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 농 업 동 향
제 6 권 제 4 호 2 0 1
∙ 3 겨울
농업정책 브리핑
농업∙농촌경제 동향
정책자료
농업통계
중국농업동향
E
09-2013-042013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C h i n a
겨울
2013 겨울 중국농업동향
KREI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13 겨울호
「중국농업동향」 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 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글로벌농정” - “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정정길 [email protected] Tel. 02-3299-4368 송효원 [email protected]
Tel. 02-3299-4139
중국농업동향
2013･겨울(제6권 제4호)
농업정책 브리핑
2013년도 4/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3
농업･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 21 가격 동향 / 32 무역 동향 / 70 식량 수급 동향 / 107 양념채소시장 동향 / 116
정책자료
2013년 국민경제 발전 동향 / 125 중국의 친환경 채소산업 발전 현황 / 127
국무원, 종자산업 체제개혁 강화 통한 혁신능력 제고에 관한 의견 / 135
농업통계
한･중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 141
중국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일별) / 151
2013년도 4/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2013년도 4/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2013년 동북지역 국가 임시 저장 옥수수와 콩 구입에 관한 공지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식품국, 중국농업발전은행 <2013년 가을 양식 구입 작업을 잘하기 위한 공지>에 따라, 먼저 동북지역 옥수수와 콩 임시구입 저장 작업 에 대한 관련 공지를 발표함.
¡ 곡식 구입 가격 :
− 구체적인 품질 표준은 각각 옥수수 국가 표준(GB1353－2009)과 콩 국가 표준 (GB1352－2009)에 따라 집행함. 비슷한 등급 간의 가격차는 한 근 당 0.02원으 로 함.
− 표준 품질이 아닌 옥수수 구입은 저장고점이 등급, 불순물 등 정황에 따라 국가의 관련 부문의 <식량과 식용유 품질 국가 표준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 집행함. 그 중 실제 수분 함량이 표준 규정보다 높은 옥수수는 표준에서 규정한 지 표를 기초로 삼아 0.5개 백분율 높을 때마다 0.65%의 양을 깎고, 0.15%의 가격을 깎아 건조 비용으로 함.
− 표준 품질이 아닌 콩의 구입은 저장창고가 등급, 수분, 불순물 등의 정황에 따라, 국가 식품국 발행[2010] 178호 문건 규정에 따라 집행함.
¡ 입고 곡식 품질 :
− 구입 입고한 옥수수와 콩은 반드시 2013년 생산한 새 곡식이어야 하며, 국제 등급
내 품질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부합하지 못한 옥수수와 콩은 입고 할 수 없음. 실 제 수분, 불순물이 표준 규정 지표보다 높은 것은 반드시 건조 정리를 거쳐 표준에 도달한 후 저장고에 들어갈 수 있음.
− 중저양총공사와 관련 자회사, 지방 관련 부문은 정책을 정비해 구입해 입고한 양식 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함. 현재 저장고에 있는 것은 옮기거나 창고를 이동하는 것을 엄금하고, 수입 옥수수와 콩의 구입을 엄금하고, 일단 발견한 의심되는 수입 옥수수와 콩은 잠시 구입을 멈추고 관련 부문에 청해 감별을 진행하고, 출처를 추 적해, 수입한 옥수수와 콩이 이번 저장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위반자는 관 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함.
¡ 중저양총 회사는 국가의 위탁을 받은 집행 주체로서 이번 국가 임시 구입 저장 임무 를 책임져야 함. 중저양 자회사, 성 급 양식 부문과 농발행 성 급 분점은 ‘농민의 이 익 보호에 도움 되고, 곡식의 안전한 저장에 도움이 되고, 관리 및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의 원친에 따라 합리적으로 국가 임시 저장 옥수수와 콩의 저장고 지점을 확 정해야함.
¡ 구매 시기는 국가 임시 저장 옥수수와 콩 구입 기한 통지가 발행된 날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각 구입 저장고 장소는 국가 규정에 따른 가격에 맞추어 농민이 판매하는 옥수수와 콩을 등록 구입해야 한다.
¡ 구입 자금 :
− 중국 농업 발전 은행은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제때에 금액을 국가 임시 저장 곡식 대출에 배정해야 함. (구입 비용 및 노천 저장고 시설 건설비용 포함) 농발행 대출 자격이 있는 구입 저장 기업이 직접 해당 지역의 농발행 분점 기구에서 대출을 승 인 받음.
¡ 작업 관련 요구 사항 :
− 구입 단계 시 각 저장고 장소는 규정한 가격에 따라 공개 입찰 구입해야 하며 엄격
히 “五要五不准”(5개는 하고 5개는 해서는 안된다)구입 정책에 따라야 하며 곡식
표준 및 가격 정책이 바르게 되고, 표준 견본이 시장에 나오고, 농민으로부터 등급
요구에 부합하는 옥수수와 콩을 구입할 시 받을 것은 다 받고, 구입에 제한을 두지 말고, 구입을 거절하지 않아야 함. 동시에 건조, 불순물 제거 등 설비를 이용하고 저장고의 이점을 발휘하여 농민의 실제 곤란함을 해결하고 농민이 안전 정도와 국 가 표준에 부합하는 곡식을 판매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구입량이 증가할 수 있도 록 함.
− 저장고 지점을 허위로 보고하고 묵은 곡식을 구매해 새 곡식으로 둔갑 시키거나 현지에서 저장고 곡식을 대체 조달하여 비용을 가로채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발견 하는 즉시 그 구입한 옥수수와 콩은 모두 국가 임시 저장 구입 진도와 저장 통계에 서 제외함. 중저량 자회사, 성 급 곡식 부문과 농발행 성 급 분점은 곡식 대출을 쫓아 농발행 대출에 되돌려주고 기업 임시 저장 자격을 취소하고, 부당 이득을 회 수하고, 중앙 재정에 보고해야 함.
재정부의 <농업 보험 재난 위험 충당금 관리 방법>에 대한 통지
¡ 농업부는 3013년 12월 8일 <농업 보험 재난 위험 충당금 관리 방법 農業保險大災風 險準備金管理方法>(財金[2013]129호)를 발표함.
¡ <농업보험조례>, <국무원사무처의 금융 지지 경제 결구 조정과 전환 승급에 대한 지도적 의견>등 관련 요구를 제대로 실행하고 한발 더 농업 보험 재난 위험 분산 체계를 정돈하고, 농업 보험 재난 위험 충당금 관리를 규범화 하고, 농업 보험의 지 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농업 보험 재난 위험 충당금 관리 방법>
을 제정 발행함.
¡ 농업 보험 재난 위험 충당금 관리 방법
− 제 1조 : 농업 보험 재난 분산 체계를 정비하고 농업 보험 재난 충당금(이하 줄여 재난 충당금)관리를 규범화함. 농업 보험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 해 <농업 보험 조례>, <금융 기업 재무 규칙>과 중앙 재정 농업 보험 보험료 보 조 정책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법을 제정함.
− 제 2조 : 농업 보험 업무 담당 기구(이하 줄여 보험 기구)가 관련 법률 법규와 본
방법 규정에 의거해, 농업 보험을 경영하는 과정 중 위험 대처 능력을 키우고 농업
대 재난 위험을 응대하는 전문 계제 충당금을 의미함.
