 연례훈련(Jeanne d’Arc)의 일환으로 괌과 남 마리아나 군도에서 영국, 미국, 일본과 4개국 합동 훈련(2017.5.4.)21)
- 합동훈련에 앞서 프랑스는 3월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FS Mistral호를 일본 규슈 북부 사세보 해군 기지로 보내 순찰
- 프랑스 해군은 이후 2019년과 2021년 2월 두 차례 동해에서 일본의 대북 감시 활동 (surveillance activities)에 동참22)
20) Ministry of Armed Forces, “Fran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2019).
21) David Oliver, “Jeanne d’Arc and Old Albion Join Forces” ARMADA International (2017.5.23.) https://armadainterna- tional.com/2017/05/jeanne-darc-and-old-albion-join-forces-navy/ (검색일: 2021.4.27.).
22) “France rejoins Japan in North Korea surveillance in East China Sea,” Kyodo News (2021.2.20) https://english.kyodo- news.net/news/2021/02/8ee05e66c9ba-france-rejoins-japan-in-n-korea-surveillance-in-e-china-sea.html (검색일:
2021.4.27.).
• 2016년 국제재판소의 결정이래 프랑스는 영국, 독일 등과 함께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 견지
- 중국은 주요 무역로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소위 ‘9단선’ 발동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중이며, 워싱턴은 미일 안보 조약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에 포함된다고 거듭 강조
- 2016년 헤이그 국제재판소는 스프래틀리 제도에서의 중국의 간척 행위는 불법이라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주장을 사상 처음으로 무효화했으나 베이징은 그 결정을 거부 -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이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군사
활동에 압박을 가하는 중
- 프랑스도 벤데미에어함을 대만해협으로 보내 중국에 시위(2019.4): 중국은 즉각적으로 프랑스에 중국 영해를 침범했다며 항의했으나, 프랑스는 대만해협을 공해라 규정하고 정당한 항행의 자유라 주장
• 2019년 5월 프랑스 국방부가 2개의 전략 문서를, 8월에는 외교부가 1개의 전략 문서를 발표하는 등 인도ㆍ태평양에서 관여정책을 대외적으로 천명23)
- 국방부: “Fran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France’s Defence Strategy in the Indo- Pacific”
- 외교부: “French Strategy in the Indo-Pacific “for an inclusive Indo-Pacific””
• 프랑스 항공모함 타격단, 벵골만과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 호주, 일본 군함들과 최초로 동맹 해상 전력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향상을 목표로 통신과 실탄사격 훈련(La Perouse) (2019.5)24)
-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드골 함은 미국 공격용 잠수함 하와이 함 등과 대잠수함 전투 훈련 실시로 불미 해군간 상호운용성 향상
- 5월 초 프랑스, 남중국해에서 미국 구축함 윌리엄 로렌스 함과 일본, 인도, 필리핀 해군과 함께 ‘항해의 자유’ 순시
• 팔르리(Florence Parly) 프랑스 국방부 장관, 트위터를 통해 핵잠수함인 에머로드호(Emeraude) 가 남중국해를 순찰 중인 해군 함정 센느호(BSAM Seine)를 지원했다고 공개(2021.2.8) - 팔르리 장관, 트위터를 통해 이번 프랑스 해군의 남중국해 시찰과 향후 인도ㆍ태평양에서
활동들은 대중국 견제 노력 동참 의지임을 피력
- 프랑스 해군에는 “이번 특별 순찰로 남중국해에서의 항로를 완성”하고 동맹국들과 전략의 상호운영 가능성(inter-operability)을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 영국 신축 핵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가 5월에 일본에 도착하기에 앞서 프랑스는 먼저 미국의 대중국전략에 합류함으로써 인도ㆍ태평양에서 프랑스의 영향력 및 불-미 관계 과시 효과 기대
• 불일미 3국 합동으로 규슈 일대(키리시마 훈련장, 아이노우라 캠프)에서 대중국 (수륙양용) 군사훈련(5.11-17) 실시 공식 발표(2021.4.23)25)
- 3국 모두 지상군이 참가하는 일본 최초의 대규모 훈련으로, 미일 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증가하는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와 국방 협력을 강화 중
- 도쿄는 중국의 방대한 군사 자원과 영토 분쟁에 위협을 느끼고 센카쿠 지역에 대한 일본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 정주 중26)
• 이번 삼국 합동훈련은 인도ㆍ태평양 공간에서 중국에 대해 우세를 점하고자 하는 미국, 일본, 프랑스 3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 결과
- 미일정상회담(4.16. 워싱턴)에서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협력 및 동맹 강화 다짐
- 프랑스, 미국, 영국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은 모두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
25) “Japan to host first joint military drill with US, France” FRANCE 24 (2021.4.23.) https://www.france24.com/en/live- news/20210423-japan-to-host-first-joint-military-drill-with-us-france (검색일: 2021.4.26.).
