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장피해자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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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피해자학이론

제 1 절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제 2 절 피해자학이론

제 1 편 피해자학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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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의 기본요소

(Basic elements of victimization)

1) 범죄와의 근접성 (Proximity to crime)

• 범죄발생장소 또는 위치와 가까이 있을 수록 또는 범죄다발지역에 가까울수록 범죄피해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라는 주장 .

( 범법자들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반영 )

• 범죄다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범죄피해자

가 될 위험성이 더 높은 이유는 범죄자와의 접촉빈 도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그 만큼 높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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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에의 노출 (Exposure to crime)

• ‘ 범죄에의 노출 은 범죄에 대한 그 사람의 가시성’ (visibility) 과 접근성 (accessibility) 의 표시

• 외진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나 가옥은 그 만큼 범 죄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고 , 위험한 시간에 위 험한 지역에 가거나 있어야 하는 사람은 그 만큼 강도나 폭행의 위험을 더 많이 안고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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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적의 매력성 (Target attractiveness)

• 특정한 표적이 범죄자에게 상징적 , 경제적 가치 가 있다고 평가되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범행의 대상으로 선택됨

• 범죄표적으로서의 매력은 물론 표적의 가치뿐만 아니라 표적의 크기나 물리적 저항의 정도가 좌 우하며 , 가치는 크고 그 크기와 저항은 작은 것

이 매력적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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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능력 (Capable guardianship)

• 보호능력이란 범죄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 람이나 물품에 대한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한 보호나 방어의 능력

• 개인의 보호능력은 그 사람의 대인적 또는 사회 적인 면과 물리적인 측면을 모두 내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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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통피해자학의 주요개념

1) 피해자유발 (Victim precipitation)

• Wolfgang 은 피해자유발이라는 용어가 피해자 가 범죄의 직접적이고 , 긍정적인 촉진자인 살인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신의 저서인 살인의 ‘ 유형 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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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통피해자학의 주요개념

2) 생활형태 (Lifestyle) 와 범죄피해자화

• 개인의 일상활동과 위험성이 높은 범죄피해자화 상황에의 노출이 직접적인 관련

• 세 가지 결점 .

A) 누구나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은 노상범죄 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 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음 .

B) 생활유형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애매모호 . C) 정책응용에는 부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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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관습적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 Sparks 의 피해자화과정의 6 가지 특징

피해자유발 (victim precipitation)

촉진자 (facilitator) 로서의 피해자

취약성 (vulnerability)

기회를 주지 않으면 범죄는 확실하게 예방된다 는 것

표적의 매력성 (attractiveness)

면피성 (imp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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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죄연구의 기초

•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는 범법자 , 피해자 , 그리고 상황이 동시에 고 려될 수 있어야 함 .

• 범죄피해에 대한 일상활동 접근의 기본전제 - 활동유형의 구조적 변화가 동기가 부여된 가

해자 , 적정한 표적 , 보호능력의 부재라는 약

탈적 범죄의 세 가지 필요조건이 시간과 공간 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범죄률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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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범인성과 범죄동기의 이론 (Theories of criminality)

• 범인성 (criminality) 이론은 범죄의 잠재성 (potential) 에 관한 이론 , 즉 잠재적 범법자 를 만드는 충분조건 (sufficient conditions) 의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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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해와 범죄기회의 이론 (Theories of victimization)

1) 피해이론의 역사적 기초

피해자조사가 피해자학의 출현에 가장 기여 한 것은 피해자조사가 범죄의 발생장소 , 부 상의 정도 , 피해자 - 가해자관계와 같은 범죄 의 생태학 (ecology of crime) 과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 공한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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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유형 - 노출이론 (Lifestyle-Exposure Theory)

생활유형 - 노출이론의 기본전제가정은 피해 자 화 가능성의 인구사회학적 차이는 생활유형 의 차이에 기인 .

• 아래의 ( 그림 -) 이 보여주는 것처럼 , 생활유 형 의 다양성은 범죄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 과 같은 위험한 시간과 장소 등에의 노출의 차 이와 관련되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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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특성 ( 연령 , 성별 , 인종 , 소득 , 혼인상태 , 교육

, 직업 )

기대역할

적용

개별적 하위문화

생황유형 직업활동

여가 교우관계

구조적 장애

( 경제 , 가족 , 교육 , 법률 )

개인적 피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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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활동이론

• 생활유형 - 노출이론과 유사점 : 사회에서 일상활동이 나 생활유형이 어떻게 범죄의 기회구조를 제공하는가 를 강조 .

• 차이점 : 일상활동이론이 처음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인 반면 , 생활유형 - 노출이론은 사회집단에 따른 피해위험성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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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적 이론모형

(1) 구조적 - 선택모형 (Structural-Choice Model of Vi ctimization)

• 수정된 이론모형에서는 근접성과 노출이 사회적 상호 작용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개인의 소질이 그 사람을 더

‘ ’ 위험한 상황에 미리 처하기 쉽게 하기 때문에 구조적 특징으로 고려되는 반면 , 매력성과 보호성은 사회적 - 공간적 상황에서의 특정한 범죄표적의 선택을 결정하

‘ ’

기 때문에 선택 요소를 대변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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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적 - 선택 과정의 개념화

• 근접성 , 매력성 , 또는 보호성의 차이가 개인의 범죄

피해 위험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 이들 특성을 소 유하고 있는 사람은 특히 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을 분명 하게 보여준다 .

• 표적 - 선택 요소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일상 활동과 생활유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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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모형에 있어서 사회적 배경 또는 여건의 영향

• 피해자와 범법자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접근된 사회적 여건 또는 배경에서 발생

• 이웃주민의 사전주의조치가 범죄를 사전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껴가게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소위 무임승차효과 (free-rider ‘ effect) 가 나타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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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범인성 이론과 피해이론의 통합

1) 두 이론의 호환성

• 인성이론과 피해이론의 통합은 범죄가 범죄가담의 결 정 ( 범행 ) 과 특정한 범죄피해의 대상의 선택 ( 표적 - 선택 ) 의 두 가지 과정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 .

2) 발견적 모형

• 범법자의 동기와 피해자 특성에 의하여 제공되는 범죄 기회는 서로 연관되지만 그 관계의 방향은 분명하지 않 음 .

• ( 그림 -) 의 검은색 화살표처럼 범법자의 동기 , 피해자 의 특성 , 그리고 사회적 여건의 연계가 이상적이거나 최적의 경우가 아닐 때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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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견적 모형

• 범법자의 동기와 피해자 특성에 의하여 제공 되는 범죄기회는 서로 연관되지만 그 관계의 방향은 분명하지 않다 .

• ( 그림 -) 의 검은색 화살표처럼 범법자의 동 기 , 피해자의 특성 , 그리고 사회적 여건의 연계가 이상적이거나 최적의 경우가 아닐 때

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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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건

살인 , 강강 , 강도 , 폭행 , 주거침입 , 자동차절도 , 절도

사회적 여건

1.물리적 여건 2.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인적 관계

3. 행위장소 범법자의 동기의 요소

1.경제적 단점 2.사회유대의 약화 3. 친범 죄적 가치

4.심리적 , 생물학적 속성 5. 일반화된 욕구 6.비범죄적대안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범죄 피해자의 특성 1.

근접성 2.노출성 3.매력성 4., 보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