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와 동북아협력의 새로운 거점

남북교류와 동북아협력의 새로운 거점

- 북한 원산경제특구 개발방향

이상준｜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왜 원산인가?

2000년대를 맞은 한반도에서는 경제특구(

經濟特 區) 개발이 한창이다. 우리나라가 외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 개발 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특별행정구(신의 주), 공업지구(개성), 관광지구(금강산) 등 여러 형 태의 경제특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 리의 경제특구 개발이 국가경제의 개방과 세계화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북한의 경제특구 개 발은 붕괴 직전에 놓인 국가경제의 회생이라는 보 다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은 우리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정부 의‘평화∙번영정책’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한반 도의 평화기반 구축을 토대로 동북아의 공동번영

을 도모한다는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 북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구축한다 는 정책방향에서 남북교류협력 거점으로서의 북한 경제특구 개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북한 내 남북교류협력 거점으로서는 서해축의 경의선 철도를 따라 개성, 남포, 신의주 등을 고려 할 수 있으며, 동해축의 동해선 철도를 따라서는 금 강산, 원산, 청진, 나진∙선봉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양 축에서 기종점 부분에 해당하는 개성과 신의주, 그리고 금강산과 나진∙선봉만이 경제특구 로서 개발되고 있으나, 경의선축의 남포와 동해선 축의 원산은 향후 경제특구로 추가 개발될 가능성 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지금까 지 남포와 원산을 추가로 개방할 의지가 있음을 여 러 경로로 밝힌 바 있다.¹⁾이미 특구로 지정된 신의 주나 나진∙선봉에 비해 남포와 원산은 입지여건

1)독일 뒤셀도르프 소재‘한국경제정보원’의 북한정보 관계자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나진∙선봉지대 외에도 남포- 평양지역, 금강산- 원산지역을 추가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KOTRA. 1998. 「북한정보」. 10월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남 포가 개방에 따른 경제외적 부담이 크다면, 원산은 남포에 비해 이러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측 면에서 우선적인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이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주체인 현대아산에서 수립하고 있는‘금강산 관광지구개발총계획’의 장기 개발전략(2011년 이 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원산이 남북교류협력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글에서는 원산이 갖고 있는 발전잠재력을 토 대로 남북교류와 동북아협력의 새로운 거점으로 서 원산경제특구의 개발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 하였다.

원산의 발전잠재력

원산은 북한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강원도의 중심 도시로서 면적은 269km²이며, 인구는 약 32�3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²⁾ 원산은 북한의 다른 공업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품, 섬유 등 경공업 중 심의 산업기반³⁾을 갖고 있으며, 관광자원도 풍부하 다. 이처럼 원산은 향후 북한 산업구조 전환에 있어 서 핵심영역이 될 경공업과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

의 발전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고 있다.

원산이 대외개방에 있어서 유리한 점은 무역항 과 공항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원산항⁴⁾은 남 북교역과 대일교역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데, 2002년을 기준으로 원산항에서 남한의 항만으 로 입출항한 선박은 85항차이며, 물동량은 7만

7,876톤을 기록하였다. 원산항과 일본 니가타항간

에는 1971년부터 북한의 만경봉호와 삼지연호가 월 3�4회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1997년부 터는 만경봉 92호(적재량 1천 톤, 여객 300명)가

2) 1996년도 원산시의 인구는 31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996년부터 2002년간의 북한전체 인구증가율 3.83%를 적용할 경우 2002년도 인구는 32만 명이다. 원산이 북한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임을 감안할 때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는 약간 높은 인구증가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 기간의 인구증가율을 5%로 가정할 경우 남포시의 2002년도 인구는 약 33만 명으로 추정된다

3)원산편직물공장은 전국적 차원의 대규모 공장으로 알려져 있다. 식료공업으로서 원산시내에는 곡산공창을 비롯해서 식료가공공장, 고기가공공 장, 장공장, 옥쌀공장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일용품 공업 가운데에는 신발생산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원산은 북한에서 수산업의 중심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원산수산사업소는 북한 원양어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산만은 대표적인 북한의 양식기지로 알려져 있 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원산에는 다수의 수산물가공공장이 산재해 있다