26) 기시 노부오 방위상, “일본과 미국, 프랑스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외딴 섬 영토를 방어하는 자위대의 전술과 기술을 더욱 향상시키고 싶다”고 발언
1. 요약 및 전망
• 영국과 프랑스는 공통적으로 인도ㆍ태평양에서 ‘항행의 자유’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군사적 관여를 확대해 왔으며, 최근 쿼드 국가들과의 합동 해상훈련 등을 통해 표면화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바이든 정부와 인태전략 및 대중국 정책에서 동조화 경향이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관심
- 프랑스는 스스로 인도ㆍ태평양 국가라 지칭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중 이며 독일과 함께 EU의 공동 인태전략 수립에 영향
• 영국, 프랑스의 군사적 인도ㆍ태평양 관여는 대중억지력 차원에서 단독으로는 미미하나, 동맹국들에 대한 후방 지원 및 정치적 압박책으로서 의미27)
- 영국과 프랑스가 몇 척의 함정을 파견해 인도ㆍ태평양에서 수백 척을 운용 중인 중국과 군사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어불성설
-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분쟁 시 유럽 국가들까지 포함한 시나리오를 구상해야 하므로 중국이 공격을 결정하는데 허들을 높이는 역할
• 영국과 프랑스는 원칙에 입각한 중국의 공세적 행태 교정이라는 규범적 입장을 고수하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차이점 역시 견지
- 영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유럽연합 탈퇴 후 바이든 정부와 인태전략에서 동조화 경향 뚜렷
Ⅳ. 결론
2.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 영국과 프랑스의 인도ㆍ태평양에서 군사적 관여의 확대는 향후 한반도 정세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세계 차원 △지역 차원 △남북관계 차원
- 과잉해석은 경계하되, 극단적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낙관론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각 차원별로 개연성이 높은 비관적 전망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의 준비 태세를 고취28)
가. [세계 차원] 패권경쟁 하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동성 확대 가능성
• 오늘날 미-중과 마찬가지로 19세기 영-러는 패권 경쟁 구도에 놓여 있었으며, 한반도는 21세기에도 지정학적 열점(熱點)이라는 사실 불변29)
- 대러 견제과정에서 전쟁으로 비화한 세 지역: 크림반도(1853~6), 아프가니스탄(1839~1842/
1870~1880), 한반도(러일전쟁: 1904~5)
※ 대영제국 시절 英동양함대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거문도를 약 2년간 (1885~1887) 무단 점거한 데(‘거문도 사건’) 이어, 영일의 대러 견제 결과 러일전쟁(1904) 으로 비화
- 21세기에도 여전히 뜨거운 지전략적 경쟁의 장: 러시아 크림반도 병합(2014),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현재), 한반도(1945~현재)
•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도ㆍ태평양에서 대중 견제를 위한 열강 협조체제가 미국과 유럽 간에 이루어지고 있음
- 오늘날 유럽-쿼드 국가들간 협조체제는 상대적으로 ‘규범의 공백’ 지대인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 질서 구축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발현 전망
28) 저자는 해석에 있어 균형감각을 잃지 않도록 제언을 주신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님께 감사드립 니다.
