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15 가을호
｢중국농업동향｣
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글로벌농정”-“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정정길 cgchung@krei.re.kr Tel. 061-820-2368 임채환 herolch@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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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을(제8권 제3호)
농업정책 브리핑
2015년도 3/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3 농업 발전방식 전환과 구조조정 본격 추진 / 33 중국 농업 자원･환경 보호의 개선 / 37
농민 창업･혁신 행동 추진계획 실시 / 40
농업부, 107개 현(시)의 농산물 품질안전 시범사업 승인 / 42 6차산업 발전과 농민 소득 증대 / 44
각 성급 지방정부의 화학비료 제로성장 캠페인 / 52 농업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에 관한 행동계획 / 65 농업･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 71 가격 동향 / 81 무역 동향 / 118 식량 수급 동향 / 153 양념채소시장 동향 / 162
정책자료
귀향 창업 지원에 관한 국무원 의견 / 175
농민공 등의 귀향창업을 장려하는 3년 행동계획 요강(2015~2017) / 183 농민 창업･혁신 행동계획(2015~2017) 실시에 관한 농업부 통지 / 185 조속한 농업발전 방식 전환에 관한 국무원 의견 / 190
주요 농작물 생산의 전(全) 과정 기계화 추진 캠페인에 관한 농업부 의견 / 200 농산물도매시장 발전에 관한 연구 보고(2014) / 206
농업통계
2015년도 3/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농업 발전방식 전환과 구조조정 본격 추진 중국 농업 자원･환경 보호의 개선
농민 창업･혁신 행동 추진계획 실시
농업부, 107개 현(시)의 농산물 품질안전 시범사업 승인 6차산업 발전과 농민 소득 증대
각 성급 지방정부의 화학비료 제로성장 캠페인 농업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에 관한 행동계획
2015년도 3/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중국의 귀향 창업 추진
2015년 7월 6일 중국국제방송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농민근로자 등의 귀향창업 지지에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해 농민근로자 등의 귀향창업을 추진했음.
“의견”은 농민, 대학생, 제대한 병사 등 인원의 귀향창업을 지지하면 창업과 혁신을 통해 광활한 도농의 업종을 진흥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음. 또한 공업화, 농업현대화, 도시화, 신농촌 건설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수 있다고 강조했음.
의견은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자원을 통합하고 정책을 보완하며 창업 여건을 최 적화하여 농민근로자 등 인원의 귀향창업 장려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의 동력을 육성 하고 민생 개선과 경제 구조조정을 이룰 것을 강조했음.
또한 보편적인 혜택과 부축형 정책의 결부를 견지하고 저장량 활성화와 증량창조를 함께 추진하며 정부견인과 시장주도의 협동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수입지역과 수출 지역의 발전을 연동시키며 산업이전과 수출지역의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며 수출지 역의 자원과 수입지역 시장의 접목을 격려할 것을 언급했음.
의견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유도하며 신형의 농업 경영주 체의 발전을 지지하는 등 경로를 통해 귀향창업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의견”은 기반시설건설과 창업서비스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기층서비스플랫폼과 인 터넷 창업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반시설 건설을 보강하며 저장량 자원통합에 의존
해 농민근로자들의 귀향창업단지를 통합하고 귀향농민근로자 등 인원에 대한 창업 교육을 강화하며 그들에 대한 창업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귀향창업시장의 중개서비 스를 개선하며 귀향창업과 만중혁신의 접목을 유도할 것을 제시했음.
“의견”은 귀향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일대일 지정 세수 감면과 보편적 수금 감소 정책 을 집행하며 정책적인 지지를 강화하고 귀향창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보강하며 귀 향창업단지에 대한 지지정책을 보완하는 등 귀향창업을 지지에 대한 다섯 가지의 정 책을 제안했음.
또한 “농민근로자 등 인원의 귀향창업을 격려에 대한 3년 행동 계획 요강(2015-2017년)”의 집행을 추진하여 민족전통산업 창업 시범기지를 구축하고 일련의 현급 인터넷 창업 시범기지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음.
분유의 품질 및 가격 보장연맹(保障联盟) 설립
2015년 7월 15일 농민일보에 따르면 분유의 품질 및 가격 보장연맹(保障联盟)이 설 립되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5년 허베이 낙농업 발전에 관한 고위급 세미나가 스좌장(石家庄)에서 개최되었 음. 세미나에서 낙농업의 품질 향상 및 향후 발전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세미나 에서 허베이 최대의 유제품 생산기업인 쥔러바오(君乐宝)가 “분유의 품질 및 가격 보장연맹”을 세우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아일랜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미국 등 세계 정상급 영유아 분유 부자재 공급상을 포함하여 알리바바 등의 유통 채널이 현장에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분유의 “우수한 품질 및 적정 가격”이 보호받게 되었음.