4)원산항은 원래 군항이었으나 1976년에 무역항으로 개항하였다. 외항선 부두연장은 470m, 수역면적은 7만 9천m²이고 수심은 6.1�7.9m로 비교 적 얕아 1만 톤급이 입항가능하도록 준설된 상태다. 하역능력은 연간 360만 톤(1만 2천 톤/일)이고 조선능력은 3만 톤의 원산조선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 취급화물은 시멘트, 수산물 등이다. 하역속도는 갱당 250톤 정도이고, 이동식 기중기 5톤급용 5기가 있으며, 인양능력은 3톤 정도다

<그림 1> 원산의 위치

원산

신규로 투입되어 운항되고 있다.⁵⁾

원산의 갈마공항은 원산시에서 5km 정도 남쪽 에 위치하고 있으며, 활주로 길이가 약 10km인 군 용공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공항은 금강산관광 이 활성화될 경우 배후거점 공항으로 활용될 수 있 는 잠재력이 있다. 현재 원산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 어 있는 금강산관광지구에는 남한과의 육로연결을 위한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이 진행되고 있 다.⁶⁾

이러한 원산의 잠재력을 남북교류와 동북아협 력측면에서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요인 들(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SWOT)을 중심으로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강점(Strengths)으로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는 점과 대외무역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원산은 금강산관광을 위한 배 후 거점도시로서의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해안을 따라 많은 경승지가 있으며, 항만을 통해 일 본, 중국, 러시아 등과 연결될 수 있는 지경학적 강 점이 있다. 또한 남북교류와 대일교역에 유리한 경 공업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도 강점 가운데 하나다.

약점(Weaknesses)으로는 교통인프라가 노후하 고 전력시설도 부족하여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양∙남포지역에 비해 노동

업종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소재 철강 기계류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합계

비율 28.3 19.6 2.2 10.9 8.7 2.2 13.0 0.0 2.2 13.0 100 주: 46개 주요 공장을 대상으로 한 비율

자료: 한국토지공사. 1999. 「통일 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 자료집」. p265

<표 2> 원산의 일반현황 요약

주: 인구와 면적은 별도 추정

자료: 북한연구소. 1993. 「북한총람」, 김일성종합출판사. 1984. 「조선경제지리」및 기타 자료 참조 도시명 인구

(천 명) 면적

(km²) 주요 산업 주요 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강원

원산시 32�33 269

- 수산가공, 섬유, 일용품, 기계, 화학

- 고속도로: 원산- 평양 / 원산- 금강산 - 남한과 국도7호선

으로 연결

- 강원선(고원-평강)통과 - 남한의 동해선과 연결

- 접안능력 1만 톤 - 하역능력 360만 톤 - 군항 및 무역항

(만경봉호 전용부두)

5)원산항은 연안해운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암리(선봉군) - 선봉 - 나진 - 청진 - 함흥(흥남) - 원산 - 통천 - 고성으로 이어지는 정기 항로가 지나고 있으며, 이 항로를 통해 석탄, 통나무, 기름, 광석, 양곡, 생활용품 등이 수송되고 있다

6)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은 2002년 9월 착공되어 노반공사와 병행하여 궤도부설 및 포장공사가 시행중이다. 2004년 3월 기준으로 전체공사 진척도는 남측구간의 경우 철도 25%, 도로 55%를 보이고 있다. 북측구간은 철도∙도로 노반공사와 병행하여 궤도부설(9.3km)중인 것으로 파악 되며 4월부터 포장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측은 동해선 철도의 경우 군사분계선(MDL)과 통일전망대간 노반공사 및 궤도부설 을 2004년 7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통일전망대- 저진출입국관리소(CIQ)간 노반 및 궤도부설은 2005년 6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도로의 경우는 MDL- 통일전망대간 노반공사 및 포장을 2004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통일전망대- 저진CIQ간 노반 및 포장은 2005년 12 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표 1> 원산의 업종별 주요 공장비율

