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어 ˙ ˙ 린 린 ˙ ˙ 이 이 ˙ ˙ 놀 놀 ˙ ˙ 이 이 ˙ ˙ 시 시 ˙ ˙ 설 설 ˙ ˙ 안 안 ˙ ˙ 전 전 ˙ ˙ 관 관 ˙ ˙ 리 리 ˙ ˙ 법 법 ˙ ˙ 제 제 정 정 에 에 따 따 른 른 단 단 체 체 보 보 험 험 계 계 약 약 제 제 안 안 서 서
2008 년 1 월
2002 년 4 월
Ⅰ. 제안의 목적 ··· 1
Ⅱ. 단체보험계약 운영방안 ··· 4
Ⅲ.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 8
Ⅳ. 현대해상 소개 ··· 11
별첨 1. 가입대상 놀이기구 및 놀이시설 2. 보험의 보상한도액
3.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약관
목 차
IIII.... IIII ....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적 적 적 적 적 적 적 적
1.
1. 1.
1.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관리법 안전관리법 ”””” 제정에 제정에 제정에 제정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시설 놀이시설 놀이시설 관리주체 관리주체 관리주체 관리주체 및 및 및
및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보험가입 보험가입 보험가입 의무화 보험가입 의무화 의무화 의무화
□ 제정 목적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에 대한 안전검사·인증·안전교육 등의 절차와 안전사고시 배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골자로 하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이하 “ 놀이시설법” )을 제정(’ 07.1.26)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배상과 관련하여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에 게 가입토록 한 손해배상보험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 규정
- 안전사고에 의한 배상근거(배상 최고금액 8 천만원)등을 명확히 함으로서 사고 피해에 대한 마찰 최소화
□ 놀이시설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제제
제 21212121 조조조조((((보험가입보험가입보험가입))))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 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제제
제 13131313 조조조((((보험의조 보험의보험의보험의 종류종류종류종류 등등등등)))) ① 법 제 21 조제 2 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보험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 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관리주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이거나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 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인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를 말한다)인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
2.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 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업무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 일 이내
③ 제 1 항에 따른 보험은 보상한도액이 별표 7 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제정법률의 시행
이 법은 공포(2007. 1. 26)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4 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 12 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 야 하며 설치검사를 받은 때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 별첨 1 : 가입대상 놀이기구 및 놀이시설(시행령 제 2 조관련) 2 : 보험의 보상한도액(시행령 제 13 조제 3 항 관련)
2.
2. 2.
2. 아파트관리의 아파트관리의 아파트관리의 효율증대 아파트관리의 효율증대 효율증대 효율증대 및 및 및 및 회원들에 회원들에 회원들에 회원들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다양한 다양한 다양한 다양한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제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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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보험제도의 단체보험제도의 단체보험제도의 도입을 단체보험제도의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통한 통한 통한 통한 의무보험가입 의무보험가입 의무보험가입 의무보험가입 선택의 선택의 선택의 폭 선택의 폭 폭 폭 확대 확대 확대 확대 ””””
□ 단체보험제도 운영을 통한 보험료 절감 및 서비스 개선
단체보험계약 운영으로 개별적인 보험가입 대비 약약약약 10% ~ 15% 10% ~ 15% 10% ~ 15% 보험료 10% ~ 15% 보험료보험료보험료 인하인하인하인하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한 단체가입으로 보험사와의보험사와의보험사와의 협상력보험사와의 협상력협상력협상력 증대증대증대로 보험조건 개선 증대
기 시행중인 타타타 의무보험제도타 의무보험제도의무보험제도의무보험제도에 있어서도 관련단체를 통한 단체보험단체보험단체보험단체보험 운영운영운영 운영 - 대한설비건설협회(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 대한상공회의소(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전력기술인협회(설계감리배상책임보험) 등
□ 단체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인원으로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
단체보험운영 전담인원을 구성하여 아파트 입주민 및 주택관리사의 요청 및 요구사항에 대해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회원 및 입주민들의 편의성 강화
전담인원의 전문성 및 Know-how 를 활용하여 입주민 및 주택관리사들의 보험관련 요청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제공
전문운영팀으로 보험관련 창구를 단일화하여 보험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 가능
---- 법률시행법률시행법률시행법률시행 안내안내안내안내 ---- 단체보험단체보험단체보험단체보험 홍보홍보홍보홍보
- 보험조건 협의 - 보험료 납부
※ 사고발생시 Claim통보
-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 Claim 처리 및 보험금지급
·단체계약 보험증권 발급
·손해사정관련 지원
·각종 정보 및 자료 지원
·각종 세미나 지원
단체계약 체결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 ....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체 체 체 체 체 체 체 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험 험 험 험 험 험 험 험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약 약 약 약 약 약 약 약 운 운 운 운 운 운 운 운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1. 1. 1.