“이는 영유아 분유에 대한 업계 차원의 첫 번째 품질 보장연맹이며 공급상이 모두 전 세계 최고급 품질을 갖추고 있음.” 쥔러바오 유업의 분유 사업부 총경리인 리우선 먀오(刘森淼)에 따르면 쥔러바오 분유는 전국에서 최초로 EU의 세계식품안전표준 BRC 및 국제식품표준 IFS의 인증을 모두 통과하였으며 이는 쥔러바오 분유의 품질 이 세계 어느 유제품 기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시에 쥔러바오
분유는 주요 부자재 공급상이 반드시 EU 인증 혹은 그와 동등한 품질인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세미나가 개최된 당일에 쥔러바오 우유 과학보급관 및 우수 목장이 무료로 개방하였 음. 과학보급관은 1200㎡의 규모로 젖소의 품종, 과학적 사육, 유제품 종류 등에 관 한 지식을 소리, 빛, 전기 등 지능형 전달 수단을 통해 보급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 며 서커라마(circarama), 모션 감지 게임(motion sensing game) 등을 설치하여 청 소년의 참여를 유도함.
우수 목장에서 소비자는 젖소의 착유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으며 대형 기계화 시설들 은 중국 낙농업의 현대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목장 내 대형 스크린에서는 실시간 으로 목장 운영의 각종 지표들이 표시되었음. 취재가 이루어진 당일에 목장에서 생 산된 원유의 미생물 지표는 9000CFU/ml 보다 낮았으며 체세포 검사 결과는 5.5만 /ml보다 낮았는데 이는 EU의 미생물 기준보다 엄격한 것이었음. 알려진 바에 따르 면 이 목장은 쥔러바오가 자체적으로 세운 6번째 대형 현대화 목장으로 원유의 품질 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낙농업 발전의 역사가 길고 관련 자원이 풍부한 허베이의 경우에 우유 생산량이 줄 곧 중국 상위 3위 안에서 유지되었음.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허베이성에서 젖소 5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규모화 사육의 비율은 100%에 도달하였으며 1,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목장도 400여 개에 달하는 등, 규모화 사육의 전국 평균 수준 을 크게 웃돌고 있음. 원유의 각종 지표 역시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음.
리커창, “식품안전 범죄 뿌리 뽑겠다”
2015년 7월 27일 중국망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서민들의 생명과 직접 관련돼 있는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태도로 엄벌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음.
리 총리는 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식품안전업무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통해 “기 층을 주무대로 삼아 관리･감독, 법집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경고했음.
그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대중들의 ’혀끝’(입속)에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음.
리 총리는 “새로운 식품안전법 시행을 계기로 생산, 유통, 소비 등 단계별 관리감독 제도를 가장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면서 관리감독 시스템의 개선과 기업, 정부, 사회 등 각 주체의 엄격한 책임 이행을 촉구했음.
또한 “식품 안전은 모든 이의 건강과 생명 안전과 관계된 것”이고 “샤오캉(小康: 모 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의 기본적 요구” 등으로 규정하며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음.
중국은 영유아용 식품의 품질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식품안전법을 통과시켜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장가오리 부총리도 “논밭에서 식탁까지 모든 단계별로 방어선을 구축해 대중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음.
시진핑, “2020년 농촌 빈곤 완전 퇴치하라” 요구
2015년 7월 28일 중국망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 군사 위원회 주석이 2015년 7월 18일 구이저우(貴州)에서 개최된 일부 성구시 (省區市) 당위원회 주요 책임자 좌담회에서 ‘13차 5개년 규획(2016년-2020년)’
기간의 빈곤 지원 개발 사업과 경제 발전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경청했음.
시 총서기는 ‘13･5’기간은 우리가 확정한 샤오캉(小康, 중산층) 사회 건설을 완성하 는 시기로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의 가장 막중한 임무는 농촌에 있고 특히 빈곤 지역에 있다고 말했음.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는 관련 계획을 잘 파악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13･5’기간 빈곤 지원 업무를 기획하며 2020년에 계획대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음.