(단위: %)

력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기회(Opportunities)로는 핵문제와 일본인납치 문제 해결을 통해 북일관계가 개선될 경우 원산이 대일 경제교류의 관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이다. 현재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대일청구권자금이다. 최소 50 억 달러에서 최대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 이 자금이 북한에 유입되는 단계에서 원 산은 가장 우선적인 투자대상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적으로 볼 때, 동북아경제교류의 증가와 한 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대륙횡단철도(TSR) 연결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협력사업의 추진도 원 산의 발전에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동해선을 러시아의 TSR과 연결하는 것을 희망하 고 있는데, 이러한 철도연결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동해선이 통과하는 원산의 발전에 커다란 기회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설악 - 금강산연계관광이 확대되면, 원 산에 대한 관광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관광수요 증대는 원산의 서비스산업은 물론 식품 가공업 등 관광관련 제

조업의 성장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마 지 막 으 로 위 협 (Threats)요소로서는 동 북아의 정치외교적, 군 사적 관계악화 가능성 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중 국의 반발과 러∙일간

의 영토분쟁 등이 확대될 경우 환동해권에서의 경 제협력 여건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위협요소는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는 단계에서 협 력의 중심이 개성- 평양축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는 점이다. 접근성이나 인프라 여건 등을 비교해볼 때, 개성 - 평양지역이 설악 - 금강산지역보다 경쟁 력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 서 설악- 금강산지역은 이에 대응한 차별화된 관광 상품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점차 증대되고 있 는 중국 등 주변국들의 관광유치 경쟁도 금강산관 광의 거점도시로서 원산의 발전에 위협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은 여러 측면에서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고, 내외부적 요소들의 전개 여부에 따라 다양한 기회와 위협요인들도 마주하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이 남북교류와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강 점을 살리고 약점을 최소화하며, 기회를 적극 활용 하고 위협요소를 가급적 줄여가기 위한 전략마련 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산에 국제관 광과 수출경공업을 두 축으로 하는 경제특구의 개 발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표 3> 남북교류와 동북아협력 거점으로서 원산의 SWOT

강점(Strengths)

- 남북교류와 동북아교류에 유리한 지경학적 잠재력:

항만, 철도도로, 공항을 통한 접근성 - 풍부한 관광자원

- 경공업 기반 약점(Weaknesses) - 취약한 전력

- 노후한 교통물류인프라

기회(Opportunities)

- 한∙중∙일경제교류 확대 - 아태지역의 관광수요 증대

- 북일관계개선 이후 대북투자여건 개선

위협(Threats)

- 일본, 중국, 러시아간의 정치외교적, 군사적 긴장관계 - 동북아지역의 관광유치 경쟁

- 북한 내 서부지역의 투자집중 가능성

환동해권 국제관광 거점으로서의 원산경제특구 개발

경제특구로서 원산의 주요 발전전략은 수출기능과 관광기능을 중심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관광기능은 가장 우선적으로 강 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원산은 설악- 금강산연계관광의 배 후 거점도시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차 적으로는 남북경제협력 측면에서 설악 - 금강산지 역의 연계관광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설악산지역의 속초와 금강산지역의 원산을 연계하는 교통망(국도7호선)을 대폭 확충 하고, 해로를 통해 속초- 고성- 원산을 연계하는 해 상유람선관광을 추진하는 등 남북간 연결에 초점 을 맞춘 인프라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원산경제특구를 환동해권 의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설악 - 금강 국제관광특구’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관광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적인 자연관광 지로서 설악- 금강 국제관광특구를 조성할 경우 원 산이 관광거점도시로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기 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산이 국제적인 관광거점 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계관광상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남북측면에서는 서울 - 속초(양양) - 고성- 원산 등의 동부 연계관광과 서울- 평양- 원산 - 속초 - 서울로 이어지는 순환형 연계관광 등을 개

