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

발표내용

1. 주거실태조사 실시 배경 및 목적

주택정책의 중심이 주택공급의 양적인 문제에서 주거환경∙복지 등 질적 문제로 이동함에 따라 보 다 세분화된 주거관련 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 고 있다. 그러나 이에 부응하는 통계자료의 생산∙

축적이 미흡한 실정이며 안정적인 주거관련 통계 의 생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주거관련 분야의 연구와 정책수립에 있어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온 자료는 통계청의‘인 구주택총조사’였다. 그러나 사회의 다양성 증대와

함께 국민의 주거상황 역시 복잡∙다양해지면서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된 제한적인 조사항목으 로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5년 주기의 전수조사로 실시되는‘인구주택 총조사’는 조사주기가 길고 필요한 조사항목을 추 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주거분야에 특화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올해 처음으로 정 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주거실태조사는 주택법에 의해 실시되는 정기 조사로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상황을 표본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및 전문가의 주거관련 연구 및 정책수요에 부

2006년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

김태환｜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주거실태조사팀에서는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에 걸쳐 관계 전 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2006년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 크숍에서는 올해 실시된‘2006년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과정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주거실태조사는 주택법 에 의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정기조사로 정책수립 및 관련 연구에서 활용성이 높은 자료 를 생산하게 된다. 이번 워크숍은 국토연구원 윤주현 선임연구위원∙김혜승 연구위원∙강미나 책임연 구원을 비롯, 통계청 신승우 과장∙황양주 사무관, 한국리서치 김춘석 부장∙유은정 대리∙장희숙 팀 장, 연세대학교 김철응 응용통계학과 교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선임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책임연구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기재 정보통계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조사체계 정비와 조사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응하고 다양한 계층의 특성에 맞는 주거정책 수립 을 지원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2차적인 목적이 있다.

2. ‘2006년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의 개요

금년 주거실태조사 설문조사는 사전연구와 통계수 요조사,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8월 말에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지역

조사대상은 전국의 일반가구이며 구조화된 설문 지를 통해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되었다. 표본은 유효표본 3만 가구로‘2005년 인구 주택총조사’조사구를 모집단으로 다단계 층화추출 법과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의해 추출되었다.

3. 워크숍 개요 및 주요내용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주거실태조사팀에서 는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에 걸쳐 관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2006년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실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그동안의 조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효율적인 조 사체계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통계청 인구주 택총조사 관계자, 통계분야 전문가, 주택분야 전문 가, 실사기관 담당자,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

실 주거실태조사팀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의 주요내용은 크게 조사진행 과정 및 향 후 계획, 표본추출, 실사과정 및 문제점, 가구∙주 택∙주거개념 검토, DB 구축 및 데이터 관리의

5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주제별 발표와 토론으

1) 조사진행 과정 및 향후 계획

주거실태조사팀에서는 사전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주거실태조사를 위해 설문지 작성 및 협의,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업무협의회, 통계승인, 조사 기관 선정, 표본추출, 면접원 교육 및 실사 참관 등 을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지침서를 작성하고 실사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추가지침을 마 련하였다. 현재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오류수 정 및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작업과 지금까 지 조사과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통계보고서 생 산과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 획이다. 또한 2007년 조사를 위한 사전연구와 금년 조사과정을 정리하여 조사매뉴얼을 작성할 예정이 다. 향후 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생산된 통계의 신 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사체계를 정비하고 표본 추출 및 조사기법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요 구되며 이를 위한 연구 또한 진행될 계획이다.

2) 표본추출

주거실태조사는 전국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높은 표본을 추출하여야 하며 향후 조사를 위한 표본의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K R I H S F O C U S

의 표본설계에서는 조사대상, 공표범위, 조사결과 의 활용성을 고려하였으며‘2005년 인구주택총조 사’와‘2005년 주거실태 및 주택수요조사’결과분 석을 통해 조사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표 본설계에 반영하였다. 표본추출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바탕으로 분류지표를 선정하고 표본오차 분석을 통해 다단계층화추출법과 확률비례계통추 출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 해 표본대체 원칙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조사를 위 한 표본의 유지와 관리방안을 검토하였다. 가중치 는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사후 층화조정의 과 정을 거쳐 산정되었다.

3) 실사과정 및 문제점

실사는 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사전준 비와 면접원 선발 및 교육, 실사진행, 검증 및 데이 터 입력, 데이터 처리 및 클리닝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사전준비단계에서는 설문의 재검토와 조사진행 시 유의사항 점검을 위해 사전조사 (pretest)가 실시되었으며 최종 설문지와 조사지침 서를 확정하였다. 면접원 선발은 주거실태조사, 조 사구조사, 가구단위조사 경험이 있는 면접원을 우 선 선발하였으며 총 11회의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 였다. 실사는 면접원이 표본조사가구를 직접 방문 하여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조사된 설문 지에 대해서는 검증과 입력과정을 거치고 오류가 발생한 설문지에 대한 확인작업이 이루어졌다. 현 재 문항 간 교차확인을 통해 데이터 클리닝 작업과 가중치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실사과정에서 설문지의 난이도, 실사기간 및 데 이터 클리닝 기간의 부족, 조사용어 정의에 포함되

