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동아시아 전략구도와 한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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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하순 미국을 방문하여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경제, 역사, 지역 및 글로벌 문제 등 제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 강화에 합의함.

- 패전 70년 만에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상·하 양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과거의 ‘적대관계’에서 ‘부동 (不動)의 동맹(unshakable alliance)’으로의 전환을 공식화 하고,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일본의 이미지를 각인 시킴.

아베 방미를 전후하여 한국 외교가 일본 외교의 전략 행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방미와 미·일 정상회담이 한국 외교에 부담을 남김.

- 미·일동맹 강화 자체가 한국에 문제가 되는 것(제로섬 관계)은 아니며, 미·일 정상회담의 양자적 성격상 한국 등 제3국 관계에 많은 관심이 할애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력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1021-000001-03

2015. 8. 17

4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동아시아 전략구도와 한국 외교

교 수

조 양 현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4월 아베 방미의 평가 3. 동아시아 전략구도에의

함의

4. 한국 외교에의 함의 5. 정책적 고려사항

No. 2015-21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2)

에도 불구하고 방미 기간 중 아베의 발언에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와 관련된 명확한 사과 발언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과거사 관련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 △미·일 방위 협력지침(이른바 ‘가이드라인’) 개정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타결 협력 등으로 아·태지역 에서 미국의 핵심적 동맹국은 일본이라는 인식을 공고히 하고, 일본이 미국과의 밀착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여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좁아졌다는 지적, △한·일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작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의(북경) 및 지난 반둥회의(자카르타)에서 중·일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중·일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미·일관계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향배를 좌우하는 요인인바, 본고 에서는 아베 방미와 미·일 정상회담의 의의를 분석하고 동아시아 질서에의 영향 및 한국 외교에의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함.

2. 4월 아베 방미의 평가

가. 아베 방미의 주요 논점

4월 28일,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미·일관계가 적대관계 에서 ‘부동의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규정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의한 동맹의 변환,

△오키나와 미군의 재배치 등 주일미군의 재편, △TPP 협정의 조기 타결 등을 골자로 하는 ‘미·일 공동비전 성명’을 발표함.1)

- 4월 27일에 미·일 양국은 뉴욕에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이른바 2+2)를 개최하여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승인 했는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영향 사태’를 추가하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을 상정한 도서

1)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공동기자회견 외에 미·일 공동비전 성명, NPT 관련 미·일 공동성명, 미·일 협력에 관한 Fact Sheet 등이 발표됨. http://www.mofa.go.

jp/mofaj/na/na1/us/page4_001148.html

미・일 양국은

‘ 미・일 공동비전 성명 ’ 을 통해 미・일관계를

‘ 부동의 동맹 ’ 으로

규정해…

(3)

방위와 우주 및 사이버 분야에서의 미·일 협력을 명시함.2) - 4월 29일에 아베 총리는 미 의회 상·하 양원에서 ‘희망의 동맹

으로(Toward an alliance of Hope; 希望の同盟へ)’라는 제목의 합동연설을 함.3)

(1) 안보: 미·일동맹의 글로벌 동맹화

금번 아베 방미의 첫 번째 논점은 미·일동맹의 확대·강화였는데, 미·일 정상회담 후의 공동성명 즉, ‘공동비전’에서 미·일관계를

‘부동의 동맹’으로 규정하고,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한 동맹관계를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강조함.

- 양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협의체인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에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1997년에 개정된 지침을 18년 만에 재개정함.

신가이드라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하여 평시와 긴급사태 시의 미·일 간의 군사협력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양국의 안보협력을 상시화하고, 미군과 자위대 간 협력의 지리적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미·일동맹의 글로벌 동맹화’를 향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함.4)

- ‘빈틈없는 협력과 대응’을 위해 협력의 분야를 종래의 3개(△평소,

△주변 사태, △일본 유사)에서 5개(△평소 협력, △중요영향 사태(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사태 시 대처 행동,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한 행동, △일본의 대규모 재해 시 협력)로 세분화함(표 1 참조).

- ‘글로벌 미·일 협력’의 명분하에 전 세계에서 미군 지원을 가능 하게 함(일본의 평화에 중요한 영향이 있는 분쟁에 대처하는 미군에의 후방지원을 확충).

2)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의 공동발표 및 신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http://

www.mofa.go.jp/mofaj/area/usa/hosho/2plus2.html

3) 연설문은 http://www.mofa.go.jp/mofaj/na/na1/us/page4_001149.html 4) 졸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합의와 그 의의”, 『안보현안분석』 vol. 107(2015.