발하여 원산이 남북한 관광지를 연결하는 주요 거 점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북아의 환동해권 협력측면에서는 일 본 니가타(新潟)- 원산- 금강산- 설악산- 속초- 니 가타 등의 해상관광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그리고 향후 설악 - 금강권이 국제적인 관광지 로 개발될 경우 갈마공항도 국제공항으로 확장해 야 하며, 동북아의 국제관광수요를 적극적으로 유 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중산층 이상 관광수요 계 층들을 겨냥한 마케팅을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⁷⁾

대일경제협력 거점으로서의 원산경제특구 개발:

일본기업전용공단 조성

원산이 향후 관광기능과 더불어 핵심적인 기능으 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기능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 기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산경제 특구 내에 일본기업전용공단의 조성을 추진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일본의 투자 는 나진∙선봉지역의 사례가 유일하다. 1994년부 터 1998년 사이에 나진∙선봉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액은 계약액 기준으로 약 1억 5,644만 달러, 실행액 기준으로 1,922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1997년말 기준으로 일본 자본은 나진∙선봉에 유

치된 외자의 2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그리고 2002년 9월 기준으로 나진∙선봉에서 정상

7)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인을 제외할 경우 한 해 5만�10만 명선인 것으로 추산됐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관광산업 전문 e-메일 뉴스 서 비스 업체‘트래블 임팩트 뉴스와이어’의 편집 책임자 임티아즈 무크빌은 아- 태 여행협회(PATA) 조사단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PATA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40%는 중국인이며 나머지는 일본, 러시아,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오는데 일본인 관광객은 한 해 2천 명 가량 된다. 그러나 중∙장기 여행객들은 한 해 1천 명도 채 안 되는 듯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연합뉴스. 2004∙3∙15)

적으로 가동중인 조총련계 기업은 20개 정도에 불 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 이것은 북일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재일교포기업들을 중심으로 단 발적인 투자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북일관계가 정상화되고 대일청구권 자 금의 북한유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일본 기

업의 대북투자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본기업과의 합영 등 공동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북한 기업들은 대부분 평양에 소재하 고 있는데, 원산에 소재한 조선 송도원무역회사는 광산설비, 의 류 위탁가공, 플라스틱부문에서 일본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주요 대일 수출 품은 농수산물, 의류, 전기∙전 자기기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차량, 전기∙전자기기류, 양모 및 그 직물, 보일러 및 기계류 등이다. 따라서 특구 에 일본기업전용공단이 설치될 경우 주로 섬유, 의 류, 식품, 전기∙전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공단이 조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⁰⁾ 이러한 전용 공단 건설의 추진에 있어서 1단계에는 기술인력의 교육과 활용을 병행할 수 있는‘기술센터(가칭)’가

<그림 2> 설악- 금강산연계관광과 원산경제특구

속초

(양양) 일본 금강

설악 서울

평양

중국

러시아 원산

경제특구

8)이찬우. 2000.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과 현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5 9)연합뉴스. 2002∙9∙23

10)일본인 납치자 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북한과 일본 사이의 지난해 교역액이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면서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2004 년 2월 5일 한국무역협회가 입수한 일본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일(對日) 무역실적은 307억 3,441만 엔으로 작년의 459억 5,050 만 엔에 비해 33.1% 줄었다. 이 가운데 수출은 201억 3,503만 엔으로 31.5% 줄었고, 수입도 105만 9,938만 엔으로 35.9% 감소했다. 작년 교역액 은 지난 30년간 양국간 무역 규모가 가장 적었던 해가 1999년(359억 엔)이었다는 작년말 일본 언론의 보도에 비춰 지난 30년 사이 최저치로 보 인다(연합뉴스. 2004∙2∙5)