29) 본고에서 “열점(熱點)”은 반드시 가시적인 무력 분쟁이 벌어지고 있기 보다는 지전략적 경쟁이 유무형상 반복적으로 이루 어질 정도로 지정학적 효용성이 높게 평가되는 곳을 가리킨다.
- 즉, 지난 세기 (물리적 침략전쟁이 아니라) 만국공법의 출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민주주의 재건 등 가치 외교를 통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우월적 지위 확보를 굳히려는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
- 과거 패권경쟁 구도 하에서 조선의 외교ㆍ안보적 노력이나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상기할 때, 현재 인도ㆍ태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략경쟁에 대해 세계적 차원의 대비 고민 필요
나. [지역 차원] 인태전략에서 일본의 적극적 역할과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축소 가능성
• 서유럽 국가들(나토동맹)이 태평양으로 동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인도ㆍ태평양 네트워크에서 스스로 중요한 구심점(hub)으로서 역할 확대
- 일본은 미국과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전략’ 구상에, 영국과는 ‘5개국방위협정’에, 그리고 프랑스와는 ‘예외적 파트너십’을 맺고 인도 태평양 질서 구축에 다각도로 참여 중 - 2012년 2차 아베 내각은 2007년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두 바다 교류 구상”을 발전시킨
“아시아의 민주적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참여를 독려
• 영국과 프랑스 역시 항공모함이 기항하고 정비받을 대규모 군항을 보유한 일본을 극동지역에서 핵심 기착지로 활용 선호
- 영국과 프랑스는 이번 5월 규슈 합동훈련에서 보듯이 주일 미군의 주둔 근거이자 호주 공군 대령이 2010년부터 유엔사 사령관직을 수행 중인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30)
- 만일 현실화될 경우, 미국 중심 안보동맹체제에서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위 구조로 전락할 위험성 존재31)
• 쿼드 및 서유럽 국가들과 인도ㆍ태평양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사이 일본은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군사 대국으로 성장 중
- 이처럼 일본이 지정학적 중요성을 더하는 사이,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사이
‘反中 연대’와 ‘親中 연대’ 사이에서 수세적 지위로 전략적 가치 하락 가능성
-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의 인태전략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인도ㆍ태평양 공간에서 한국의 지분은 역내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등 역외 국가들에 의해서도 전략적 자율성 축소 가능성 농후
• 만일 한국이 준동맹 관계에 있는 일본 견제를 염두에 두고 인태전략을 수립한다면, 이는 오히려 역효과 전망
- 즉, 현재 일본이 인도ㆍ태평양 담론에서 우세적인 위치를 점한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을 견제하는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동맹 내 한국의 운신의 폭을 좁힐 惡手로 작용 전망 - 따라서 쿼드 가입 여부를 떠나 한국은 인도ㆍ태평양에서 일본과 제로섬 경쟁보다는 포용
방향으로 전략 개발 필요
다. [남북관계 차원] 한반도 주변 군비경쟁의 심화와 안보 불안정성의 증가
• 영국, 프랑스까지 가세하면서 P5의 핵화력이 올해 급격히 인도ㆍ태평양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과 인도ㆍ태평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 중
- 영국과 프랑스의 인도ㆍ태평양에서 군사적 관여가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 불필요한 군비경쟁이 가속화되어 궁극적으로 한국 안보 부담 가중 가능성 존재
- 또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서방국가들의 합동 훈련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한국은 북한의 일탈에 대한 경계와 함께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도 병행 필요
• 실제로 북한은 서방의 인태전략에 대해 비판적
- 조선정부성명(2015.6.15.):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 실현의 돌격대가 되어 겨레의 생명과 안전을 침략자들의 전쟁 도박판에 내맡기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지난 3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ㆍ태평양사령관(당시 지명자)의 발언으로 미국 인태전략의 북한 압박 도구 가능성 확인
- 아퀼리노 지명자, “제재만으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므로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에 관여할 수 있도록 인도ㆍ태평양에서 강력한 군사태세가 필수적”
이라 발언
• 북미간 불필요한 군비경쟁과 안보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 지역 수준의 협력 강화 시급 - 우선, 쿼드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의 해상 전력이 근해에 집중됨으로써 북한이 불필요하게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한국이 적극적으로 소통 필요
- 또한 한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력을 과시 중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8개국과 군사 부문에서 고위급 및 실무급 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필요
