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국토 제423호(2017. 1) KRIHS 보고서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고령화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하 고 있다. 2015년 말 13.1%인 고령인구 비중이 2026년에 는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인구가 전체 인 구의 21%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약 27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되는 소요기간을 프랑스 157년, 영국 100년, 미국 89년과 비교 해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다양한 분 야에서 대처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것 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심각도라고 할 수 있다. 교통 사고는 우리나라 10대 사망사고 원인 중 9위인 운수사 고(2015년 통계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교통사 고 대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중은 2011년 4.6%에서
2015년 7.1%로 2.5%p 증가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 난 5년(2011~2015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1.6%(2011년 5229명에서 2015년 4621명)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사망자수는 34.7%(2011년 605명에서 2015년 815명)나 증가하였다는 데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심각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 떤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 고령자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고령화된다. 고령화되면 몸의 신체기능이 퇴화한다. 즉,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과 청 력이 퇴화하고, 반사신경 및 근력의 기능이 나빠진다. 최 근에는 의학기술의 도움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실제 연령 보다 젊은 신체기능을 유지하는 고령자가 많아지고 있다.
고령자의 사회 참여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고령자와 할 수 없는 고령자를 구분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고령운전자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미래사회를 위한 해법
김원철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iwonchul@ cni.re.kr)
사망자 발생위험도 분석을 통한 고령운전자 안전정책 연구
Study on Safety Policy and Older Driver through Risk Assessment 최재성 지음
93 93 초기(65세~69세), 중기(70세~74세), 후기(75세 이상) 고
령자로 구분하고, 교통사고 심각도를 분석하여 후기 고령 자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분석한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강 화, 교통안전교육 확대, 약물에 대한 철저한 자기관리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차량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거, 교통 사고 분석에서는 발생된 교통사고와 결부된 차량의 결함 요인을 밝히는 것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 결과 차 량 단독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 단계까지 자동차의 기술발전 이 이루어진 오늘날에는 차량 결함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 지만, 오히려 발전된 자동차 기술을 십분 활용하여 교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저자는 “인지반응 능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가 차 량을 구매할 때 차량 간 거리 유지장치, 사각지대 경보장 치, 주정차 도움 장치 등 고가 옵션 구매에 대한 정부지원 이 필요하다”라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발전된 차량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퇴화된 신체기능을 보완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가 된다.
셋째, 도로 및 교통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안 전 운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빠른 정보처 리 그리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수 불가결하다. 현재 우 리 주변의 도로 및 교통정보는 일반운전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일반인에 비해 신체기능이 퇴화된 고령 운전자가 관련 정보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다. 이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사고위험도가 증가한다면, 도로환경이 고령자의 실수를 포용해줄 수 있도록 도로 설계와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자가 제안한 ‘도로표 지판 활자 확대, 도로폭 확장, 가로 조명 정비, 전방신 호등 설치, 도로변 안전 펜스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더불어 도시부 50km/h, 생활도로 30km/h 이하로 주 행속도를 제한하는 5030 속도관리 등 고령운전자의 교
통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 및 교통환경의 개선이 요구 된다.
인간은 누구나 늙게 되며 신체기능은 퇴화된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사회에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높다면 이들이 안전하게 통 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망자 발생위험도 분석을 통한 고령운전자 안 전정책 연구’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미래사회를 건설하 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일목 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많은 자료와 통계적 기법을 통 해 명료한 분석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어느 누구라도 이해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연구결과를 제시한 저자의 노고 에 감사를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