1. 단체보험계약 단체보험계약 단체보험계약 단체보험계약 운영구도 운영구도 운영구도 운영구도
C C C C 회원 회원 회원 회원
B B B B 회원 회원 회원 회원
A A A
A 회원 회원 회원 회원
2. 2. 2.
2. 단체보험계약 단체보험계약 단체보험계약 단체보험계약 가입방안 가입방안 가입방안 가입방안
□ Internet 가입신청 및 보험안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
회원 회원
회원 또는또는또는또는 입주민대표입주민대표입주민대표입주민대표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단체보험 단체보험
단체보험단체보험 인터넷가입인터넷가입인터넷가입인터넷가입 ((((협회협회협회협회 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 Link)Link)Link) Link)
Web Web Web Web----DBDBDBDB ((((현대해상현대해상현대해상)))) 현대해상
① 협회 홈페이지와 현대해상 B2B Site Link
② One-stop process (보험료 계산 및 가입신청)
③ 구성 : 상품안내, 보험료계산, 보험가입신청(설문서)
④ 보험료 : 온라인 송금 (입금확인/계약처리)
[당사 관리자화면]
① 현대해상 Web DB 구축
② 단체계약 피보험자 사항
③ 피보험자별 보험가입사항
관리관리관리 관리 시스템시스템 시스템시스템
① 현대해상 영업부 관할
② 보험계약 가입현황 조회시스템
③ 각종 통계지원
④ 단체보험가입 자료 지원 (보험료계산 및 리스트 출력)
⑤ 사고접수 및 보험금지급사항 발행
발행발행 발행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① 보험증권(가입증명서) 발행/발송 (Off-line 발송)
단체보험가입 신청 및 보험계약 체결
인터넷인터넷인터넷
인터넷을
을 을 을 통한 통한 통한 One 통한
OneOne----StopOne StopStopStop 방식방식방식의방식의 의 의 단체보험가입으로 단체보험가입으로 단체보험가입으로 단체보험가입으로 입주민
입주민
입주민 입주민 및 및 및 및 회원들의 회원들의 회원들의 회원들의 보험가입 보험가입 보험가입 보험가입 편의성 편의성 편의성 편의성 및 및 및 및 가입율
가입율가입율가입율 증대증대증대증대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및 및 및 운 운 운 운영보험사의 영보험사의 영보험사의 영보험사의 업무효율성
업무효율성업무효율성 증대업무효율성 증대증대 증대□ Off-line 판매시스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
회원 회원
회원 또는또는또는또는 입주민대표입주민대표입주민대표입주민대표
Web WebWeb Web----DBDBDBDB ((((현대해상현대해상현대해상현대해상))))
① 현대해상 Web DB 구축
② 단체계약 피보험자 사항
③ 피보험자별 보험가입사항 발행
시스템
① 보험증권(가입증명서) 발행/
발송(Off-line 발송)
현대해상현대해상 현대해상현대해상 단체계약 가입신청
(보험료 입금)
가입신청서 접수 (계약 처리)
관리 관리관리
관리 시스템시스템시스템 시스템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단체상품 단체상품단체상품
단체상품 계약체결계약체결계약체결 계약체결
① 현대해상 영업부 관할
② 보험계약 가입현황 조회시스템
③ 각종 통계지원
④ 단체보험가입 자료 지원 (보험료계산 및 리스트 출력)
⑤ 사고접수 및 보험금지급사항
3. 3. 3.