− 제 3조 : 각 급 재정이 규정에 따라 보험료 보조를 지급하는 종식업, 양식업, 임업 등 농업 보험 업무(이하 줄여 농업 보험이라 한다)에 적용함.
− 제 4조 : 보험기구는 응당 규정에 따라, 각각 농업 보험 보험료 수입과 초과된 담보 이윤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재난 충당금(이하 줄여 각각 보험비 충당금과 이윤 충당금이라 한다)을 설정해야 하고 매 해 이월해야 함.
− 제5조 : 보험기구는 응당 관련 규정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농업 보험 조항과 요금률을 기초 작성하고, 위험 손실, 경영 상황 등과 종합해 합리적인 요금율을 세 울 수 있도록 한다. 보험기구 농업 보험이 담보 이윤을 실현하고 담보 이율률이 연 속 3년 재산보험업계 담보 이율률 보다 높다면, 원칙상 응당 적절히 농업 보험 이윤 보험 종류의 보험비율을 낮추고, 성 급 재정부문은 응당 법에 의거해 감독해야 함.
− 제 6조 : 보험기구가 경영한 농업 보험이 연도 및 누적 담보 이윤을 실현하고 이하 조건을 만족할 때 그 본보는 응당 법에 의거해 법정 적립금, 일반(위험)충당금을 추출한 후에 연도 순수 이익 중 이윤 충당금을 계산하고, 계산 표준은 초과된 담보 이윤의 75%(만약 초과된 담보 이윤의 75%가 부족할 때 전액을 계산한다)로 해야 하고, 배당 또는 자본 배당에 써서는 안됨.
− 제 7조 :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가 이전에 발행한 관련 규정 중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함.
농산품 품질 안전 감독 강화에 대한 통지
¡ 2013년 12월 2일 국무원은 <농산품 품질 안전 감독 강화에 대한 통지 關於加强農産 品質量安全監管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위원회, 각 직속 기구는 당 중앙, 국무원
부서에 따라, 열심히 관련 법률 법규를 지키고 감독 절차를 강화하여 농산품 품질
안전에 힘쓰고 있음. 하지만 농업 생산 경영이 분산되어 있고, 감독 능력은 약하여
농산품 품질 안전에는 여전히 큰 문제가 있음. 12회 전국 인민대회 1차 회의에서 심
의 통과한 <국무원기구개혁과 직능전환방안>과 <국무원의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
체계 개혁개선에 관한 지도의견>을 실천하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농산품 품 질 안전 감독 작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는 다음과 같음.
− 지역 관리 책임 강화 : 지방 각 급 인민 정부는 현지의 농산품 품질 안전에 대해 총 책임을 져야 하며 조직을 리드하고 원만한 작업을 강화해야 함. 농산품 품질 안 전 감독을 중요한 의제 일정으로 포함시키고, 규정 제정, 협동협조, 조건 보장 등 방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함. 농산품 생산 경영자가 주체로서 책임을 갖도 록 독려하고 건전한 산지 환경 관리, 생산과정 통제, 포장 라벨, 올바르게 입출 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만들어야 함. 농산품 품질 안전 감독 중의 실책, 권리 남용 등 문제에 대해서 감찰 기관은 법에 의거해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인원의 책임을 엄중 히 묻도록 함.
− 감독 임무 실행 : 농산품 생산 경영의 서비스 지도 및 감독 감찰을 강화하고 생산 경영자가 생산일지 기록 등의 제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검역검찰과 법에 따른 행정을 강화하고, 농업 투약품 사용 지도를 강화하고, 총괄적으로 심사, 생산, 경영 관리, 진입 문턱 제고, 경영 메인 통로 개설 등을 추진함. 각 급 농업부 문은 농산품 품종 양식 단계에 대한 품질 감독을 강화하고 농산품이 양식 단계에서 부터 도매시장, 소매시장 진입 혹은 생산 가공 기업 전의 품질 안전 감독 직책을 도맡도록 함.
− 전문 처리의 철저한 확대 : 농산품 품질 안전 전문 정비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엄격 하게 불법 첨가 또는 가짜 제작 및 판매 등 행위를 적발해야 하며, 법을 위반해 독 성 농약을 사용하거나, ‘살코기 가루’, 금지된 동물용 약 사용 등의 행위를 해결해 야 함. 농산품 품질 안전 관련 행정은 법에 의거해 진행되어야 하며 사건 발견과 징벌 수위를 강화하고, 법에 의거한 행정과 형사 사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해 철저한 처벌을 해야 함. 농산품 품질 안전 위험 검사, 예측과 감 독 샘플링 조사를 강화하고 방범, 감독 예보 및 응급 처리 능력을 강화함.
제2차 국가 농업 산업화 시범 기지에 대한 통지
¡ 농업부는 2013년 10월 16일 <제2차 국가 농업 산업화 시범 기지에 대한 통지 農業部
關於認定第를二批國家農業産業化示範基地的通知>를 발표함.
¡ 농업부가 발행한 <국가 농업 산업화 시범 기지 인정 관리 방법에 대한 통지>와 농업 부 반공청의 <국가 농업 산업화 시범 기지에 대한 통지>의 규정에 의거해 각 성(구, 시)의 추천과 전문가 심사를 기초로 하여 평가를 거쳐 북경시 대흥구 농업 산업화 시범 기지 등 77개 농장 지역을 제2차 국가 농업 산업화 시범 기지로 인정함.
¡ 농업 산업화 시범 기지 건설은 새로운 흐름에서 철저히 농업 산업화 경영을 추진하 는 중요한 정책이며, 농업 경영 조직화 정도를 제고시키고 현대 농업 건설을 이끌어 가고, 현 지역의 경제 발전 활력을 상승 시키고 신형 도시화 건설 등 방면에 중요한 작용을 함. 국가 농업 산업화 시범 기지는 각 지역의 주요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강화하며, 다양한 방면의 자원을 종합하여 자주적인 창조 능력을 높이 고, 산업의 변형 및 발전을 가속화 함. 대형 기업이 새로운 이익 연결 체계를 만들고 농민 합작사, 가정 농장 등 새로운 경영 주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농촌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의 지속적인 수입 증대를 촉진시킴.
¡ 각 지역은 국가의 관련 규정과 정책에 따라 작업지도를 강화하고 동시에 시범 기지 운행 상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우수 시범 기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엄격하게 감독 제도를 집행하여 농업 산업화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함.
농업부의 농업기계 사회화 서비스에 대한 의견
¡ 농업부는 2013년 10월 11일 <농업기계 사회화 서비스에 대한 의견 農業部關於大力 推進農機社會化服務的意見>을 발표함.
¡ 당의 18대와 올해 중앙 1호 문건의 “농업 생산 경영 체계 창조, 농업 사회화 서비스 새로운 체계 건설”과 관련된 배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농기계 사회화 서비스 추진 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중요 의미
− 기본 함의 : 농기계 사회화 서비스란 농기계 서비스 조직, 농기계 농가가 다른 농업
생산자를 위해 기계 경작, 기계 파종, 기계 수확, 배수 관개, 식물 보호 등 각종 농
기계 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또한 관련된 농기계 수리, 공급, 중개, 대
여 등 유상 서비스의 총 명칭임. 농기계 사회화 서비스와 농기계화 공공 서비스는 상호 결합하고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하며 각각 농업 생산을 위해 경영성, 공익성 의 농기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농업 기계화 발전의 중요 힘을 구성함.