시 총서기는 ‘13･5’기간은 중국 발전의 중요한 시기로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이라 는 기존 목표에 집중하고 중국 미래 5년, 발전에 주안점을 두며 세계 경제의 방향, 중국 경제의 특징, 중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목표, 중국이 직면한 새로운 기회를 파 악하여 미래를 읽고 누구보다도 앞서 가야 한다고 말했음. 또한 실제와 괴리되거나 과도하게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음.
시 총서기는 빈곤 퇴치와 민생 개선으로 공동의 부를 창조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공산당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음. 개혁개방 이후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빈곤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중국 빈곤 인구는 대폭 감소했고 빈곤 지역의 모습도 현저한 변화가 있었지만 빈곤 지원 개발 사업은 여전히 막중한 임무에 직면해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으며 이 시기의 상황은 매우 험난하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음.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는 긴박감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빈곤 퇴치 사업을 펼쳐 나가며 사고를 분명히 하고 책임 의식을 강화하 며 추진 강도와 목표성이 높고 보다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정확한 빈곤지원과 빈곤 퇴치 사업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음.
시 총서기는 빈곤 지원 개발 사업의 추진 강도를 높이는데 ‘4개 확실’이라는 요구사항 을 제시했음.
− 첫째, 지도자 책임제를 철저히 실천함. 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역량 집중으로 대사를 이루도록 함. 빈곤지원 개발사업 지도책임제를 강화하고 중앙총 괄, 성총책, 시(지)현의 관리체제 실시, 블럭을 중점으로 빈곤지원 업무가 각 마을 에서 진행되고 빈곤 지원이 각 빈곤 가구에 지원되는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당정 최고 지도자가 빈곤지원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제를 실행함.
− 둘째, 빈곤 지원을 철저히 함. 빈곤 지원의 정확성을 강조함. 성공은 정확성에 달려 있음. 각 지역은 빈곤지원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프로젝트를 정확히 계획하며 자 금사용을 정확히 규정하고, 관련조치가 각 빈곤가구에서 제대로 실시되는지 또한 빈곤 지원의 효과의 정확성 측면에서 여러 구상을 종합하여 보다 실질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함. 생산과 취업 지원, 타 지역으로의 이주,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의료 지원 등을 통해 빈곤 계층의 빈곤 탈피를 지원해야 함.
− 셋째, 사회적 협력을 강화함. 빈곤 지원 개발 사업은 전당과 전사회의 공동의 책임 으로 전사회의 역량을 모아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함. 전담 빈곤 지원, 업종 빈곤 지원, 사회 빈곤 지원 등 여러 측의 역량, 여러 조치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서로 의지하는 ‘3위1체’의 빈곤지원 구도를 견지하고 동서부 협력과 당정기관 빈곤 지원 체제를 완비하고 사회 각층이 빈곤지원 개발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함
− 넷째, 기층 조직을 강화함. 기층 조직은 빈곤 지원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한 토대임. 빈곤 지원 개발은 기층 조직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촌 당 조직을 핵심으로 하는 촌급조직 부대 건설을 확실하고 실시함. 우수한 청년 간부, 퇴역 군 인, 대학 졸업생이 빈곤 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
국제감자센터 아태센터 중국에 설립…식량 안보에 공헌
2015년 8월 3일 인민망에 따르면 국제감자센터 아시아-태평양(아태)센터가 지난 28일 베이징(北京)시 연칭(延慶)현에서 현판식을 가졌음. 이 국제적 플랫폼의 설립 은 아태 지역의 감자 관련 과학 연구와 산업 발전을 보장하고, 중국을 비롯한 전 세 계 범위의 감자 관련 과학기술 혁신 수준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보장함.
“국제감자센터 아태센터가 중국에 설립된 것은 중국이 농업 분야의 대외 개방과 국 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을 방증함. 양측의 공동 노력을 통해 국제감자센터 아태센터는 중국과 아태 지역의 감자 농업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며 세 계의 식량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적인 빈곤 구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현판식에 참석한 한창푸 농업부 부장이 언급했음.