<표 4> 원산에 소재한 대일 경협요청 북한기업과 품목

자료: KOTRA. 2002∙7∙9

기업명 소재지 경협희망형태 취급품목 경협희망분야

조선송도원무역회사 강원도 원산시

합영, 투자, 위탁가공

대리석, 신사복, 숙녀복, 합성수지제품 등 제조

광산설비투자(합작),

의류(정장, 자수, 가운)위탁가공, 플라스틱공장투자(합작)

우선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전용공단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단순 임가공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 업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첨단기 술산업이 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 해서는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준비가 체계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본과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가 장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수단은 일본국제협 력은행(JBIC)의 공적개발지원(ODA)자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일 청구권자금은 그 규모(50�100 억 달러)를 두고 북일간의 협상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기술센터(가칭)’설치 및 운영과 같은 중소규모의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은 공적개발지원 자금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다.

북한 산업구조 전환의 실험무대로서의 원산경제특구 개발

원산은 북한이 향후 개혁∙개방과 더불어 추진할 산업구조 전환의 실험무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잠 재력을 갖고 있다. 향후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전망 과 관련한 연구들에 따르면, 북한의 산업구조는 현 재와 같은 농림수산업과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서 경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연구원(199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 의 비율은 10% 수준으로 감소하고 광공업은 26%,

서비스 및 기타 부문은 6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 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01)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 10.1�

13.2%, 광공업 30.2�32.9%, 서비스 및 기타산업 56.5�57% 등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망하

고 있다.¹¹⁾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광공업의 비율이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고 농림어업이 크게 축소되며, 서비스업이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화를 이룩한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전망할 수 있다.¹²⁾

이러한 북한의 산업구조 전환은 북한의 여건상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산업구조 전환의 중요한 실험무대는 경제특구가 될 가능성 이 높다. 중국의 경우에도 심천( )등 경제특구 를 유치한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가 중국 전체의 산 업구조 변화를 선도한 바 있다.

북한은 2002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신의주 특 별행정구의 주요 기능으로 무역 등 서비스업과 첨 단기술산업의 개발을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끌 선도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특구가 이러한 산업구조 전 환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산업구조 전환의 실험무 대로서 원산경제특구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원 산은 기존의 산업구조가 경공업 기반을 갖추고 있

11) 정우진. 2001. 「에너지산업의 대북한 진출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외. 2003. 「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 제」. 국토연구원. p138

12) 197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의 비율은 35.2%였으나 1999년에 이 비율은 17.7%로 크게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서비스업의 비율

은 24.3%에서 33%로 증가하였다

고, 관광과 무역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화지, 감광지 등 100여 종의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원산화학 공장 등 원산에 입지한 중화학공업관련 공장들을 단계적으로 정비해가고 원산수산사업소와 같은 수 산관련 기업을 수출을 위한 수산가공종합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경제특구 개발을 통해 추진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정비와 확충은 외부 로부터의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특구를 통한 투자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 구로서 개발되는 원산시 주변지역의 농촌지역에서 는 특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 및 원예 등 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특구 개발의 파 급효과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특구와 주변 농촌지역이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성공적인 개발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 것 이며, 이것이 북한경제 회생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원산이 경공업과 관광서비스업을 중심

으로 성공적인 특구개발에 성공할 경우, 이것이 성 공모델이 되어 함흥, 청진 등 다른 지역의 산업개발 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관광과 수출경공업 거점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인프라의 확충

원산이 국제관광과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물리적,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 하다.

제도적 인프라는 경제특구 지정과 관련 법률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물리적 인프라 다. 원산지역은 전력이나 철도, 도로, 항만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이들 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원산지역은 동해안의 함흥이나 청진지역과는 달리 석탄자원이 풍부하지 못하여 화력발전소가 없다.