− 효능 문제 : 개혁 개방 이래로 중국의 농기계 농가와 농기계 서비스 조직은 빠르게 발전했고 농기계 사회화 서비스의 능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서비스 방식은 변화를 거듭해 서비스 효과가 한 단계 상승했고, 중국 특색의 농업 기계화 발전의 길을 모색함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나라의 농기계 사회화 서비스는 여전 히 서비스 주체 실력이 강하지 않으며 서비스 범위가 얕고, 전문인재가 부족하며, 기초 조건이 열악한 것 등의 문제가 있어 많은 농민들의 농기계 사회화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현대 농업 발전의 수요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중요성 : 농기계 사회화 서비스를 힘써 추진하는 것은 ‘집약적이고 조직적이고 전 문적이며 사회적인’ 신형 농업 경영 체계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농업 기계화의 “전 과정, 전면적, 고 품질, 고효율적인”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구이며, 중국 특색 농업 현대화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주요 임무
− 신형 농기계 사회화 서비스 주체를 육성함.
− 농기계 공급 시장을 육성해 시장 배치를 우수하게 하고, 농가 경영을 발전시켜 도 시와 농촌을 아우를 농기계 부품 공급 네트워크를 형성함.
− 신형 농기계 사회화 서비스 인재 육성.
¡ 보조 정책 개선
− 재정, 금융, 보험 등 관련 부문과 기구의 협조를 강화해야 함. 적극적으로 이미 있
는 정책이 실행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보조 할 수 있도
록 함. 정부 예약 구매, 위탁, 장려 보조, 입찰 등의 방식을 채택해 농기계 서비스
조직이 공익성 서비스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농기계 사회화 서비스 조직의 발전
을 격려하고 금융 기구가 그들을 위해 융자 대출 서비스를 해주도록 하고, 동시에
농기계 보험을 농업 정책성 보험 보조 범위에 들 수 있도록 함.
¡ 시장 환경 개선
− 농기계 사회화 서비스의 행위 규범과 기술 표준을 연구 및 제정해야 하며 각 시장 주체들이 공평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 건전한 농기계화 품질 신고 감 독 체계를 만들고, 제때에 농기계 제품 품질, 작업 품질, 수리 품질 및 판매 후 서비 스 질에 대한 신고를 수리 하고 처리해야 함.
2013년 전국 사료 품질 안전 감독 결과에 대한 통지
¡ 농업부는 2013년 12월 27일 전국 사료 품질 안전 감독 결과에 대한 통지 農業部瓣公 廳關於2013年全國飼料質量安全監測結果的通報>를 발표함.
¡ 사료 품질 안전 감독을 강화하고 사료 중 ‘살코기 가루’등 금지 물질을 첨가하는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사료와 양식 제품의 품질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전국 30개 성(구, 시)에서 사료 품질 안전 검사 작업을 실시함.
¡ 검사 결과 : 2013년, 총 사료 생산 기업, 경영 단위와 양식장 12,977개를 검사하고 각 종류 사료 샘플 16,462번 검사를 했다. 그 중 상품 사료 6,193번 샘플링 검사를 진행했고, 제품 합격률은 96.03%로 2012년에 비해 0.32% 상승함.
− 주요 상품 사료 샘플링 검사 결과 : 배합 사료 2,508번 샘플링 검사 합격률 96.17%, 농축 사료 1,032번 샘플링 검사 중 합격률 96.51%, 첨가제 혼합 사료 681번 샘플링 검사 중 합격률 92.8%, 그 중 복합 혼합 사료의 합격률은 93.13%, 소량 원소 혼합 사료의 합격률은 89.93%, 비타민 혼합 사료의 합격률은 93.62%.
− 사료 첨가물과 사료 원료 샘플링 검사 : 국산 사료 첨가제 139번 샘플링 검사 합격 률은 97.12%, 수입 사료 첨가제 201번 샘플링 검사 합격률은 91.04%, 동물성 사 료 768번 샘플링 검사 합격률은 96.48%, 식물성 사료 원료 654번 검사 합격률 98.17%.
− 사료 위생 지표 샘플링 검사 결과 : 3,975번 사료 샘플 검사 중 중금속 납 기준
초과율 0.08%, 2,623번 사료 샘플링 검사 중 중금속 카드뮴 기준 초과율은 0,
3,901번 샘플링 검사 중 사모넬라균 기준 초과율은 0.15%, 3,361번 사료 샘플링
검사 중 아플라톡신 B1 기준 초과율 0.03%, 709번 샘플링 검사 중 비소 기준 초과
율은 1.69%.
− 사료 라벨 검찰 결과 : 총 샘플 조사한 사료 제품 라벨은 8,063개로, 라벨 합격률은 94.02%이다. 그 중 배합 사료와 농축 사료 라벨은 3,863개로 합격률은 95.23%.
첨가제 혼합 사료 라벨은 825개, 합격률은 96.61%. 국산 사료 첨가제 라벨은 139 개로 합격률은 92.81%. 수입 사료 첨가제 라벨은 201개로 합격률은 90.55%.
¡ 사료 제품 합격률은 한층 더 높아졌으며, 인위적으로 금지된 물질의 첨가를 발견하 지 못했으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은 모습을 보임. 하지만 배합사료와 농축사료제품의 조단백질 지표는 불합격이었으며, 가짜 첨가제 혼합 사료 제품 등의 문제는 여전히 두드러짐.
2013년 국가 돼지 양육 핵심 육종장 평가 결과에 대한 발표
¡ 농업부는 2013년 10월 30일 <2013년 국가 돼지 양육 육종장 평가 결과에 대한 통지 農業部瓣公廳關於公布2013年國家生猪核心育種場評審結果的通知>를 발표함.
¡ <전국 돼지 유전 개량 계획(2009-2020)실시 방안>의 규정에 따라 전국 돼지 유 전 개량 기획 작업을 조직해 소규모 사무실과 전문가 팀을 지도해 국가 돼지 핵심 육종장 신고 기업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실시함.