웨이베이나(魏蓓娜) 국제감자센터 주임은 “아태센터가 중국에 설립됨에 따라 국제 감자센터도 역사적인 발전 기회를 얻었음. 국제감자센터는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로 아태 지역과 세계에 혜택을 가져올 것이며 국제적인 식량 안보 수준을 높이는 데 공 헌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식량 생산능력 강화 및 국가 식량안보 확보
2015년 8월 13일 농민일보에 따르면 왕동양(王东阳)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및 발전연구소 소장은 국가 식량안보에 대해 논평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은 국가를 경영하고 국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2004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종합생산능력은 6억 톤을 초과하여 개혁 개방과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데 기여함. 그러나 최근 소 비 위축, 국내외 식량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식량 생산, 재고, 수입 증가라는 새 로운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음. 이와 동시에 자원 환경의 경성 제약이 심화되고 생 산 원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음. 장래에 중국의 식량 생산이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국가 현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이에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농업 발전 방식 전환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转 变农业发展方式的意见)》을 발표하여 식량 생산 능력 강화가 우선 상황임을 밝히고 경지 레드라인을 지켜 재배 면적과 품질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식량 생산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음. 이는 중국의 식량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함.
우선 식량 수요 측면에서 식량작물은 용도에 따라서 식량용 작물, 사료용 작물, 공 업용 작물 및 종자용 작물로 구분할 수 있음. 품종의 속성에 따라서는 곡류, 콩류, 서류(薯类)로 구분할 수 있음. 중국농업과학원 식물정책혁신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1인당 식량 소비량은 최소 500㎏으로 예측함.
인구 수와 식품 영양에 대한 수요가 식량 소비를 결정지음.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식량작물에 대한 소비는 감소하고 동물성 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 였음.
− 1990년대 이후 중국 인구의 자연증가 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향후 0.5%의 자연성장률을 가정할 때 2020년 중국 인구는 14.09억 명이 될 것으로 예 상됨. 한편 만약 향후 10년간 중국이 7%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1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중국 국민 식생활 가이드 2011(中国居民膳食指南2011)》에서 제시하는 열량, 단백질 등 영양소 권장량과 일본, 대만 등지의 과거 경제발전 단계별 식품 구조를 참고할 경우 2020년 중국의 1인당 고기, 우유, 수산물, 알류 소비량은 각각 75.5
㎏, 40㎏, 44㎏, 21㎏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를 환산하면 1인당 298㎏의 사 료용 작물(饲料粮; feed grain)을 소비하는 셈임.
− 한편 《중국가구조사연감(中国住户调查年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중국의 1인당 식량용 작물 소비량은 148.7㎏임. 이때 에너지 대체 속성을 적용할 경우 동물성 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까지 총 8.7㎏의 식량용 작물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며 2020년 중국의 1인당 식량용 작물 소비량은 140㎏까지 감소할 것임. 즉 2020년 기준 예상되는 1인당 식량 및 사료용 작물 소비량 합계는 438㎏(140㎏
+298㎏)으로 사료용 작물 소비량이 식량용 작물 소비량의 2.1배에 달함.
다음으로 식량의 간접 소비와 관련하여 공업용 작물을 고려해야 함. 최근 중국 공업 용 작물 소비는 1억 톤 정도 규모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경제 성장의 신창 타이(新常态) 상황 하에서 공업용 작물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20년 기준 중국 1인당 공업용 작물 소비량은 70㎏ 정도로 예상됨.
한편 식량을 수입하면서 종자용 작물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음. 앞서 언급한 1인당
식량용 작물, 사료용 작물 및 공업용 작물을 합산할 경우 2020년 기준 1인당 식량 총 수요량은 508㎏, 중국 전체의 식량 총 수요량은 7.16억 톤이 될 것임. 중국이 1억 톤(대두 포함)의 식량을 수입한다고 가정할 때 국내 식량생산능력이 6.16억 톤까지 증가해야 함. 단 이때는 국내 식량 생산에 필요한 종자용 작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종자용 작물이 국내 식량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근 10년 평균인 4.6%로 계산할 때 2020년 중국 식량 총 생산능력은 6.41억 톤으로 증가해야 함(1인당 식량 생산량은 454.9㎏에 달함)
2014년 중국의 식량 총 생산량이 6.07억 톤(1인당 식량 생산량 443.8㎏)인 것과 비교할 때 향후 6년 동안 중국의 식량 총 생산량은 매년 567만 톤씩 증가해야 함.
과거 10년간 식량 총 생산량이 연평균 1,368만 톤씩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향후 식량 생산의 증가 속도는 다소 완만해진다고 할 수 있음.
1986년 중국농업과학원에서 중국 식량 생산 목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1인당 최소 400㎏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한 국가의 “1인당 식량 소비량이 300
㎏ 이하일 때는 기본적으로 사료용 작물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세계적인 상황을 살펴볼 경우에 원바오(温饱)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필연적으로 식량 소비와 영양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음.
