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강 신군부의 등장과 민주화 운동
2015. 7
최영진(중앙대 정치국제학과)
.
한국정치론
1. 10.26사태와 신군부의 권력장악
가. 힘에 의한 권력장악
- 79년 10.26사태: 전두환 보안사령관 수사책임 12.12 사태신군부권력장악 - 80년 서울의 봄; 5월12일 계엄해제안 국회상정, 20일 통과 합의
- 80. 5.17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중앙청과 국회 군 포위; 18일 계엄 전국확대 김종필, 김대중 등 체포 및 김영삼 등 연금; 국회폐쇄; 정치활동 금지, 휴교령, 언 론검열 실시
- 5.18 광주사태: 21일 계엄군발표, 시민무장, 22일 도청 장악, 27일 진압 나. 권위주의적 개혁정치
- 80. 5.27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사회정화운동; 삼청교육대, 권력형 부정축재자 처벌 - 사회정의 강조 및 복지정책
다. 정치활동 통제 및 집권노력 - 구 정치인 정치활동 금지 - 민주정의당 창당
2. 1981-1984년
가. 제도적 안정화
- 80. 10. 22 제5공화국 헌법확정 81. 2월 전두환 대통령 취임
- 81. 3 11대 총선 (민정 151[54.7%]/민한 82, 국민 25석, 무소속 10 등) 나. 대외적 지지 확보;
- 81.2월 전두환 방미(핵, 미사일 포기각서 180km內) 미국지지 확보 - 81.9월 88서울올림픽 선정
다. 경제적 성과
- 5~10% 경제성장, 86년 경제수지 흑자 - 87년 GNP 3천불 돌파
마. 학생 지식인의 저항 조직화
- 학생운동 조직화, 이념화 반미 변혁운동 (지하써클, 의식화교육) - 82. 3. 18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 졸업정원제로 대학정원 30% 이상 증원
- 83. 5.18 김영삼 단식 저항연합의 조직화, 이념화, 강경화
3. 위로부터 정치적 개방
가. 권위주의정권의 유화정책
- 정치적 압력강화: 84. 12월 정치활동 해금; 85년 1월 신민당 창당 - 경제적 성공 정치적 정당화 추구
- 다른 정치적 이유(88올림픽 성공적 개최) - 관리비용 증대 /후계계승 문제
나. 저항연합/민주화세력 압력강화
- 학생회 활성화, 반정부운동, 85년 미문화원 점거사건
- 저항연합 확대; 야당,지식인,학생(130%), 노동자, 저항적 시민조직 - 중산층의 확대, 자유주의가치관의 확산, 시민사회 민주화 요구
- 시장/기업; 국가개입 불편,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요구 산업화 성공의 결 과 (권위주의 딜레마)
- 85. 2월 12대 총선 [276,184+92]; 민정 148, 신민67, 민한 35, 국민 20 (35/29/20/9%) 신민 108석
4. 민주화 이행
• 1986 야당과 대학 개헌운동 개헌논의 허용
• 10월 아시안게임
• 1987. 1. 14 박종철고문치사사건 4․13 호헌조치 5.18 고문은폐폭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조직
• 6월 민주대항쟁 (10~26일)
• 6․29 선언 (민정당 대선후보 노태우); 대통령직선제 개헌, 언론자유, 김대중사 면 복권, 시국사범석방, 지방차지, 대학자율화 등 포함
• 7.10 김대중 등 2335명 사면 복권, 357명 석방, 270명 수배해제
• 7월~9월 노동자대투쟁
• 10월 개헌안 통과(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 기본권 강화, 노동3권 보장, 헌법 재판소, 군의 정치적 중립 명문화 등)
• 12. 13대 대선 (노태우 36.6%, 김영삼 28%, 김대중 27%)
• 1988. 4. 13대 총선 여소야대 (민주정의당 125, 평화민주당 70, 통일민주당 59, 공화당 35, 기타 10[299])
4. 민주화 이행
• 1986 야당과 대학 개헌운동 개헌논의 허용
• 10월 아시안게임
• 1987. 1. 14 박종철고문치사사건 4․13 호헌조치 5.18 고문은폐폭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조직
• 6월 민주대항쟁 (10~26일)
• 6․29 선언 (민정당 대선후보 노태우); 대통령직선제 개헌, 언론자유, 김대중사 면 복권, 시국사범석방, 지방차지, 대학자율화 등 포함
• 7.10 김대중 등 2335명 사면 복권, 357명 석방, 270명 수배해제
• 7월~9월 노동자대투쟁
• 10월 개헌안 통과(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 기본권 강화, 노동3권 보장, 헌법 재판소, 군의 정치적 중립 명문화 등)
• 12. 13대 대선 (노태우 36.6%, 김영삼 28%, 김대중 27%)
• 1988. 4. 13대 총선 여소야대 (민주정의당 125, 평화민주당 70, 통일민주당 59, 공화당 35, 기타 10[299])
5. 민주화 이행의 구조적 성격
가. 저항연합의 압력
- 직선제 개헌 등 각종 민주화 조치 요구 - 86. 10 건국대사건, 1288명 구속
- 87. 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고문추방운동
나. 권위주의체제의 선택; 물리적 탄압, 시민혁명, 거래타협 다. 거래에 의한 이행조건
- 구체제의 연속성이 보장(사회경제적 변화없고 구체제 세력 보장) - 이행결과, 유리한 결과가 예상될 것
- 정치엘리트간의 거래에 의한 이행: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 정치사회의 자율성 확대
- 직선제 개헌; 1987년 헌법 개정 라. 이행의 결과
- 보수냉전세력의 온존
- 선거만이 유일한 권력장악수단; 선거원리는 권력획득의 유일한 수단으로 정
6. 87체제의 특성
- 정치세력간의 타협 체제
- 5년제 단임 대통령과 4년제 국회의 불조화 - 권위주의 온존; 자유주의 정치세력 경쟁구조
- 지역주의 발현 반쪽정부 대표성과 통치의 위기
- 절차적 민주주의; 권위주의적/제왕적 대통령제 지속 실질적 민주화 / 민주 주의 공고화 과제
- 약한 국가 약한 시민사회 + 강한 시장(자본), 기회주의적 관료 - 개헌논의 일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