¡ 천진시 혜강종 돈육종 유한공사 등 18개 기업은 2013년 국가 돼지 핵심 육종장으로 평가 확정 받음. 성 급 축목 수의 주관 부문은 국가 돼지 핵심 육종장의 감독,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시진핑 정부의 농업분야 주요 개혁과제 제시 1 □ 개 요
¡ 시진핑 정부의 향후 5년 동안의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1 자료 : 중국사무소의 <11월 월간 중국농업동향>
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三中全會)라 칭함)가 2013년 11월 9~12일 북경에 서 개최
− 제18기 3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펼칠 국정 방향이 제시된 문 건 전면적 개혁 심화에 있어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 重大問題的決定)'을 채택
− 결정'은 국가 전반의 개혁 심화에 초점을 두고 각 분야의 개혁 목표와 추진 과제를 제시(16개 목표, 60개 추진과제 제시)
¡ 농업분야와 관련해서는 도농 통합발전'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1)농업경영제도 안정 및 신형 농업경영시스템 구축, 2)농민의 재산권 강화, 3)도농간 생산요소의 등가 교환 및 공공재 배분의 균형 실현, 4)농촌지역의 도시화 촉진을 주요 개혁 추진 과제로 제시
□ 농업분야 주요 개혁과제
¡ (농업경영제도 안정 및 신형 농업경영시스템 확립) 현행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근 간을 유지하면서 규모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신형 농업경영시스템(개별농가경영, 협 동경영, 기업경영 등) 발전 촉구
− 시진핑 정부는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현대화를 농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 할 핵심 주체로 전업농, 가정농장(家庭農場), 농민전업합작사(전문협동조합), 농 기업 등 4대 농업경영주체의 역할 강조
− 신형 농업경영시스템의 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고 농외자 본의 농업분야 투자도 장려.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실현하기 위해 토지도급경영권 의 유동을 촉진하되 주로 4대 신형 농업경영주체에 농지가 집중되도록 유도
¡ (농민의 재산권 강화) 엄격한 경지보호제도하에 농민들에게 집체소유의 자산(예를 들어 도급 토지)에 대해 점유, 수익 및 유상 처분 그리고 저당권, 담보권, 상속권 부 여 등 재산권 행사 강화
− 또한 농가주택에 대해 물권을 보장하고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농가주택의 저당, 담
보, 양도가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농민들의 자산수입 확대 도모
− 동지(同地)･동권(同權)･동가(同價)의 원칙하에 농촌집체 소유의 건설용 토지에 대 해 유상양도(出讓), 임대, 지분출자(入股)를 허용하고 도시의 국가소유 건설용 토 지와 동등하게 시장거래 허용 추진
− 농촌집체 소유 토지에 대해 수용 범위를 축소하고 수용 절차를 규범화하는 한편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및 토지수익 증가분에 대한 이익 분배체계 확립 추진
¡ (도농 간 생산요소의 등가 교환 및 공공재 배분의 균형 실현) 농민공에 대한 불평등 한 대우나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일노동(同工)･동일임금(同酬)'의 보장 강조
− 도농간 토지 수익의 차이 해소 및 농촌소재 금융기관의 예금이 농업･농촌에 사용되 도록 유도. 이외에도 농업보조금제도 개혁, 식량주산지의 이익보상기제 완비, 농업 보험제도 완비, 기업･사회단체 등이 농촌에서 각종 사업의 전개 허용 등을 강조
− 농촌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 식하에 도농 이원구조 해소를 위한 농촌공공투자사업의 확대 강조
¡ (농촌지역의 도시화 추진) 농촌노동력 이전, 취업기회 확대, 소비 확대, 도농 균형발 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중소규모 도시와 소성진(小城鎮), 특히 현(縣)과 진(鎮)의 중심도시에서 농촌으로부터 유출된 농촌주민의 도시주민화 촉진
− 중국 정부는 도시로 유출된 많은 농촌노동력이 호적제도로 인해 도시주민이 되지 못하고 도시생활의 각종 혜택도 누리지 못해 농촌노동력의 도시 이전과 도시화 발 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인식
−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조건을 갖춘 농촌주민들이 도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 록 하고,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거주하는 농민들을 도시민화
− 조건을 갖춘 농민공, 특히 신세대 농민공들을 도시주민으로 흡수하여 현지 도시주 민들과 동등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
□ 시사점
¡ 중국은 경제성장 전략을 수출확대에서 내수확대로 전환한 이후 내수를 확대할 수 있
는 유력한 방법의 하나로 농촌지역의 소비･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 락에서 도농 통합발전은 더없이 중요한 정책 목표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임을 시사
− 도농 통합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제시된 농업분야의 개혁 과제들은 이번에 새 롭게 제시된 이슈는 아니며 후진타오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사안
− 다만 국가의 전반적인 개혁 심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도농 통합발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특별히 강조된 것은 내수확대 전략으로 전환한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과 밀 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판단
¡ 시진핑 정부가 농민들의 재산권 강화를 특별히 강조한 것은 도농 간 격차 확대에 따 른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도동 간 격차 확대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도 높게 천명한 것으로 향후 주요한 정책목표가 될 것 임을 시사
− 농민의 재산권제도 개혁은 후진타오 정부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으나 주로 규 모화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토지도급경영권의 권리 행사 보장에 초점
− 시진핑 정부는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는데 이는 후진타오 정 부의 개혁 내용과 차별화를 위해 시장경제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 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
¡ 중국의 도농 통합발전 정책은 결국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 확대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급속하게 팽창하는 중국의 식품소비시장에 우리의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 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
− 중국이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중부 거점도시군을 적극 육성중이어서 내륙의 2, 3 선급 도시들의 소비시장 규모도 급속히 팽창 중
− 최근 중국 동부연해 지역에 집중되었던 한국산 농식품 수출시장을 중국의 내륙시
장, 특히 도농 통합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서부지역 시장으로 확대할
필요성 제기
2013년도 중앙농촌공작회의 개최: 2014년도 농정 추진 방향 논의 2 □ 개 요
¡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최고위급이 참여하는 농업정책 논의기구인 중앙농촌공작회 의(中央農村工作會議)가 2013년 12월 23~24일 북경에서 개최
− 이번 회의에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시진 핑, 리커챵, 쟝더홍, 위졍셩, 리우윈샨, 왕치샨, 쟝가오리)이 모두 참석하여 시진 핑 정부의 삼농(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
¡ 회의에서는 2014년도 농정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1)농업의 지위 강화, 2)식량안보 확보, 3)농업경영제도의 안정 및 혁신, 4)농산물 품질 및 식품 안전성 제고, 5)신형 농업경영주체 및 농업후계인력 육성, 6)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 7)농촌지역의 도시 화 추진 가속화 등에 관해 중점 논의
¡ 회의에서는 또한 농업‧농촌 분야의 개혁 심화와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에 초점을 맞추어 2014년도 농정 추진 방향을 제시한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명의의 문건 《농촌개혁 전면 심화 및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에 간한 약간 의견(關於全面深 化農村改革加快推進農業現代化的若幹意見)》이 제출되어 토론을 거쳐 채택(단, 문 건의 내용은 미공개 상태이며, 2014년 1월 중 공개 예정)
− 지난 10년 동안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채택된 문건이 이듬해 공산당 중앙위원회 와 국무원 공동명의의 ‘중앙 1호 문건’으로 발표된 바 있음.