− “식품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1인당 식량 소비량이 700㎏ 이 상이 되어야 하며, 식품 소비 구조를 비교적 크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1인당 식량 소비량이 적어도 500㎏ 이상이 되어야 함.” 즉 한 국가의 식품소비 발전 단계를
‘영양의 부족’, ‘기본적인 소비 충족’, ‘식품 소비의 대대적 개선’ 등의 세 단계로 구 분할 때 1인당 식량 소비량이 각각 300㎏, 400㎏, 500㎏의 선을 넘어야 한다는 뜻임. 실제로 현재 중국의 1인당 식량 소비량은 500㎏의 경계선에 접근해야 있는 상황임.
− 2014년 중국의 1인당 식량 생산량은 443.8㎏에 달했고 1인당 식량 소비량은 470
㎏에 달했음. 중국에서 여행 및 비즈니스를 하는 연인원(人次)이 6,000만 명에 달 하고, 도농 주민들이 사육하는 1억 여 마리의 애완동물의 식량 소비까지 고려한다 면 중국 식량 총 소비량 및 수요량은 상술했던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식량 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 식량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어려움.
우선 중국이 지금까지 이뤄낸 식량작물 “11년 연속 증산”에서 실제적인 성장은 단 6년에 불과하였음. 2003년 중국 식량 총생산량이 최저치(43,070만 톤)를 기록한 이 래로 중국 정부는 일련의 지농･혜농･강농(支农惠农强农) 정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식량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2008년 전국의 식량 총생산량(52,871 만 톤)은 1998년도 생산량(51,230만 톤)을 초과하였고 그 후로 지금까지 6억 톤 이 상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 식량작물 “11년 연 속 증산”에서 첫 5년은 회복성 성장에 해당하고 그 후 6년은 정책, 과학 기술 및 투 입의 확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실질적 성장이라 할 수 있음.
두 번째로 중국의 식량 총 생산량 증가는 단위생산량의 제고와 식량작물 파종면적의 확대로 실현되었음.
−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식량작물 파종 면적은 11,278.2만 헥타르로 2003 년에 비해 1,331.3만 헥타르 증가하였음.
− 식량이 전체 농작물 파종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의 65.2%에서 2014년 68.1%로 증가한 반면 유류작물, 면화의 파종 면적은 각각 1.3%, 0.8% 감소하였음.
− 식량 총생산의 증가분에서 파종 면적 확대의 영향은 32.7%에 달하며, 단위생산량 제고의 영향은 67.3%임.
세 번째로 소비 구조 개선 및 시장 식량 가격의 변화로 인해 식량 수입이 함께 증가 하였음.
− 중국의 전통적 식량의 정의와 조건에 따라 살펴볼 경우 2014년 식량 수입 총량은 1억 톤에 달하며 이 가운데 대두 수입이 7,140만 톤, 곡류 수입이 1,952만 톤에 이름. 만약 541만 톤의 옥수수 지게미를 옥수수 제품으로 간주하고 식량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식량 수입량은 1.06억 톤으로 증가함.
− 이는 중국의 식량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식량의 수급이 “간신히 균형”을 이루는 상황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식량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고기, 알류, 우유류에 대한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사료용 작물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
−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육류 생산량은 6,443.3만 톤에서 8,706.7만 톤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고 사료용 작물은 이미 식량용 작물을 제 치고 재배 작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외에도 식량 생산량과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식량 비축 규모가 최근에 꾸 준히 증가하고 있음.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식량 생산기업의 식량 수매 량이 3,649만 ㎏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4.5억 ㎏ 증가한 것임.
− 이 가운데 최저수매가로 비축한 식량은 1,239억 ㎏으로 전년 대비 407억 ㎏ 증가 하였음. 현재 중국의 식량 재고 소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식량안보선(18%) 수준 을 훨씬 상회함. 식량의 상품화가 가속화되고 인터넷 쇼핑이 편리해지면서 도농 주 민들의 식량 비축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또한 식량작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위탁 수매를 진행하면서 식량 생산 및 재고량이 주요 생산지역으로 집중됨에 따라 주요 생산지에서의 수매 비축 필요 성이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정책성 식량 재고가 확대되면서 재정상의 부담이 가중 되었음.
−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식량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지방정부, 기업 및 일반 가정의 식량 비축이 감소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비축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 음. 이렇게 국가가 대규모로 식량을 비축하여 공급을 유지하는 것은 이미 국민의 식량 소비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추세가 되었음.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하면 식량 공급 측면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한동안 국내 생산 에 의존해야 하며 국제 시장을 적절히 이용하여 이를 보완해야 할 것임.