- 장기적으로 인도ㆍ태평양 역내 정치ㆍ경제ㆍ안보 부문 등에서 지역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 불안정성과 내부정치적 불안정성을 낮추려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는 것이 우발적 공격 가능성을 낮추는 길
라. 종합
• 다양한 역내외 플레이어들이 벌이는 인도ㆍ태평양에서 벌이는 다차원 전략경쟁으로 정작 역내 세력인 한국은 전략적 자율성이 축소될 가능성
- 즉, 한국만의 인태전략 수립을 서두르지 않으면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
의 위험에 동시에 노출될 위험
- 전략적 자율성의 축소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 추진에 심각한 도전 요인으로, 그리고 두 정책 간의 불균형 가능성
• 위와 같은 비관적 전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국은 유럽과 상호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중견국 외교’ 강화를 통한 외교 유연성 확대 필요32)
- 이번 G7(6.11-13)과 NATO 정상회의(6.14), EU-US 정상회의(6.15)에서 보듯이 유럽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책을 모색 중
-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독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려는 유럽과 전략적 연대를 시도한다면
“반중연대의 착시효과”를 통해 한국의 외교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33) - 특히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국으로 떠오른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소위 ‘미래
전략 산업군’에서 유럽과의 연대 강화가 현재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누리고 있는 “불안하고 미묘한 균형”을 연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34)
32) 한국의 외교 유연성 강화 방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조: 김기정, 김정섭, 남궁곤, 이희옥, 장세호, 조은정,
『미중 경쟁과 한국의 외교 유연성』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33) 저자는 본 보고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4) 저자는 날카로운 직관으로 생각의 전환에 큰 도움을 주신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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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to host first joint military drill with US, France” FRANCE 24 (2021.4.23.) https://www.
france24.com/en/live-news/20210423-japan-to-host-first-joint-military-drill-with- us-france (검색일: 2021.4.26.).
Military Engagement of Britain and France in the Indo-Pacific:
Policy implications to South Korea
E.J.R. Cho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atus of the military engagement of Britain and France by tracking its recent developments in the Indo-Pacific as part of an in-depth study of Europe’
s Indo-Pacific strategy. In terms of this strategy, Britain and France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European nations due to the following features. First, both nations have made long- term investments for entry into the region such as modernizing their naval forces and major overseas ports along the Indo-Pacific route. Second, sinc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uled against China’s claim to the South China Sea in 2016, the two European nations have conducted maritime patrols to uphold the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waters. Third, both are vigorously strengthening their presence as Indo-Pacific nations as they have their overseas territories in the Indo-Pacific. This study projects that these distinctive features of Britain and France could affect Korea’s security policies at a global, regional, and local (inter-Korean relations) level. However, this study concludes that Korea could extend its
Abstract
“unstable, yet subtle balance” between China and the U.S. through the “illusions of anti- China choir” by shoring up the “middle power diplomacy” with Europe that is trying to take an independent stance between the U.S. and China.
Abstract
Keywords: Indo-Pacific Strategy, Britain, France, Military Engagement, Naval Power, Diplomatic Flexibility, Middle Power Diplom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