수력발전소로는 인근 지역인 함흥 근처에 장진강 발전소, 부전강발전소 등이 있고 가장 최근인 2000 년에 안변청년발전소가 완공된 바 있다. 장진강발 전소와 부전강발전소는 모두 해방 이전에 건설되 어 설비의 개보수 또는 교체가 중단기적으로 시급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항만시설도 노후 하여 남북간의 교역과 대일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서는 하역시설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한다. 관련 연 구결과(이상준 외, 2003)에 따르면 중단기적으로 원산의 전력, 철도, 도로, 항만시설의 개보수에 총

3,0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도적 인프라 및 물리적 인프라와 더불어 또 하 나의 중요한 과제는 인적 인프라의 확보다. 원산이 국제관광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제도와 더불어 인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

<그림 3> 원산경제특구 개발전략

국제관광 특구 산업구조

전환모델

일본기업 전용공단 조성 원 원산산 경 경제제특특구구

개 개발발

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국제관광경영대학(가 칭)’과 같은 지식센터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 내에서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움직임은 있어 왔지만 문화관광 등 서비 스산업을 뒷받침하는 고등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한 움직임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 과 경영∙무역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인력을 양성 하기 위한 국제대학 설립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2. 투자재원 조달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인프라를 확충 하고 일본전용공단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재원은 결국 외부로부터 조달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대일청구권자금의 활용이다. 과거 1970년대 에 우리가 대일수교자금을 활용했던 경험¹³⁾을 감안 할 때,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자금 역시 철도, 도로, 항만, 공항을 포함한 교통∙운송분야 및 통신시설 등의 인프라 복구와 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기반시 설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찬우(2002)와 신지호(2000)의 연구에 따르면, 농업, 전력생산, 기간산업 정비,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분야에 대

일청구권자금이 경제협력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50억 달러에서 최대 100억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되는 대일청구권자금은 현금으로 북한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경협사업 형태로 지원될 것 이고, 이 경우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발에 우선적으 로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원산이 경제특구로 개 발될 경우 이 특구개발에 대한 일본의 지원과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표 6> 참조).

3. 관광 및 투자유치여건 조성

원산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여건과 더불어 자유로운 관광여건이 조성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의 관 광객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원산경제특구가 신의주 특별행정구 수준 이상의 자치행정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산경제특구가 단순히 관광도 시기능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문화교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보 다 더 파격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국제적인 문 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특구의 진

구분 산업인프라

철도∙도로 항만 전력

과제 원산항 배후 철도∙도로망 확충 노후 하역시설의 개보수 및 부두개발 장진강, 부전강수력발전소 개보수

비용(억 원) 753 776 1,525

<표 5> 원산의 중단기 산업인프라 개발과제

자료: 이상준 외. 2003.「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국토연구원. p213

13) 1966�1975년 사이에 도입된 대일 청구권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기타 상업차관 3억 달러)은 주로 수익성이 낮거나 투자액이 방대 한 사업과 경제개발의 여건조성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에 활용되었다. 이상준∙이성수. 2002.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북한의 지역개발 사업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p146

출입은 물론 노동력의 활용이 보다 자유스러워야 할 것이다.

원산경제특구에 대한 일본기업의 투자유치 측 면에서도 북한의 행정시스템과 노동력에 대한 시 장의 신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했던 일본의 의류 임가 공업체들이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것 은 단순히 임금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공장들의 신 뢰도 문제도 한몫 했기 때문이다. 원산에 진출하는 일본기업의 입장에서 노무관리가 불안정하다는 것 은 바로 수익성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동시장의 구축이 일본기업의 투자유치 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원산경제특구를 통한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

원산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역동적 전환기에서 새 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개혁과 개방의 흐름이 그동 안 잊혀져 있던 원산의 발전 잠재력을 일깨우고 있 다. 관광산업과 수출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원산경 제특구의 개발 모델은 향후 북한 경제의 발전 모델 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교류협력의 한 축에 서 있고, 환동해권 교류협력의 중심점에 서 있는 지경 학적 잠재력 역시 원산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산 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점차 증대되고 동북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이 시 기에 북한이 경제회생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원산을 국제적인 관광문화 및 생산