□ 주요 논의 내용
¡ 농업의 지위 강화
− 농업분야는 시진핑 정부가 추구하는 ‘4화동보(四化同步;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전략 실현에서 여전히 ‘짧은 다리(短腿; 발전이 안되거나 미약한 부
2 자료 : 중국사무소의 <12월 월간 중국농업동향>
분)’이며, 농촌지역은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에서 여전히 ‘걸림돌(短板)’
− “중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농업이 강해져야 하며, 중국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농촌이 아름다워져야 하며, 중국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농민이 부유해져야 함”
− 삼농문제의 해결을 공산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업부문이 농업부문에 은혜를 갚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며, ‘많이 베풀고 적게 거두며 규제를 완화(多予少取放 活)’하는 정부 방침 견지
¡ 식량안보 확보
− 인구 대국인 중국의 입장에서 먹는 문제의 해결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자급자족 (立足國內), 생산능력 증대(確保產能), 적정량 수입(適度進口), 과학기 술 지원(科技支撐)’의 식량안보 전략 견지 필요
− 18억 무(亩; 약 1억 2,060만 ha)의 경지면적 하한선 목표를 사수하고, 현 경지면적 의 안정적 유지 필요. 식량생산 농가의 수익성을 제고하여 식량주산지의 생산의 적 극성을 견인하고, 농업보조와 식량생산을 연계하는 메커니즘을 모색하여 식량생산 량이 많은 농가가 더 많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보조의 효율성 증대
− 중앙정부의 일차적인 책임하에 각급 지방정부도 책임을 분담하여 식량증산을 위한 투입 증대
− 국내시장과 국외시장을 적절히 활용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량을 적절히 증대시키는 한편 수출확대에도 주력. 전 사회적으로 식량절약 운동 전개
¡ 농업경영제도의 안정 및 혁신
− 농촌토지의 집체(집단) 소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안정 적 유지가 관건
− 농촌집체 소유의 토지는 농가이외의 어떠한 주체도 도급할 수 없으며, 토지도급경 영권이 어떻게 유동되더라도 농가만이 토지도급의 권리 행사
− 토지도급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농가가 도급토지에 대해 점유, 사용, 수익 및 유상 처분 그리고 저당권, 담보권, 상속권 부여 등 재산권 행사 강화
−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가운데 협동과 연합을 매개로 하여 신형
농업경영시스템(개별농가경영, 협동경영, 기업경영 등) 확립 가속화
−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과 집중화 그리고 규모화경영은 도시화의 진전 및 농촌노동력 의 이전 규모, 농업기술 진보 및 생산수단의 개선 정도, 농업부문서비스업의 수준 제 고 정도에 상응하여 전개.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에 관한 관리 및 서비스체계 강화
¡ 농산물 품질 및 식품 안전성 제고
− 식품안전은 농산물의 품질 제고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므로 가장 엄밀한 표준, 가장 엄격한 관리감독, 가장 엄중한 처벌 및 문책을 통해 ‘혀끝의 안전(舌头上的安 全; 중국에서 식품안전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여 사용되는 용어)’ 확보
− 식품안전을 위해서 먼저 산지환경의 개선, 농지․용수가 오염된 지역을 대상으로 식 용농산물 생산금지구역 설정, 비료․농약․첨가제 등 엄격한 투입재 관리감독 등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
− 식품안전은 관리가 중요하므로 밭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 과정 관리감독체계 구축 필요. 보다 엄격한 식품안전관리감독책임제 및 책임추궁제도 확립, 농산물 품질 및 식품안전 이력추적체계 구축,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농산물 및 식품 안전정보 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식품안전 범죄 엄중 처벌
¡ 신형 농업경영주체 및 농업후계인력 육성
− 농업경영의 집약화, 규모화 및 농업부문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업소 득 증대와 함께 전업농, 가정농장(家庭農場), 농민전업합작사(전문협동조합), 농기 업 등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신형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청년층 농민들이 국가실용인재배양 프 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여 농업후계인력을 확보하고 직업농민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
¡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
− 국가식량안보 보장과 농가소득 증대 촉진을 핵심으로 하고 기술 개발 및 혁신에
의거하여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 자원이용율을 제고함으로써 높은 기술수준, 적
절한 규모화경영, 강한 시장경쟁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
¡ 농촌지역의 도시화 추진 가속화: 3가지 영역에서 각각 1억 명 규모의 도시화 추진
− 2020년까지 농촌에서 도시로 이전하여 정착한 농촌주민 약 1억 명의 도시주민화
문제 해결(도시 호적 제공), 약 1억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의 빈민촌(판자촌)
및 도시 내 농촌지역 개발, 약 1억 명의 서부지역 인구 도시화 추진
거시경제 동향
가격 동향
무역 동향
식량 수급 동향
양념채소시장 동향
거시경제 동향
1 경제성장률
¡ 2013년 1~12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7%로 2012년 동기의 7.8%에 비해 감소하였음.
− 동 기간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GDP 증가율은 각각 4.4%와 7.8%로 전년 동기의 4.5%와 8.1%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3차 산업은 GDP 증가율이 8.3%로 전년 동기 의 8.1%에 비해 증가하였음.
¡ 2013년 1~12월 공업부가가치 증가율은 9.7%로 2012년 동기의 10.0%에 비해 하 락하였음.
표 1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3월 1-6월 1-9월 1-12월
GDP 성장률 9.6 8.7 10.3 9.2 7.8 7.7 7.6 7.7 7.7
1차산업 - 농업 전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5.4 - - - - -
4.2 3.8 2.2 4.9 4.9 3.2
4.3 4.0 3.3 9.9 2.3 3.4
4.5 - - - - -
4.5 4.3 4.0 7.0 4.2 4.5
3.4 3.4 3.4 5.1 2.8 4.5
3.0 - - - - -
3.4 - - - - -
4.4 - - - - -
2차산업 9.9 9.5 12.2 10.6 8.1 7.8 7.6 7.8 7.8
3차산업 10.4 8.9 9.5 8.9 8.1 8.3 8.3 8.4 8.3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표 2 중국의 공업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3월 1-6월 1-9월 1-12월
부가가치성장률 12.9 11.0 15.7 13.9 10.0 9.5 9.3 9.6 9.7
경공업 중공업
12.3 13.2
9.7 11.5
13.6 16.5
13.0 14.3
10.1 9.9
8.7 9.8
7.3 10.0
- -
- - 국유기업
사영기업 집체기업 주식합작기업 주식회사 직접투자기업
9.1 20.4 8.1 11.4 15.0 9.9
6.9 18.7 10.2 10.3 13.3 6.2
13.7 20.0 9.4 14.0 16.8 14.5
9.9 19.5 9.3 14.7 15.8 10.4
6.4 14.6 7.1 6.5 11.8 6.3
5.2 13.9 6.7 2.7 11.3 6.9
5.2 13.1 5.0 7.6 10.9 7.4
6.3 12.8 4.5 7.3 11.0 7.9
6.9 12.4 4.3 6.9 11.0 8.3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동 기간 기업의 성격을 구분하여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면 국유기업, 주식합작기업, 직접투자기업은 전년 동기보다 상승하였고, 사영기업, 집체기업, 주식회사는 하락하 였음.
2 고정자본 투자
¡ 2013년 1~12월 도시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19.6%로 2012년 동기의 20.6보 다 하락하였음.
− 동 기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각각 32.5%, 17.4%, 21.0%로 전년 동기에 비해 1차 산업과 3차 산업은 상승하고, 2차 산업은 하락하였음.
− 동 기간 2차 산업 중 농부식품가공업, 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각각 26.5%, 20.7%와 30.4%로 전년 동기의 32.0%, 28.1%와 36.2%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반면 연초제조업의 증가율은 27.3%로 전년 동기의 –
8.7%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음.
− 동 기간 3차 산업 중 숙박 및 외식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17.5%로 2012년 동기의 30.2%에 비해 대폭 하락하였음.