3. 단체보험 단체보험 단체보험 단체보험 진행업무 진행업무 진행업무 진행업무 Flow( Flow( Flow(안 Flow( 안 안)))) 안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현대해상 현대해상 현대해상 현대해상
- 법령 시행 안내 및 홍보 - 아파트 놀이시설 현황조사 - 단체계약 홍보방안 마련
- 단체보험 프로그램 개발완료 (보험조건 및 보험요율) - 전산 및 인터넷시스템 구축 - 보험상품 및 가입안내
- 손해사정방안 및 위험관리방안
공통 공통
공통 공통 협의사항 협의사항 협의사항 협의사항
- 단체보험 운영방안 협의 - 단체계약 업무협정서 검토 - 단체계약 홍보지원 방안협의
단체계약 단체계약 단체계약
단체계약 협약 협약 협약 체결 협약 체결 체결 체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현 현대해상 현 현 대해상 대해상 대해상
- 주택관리사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단체보험계약 제도안내
- 단체보험 운영관련 업무개선 지속 (Feedback)
- 전담 운영Team (Marketing 및 손해사고처리 전담반) 구성
- 단체보험상품안내 및 업무진행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 .... 놀 놀 놀 놀 놀 놀 놀 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책 책 책 책임 책 책 책 책 임 임 임 임 임 임 임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험 험 험 험 험 험 험 험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품 품 품 품 품 품 품 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내 내 내 내 내 내 내 내
1. 1. 1.
1. 보험상품내용 보험상품내용 보험상품내용 보험상품내용
□ 보험상품의 구성
보 보
보보 험험험 약험 약약약 관관관 관 내내 내내 용용용 용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보험계약에 관한 일반조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위험담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소유소유소유, 소유, , 사용, 사용사용사용 또는또는또는또는 관리하는관리하는관리하는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및및및및 그그그
그 시설의시설의시설의시설의 용도에용도에용도에용도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업무의업무의업무의업무의 수행수행수행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 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위험담보
피보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안전인증, 정기검사, 설치검사, 정기설치검사, 안전진단, 안전검사업무의 하자로 인하여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손해배상금 :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대인 1 인당 : 8 천만원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1 사고당 : 무한
- 대물 1 사고당 : 2 백만원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사고처리비용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존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피보험자의 협력비용
□ 보험상품의 요율구성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단위 : 원)
구 분 330 ㎡이하 495 ㎡ 825 ㎡ 1,155 ㎡ 1,485 ㎡ 1,650 ㎡이상 대 인 188,054 235,068 282,081 305,588 329,095 352,601 대 물 4,114 5,143 6,172 6,686 7,200 7,714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단위 : 원)
구 분 165 ㎡이하 330 ㎡ 495 ㎡ 825 ㎡ 990 ㎡ 990 ㎡초과 (1 ㎡당 추가) 대 인 570,949 884,839 1,157,789 1,662,829 1,894,919 1,157 대 물 31,821 46,067 60,313 84,452 94,345 66
유치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단위 : 원)
산출기초 대 인 대 물
정원 1 인당 977 2.3
[적용상의 유의사항]
① 실외 어린이놀이시설은 아파트단지아파트단지아파트단지아파트단지 내내내내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터,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공원, 초등학교 등에 있는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말한다.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백화점, 쇼핑센터, 음식점 등에 있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유치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 외 기타 유아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②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면적은 놀이시설과 관련된 연면적(건물전체 바닥면적)을 말한다. 실내 및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면적이면적이면적이면적이 요율표요율표요율표요율표 구분의구분의구분의구분의 사이에사이에사이에사이에 있는있는있는있는 값일값일값일값일 경우경우경우경우 상하계수의상하계수의상하계수의 격차범위상하계수의 격차범위격차범위 내에서격차범위 내에서내에서 내에서 직선보간법을
직선보간법을 직선보간법을
직선보간법을 적용적용적용적용한다. 그리고 동일한동일한동일한 관리주체의동일한 관리주체의관리주체의관리주체의 놀이시설이놀이시설이놀이시설이 거리상으로놀이시설이 거리상으로거리상으로거리상으로 떨어져떨어져떨어져떨어져 있을있을있을있을 경우에는경우에는경우에는경우에는 각각각각
각각각각 요율을요율을요율을 적용요율을 적용적용하며, 동일 건물 내 동일한 관리주체의 실내 놀이시설이 여러 곳일 경우에는 그 적용 면적을 합산 한다
③ 자기부담금은 대인, 대물구분없이 1 사고당 10 만원을 기본자기부담금으로 한다.