5.30).

신가이드라인은

‘ 미・일동맹의 글로벌 동맹화 ’ 를 향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

(4)

- 종래에는 일본이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고 비전투 지역에서 후방 지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제3국에 의해 미국이 공격받으면 해외에서 전투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미·일동맹의 쌍무적 성격이 강화됨.

- 2+2 공동발표에는 양국 간의 우주감시정보 공유 및 우주 관련

논의 협의체 설치, 사이버 공간에 관한 협력이 포함됨.

신가이드라인은 중국의 해양진출과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려는 성격이 두드러짐.

- 1978년 가이드라인이 ‘외부의 공격’ 즉, 소련의 침공에 대해 미·일의 협력을 규정한 것이라면, 1997년의 지침은 탈냉전 후 지역 정세 유동화를 반영하여 ‘주변 사태(한반도 및 대만과 유사)’ 시 자위대의 미군 지원을 구체화한 것임.

- 신가이드라인은 중국의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시위 행동, 힘을 배경으로 한 남중국해에 진출을 염두에 두고, 무력공격에 이르기 전의 그레이존(grey zone)사태에서 크고 작은 섬들의 방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상교통로(sea lane)의 안전 확보에 관한 협력도 포함됨. (2) 경제: TPP 협상 조속 타결 의지 확인

양국은 아·태지역의 무역질서의 주도권 유지라는 관점에서 TPP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재확인함.

- ‘아베 방일까지 타결 합의’라는 당초 목표는 불가능해졌지만, 각료 간 절충에서 중요한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짐.

- 공동비전 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은 TPP 관련 미·일 협상의 상당한 진전을 환영하고, TPP 협정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력을 재확인함.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 등을 통해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의 수출, 고용 확대, 장래의 포괄적 무역권 등의 관점에서 TPP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중국이 아닌 미국이 세계 무역의 ‘규칙을 써 나갈 것’을 약속함.

- 공동 기자 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일이 TPP를 주도하고 신속하게 합의하겠다”고 발언하고, 미·일의 공동 리더십으로 12개국의 TPP 협상을 정리해 나갈 결의를 표명함.

아・태지역 무역질서의 주도권 유지라는 관점에서

TPP 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재확인해…

(5)

아베 총리는 TPP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함.

- 아베 총리는 양원 연설에서 일본의 경제개혁 및 농업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TPP 협상을 그 핵심으로 규정함. 또한, TPP를 경제 현안이자 안보 현안으로 규정하고, 장기적으로 전략 적인 관점에서의 자유무역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

양국은 경제 및 인적 교류 확대, 과학기술 및 혁신, 지역 및 글로벌 안정 증진을 위한 협력,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Fact Sheet를 발표함.

-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관련, 미·일 양국은 참가에 소극적인 입장에서 AIIB 운영 관련 거버넌스, 투명성 등에 대해서 언급함.

(3) 역사: 부족한 과거사 화해 의지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7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인바, 중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 언론, 정계, 학계를 중 심으로 아베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역사 관련 전향적인 발언을 기 대했지만, 아베의 방미 시 발언은 이에 미치지 못함.5)

- 의회 연설에서 미국과의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포함되었 지만, 주변국에 대한 침략전쟁 언급 및 반성과 사죄는 없었음. - 아베 총리는 방미 중에 식민지배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음. 특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의 희생자’로 규정함.

아베 방미 이후 미국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입장 표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자국이 적극적으로 한·일 과거사 화해에 개입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음.

- 올해 들어 한·미·일 연대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한·일 간 과거사

5) 에드 로이스(Edward Randall Royce)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 하원 외교위의 지도부는 아베의 의회연설이 역사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함. 지난 5월 12일, 한국 국회는 아베 총리가 미국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 대해 “침략의 역사와 위안부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결의 안을 채택함.

중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 언론 , 정계 , 학계를 중심으로

역사 관련 전향적인

발언을 기대했지만

아베의 방미 시 발언은

이에 미치지 못해…

(6)

문제보다 안보 문제를 중시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가시화하고 있는바, 지난 2월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 국무부 차관의 발언(“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4월 대니엘 러셀(Daniel Russell)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발언(“아베 총리의 ‘위안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발언은 긍정적 메시지이다”),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국방부 장관(“한·미·일 협력의 잠재 이익이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중요하다“) 등의 발언이 이어짐.

