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과 도시재생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박세훈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shpark@krihs.re.kr)
정재근(鄭在根)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미국 미시간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대전대학교 행정학 박사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2006) / 행정안전부 대변인(2008) / 주 독일 한국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2010) / 행정안전부 지방 재정세제국장(2011) /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장(2011)·지방행정실장(2013) / 행정자치부 차관(2014~)
주요 상훈: 국무총리표창(1994) / 근정포장(2003) / 홍조근정훈장(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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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복원에 이바지하는 마을기업 이 점점 성장하여 이제는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주역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근거 법률이 아직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호 이슈와 사람에서는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을 만나 마을 기업 육성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 박세훈(이하 ‘박’): 행정자치부는 그간 마을기업을 육성하 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책의 주요 내용과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정재근(이하 ‘정’):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주도 적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과 일자 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복원 에 이바지하는 ‘마을단위로 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전 국에 1,500여 개의 마을기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 으며, 지속적으로 참여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 시범사업을 통해 184개의 마을기업이 첫발을 내딛었던 때를 돌아보면, 우리 마을기업은 이제 지역경
제를 담당하는 주역으로 성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 습니다. 서울 종로의 ‘통인 커뮤니티’ 같은 마을기업 의 경우 엽전을 활용한 이색적인 시장체험을 상품화하 여, 주변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루 평균 150~300명이나 찾는 지역의 명소로 성장하였습 니다.
그간 마을만들기 사업 등은 관주도 지원방식으로 추 진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과 서비스 과잉공급 등을 초래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자치 단체 중심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주민주 도로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유도하며 수익과 일자리 창출, 공동체 복원을 도모할 수 있는 마 을기업 사업은 이러한 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훌륭 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 마을기업 육성정책 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가장 개선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 그동안 마을기업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개 인 사업을 위해 마을기업 지원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 우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2013년도까지 는 마을기업 심사 권한이 각 시·도에 있어서 마을기업 의 정체성과 사업성 등의 지정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지역 안배 등의 방법으로 지정 절차와 방식이 엄격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14년부터 설립 전 교육을 의 무화하여 설립 전 단계부터 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 도록 돕고 있으며, 행정자치부가 직접 현장에 나가 심사 하고, 지자체 심사 외에 중앙심사위원회를 두는 등 심사 를 강화하여 마을기업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만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있었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 정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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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 어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데 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모든 마을기업 종사자들의 바 람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마을기업법」 제정 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박: 마을기업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 마을경제 활성화 등 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을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서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어떠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정: 마을기업도 엄연히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마을기업의 지속과 자립을 위해서 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이윤의 창출이 가장 중 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맞춤형 경영컨 설팅, 홍보 마케팅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판로 확대 를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대형 행사를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마을기업 판로 개척 행사 현황을 보면, 마을기업 온라인 페어(6월)는 185개 기업 참여에 매출액 9,600만 원, 마을기업 한마당 장터(9월)는 173 개 기업 참여에 매출액 4억 원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e-bay 공동주관 e마케팅 페어(11월 10~30일)는 140 개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마을기업의 정책 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질 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마을기업 브랜드 강화, 스타 마 을기업 육성, 제조업 외에 유통형·기술기반형 등 다양 한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려 합니다.
▶ 박: 최근 사회적 경제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빼 놓을 수 없는 요소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포함 한 사회적 경제조직이 단순히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 최근 들어 경제가 성장해도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며 개인화된 사회와 공동체 의식의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양극 화, 소외, 자살, 이기주의 등 여러 사회문제를 겪으면서 마을공동체가 주는 유대감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 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공동체성 강화’라는 긍정적 영향력이야말로 양극화, 이기주의 등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강화되고 바로 서려면,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을 자신들의 과제로 생 각하고 스스로 풀어가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
박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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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역량은 마을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 해서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역사회 문제해결 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합 니다.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공동체 활동이야말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행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박: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을 도시재생을 위해 매 우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 업지구의 주민들에게 마을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 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기업이 도시재생과 상생하 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 도시재생의 1차적인 목표는 노후화된 주택, 도 로 등 도시 시설의 개선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경 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라든 가 시설의 문제는 도시건축을 전공한 전문가들의 몫이 지만, 나머지 두 가지 문제, 즉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 체 복원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 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공동체가 새롭게 생성 되거나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들의 활동을 지속가 능하게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면 마을 기업과 같은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 여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 복원을 도모하면 서 여기서 나온 이윤과 부가가치를 시설 개선 등에 재 투자하게 된다면, 도시재생 그 자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쪽방촌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
업도 마을기업이 도시재생과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 안이 될 수 있겠네요. 현재 대구의 ‘따신 밥 한 그릇’, 대 전의 ‘아나바다’, 부산의 ‘희망 나눔 세차’ 등의 마을기 업이 쪽방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활동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쪽방촌 거주자 상당수가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소득활동이 원천적으로 어렵 고, 체력 부담 등으로 자력 갱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러한 마을기업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안 정적인 소득 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일을 자신들의 과제로 생각하고 스스로 풀어가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쪽방촌 마을기업이 활성화된다면, 쪽방촌 주민들의 자립 기반 조성이라는 1차적인 목표 달성을 넘어 지역 도시재생에 있어 의미 있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도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마을기업 하나 가 잘되면 곧 그 지역 도시재생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박: 앞으로의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마을경제와 관련 된 정책방향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내년에 6년차를 맞이하 게 되며, 이제 그간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성장기로 진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양적 확대보 다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로 전국의 모든 마을기업 이 스스로 자립 역량을 갖추고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 려고 합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 립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마을기업이 곳곳에 있 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마을기업이 이러한 능 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브 랜드 강화 및 마케팅을 통한 매출 증대, 마을기업 박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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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개최, 유통형 매장 확대,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 다양 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 박: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연 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정: 국토연구원은 행정자치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의 발전, 도시의 재생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속한 국토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성장 중 심의 개발 패러다임이 중시되어 공동체, 마을 등의 사회 적 가치에 정책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우 도 지역개발, 도시재생 등으로 집값, 임대료가 상승하며
개발정책과 도시재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와 국토연구원이 상호 협력해 나갈 부분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구성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도 행정 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등의 정책 발전에 관한 많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