색조건 적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 라서 향후 조사에는 다른 조사와의 중복, 계절적 요인에 따른 면접원 선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조사시기를 상반기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클리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한 주요개념 의 명확화 및 유사조사와의 호환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4) 가구∙주택∙주거개념 검토

금년 조사진행 과정에서는 조사를 위한 용어의 정 의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제 조사상 검토가 필요 한 용어가 누락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금년 조사에서는‘인구주택총조사’의 용어정의를 따르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목적에 따라 필요한 용 어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렸다. 그러나 실제 조사과 정에서 특수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여 면접원 교육 과 조사지침 마련에 어려움이 많았다.

통계청에서는 인구부문 용어정리와 표준화를 위해‘인구(통계)사전 편찬연구’를 한국인구학회 와 함께 수행하여 분야별 용어에 대한 용어정의, 유래, 학문적 적용사례 등을 통합, 정리하였다. 가 구∙주택∙주거관련 용어에 대해서도 이러한 용 어정리와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5) DB 구축 및 데이터 관리

주거실태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큰 규 모의 주거관련분야 표본조사로 주거소비 및 주거 환경, 주거이동 및 구입계획, 주택정책, 가구특성, 생활실태 및 구매력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담 고 있어 여타 기관의 자료에 비해 광범위하고 전문

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조사결과의 활용성 이 크고 관련 분야 연구자 및 관계기관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정기적인 조사실시로 자료의 축적과 관리가 중요하며 조사결과를 DB로 구축하여 데이 터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에서 는 조사결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통계자료를 수 요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주거실태조사 역시 조사 체계정비와 함께 데이터의 관리와 제공에 대한 장 기적인 계획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 가 요구된다.

토론내용

■ 장영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 택 및 주거분야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 에서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활용성이 높다. 특히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어 조 사기간 사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자료 다. 따라서 본격적인 자료공개 방안이 마련되기 전 이라도 연구제안서를 받아 제한적으로라도 조사결 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 및 연 구자들이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구조가 지속적으로 파악되면 데이터 클리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신승우(통계청 인구조사과장): 조사목적을 고려 해 볼 때 조사결과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조사체계가 정비되고 데이터 클 리닝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자료의 신 뢰성이 확보된 이후에 원시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 김철응(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정기적 으로 실시되는 조사이므로 자료가 축적되면 각 부 문 또는 항목별로 분명히 어떤 경향을 분석할 것 이며 따라서 자료의 시계열적 특성을 염두에 두어 야 한다. 조사시점별로 차이점이 있는 경우 조사 기관에서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조사의 차이점을 알려주어 사용자가 이를 비교가능한 형태로 고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혜승(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표본설계는 과 거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현재의 표본설계 방식으 로 발생할 수 있는 표본오차를 예측하는 것으로 경 우에 따라서는 사전정보가 불안정할 수도 있다. 따 라서 설계된 상대표본오차와 실제 조사결과를 비 교하여 사전정보의 차이, 모집단 변동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신승우: 향후 조사에서는 새로운 표본을 추출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변화가 단시간 에 많이 일어나는데‘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조 사구 확정시기와 실사시기 5개월 사이에 1~2%의 변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이 러한 변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표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이기재(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 수): 올해는 2005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모집 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향후 조사에서는 이를 모집단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모집단 특성변 K R I H S F O C U S

최신자료를 보완하여 사용해야 한다.

■ 신승우: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부 재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불응과 미응답에 대처하는 방법 등 면접의 방법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미응답의 통계적 처리방안에 대한 학술연구가 필요하다. 통계조사기관에서는 조사결 과를 활용한 분석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통계조사 기관은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것보다 통계생산기반 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한다.

향후 조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사항목에 대한 목적기술서를 작성하여 조사항목이 선정된 이유와 배경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결과표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설문조사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설문지의 난이도와 조 사기법, 면접원의 업무량, 응답가능성 등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조사결과 나타난 오류분석을 통해 오류발생 원인 과 수정결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조사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조사를 진 행하는 측면에서 조사결과보다 오류분석 결과가 더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

■ 장영희: 설문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패널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세부적 인 조사가 필요한 정책사항은 별도의 조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 홍인옥(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특정집단 을 조사하는 경우 응답하는 집단이 체계적으로 나

길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신승우: 한 통계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정의되 지 않고는 측정될 수 없고 측정되지 않고는 통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통계가 없이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한다. 용어의 정의는 통계의 시작점이 며 개념의 분류체계는 통계의 저장창고와도 같으 므로 무엇보다도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 황양주(통계청 통계협력과 사무관): 관련 분야별 로 흩어져 있는 용어를 정리할 경우 사용목적에 따 라 용어의 정의와 분류기준이 달라 이를 통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모든 용어를 하나의 기준에 따 라 통일하기보다는 가능한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각각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