- 조 바이든(Joe Biden) 부통령은 아베의 의회연설 직후 “일본 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러셀 차관보는 5월 27일, “아베 총리는 과거사를 사과했던 이전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면서, “이 점이 중요하고, 확실히 긍정적” 이라고 발언함.

- 미국은 한·미·일 협력의 정착을 위해 역사문제가 한·일관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일 양국에 미래지향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공공연한 관여는 자제하고 있음.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나. 평가

미·일 양국이 아베 방미를 통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부동의 동맹’을 확인한 것은, 중국의 부상을 배경으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아베 내각의 ‘적극적 평화주의’ 간에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임.

- 2010년대 들어 미·중 간의 경쟁구도가 가시화하고 중·일 대립이 심화되면서 중국 부상에 대한 미·일 간의 공동 대응이 활발해 졌는데, 아베 방미 및 가이드라인 개정 등 일련의 미·일동맹 강화 조치는 그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미국과 지역 동맹국 간의 연대 강화 및 동맹국의 역할 확대의 일환에서 미·일

중국의 부상을 배경으로 미국의

‘ 아시아 재균형 ’ 정책과 아베 내각의

‘ 적극적 평화주의 ’ 간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존재…

(7)

동맹 강화를 바라보고 있고, 일본은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이념·제도 면에서 보통국가화 작업과 관련지어 미·일동맹을 중시하고 있음.6)

아베 방미와 관련한 안보, 경제, 역사라는 세 논점의 공통되는 이슈는 중국인바, 금번 미·일 정상회담은 중국 부상에 대한 공동 대응의 성격이 두드러짐.

- 중국의 활발한 해양 진출을 의식하여 일본은 센카쿠 열도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동책임을 요청한 데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일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를 언급하면서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일본의 통치지역에 적용 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일본 방문 시의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재확인하는 것임(단, 센카쿠 관련 일본의 시정 권을 근거로 한 미·일 공동방어 의무는 유사시에 한정되어 있고,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 에는 변함이 없음).

- 오바마 대통령은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에서 중국의 암초 매립에 대해 “미·일이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발언함(다만, 미국은 최근 남중국해 상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경계·감시 활동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일본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

TPP와 관련된 미·일의 조기 체결 의사 확인의 배경에도 아·태지역 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이 있음.

- 중국이 방대한 외화보유액을 무기로 추진 중인 AIIB는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에 필적하는 지역개발 은행이 될 잠재력이 있는바, ADB의 최대 주주인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 저하가 예상됨.

- TPP를 통해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와 시대 선점적 규칙 만들

기를 진행시켜 중국의 대외 영향력을 견제하고, 아·태지역에서 미·일의 경제 우위를 유지하자는 데 미·일의 이해관계가 일치 한다고 할 수 있음.

6) 졸고,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국 및 대외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 분석』 2013.1.3.

안보 , 경제 , 역사라는 세 논점의 공통되는 이슈는

중국인바 ,

금번 미・일 정상회담은

중국 부상에 대한

공동 대응의 성격이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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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전략의 일환이었던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안보 연대를 위해 과거사 청산에 소극적이었던바, 2015년의 미·일 비전선언은

“미완의 전후처리, 역사 면죄부의 재연”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남음.

- 공동선언에는 “과거의 적대국이 부동의 동맹국이 되어 아시아와 세계에서 공통의 이익과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화해의 힘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바, 중국 이나 한국에 대해 ‘역사 카드’를 포기하고 일본과 화해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3. 동아시아 전략구도에의 함의

가. 일본의 지역적 안보 역할 확대

미·중 간 경쟁구도 가시화 및 중·일 대립 심화를 배경으로 미·일 간에 중국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연대의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그 제도적 종착점이 가이드라인의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 비용의 부담을 지역 동맹국에 요구 하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 하려는 아베 내각의 ‘적극적 평화주의’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함. - 일본이 추구한 군사적 의미에서의 보통국가화 및 미·일동맹의

강화 움직임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연동되어 중국 견제적 성격이 두드러짐.

- 금번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하여 일본의 역할 확대에 강한 기대를 표시했고, 아베 총리는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고 호응함.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일본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안보역 할을 확대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안보 질서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음.

- 신가이드라인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는 전후의 일본 방위 안보정책의 기본인 ‘전수방위’ 원칙에

TPP 를 통해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와

시대 선점적

규칙 만들기를

진행시켜

아・태지역에서

미・일의 경제우위를

유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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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근본적인 수정의 공식화를 의미함. 즉, 아베 정부는 평화 주의의 상징인 헌법 9조의 속박을 벗어나 다른 나라들처럼 군대를 갖고 동맹국과 함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음.