− 식량의 적절한 수입을 유지하는 동시에 2020년까지 국내 1인당 식량 소비량을 500㎏ 이상 수준에서 유지하고 식량 총 생산량은 6.41억 톤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함. 또한 식량작물의 자급률은 90% 이상 수준에서 유지해야 국내수요를 간신히 충 족시킬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식량을 비축해야 함. 이것이 바로
“자급을 위주로 하며, 국내 상황에 입각하여,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적절히 수입하 며, 과학기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새로운 국가 식량안보전략의 내용임.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 식량의 지속적인 생산 증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생산요소의 과다 투입, 환경 악화 등의 문제도 점점 누적되고 있다는 것임. 식량 생산에 관한 사회적 논의 역시 점점 많아지고 있음. 일부에서는 현재 국제 농산물 수급이 비교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식량 생산을 줄이고 식량 등의 농산물을 대량 수입해야 한 다고 주장함. 하지만 이런 인식에는 문제가 있음.
− UN식량농업기구(FAO)의 식품 분류에서 곡물은 벼, 밀, 옥수수 및 수수 등의 잡곡 만을 의미하며 대두는 식량작물이 아닌 유류작물로 분류됨. 이 때문에 중국이 대량 의 대두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부족한 국가들이 경계하지 않음. 현재 전 세계에 8억여 명의 기아 인구가 있으며 곡물 및 옥수수의 국제무역량은 각각 2.7억 톤, 1억 톤 정도인데 중국의 총 생산량이 이 총 교역량의 49%, 47%에 해당함. 즉 국제 시장이 중국에 식량을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큰 식품 수요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중 국 식량 수입량의 미세한 변화는 국제 식량 가격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음. 한편 중국 농촌에는 여전히 1억 이상의 인구가 존재하며 식량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은 농촌의 취업, 소득 증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식이 될 것임.
재배 구조의 조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 중국 남부 지역의 벼 농사가 이모작에서 일모작으로 바뀌고, 벼 재배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화베이(华北) 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로 인해 생겨난 깔대기 모양의 빈 동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 파종면 적이 줄어들었음.
−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농가, 소형 가족농장 등이 발전하고 있으며 경영 규모 확대를 위해 도급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생산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식량작물 파종 면적이 감소하거나 심지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함.
− 재배 면적은 식량 산출량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생산능력을 개발하는 것 은 식량 안보를 지키는데 중요함. 농업 발전 방식 전환에 관한 정책적 지도가 식량 생산 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식량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식량 생산은 크게 위축될 것임.
− 개혁개방 이후 두 차례의 풍작 이후 식량작물 재배를 조정 축소함으로써 수급 불균 형이 발생했었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임. 재배 면적이 불안정하고, 투입
이 감소하고, 국제 식량 가격으로 인한 충격 등으로 인해 향후 식량 생산은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첫 번째, 식량 생산 능력을 안정적으로 높이고 경지 보호를 강화함. 향후 중국 식량 총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지와 식량작물 파종 면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료 등을 통해 지력을 높이고, 개량 기술을 이용하여 단위생산량을 증가 시켜야 함.
−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식량의 단위생산량은 1무(亩)당 288.8㎏에서 359㎏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년 6.4㎏씩 증가한 셈임. 만약 향후 6년간 단위생산량의 증 가 속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2020년 식량 단위생산량은 397.4㎏에 달할 것이 고, 이 경우 식량 총 생산량 6.41억 톤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됨.
− 하지만 식량작물 파종 면적이 10,753.2만 헥타르(16.13억 무(亩)) 수준에서 유지되 어야 하며 다모작을 고려할 경우 경지는 12억 무(亩) 이상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함. 이것은 곧 경지 레드라인 및 식량작물 파종 면적이 16억 무(亩) 이상이라는 최 저선에서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영구 기본 농지를 설정함으로써 식량작물을 재배할 경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
− 공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에서 경지 점용 및 유통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지의 점용 및 보상 균형을 실현할 때 농업용 경지의 면적이 감소해서는 안 되고, 경지의 품질 이 떨어져서도 안 되고, 용도를 변경해서도 안 됨. 경지 품질 등급에 관한 국가 표 준을 하루 빨리 연구･제정함으로써 경지 보호 및 보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경지 품질 보호 및 제고를 실시해야 함.