표 3 중국의 도시 고정자본 투자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3월 1-6월 1-9월 1-12월
투자 성장율 26.1 30.5 24.5 23.7 20.6 20.9 20.1 20.2 19.6
1차산업(농림목어업) 54.5 49.9 18.2 25.0 32.2 31.4 33.5 31.1 32.5
2차산업 이 중
- 농부식품가공업 - 식품제조업 - 음료제조업 - 연초제조업
28.0 25.7 17.8 22.4 20.9
26.8 38.2 32.4 22.4 63.7
23.2 28.1 28.8 25.6 -0.4
27.3 44.1 23.1 40.7 37.1
22.0 32.0 28.1 36.2 -8.7
16.2 23.8 15.5 41.0 40.3
15.6 25.9 15.7 38.6 10.9
17.1 29.2 18.4 35.4 21.3
17.4 26.5 20.7 30.4 27.3 3차산업
이 중
- 숙박, 외식업
24.1 30.5
33.0 34.4
25.6 27.9
21.1 34.3
20.6 30.2
23.5 29.2
23.9 25.0
22.3 22.2
21.0 17.5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3 소 비
¡ 2013년 1~12월 동안 소비재의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13.1%로 2012년 동기의 14.3%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음.
− 동 기간 도시지역의 소비재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12.9%로 전년 동기의 14.3%에 비해 하락하였음. 농촌지역의 소비재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14.6%로 전년 동기의 14.5%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
− 동 기간 소매업과 외식업의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각각 13.6%와 9.0%로 전년 동기
의 14.4%와 13.6%에 비해 하락하였음.
표 4 중국의 소비재 소매판매액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11 2012 2013
1-3월 1-6월 1-9월 1-12월 1-3월 1-6월 1-9월 1-12월 1-3월 1-6월 1-9월 1-12월 소매판매액
증가율 16.3 16.8 17.0 17.1 14.8 14.4 14.1 14.3 12.4 12.7 12.9 13.1
지역별 도시
농촌 16.4 15.8
16.9 16.2
17.1 16.4
17.2 16.7
14.9 14.6
14.3 14.5
14.0 14.4
14.3 14.5
12.2 13.9
12.5 14.3
12.7 14.5
12.9 14.6
업종별 소매업
외식업 16.5 15.3
16.9 16.2
17.0 16.5
17.2 16.9
15.0 13.3
14.5 13.2
14.2 13.2
14.4 13.6
12.9 8.5
13.2 8.7
13.4 8.9
13.6 9.0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그림 1 중국의 소비재 소매판매액 변화 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18,905 18,905 17,641 17,600 18,886 18,827 18,513 18,886 20,653 21,491 21,012 23,060 2012년 15,603 16,715 16,585 16,315 16,659 18,227 18,934 18,477 20,334 2011년 15,249 13,769 13,588 13,649 14,697 14,565 14,408 14,705 15,865 16,546 16,129 17,740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억 위안
주: 2013년 1월과 2월의 소비재 소매판매액은 발표되지 않고 1~2월 누계치(37,809.8억 위안)만 발표됨.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4 물 가
4.1. 소비자물가지수(CPI)
¡ 2013년 1~12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2.6로 전년 동기대비 동일함.
−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0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 9월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13년 4/4분기에는 2.9%의 증가율을 나타냄.
1¡ 2013년 1~12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식품가격, 담배･주류 및 그 용품 가격, 의류 및 복장,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가격, 오락･교육･문화용 품 및 서비스 가격,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4.7%, 0.3%, 2.3%, 1.5%, 1.3%, 1.8%, 2.8% 상승하였고 교통 및 통신 가격은 0.4% 하락하였음.
¡ 2013년 1~12월 동안 식품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4.7% 상승하였음. 이는 식품가격 을 구성하는 식량, 육류･가금 및 그 제품, 가금 알, 수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일 가 격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4.6%, 4.3%, 4.9%, 4.2%, 8.1%, 7.1%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임.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 증가율 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2.0 3.2 2.1 2.4 2.1 2.7 2.7 2.6 3.1 3.2 3.0 2.5 2012년 4.5 3.2 3.6 3.4 3.0 2.2 1.8 2.0 1.9 1.7 2.0 2.5 2011년 4.9 4.9 5.4 5.3 5.5 6.4 6.5 6.2 6.1 5.5 4.2 4.1
0 1 2 3 4 5 6 7 %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1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가운데 구성요소별 가중치는 식품가격 33.2%, 담배･주류 및 그 용품 가격 3.9%, 의류 및 복장 가격 9.1%,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가격 10.0%,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가격 6.0%,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가격 14.2%, 교통 및 통신 가격 10.4%, 주택(거주) 가격 13.2%임(http://www.8ttt8.com/jingji/w4123.htm). 이 중 육류･가금 및 그 제품 가격이 식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0% 정도이며, 돼지고기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 정도임.
그림 3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구성요소별 증가율 추이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표 5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2009 2010 2011 2012 2013
1-3월 1-6월 1-9월 1-12월
소비자물가지수 99.3 103.3 105.4 102.6 102.4 102.4 102.5 102.6
식품 -식량
-육류･가금 및 그 제품 -가금 알
-수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일
100.7 105.6 91.3 101.6 102.5 115.4 109.1
107.2 111.8 102.9 108.3 108.1 118.7 115.6
111.8 112.2 122.6 114.2 112.1 100.5 116.4
104.8 104.0 102.1 97.1 108.0 115.9 98.8
103.8 105.0 103.2 114.8 103.9 100.5 100.7
104.0 105.1 102.9 111.3 103.2 102.3 104.1
104.4 104.9 104.1 107.6 103.6 105.2 105.6
104.7 104.6 104.3 104.9 104.2 108.1 107.1 담배･주류 및 그 용품 101.5 101.6 102.8 102.9 101.2 100.8 100.6 100.3
의류 및 복장 98.0 99.0 102.1 103.1 102.3 102.4 102.3 102.3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100.2 100.0 102.4 101.9 101.6 101.6 101.5 101.5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101.2 103.2 103.4 102.0 101.7 101.6 101.5 101.3
교통 및 통신 97.6 99.6 100.5 99.9 99.9 99.4 99.6 99.6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99.3 100.6 100.4 100.5 101.4 101.4 101.4 101.8
주택(거주) 96.4 104.5 105.3 102.1 102.9 102.9 102.8 102.8
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100 또는 전년 동기=100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4.2.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 2013년 12월 기업상품가격지수는 99.3으로 전년 동월대비 0.9% 상승하였음. 기업 상품가격지수는 2008년 10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9월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음. 2011년 말부터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2012년 4월 이후 에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단, 2012년 8월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12월 기업상품가격지수를 상품별로 보면 농산물, 광산물, 석탄･석유･전기는 각각 전년 동월대비 1.8%, 1.2%, 0.5% 상승하였음.