- 아베 내각은 안보 관련 법제의 개정절차에 들어간바, 그 방향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한정적으로 용인하기 위한 자위대법 등의 개정, △외국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를 향하고 있음.7)

일본의 ‘보통국가화’ 및 미·일동맹 강화는 동북아 안보 질서와 관련하여 이중성이 내재되어 있는바, 일본이 과거사 청산을 하지 않은 채 재무장할 경우 한국, 중국 등 과거 침략 및 식민지배의 피해를 당한 주변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지역 안보에 대한 일본의 건설적 역할 확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시야에 넣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은 탈냉전 이후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증대 시키고 있는 중국이 지역 질서를 혼란시키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중요한 세력이 될 수 있음.

- 반면, 최근의 일본 방위 안보정책의 방향은 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로 향하고 있는바, 이는 역내 군비경쟁과 패권경쟁을 초래할 수 있음.

7)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및 안보법제 관련 정책이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님. 지난 헌법기념일(5월 3일)을 앞두고 일본의 주요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과 NHK 조사 에서는 ‘헌법개정파’가 다수를 차지한 반면,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마이니치신문 (毎日新聞), 일본경제신문(日経新聞)의 조사에서는 ‘호헌파’가 다수를 차지함.

이처럼 질문내용이나 조사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헌법개정에 대해 대체로 찬반양론이 대등한 상황임을 보여줌. 다만, 평화헌법의 핵심이 ‘헌법 9조’에 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며, 최근 안보법안 재·개정 관련 집단적 자위권의 위헌 문제가 일본 정치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음.

일본의 ‘ 보통국가화 ’ 및

미・일동맹 강화는

동북아 안보 질서와

관련하여 이중성이

내재되어 있어…

(10)

나. 역내국의 안보연대 가속

미·일동맹 강화는 미·중 간 패권경쟁 및 역내 안보연대 구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해·공군의 첨단 전력을 아시아로 배치하는 한편, 미·일동맹을 통해 주변 지역에서 일본과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MD: Missile Defense) 체계와 대잠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호주, 인도 등과의 안보협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음.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정면 대결은 피하면서 군사기 술을 현대화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외교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음.

-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 Access/Area Denial) 전략에 기초한 군사기술 개발과 무기 현대화를 서두르고, ‘신안보구상’ 개념과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등 다자회의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의 안보연대망 구축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면에서 중국은 AIIB 설립과 신실크로드 구상,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추진해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 하고자 할 것임.

미·일동맹 강화의 반작용으로 중·러 연대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 되고, ‘미·일 대(對) 중·러’의 역내 대결 구도가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중·러 정상회담 에서 다양한 전략적 협력 강화에 합의함.

- 중·러 간에 다양한 경제 분야 협력 외에 군사 분야에서는 일련의 합동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바, 미·일동맹과 같은 수준의 동맹으로의 발전은 어렵더라도, 역내국들을 미·중 대결구도로 결집시켜 신 ‘북방삼각 대 남방삼각’ 구도를 초래할 수 있음.

미・일동맹 강화의 반작용으로 중・러 연대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 되고

‘ 미・일 대 중・러 ’ 의

역내 대결 구도가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어…

(11)

다. 미·중, 중·일 간 ‘경쟁적 협력’을 통한 안정화

미·중·일 간에 전략적 경쟁구도가 가시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국은 상호 간 물리적 충돌을 자제하고, 경제, 기후변화, 북한 문제 등에서 협조하는 ‘경쟁적 협력’ 내지는 ‘제어된 경쟁’을 추구할 것 으로 보임.

-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여전히 관여와 헷징을 병행하고 있는바, 냉전기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중국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중국 역시 미국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피하면서 당분간 안정적인 국제환경 하에 국내 정치 안정화 및 경제성장을 통해 힘을 기른다는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미·중 관계는 사이버 안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 등 특정 이슈를 둘러싸고 전략적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겠지만, 냉전기의 미·소대결과 같은 전면 대결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향후 미·중·일 3국 간 해상에서의 분쟁방지 및 신뢰구축 노력이 가 속화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중·일 간 센카쿠 분쟁이 물리적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역시 직접적 무력 충돌은 서로 부담임.