<표 6> 대일청구권자금 지원가능 부문 및 특구 개발가능성

분야 지원 내용 특구개발 관련

식량지원/

농∙수산분야 기술지원

식량지원, 종자개량 기술, 비료지원, 비료공장 현대화 및 확충, 수해방지 대책,

농업용수 개발, 농업의 기계화 특구배후 농경지 개발

사육기술, 사료공장 건설

어선 복구 및 현대화, 수산장비 개량,

수산물 가공공장 건설 특구건설에 활용

수출산업 지원 정련 설비, 위탁가공 설비, 원자재 및 부품제공

특구 투자 활성화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 지원 전산장비, IT분야 장비∙기술 지원,

광케이블화 지원, 무선통신 및 국제통신 지원

인프라 복구 및 확충

철도시설 현대화, 철도역 정비, 철도관리 시스템의 전산화 도로포장, 신규 도로건설∙항만정비, 하역설비 현대화, 공항시설 보수유선통신 확충,

무선통신의 초기화 작업 지원, 수력댐 보수, 다목적댐의 신규 건설 지원

특구 내외부의 인프라 확충

경제특구의 기반시설 정비(용도, 전력, 통신, 교통) 및

제도 정비 특구 개발

인력 양성/ 노동의 질 향상

IT분야 기술교육, 공업기술 전문학교 설립,

각급 학교의 기술∙과학 실험설비 정비 특구 내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기회제공 경제연구소 신설, 국제교육 프로그램 운용

자료: 이찬우. 2002. 日朝經濟協力の方案. p77 내용을 일부 재구성 및 보완

교역의 거점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 수단으 로서 원산경제특구 건설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원산경제특구의 건설은 남북관 계 및 북일관계의 정상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 및 북일관계 의 정상화는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문제 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사람들은 스위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 다. 스위스라는 단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 운 알프스의 풍경을 머리에 떠올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스위스 제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 가 정착되어 있다. 물론 스위스는 시계 등 정밀기계 산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제품에 대한 신뢰는 단순히 이미지 에 의존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관광지 로서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국가신인도 제고와 제품의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원 산은 스위스와 같은 관광과 제조업의 절묘한 결합 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과 잠재력을 갖춘 도시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북한 전문가인 코마키 테루오 코쿠

시칸대학 교수는“북한산 옷에 붙어 있는 북한제품 이라는 표시가 나쁜 이미지를 준다”고 말한 바 있 다.¹⁴⁾ 이러한 발언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원산이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북한의 이미지를 떠 올리게 하는 국제적인 관광문화도시로서 발전할 경우, 이것은 북한의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4)연합뉴스. 2004∙5∙1

참고문헌

김일성종합출판사. 1984. 「조선경제지리」

북한연구소. 1993. 「북한총람」

신지호. 2000. 「일 북 경제협력의 전개구도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이상준 외. 2003. 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국 토연구원

이상준∙이성수. 2002.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북한의 지역개발사업 추진방 안」. 국토연구원

이찬우. 2002. 日朝經濟協力の方案

이찬우. 2000.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과 현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토지공사. 1999. 「통일 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

구분 단기 중장기

북한의 국제관계

개선

핵문제 등 안보문제 해결

�북한의 핵개발 동결 및 검증 착수

�미사일 폐기 착수

�북한 핵검증 완료

�재래식무기 및 군사력 감축 북일관계 개선 �일본인 납치문제 종결

�북일수교 �대북경협 본격 진행(경협자금 지원)

원산경제특구 개발

국제관광문화 기능 확충

�설악- 금강산연계관광 위한 육로연결망 확충

�설악- 금강산관광코스에 원산 포함

�설악- 금강 국제관광특구

�남북한연계관광(평양-서울포함)상품개발

�국제크루즈관광상품 개발 일본기업전용

단지 개발

�기술센터 건립

�시범단지 조성 �전용공단 본격 개발

<표 7> 단계적인 북한의 국제관계 개선 및 원산경제특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