표 6 중국의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구 분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지수 98.9 98.9 98.3 97.9 97.7 98.1 98.8 99.3 99.6 99.7 99.6 99.3 농산물 103.0 105.1 101.6 103.5 102.4 104.4 106.1 105.3 106.7 108.1 106.8 103.7 광산물 97.8 98.1 98.0 96.4 96.5 95.8 95.7 98.0 99.7 99.1 98.7 98.0 석탄･석유･전기 98.3 98.1 97.3 95.0 94.2 95.6 97.8 98.3 98.2 97.9 97.9 98.5
주: 기업상품가격지수는 전년 동월=100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tongji/tongjishuju/)
그림 4 중국의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변화 추세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tongji/tongjishuju/)
5 무 역
¡ 2013년 1~12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41,603.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 하였음.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2009년 전년 동기대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지만 2010년에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011, 2012, 2013년에도 지속되고 있음.
그림 5 중국의 수출 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1,873.7 1,393.7 1,821.9 1,870.6 1,827.7 1,743.2 1859.9 1906.1 1856.4 1854.1 2022 2077.4 2012년 1,499.4 1,144.7 1,656.6 1,632.5 1,811.4 1,802.0 1,769.4 1,779.7 1,863.5 1,755.7 1,793.8 1,992.3 2011년 1,507.3 967.4 1,522.0 1,556.9 1,571.6 1,619.8 1,751.3 1,733.2 1,696.7 1,574.9 1,744.6 1,747.2
700 900 1,100 1,300 1,500 1,700 1,900 2,100 2,300 억 달러
자료: 中國商務部(http://zhs.mofcom.gov.cn/tongji.shtml)
그림 6 중국의 수입 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1,582.2 1,241.2 1,830.7 1,689.0 1,623.4 1,471.9 1,681.7 1,620.9 1,704.4 1543.0 1684.0 1821.0 2012년 1,226.6 1,459.5 1,603.1 1,448.3 1,624.4 1,484.8 1,517.9 1,513.1 1,586.8 1,435.8 1,597.5 1,676.1 2011년 1,442.7 1,040.4 1,520.6 1,442.6 1,441.1 1,397.1 1,436.4 1,555.6 1,551.6 1,404.6 1,599.4 1,582.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억 달러
자료: 中國商務部(http://zhs.mofcom.gov.cn/tongji.shtml)
¡ 2013년 1~12월 중국의 수출은 22,100.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하였으 며, 수입은 19,502.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하여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전년 동기대비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표 7 중국의 무역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1-3월 1-6월 1-9월 1-12월 수출입 총액 22,072.7 29,727.6 36,420.6 38,667.6 9,746.7 19,976.9 30,603.7 41.603.3
- 증가율(%) -13.9 34.7 22.5 6.2 13.5 8.6 7.7 7.6
수출 총액 12,016.6 15,779.3 18,986.0 20,489.3 5,088.7 10,528.2 16,148.6 22.100.4 - 증가율(%) -16.0 31.3 20.3 7.9 18.3 10.4 8.0 7.9 수입 총액 10,056.0 13,948.3 17,434.6 18,178.3 4,658.0 9,448.7 14,455.0 19.502.9
- 증가율(%) -11.2 38.7 24.9 4.3 8.6 6.7 7.3 7.3
무역 수지 1,960.6 1,831.0 1,551.4 2,311.1 430.7 1,079.5 1,693.6 2.597.5 - 증가율(%) -34.2 -10.8 -14.5 49.0 3,780.2 57.4 14.6 12.8 자료: 中國商務部(http://zhs.mofcom.gov.cn/tongji.shtml)
6 금융 및 환율
¡ 2013년 12월 광의통화(M2)는 110조 1천 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13.6% 증가하 였음.
¡ 2013년 12월 협의통화(M1)는 34조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9.2% 증가하였음.
¡ 2013년 12월 시중 유통 현금(M0)은 5조 9천 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7.1% 증가
하였음. 시중 유통 현금(M0)은 2012년 중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3년 1월 6조
2천 억 위안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8 중국의 통화 공급량 변화 추이
단위: 백억 위안, %(전년 동월대비)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광의통화(M2)3 9,921 9,986 10,359 10,326 10,422 10,545 10,522 10,613 10,774 10.702 10.793 11.065 -증가율(%) 15.9 15.2 15.7 16.1 15.8 14.0 14.5 14.7 14.2 14.3 14.2 13.6 협의통화(M1)2 3,112 2,961 3,109 3,067 3,102 3,136 3,106 3,141 3,123 3.195 3.248 3.372 -증가율(%) 15.3 9.5 11.8 11.5 11.3 9.1 9.7 9.9 8.9 8.9 9.4 9.2 유통 중 현금(M0)1 624 603 555 556 544 542 544 549 565 556 564 586 -증가율(%) 4.3 17.3 11.9 10.0 11.0 9.9 9.5 9.4 5.8 8.0 7.6 7.1 주: 1. M0: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 은행 및 비은행 이외 각 단위의 보유 현금과 도시 및 농촌 주민이 보유한 현금의 합
2. M1: 협의의 화폐공급량. M0+기업,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등 단위의 수시입출식 은행예금 3. M2: 광의의 화폐공급량. M0+기업,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등 단위의 은행 정기예금 및 도시･농촌 주민의
은행 저축･예금.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tongji/tongjishuju/)
¡ 2013년 10월, 11월, 12월의 위안/달러 환율은 각각 6.1393, 6.1372, 6.1160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10월, 11월, 12월의 위안/1,000원 환율은 각각 5.7250, 5.7342, 5.7567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7 중국 위안화(CNY) 환율 추세
주: 위안/1,000원 환율은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음.
표 9 중국 위안화 환율 동향
단위: 위안(월 평균)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위안/달러 6.2787 6.2842 6.2743 6.2471 6.1970 6.1718 6.1725 6.1708 6.1588 6.1393 6.1372 6.1160 위안/1000원 5.8350 5.7400 5.6319 5.5182 5.5209 5.3987 5.4463 5.4873 5.6424 5.7250 5.7342 5.7567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 한국외환은행(http://www.keb.co.kr/IBS/welcome.jsp)
가격 동향
1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1 동향
¡ 중국의 전체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2012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 년 2월 218.4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6월 후반부터 증가추세 가 지속되며 9월 초에 최고치 213.3으로 기록하였음.
¡ 중국의 “채람자”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2012년 11월 182.4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 로 상승하여 2013년 2월 222.0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추세를 유지하다가 6월 후반부터 증가추세가 보이기 시작하고 9월 초에 최고치 216.6으로 기록하였음.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추이(2009.1~2013.12)
자료: 農業部(http://www.agri.gov.cn)
1 농산물 가격지수는 2000년도를 100으로 기준하여 산정한 것임.
2 식량작물 2
2.1. 장립종 쌀(秈米)
¡ 중국의 장립종 쌀 도매시장 가격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2013년 3월 조생 장립종 쌀 및 만생 장립종 쌀의 톤당 가격은 각각 3,879위안과 4,147위안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다가 7월에 각각 3,767위안과 3.954위안으로 1년 내 최저가를 기록하였음.
¡ 조생 장립종 쌀(早秈米)
3의 2013년 10~12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3,851위안 으로 전년 동기의 3,815위안에 비해 0.94% 상승하였음.
− 월별로 보면 10월 3,847위안, 11월 3,839위안, 12월 3,867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으 며, 전년 동월대비 10월과 11월과 12월에 각각 1.1%, 0.2%, 1.2% 상승하였음.