- 작년 APEC 회의에서 미·중 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관련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체결되어 해·공군력 이동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함. 중국과 일본은 작년 APEC 및 금년 반둥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해상연락 메커니즘 구축에 합의하는 등 관계개선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음.

미・중・일 간에 물리적 충돌을 자제하고 경제 , 기후변화 북한 문제 등에서 협조하는

‘ 경쟁적 협력 ’ 내지는

‘ 제어된 경쟁 ’ 을

추구할 것…

(12)

4. 한국 외교에의 함의

가. 한반도 관련 일본 영향력 확대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만약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구실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경우 한국의 국익에 배치될 수 있음.

- 대북정책과 대중정책에서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 에서 군사 강국으로서의 능력과 의사를 갖춘 새로운 세력의 등장은 평시는 물론 한반도 유사시 외부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함.

- 일본과 미국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없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일 간의 명확한 안보 역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미·일동맹에 따른 후방 지원과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며, 북한 지역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 에는 이견이 존재함.

나. 한·미·일 안보연대 강화에 대한 미국 압력 증가

일본이 중국·북한 위협론을 내세워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 자리 잡아갈 경우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수 있음.

- 오바마 정부는 재정적 압박하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에서 호주, 인도, 동남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는바, 향후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미국 주도의 안보연대에 참여하도록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8)

8) 최근 미국 보수계 정책기관은 ‘연합방위(federated defense)’ 개념을 제시하고 미국과 동맹국 간의 한 단계 진전된 안보협력을 주문한 바 있음. Michael Green, Kathleen H. Hicks and Zack Cooper, “Federated Defense in Asia,” CSIS (December 2014).

일본의 ‘ 보통국가화 ’ 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공산이 커…

(13)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를 둘러싼 최근 논란을 감안한다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와 미국 MD의 상호연계 문제가 한·미관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확정하여 국방성이 한·미·일 3국 간의 MD 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한국의 협력을 요구할 개연성이 큼. 한국은 중국의 반발을 감수하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동맹국 미국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MD를 추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

한·일 간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 바, 한국 사회에서 정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지난해 12월 한·미·일 3국 간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되었지만,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 부정적인 여론이 강함.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전제로 미·일동맹이 재편되는 상황 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은 그것이 북한 관련 초보적 수준의 정보 공유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재무장과 과거사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임. 한반도에서 ‘한·미· 일 대 북·중·러’라는 새로운 대결구도를 불러와 한국의 안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확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원활한 후방 지원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며,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한·미·일 및 한·일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존재함.

다. 전략 외교의 중요성 제고

중국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파워 밸런스의 변화로 지역 안보 질서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실주의 국제관계론이 중시되는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G-2’ 구도하의 동아시아 질서는 경제·안보 분야의 중층화, 다변화가 진행되면서 역내 질서의 유동화라는 리스크와 역내국의 전략 공간 확대 및 지역 자율성이라는 기회 요인이 존재함.

한・일 간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커질 것…

(14)

- 미·중·일 간의 전략적 경쟁 관계가 심화되는 상황은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음.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비추어, 미·중 간 세력 경쟁이 첨예해 지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과의 관계 설정은 한국 외교의 기회이자 위기임.

- 동맹국 한국이 중국으로 경사하면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전략은 타격을 받게 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됨. 미국은 중국을 견제(balancing)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한국에 접근하고, 중국은 자국의 패권에 영합(band wagon)하도록 유도 하고자 할 것임.

- 반면, 한국이 외교적 대응을 잘못하면 미·중 양국으로부터 비판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적 안보연대에 한국이 참가를 주저할 경우에는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공조체제가 약화되고, 동맹국 미국과 전통적 우방국인 일본으로부터 방기(abandon) 당함으로써 한국의 대북 억지력이 위협받을 수 있음.

탈냉전 이후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는 정권의 이념성향을 불문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중 협력 확대, 한·일관계 개선, 남북관계 안정화 및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 간에 상충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영향력과 조정력이 극대화되는 전략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있음.

- 한국은 미·중·일·러 4강과 비교하여 국력이 열세인 중견국인바, 이들 중 어느 한 세력과 연대하여 다른 세력을 견제하는 전략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

- 미·중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 미·중 협력’을 전제로 미·중 및 중·일 간의 중개자 역할을 매개로 대외전략을 짜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역사·영토 문제의 민감성에 비추어 중장기 국익과 대일 비판적 여론 사이에서 균형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미・중 양국과의

관계 설정은

한국 외교의

기회이자 위기…

(15)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분리대응 기조 통한 한·일관계 개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일 외교의 분리대응 기조(two-track approach)의 견지가 중요함.