단체할인율 : 10% ~ 15%
(단체계약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수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적용되며, 최대할인율 및 피보험자 가입숫자는 추후안내)
□ 특별약관(선택가입)
담담담
담 보보보보 명명명명 담담 보담담 보보보 내내내내 용용용용
구내치료비
어린이놀이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 를 보상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초과담보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보험금액(법령에 따른 가입조 건)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초과담보 특약요율 - 대인배상 인상계수
1 인당 보상한도액 1 억원 1.5 억원 2 억원
인상계수 1.40 1.54 1.65
구내치료비 요율
-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구내치료비담보 특약요율
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
1 인당 1 사고당 할증계수
1 인당 1 사고당 할증계수 50 만원
1 백만원 3 백만원 5 백만원 1 천만원 2 천만원 4 천만원
0.18 0.20 0.23 0.24 0.28 0.32
3 백만원
3 백만원 5 백만원 1 천만원 2 천만원 4 천만원
0.43 0.45 0.47 0.52 0.54
1 백만원
1 백만원 3 백만원 5 백만원 1 천만원 2 천만원 4 천만원
0.23 0.24 0.28 0.32 0.33 0.36
4 백만원
4 백만원 5 백만원 1 천만원 2 천만원 4 천만원
0.56 0.59 0.63 0.65 0.67
2 백만원
2 백만원 3 백만원 5 백만원 1 천만원 2 천만원 4 천만원
0.32 0.33 0.36 0.38 0.43 0.45
5 백만원
5 백만원 1 천만원 2 천만원 4 천만원
0.74 0.77 0.79 0.81
# 별첨 3.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약관
별첨 별첨 별첨
별첨 1. 1. 1. 가입대상 1. 가입대상 가입대상 가입대상 놀이기구 놀이기구 놀이기구 및 놀이기구 및 및 놀이시설 및 놀이시설 놀이시설 놀이시설
□ 어린이놀이기구
(아래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놀이기구) 1. 아래 표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일 것유 형 분류기준
가. 그네 하중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좌석·받침판이 앞뒤·좌우 등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될 것 나. 미끄럼틀 경사면을 가진 구조물로서 이용자가 규정된 트랙 내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될 것
다. 정글짐 통나무·파이프·타이어 등으로 구성된 육면체, 둥근 지붕 또는 탑 모양의 구조물로서 자유롭게 매달릴 수 있도록 설계될 것
라. 공중놀이기구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거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좌석에 앉아서 케이블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마. 회전놀이기구 한 개 이상의 좌석·받침판·손잡이가 설치되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트랙을 따라 회전하도록 설계될 것
바. 흔들놀이기구 아랫부분의 구성체가 좌석이나 자리를 지지하는 형태로서 이용자가 그 좌석이나 자리에서 그 놀이기구를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사. 오르는 기구 봉·로프·그물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손으로 붙잡고 오르내리도록 설계될 것 아. 건너는 기구 일어서거나 기거나 매달려서 앞뒤·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자. 조합놀이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놀이기구 중 두 가지 이상의 놀이기구가 결합된 형태일 것 차. 충격흡수용
표면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될 것 2.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될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가 아닐 것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기기구(遊遊遊 遊)로 규정된 것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완구로 규정된 것
□ 어린이놀이시설
별첨 별첨 별첨
별첨 2. 2. 2. 보험의 2. 보험의 보험의 보험의 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약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