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잠재 GDP성장률을 추정·전망한 국내의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잠재 GDP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에는 4%초반, 2010년 이후에는 3%대 중후반으로 추정되고 있고, 최근의 추정 결과일수록 낮은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장기 추 세분석 결과에 의하면 향후에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주 요 경제연구소의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이 과거 고도성장 추세보다 크게 하락하게 된 주요요인은 노동투입 증 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설비투자 둔화로 자본스톡 증가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성 증가마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어서다. 따라서 고용, 투자, 생산성 등 잠재성장력 의 원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저성장기 조에 접어든 현재의 우리 경제에 있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 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입법내용 중에는 우리의 잠재 성장률에 오히려 추가적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 심히 우 려된다.1)
기업의 설비투자, 고용창출,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규제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일 정 책이 필요한 때
우선 기업의 설비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이 큰 규제문제이다. 특히 순환출자 규제 는 신규투자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기업의 출자는 피출자기업에게 투자 자금을 조달해 주는 한편 출자기업에게는 신규투자를 위한 사전단계로 활용된다.
즉 출자는 1개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할 때 계열사의 지분참 여 형태로 발생하며, 출자가 이루어진 후에 피출자회사는 금융회사 대출 등을 통하 여 추가적인 투자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순환출자가 규제되면 신규투자가 저해된다.
1) 이 칼럼의 주요 내용은 이병기 외,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 간의 상관관계 분석』(2012)에 부분적으 로 기초한 것임을 밝혀 둔다.
잠재성장률 낮출 경제민주화 정책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3-05-27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는다면 대주주의 지배력은 약화되겠지만 기존 계열사 중 상당 수가 적대적 M&A에 노출될 것이다.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적 투자자 확보 등에 귀중한 경영자원과 자금을 사용하게 된다.
순환출자 금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수단을 무력화하는 셈이다.
둘째로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노동관련 규제의 확대문제이다. 비정 규직 사용업무·사용사유 제한이나 불법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제 등은 노동력 사용 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비정규직 사용업무 및 사용사유 규제가 도입되면 비정규직 규모를 당장 줄일 수는 있겠지만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시에 일자리를 상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엄격해졌다고 하여 정규직을 채용할지 의문이고 오히려 일자리는 더 감소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 같은 정책은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2)
마지막으로 위의 두 요인과 함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 도입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 대기업 등의 진출 또는 확장을 금지하는 것으로 진입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받는 중소기 업은 성장 동기가 약화되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며, 대기업은 신상품·신시장 개척 의 유인이 사라진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기업 간 경쟁을 막고 기업가 의 혁신활동을 억제함으로써 R&D에 대한 투자 감소 및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미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하에서 경험하였던 바다.
경제민주화의 주요한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정책과 최근의 입법들은 투 자, 고용,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큰 정책들이다. 향후 잠재성 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투입요소의 양적·질적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민간과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요소별 투입증대와 생 산성 향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축소 및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관련 규제의 완화, 법인세율의 인하 등을 추진하는 한편 대기업의 투자에 악영향을 주게 될 순 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입법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성 제고를 위 해서는 아직도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2) 한국경제연구원,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2013)』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