- 외교·안보 면에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다른 한편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행태에 대한 국내적 여론을 배려 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과거사와 안보, 경제 등 기타 현안에 대한 분리대응 기조가 현실적임.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시점에서 과거사 문제의 민감성과 폭발력을 충분히 주지하여 양국 간 공방을 가능한 자제하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 공감대 형성과 대일 협상을 가속화하여야 함.

- 3년 이상 한·일 간에 단독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책의 조기 구체화가 어렵다면,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나. 중장기 대일정책의 재정립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국익, 지정학 등 현실주의적 국제관계 관이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전략외교의 관점에서 대일외교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일관계를 규율하던 ‘1965년 체제’의 한계가 지적되고 일본 사회의 역사수정주의가 한층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 관계에서 일본을 제약 요인이 아니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 과거사 프레임에 속박되지 않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 외에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 등 안보 분야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바, 한·일 양국이 ‘보통의 국가관계’에서 상호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기

대일 외교의

분리대응 기조의

견지가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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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과거와 미래’의 시점 공유, ‘다자적 시점’에서의 상호 간 전략가치의 인식, ‘정부 주도에서 시민사회로’ 주체의 다양화 등을 포함하는 발상 전환이 중요함.

다. 대일 안보 선택지로서 한·미동맹

일본의 헌법 개정이나 집단적 자위권 등의 문제에 대한 한·일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한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미국은 미·일 동맹체제하에서의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원하지만, 일본이 미·일동맹의 틀을 넘어 독자적인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하고 있는바,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동맹의 대일 견제적 성격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 미국의 대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최근 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역사·영토 논쟁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은 일본의 과도한 우경 화를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바, 한·미동맹이 중국 견제적 안보연대와 차별화되면서도 대북 억지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간의 전략인식 공유 및 구체화 방안이 요구됨.

라. TPP 조기 참여

미·중 대결이 구조화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규범창출 기능이 중시되고 있는바,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적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일본이 TPP를 통해 아·태지역 무역 자유화 경쟁에서 한국에 뒤진 상황을 일거에 역전시킬 수 있는바, 한국의 경쟁력 유지 및 미국과의 안보연대 차원에서 우리의 TPP 조기 참여를 적극 추진하여야 함.

- 높은 수준의 자유화 협정인 TPP는 향후 아·태지역의 경제·통상 규범의 선도그룹이 될 가능성이 큰바, 한국은 다양한 지역·다자 기구에서 가시화할 수 있는 TPP 참여국 간의 모임에 적극 참여 하여 유리한 경제통상 규범 창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함.

중국 견제적

안보연대와

차별화되면서도

대북 억지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간의

전략인식 공유 및

구체화 방안이

요구돼…

(17)

<표 1> 신구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요

구가이드라인(1997년) 신가이드라인(2015년)

분야 협력내용 목적 분야 협력내용

평소 정책협의나 안전보장

협력을 추진

일본의 평화와 안전

그레이존 사태를 포함한 평시

자위대가 미 군함 등을 자산 (장비품) 방위를 명기.

방위 당국 등에서 만드는 협의기관을 상설화

주변 사태

보급 및 수송 등에서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일본 영역 내로 한정, 탄약의 제공이나 공중 급여는 인정하지 않음

중요영향 사태 후방지원의 범위·내용의 제약을 철폐

무력공격 사태 (일본 유사)

육해공에 있어서 일본

방위로 제휴 존립위기 사태

집단적 방위권에 따라, 기계 수뢰의 소해, 탄도미사일 방위, 민간선박의 호위나 강제적인 정선검사 등으로 제휴

무력공격 사태 (일본 유사)

도서(섬) 방위에 있어서 제휴를 명기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

글로벌적 일·미 협력

국제적인 분쟁에 있어서 후방지원이나 인도 부흥 지원 활동, 평시의 선박 검사 활동 등의 해양 안전보장 으로 제휴

탄도미사일, 게릴라·코만도 공격에의 대처

탄도미사일은 미군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

게릴라·코만도 공격에 대해서는 미군이 적절한 지원

새로운 과제에 의 대처

우주·사이버

우주 쓰레기나 인공위성을 감시하는 우주 상황 감시 등 으로 제휴

2015. 6. 3

토 론:

편 집:

미주연구부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국 방 대 교 수 연 구 원

김 현 욱 이 지 용 박 영 준 김 새 들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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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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