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주 일본의 외교정책결정2
- 목표, 방향, 21세기 외교 -
교수 : 손기섭
교재 및 참고문헌
1. 주교재
1) 이오키베 마코토(조양욱 역), <일본외교- 어제와 오늘>
(다락원, 2002)
2) 손기섭, <현대 일본외교와 중국> (부산외대, 2012) 2. 보조 교재
) 1) 와타나베 아키오, <현대일본의 국제정책 > (일신사, 1997) 2) 히라노 & 고노, <일본정치의 이해> (이성환 역),
(푸른, 2004)
3) T. Burger, M. Mochizuki & J. Tsuchiyama, Japan in International Politics (Linne Reinner Publishers, 2007)
3. 외교정책의 목표와 방향
1) 이론적 고찰
(1) 일본 외교정책의 목표, 수단, 대상
- 국익의 보호 증진 : 국가안보, 경제발전, 국가위신 - 주권의 회복 (국가위신) 중시
- 여러 수단 : 경제력, 군사력, 외교수완 - 전후 일본 : 정부개발원조(ODA) 외교 - 외교정책의 대상
: 유엔, 미국, 한반도, 동남아 중시
: 외교청서 – 국제연합 중심, 자유주의국가와 협조, 아시아 일원, 실제적으론 대미외교 중심
(2) 일본 외교정책의 방향
- 전전 : 대외팽창, 군사적 수단, 국민동원 - 전후 : 평화주의, 경제중심주의,
국제환경에의 수동적 협조 (비군사화, 민주화)
- 평화헌법 하의 경제부흥과 번영 : 통상국가 - ‘외압 반응형’ 국가 (reactive state)
(Kent E. Calder)
-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Reinhard Drifte)
- 점차 대미 자주적 능동적인 요소 증대(Michael Green) - 중견국가론(미들 파워, Soeya)
2) 냉전기 경제중심주의 노선의 추구
(1) 강화외교 : 요시다 수상
- 전쟁배상 규모, 점령정책,
- 역코스(점령정책의 방향전환)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2) 안전보장 외교
- 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
(1960년 개정, 70년 이후 자동연장)
- 평화헌법 제9조 : 전력 불소유, 교전권 부인
2) 냉전기 경제중심주의 노선의 추구
(3) 경제외교
- 1955년 ’55년 체제’
- 자민당의 통상국가 노선,
경제성장노선 (55-73 고도성장, 75-91 안정성장) - 1970년대 이후 미일 통상마찰의 가속화
: 섬유마찰 이후 TV, 철강, 오렌지, 반도체 마찰 : 80년대 중후반 MOSS협의, 구조협의, 수치협의 - 1980년대 일본경제의 절정기(ODA 세계최대) - 1992년 이후 ‘헤이세이 불황’ = 잃어버린 20년?
3) 냉전 이후의 국제적 역할 확대
(1) 평화구축활동(PKO) 참여
- 1992년 국제평화협력법 (PKO협력법) (2) 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지역적 역할 확대
- 방위계획대강 개정 (1995, 2004, 2010) : 실효적 안전보장, 국제적 안전보장
- 1996년 이후 미일동맹 강화 : ‘아시아. 태평양’
- 9.11 테러 이후 신속 대응 : ‘테러대책특별조치법’
3) 냉전 이후의 국제적 역할 확대
(3) 국제경제질서 및 지역주의에의 적극적 관여 - IMF에 대응하여 AMF구상 제안
- ASEAN+3, EAS, 6자회담 관여. 미일호관계 - TPP (환태평양 경제통반자협정)
-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원조(2016년, 44조원 약속)
4. 21세기 일본외교와 한반도
1)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일관계 -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 1983년 40억 달러 정부간 경제협력 - 1998년 김대중-오부치 정상회담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1) 역사인식문제 : 야스쿠니신사, 위안부 성노예문제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문제
(2) 영토문제 : 독도, 대마도?
(3) 경제협력 : 에너지, 자원, FTA 등 (4) 외교안보협력
4. 21세기 일본외교와 한반도
2) 21세기 동아시아 질서에의 함의 - 아베정권의 ‘주장하는 외교’,
강한 일본, 개헌, 정상국가화?
-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와 ‘ㄴ집단적 자위권‘
- 위안부문제의 타결(2015.12) : 전개와 의미
- 북한의 비정상성과 핵위기, SLBM 도발 = ‘폭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