두 번째, 식량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고표준 농지를 개발해야 함. 고표준 농지란 무엇 인가? 고표준 농지랑 토질이 뛰어나고 관개가 가능하며 농기계의 진출입이 가능하 고 경지 면적 등이 기계화･전문화 경작에 적합한 농지를 의미함.
− 종합적인 연구 결과, 2020년까지 고표준 농지 8억 무(亩)가 구성되어야 함. 여기 에는 고급 농경지, 중급 농경지가 포함되며 각각의 산출목표량은 1무(亩)당 500㎏, 450㎏에 해당함. 또한 건조 지역, 반건조 지역, 습윤 지역 등 지역별로 다양한 산
출량 등급 및 그 투자표준이 마련되어야 함. 경지 규모 측면에서 남부의 경우 최소 경지가 10무(亩) 이상이어야 하며 북부의 경우 30무(亩) 이상이어야 함.
− 농경지의 관개 보장률은 90% 이상이어야 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 농업 부 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관련 자금 투입을 통합 조정하고 경지정리, 농경지 수리 시설, 토양 개량, 농기계 전용도로 건설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생산량이 적은 농경지에 대한 개조 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능력 및 자연재해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함. 고표준 농지는 중국 농업･농촌 에 있어 중요한 자산으로서 국민의 의식주 안정의 토대가 될 것임.
세 번째, 식량 생산 및 공급을 강화하고 식량 생산기지 개발을 추진함. 식량 생산기 지는 중국에서 식량 생산 능력이 강하고 산출이 집중된 지역임. 이 지역은 식량을 자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식량 상품을 외부지역으로 전출할 수 있어서 식 량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추산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식량 주요 생산지가 중국 식량 총생산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71%에서 76%까지 증가하였음. 주요 생산지역의 식량 생산량 증가는 전국 식량 생산량의 총 증가에서 88.7%를 차지하고 있음.
− 식량 주요 생산 지역의 비교우위를 발휘하고 영구기본경지 확정과 결합하여 식량 생산기능구(粮食生产功能区) 개발을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동북부, 황화이하이(黄 淮海) 지역, 장강 중하류 지역 등 벼, 밀 생산 지역에서 효율적인 식량생산 기지를 구축함. 이를 통해 식량 생산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에 정당한 가격을 매겨주도록 함. 식량 생산량 제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녹색 증산 방 식을 보급하고 균형적인 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또한 농민의 혁신 창업을 유도하고 식량과 관련한 전체 산업사슬의 발전 가운데 운송, 가공 및 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공유하도록 함.
− 식량 주요 생산지의 이익 보상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식량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젝트는 주요 생산지 중심으로 실행하여 농민들이 식량작물을 재배하며 손 해를 보지 않도록 함.
− 재정이전을 통해 식량 생산 지역에 대한 지원를 확대하고 1인당 재정자금 투입이
점진적으로 전국, 전체 성 평균 수준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지방에서도 식량 생산을 중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
2015년도 상반기 중국의 농산물 가공업 발전에 관한 농업부 발표
2015년 8월 14일 농업부 농산물 가공국은 상반기에 중국 농산물 가공업이 안정적으 로 발전했다고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5년 상반기 중국 농산물 가공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주요 경제지표의 성 장 역시 안정적인 가운데 반등하는 등 진전이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여러 문제가 끊임 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것임.
첫 번째, 성장 속도가 안정적으로 반등하고 있음. 상반기 농산물 가공업은 하락세에 서 시작하였으나 점진적으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월에서 6월까지의 농 산물 가공업의 부가가치 증가 속도는 6.1%로 1월에서 5월까지의 증가 속도보다 0.3%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전국 공업의 성장 속도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동 기간 매출액은 89,945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속도는 1월에서 5월까 지의 증가 속도보다 0.4%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공업의 증가 속도와 비교할 때 3.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두 번째, 경영 효율이 개선되고 있음. 1월에서 6월까지 농산물 가공업 부문에서 발생한 이윤 총액은 5,81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8.0% 증가하였으며 증가 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1.2% 포인트 상승하였음. 업계내 평균 이윤율은 6.5%에 달하여 전 년 동기 대비 0.2% 포인트 상승하였고 공업과 비교할 때는 1%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산업 고도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임.
세 번째, 구조조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식용 농산물 가공업은 빠른 성장세 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주식 가공과 관련된 급속냉동식품, 쌀･면 가공제품, 콩 이용 제품의 제조, 그리고 채소 가공 등의 업계는 일반적으로 10~17%의 빠른 성 장을 기록하였음. 정과(蜜饯), 고체음료, 조미료 및 발효제품 등의 경우 성장 속도가
모두 10%를 초과하였음. 이러한 업계의 빠른 발전은 기술 진보를 핵심으로 하는 발 전 방식 전환에 유리함.