그림 2 중국의 장립종 쌀 도매시장 가격 추이(1998.1~2013.12)
위안/톤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2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중앙정부의 비축식량에 대한 경영･관리(국가의 수매･판매 위탁 업무 포함)를 책임지고 있 는 국유기업인 중국저비량관리총공사(中國儲備糧管理總公司)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정주화량과 기주식유한회사 (鄭州華糧科技股份有限公司)에서 제공하는 가격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중국농업부의 중국농업신식망(中國農 業信息網) 자료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3 안휘성,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절강성의 14개 지역에서 보고된 2등급(標二) 평균가격임.
그림 3 조생 장립종 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1~2013.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3,826 3,823 3,879 3,876 3,834 3,782 3,767 3,777 3,829 3,847 3,839 3,867 2012년 3,685 3,755 3,795 3,802 3,846 3,841 3,813 3,796 3,795 3,804 3,820 3,821 2011년 3,294 3,349 3,421 3,498 3,509 3,562 3,563 3,542 3,580 3,626 3,646 3,666 3,200
3,400 3,600 3,800 4,000 위안/톤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 만생 장립종 쌀(晩秈米)
4의 2013년 10~12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4,047위안 으로 전년 동기의 4,125위안에 비해 1.9% 하락하였음.
− 월별로 보면 10월 4,036위안, 11월 4.028위안, 12월 4,077위안으로 등락을 보였 으며, 전년 동월대비 10월과 11월과 12월에 각각 2.5%, 2.3%, 0.9% 하락하였음.
그림 4 만생 장립종 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1~2013.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4,120 4,115 4,147 4,110 4,039 3,963 3,954 3,948 4,018 4,036 4,028 4,077 2012년 4,039 4,014 4,103 4,107 4,143 4,126 4,143 4,097 4,117 4,140 4,124 4,112 2011년 3,550 3,631 3,738 3,784 3,777 3,839 3,887 3,872 3,878 3,913 3,984 4,004 3,500
3,700 3,900 4,100 4,300 위안/톤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4 안휘성, 복건성,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절강성의 23개 지역에서 보고된 1등 급(標一) 평균가격임.
2.2. 중･단립종 쌀(粳米)
¡ 중국 남부지역이 주산지인 만생 중단립종 쌀(晩粳米)
5의 도매시장 가격은 2009년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9월 톤 당 4,314위안을 기록한 후 하락추세 를 보여 2012년 4월에는 톤 당 4,123위안으로 12개월 내 최저가를 기록하였음. 이후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2013년 9월에는 톤 당 4,470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 음.
¡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중단립종 쌀인 동북미(東北米)
6의 도매시장 가격은 2009년도 초반 이후 급격한 상승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2011년 8월 톤 당 4,449위안의 최고가를 기록한 후 하락추세를 나타냈음. 2012년 들어 상승추세로 전환하여 2012년 12월 톤 당 4,650위안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후 2013년에 4,600 위안의 수준에서 등락했다.
그림 5 중국의 중･단립종 쌀 도매시장 가격 추이(1998.1~2013.12)
위안/톤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5 안휘성, 하남성, 길림성, 강소성, 청해성, 섬서성, 절강성의 13개 지역에서 보고된 1등급(標一) 평균가격임.
6 복건성, 감숙성, 하북성, 흑룡강성, 길림성, 강서성, 내몽고자치구, 천진시, 절강성의 19개 지역에서 보고된 1등 급(標一) 평균가격임.
¡ 만생 중단립종 쌀(晩粳米)의 2013년 10~12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4,362위 안으로 전년 동기의 4,282위안에 비해 1.9% 상승하였음.
− 월별로 보면 10월 4,391위안, 11월 4,334위안, 12월 4,361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으 며, 전년 동월대비 10월과 11월과 12월에 각각 1.1%, 1.5%, 2.9% 상승하였음.
그림 6 만생 중단립종 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1~2013.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4,247 4,191 4,252 4,213 4,238 4,237 4,258 4,338 4,470 4,391 4,334 4,361 2012년 4,153 4,152 4,207 4,120 4,167 4,151 4,195 4,261 4,290 4,343 4,270 4,235 2011년 4,027 4,079 4,192 4,102 4,159 4,211 4,230 4,198 4,314 4,302 4,260 4,198 4,000
4,100 4,200 4,300 4,400 4,500 위안/톤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 동북미(東北米)의 2013년 10~12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4,59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627위안에 비해 0.6% 하락하였음.
− 월별로 보면 10월 4,559위안, 11월 4,578위안, 12월 4,651위안으로 상승하였으며, 전 년 동월대비 10월과 11월과 각각 1.9%, 0.2% 하락하였고, 12월에는 0.1% 상승하였음.
그림 7 동북미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1.1~2013.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4,547 4,591 4,622 4,631 4,584 4,576 4,629 4,609 4,625 4,559 4,578 4,651 2012년 4,195 4,273 4,278 4,275 4,328 4,326 4,373 4,445 4,601 4,646 4,587 4,650 2011년 4,284 4,270 4,399 4,376 4,406 4,401 4,380 4,449 4,395 4,448 4,312 4,352 4,100
4,200 4,300 4,400 4,500 4,600 4,700 위안/톤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2.3. 밀
¡ 중국 중･북부지역이 주산지인 밀(小麥)
7도매시장 가격의 장기 변화 추이를 보면 2008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특히 2012년 7월 이후 가파 른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 9월 이후 계속 상승 추세이며, 12월 최고가 2,530위안을 기록함.
그림 8 중국의 밀 도매시장 가격 추이(1995.1~2013.12)
위안/톤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 밀의 2013년 10~12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2,525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265위안에 비해 11.5% 상승하였음.
− 월별로 보면 10월 2,517위안, 11월 2,529위안, 12월 2,530위안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월대비 각각 11.7%, 14.3%, 9.4% 상승하였음.
7 안휘성, 복건성, 감숙성, 하북성, 하남성, 호북성, 강소성, 산동성, 산서성, 천진시, 신강성의 33개 지역에서 보고 된 3등급(標三) 평균가격임.
그림 9 밀 월별 도매시장가격 추이(2011.1~2013.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2,378 2,407 2,405 2,405 2,414 2,341 2,409 2,443 2,480 2,517 2,529 2,530 2012년 2,099 2,106 2,121 2,144 2,166 2,099 2,098 2,137 2,191 2,221 2,263 2,313 2011년 2,044 2,062 2,093 2,091 2,073 2,058 2,043 2,041 2,045 2,109 2,119 2,106 2,000
2,100 2,200 2,300 2,400 2,500 2,600 위안/톤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2.4. 옥수수
¡ 중국 동북부지역이 주산지인 옥수수(玉米)
8도매시장 가격은 2009년 후반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11년 말 하락한 후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2012년 8월 톤 당 2,369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하락 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증 가세로 전환되었다. 2013년 8월에 2,312위안으로 최고가를 기록하였음.
그림 10 중국의 옥수수 도매시장 가격 추이(1998.1~2013.12)
위안/톤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8 안휘성, 북경시, 복건성, 감숙성, 광동성, 광서성, 하북성, 하남성, 흑룡강성, 호북성, 길림성, 강소성, 요녕성, 내 몽고성, 산동성, 산서성, 천진시의 55개 지역에서 보고된 2등급(標二) 평균가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