네 번째, 지역적 분포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1월에서 6월 사이에 중부 지역의 농 산물 가공업의 매출액은 21,683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 국 농산물 가공업 매출액의 증가 속도보다 2.6% 포인트 높은 것임. 이 가운데 장시 성의 농산물 가공업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이윤총액등이 각각 동기 대비 9.9%, 16.1% 증가했음. 상반기 동부, 중부, 서부 및 동북부 지역의 매출액 비율은 51.34:24.11:15.63:8.92로, 중부 지역의 비중이 0.75% 포인트 상승 하였음.
다섯 번째, 산업 클러스터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음. 일부 주요 업계 및 산업에서는 클러스터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원료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춘 지역에서의 발 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1월에서 6월 사이에 곡물가루 제조 업계의 매출액 기 준 상위 5위에 속하는 성은 전체 곡물 가루 제조 업계의 5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1.1% 포인트 상승한 수치임. 사료 가공, 채소 가공, 유제품 제조 등 3개의 업계는 상위 5위를 차지하는 성의 집중도가 각각 46.8%, 65.5%, 53.2%에 달하며 각각 동기 대비 0.3% 포인트, 0.3% 포인트, 0.8% 포인트 상승하였 음. 산업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뚜렷해지고 있 으며 산업 구조가 개선되고 지역 간 선의의 경쟁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중국, 세계 최대의 감자 생산량 및 소비량 기록
중국국제방송에 따르면 2015년 9월 29일 베이징 연경(延慶)현에서 2015년 세계 감 자대회가 개최되었음.
현재 중국의 감자 생산이 안정적으로 발전했음. 중국 감자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모 두 세계의 4분의 1를 차지하여 세계 감자 생산량과 소비량의 최대국이 되었음.
− 감자는 세계적으로 벼와 밀, 옥수수 다음으로 제4대 식량 작물이자 중국의 제4대 식량 작물임.
− 농업부에 따르면 2014년 중국 감자 재배면적이 557만 헥타르, 생산량이 9,500여 만 톤에 달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세계 수준의 4분의 1이었음.
2014년 중국 식량 생산은 11년 연속 성장을 실현하여 6억 710만 톤에 달했음. 하지 만 인구 증가와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식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식량 수 급이 불안정함.
중앙재정, 20억 위안 조달해 농민협동조직 발전 지원
재정부의 2015년 7월 29일 발표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20억 위안 인민폐를 농민협동 조직 발전을 위해 조달함. 이는 신형농업경영시스템 구축하고 농민조직화율을 높이 기 위함임.
이 자금은 “중앙지도, 지방실시"의 관리 방식에 따라 심사 비준 권한을 각지에 이관 했으며 각지에서 지방의 실제에서 출발해 식량과 농기계수산 등 농민협동조직 발전 을 지지함.
20억 원의 자금 중 중앙재정은 전문 6억 원으로 계속해 강소, 중경 등 12개 성(직할 시)에서 농민합작사 혁신 시범을 전개하는데 재정을 제공하게 됨.
낙농업 생산 능력과 국제경쟁력 향상
2015년 8월 20일 농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낙농업 D20 총회에서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가 축사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금번 낙농업 D20 총회를 개최하여 낙농업 발전과 관련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 은 낙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유제품은 “완전 식품”임. 낙농업은 농업과 식품공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민의 식생활 개선, 체질 강화를 비롯하여 농업 구조 개선, 농가 소득 증대 등의 측면에서
중요함. 최근 중국의 낙농업은 크게 발전했음. 중국의 우유류 생산량은 3천만 톤을 초과하여 중국은 세계 3대 우유류 생산국이 되었음. 현재 시장에 매일 10만 톤의 우 유가 거래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마시는 우유는 매일 2,100만 개에 달함.
중국의 낙농업은 현재 발전의 여지가 남아있음. 중국의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33㎏
로 세계 평균의 1/3 수준이고 개도국 평균 수준과 비교해도 1/2에 불과함. 인구 성 장, 도시화 진전, 생활 수준의 제고에 따라 우유류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 러나 중국의 국내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낮고, 생산 원가는 높아지고, 원유 의 가격 변동이 심해지고, 젖소 사육의 효율이 떨어지고, 유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현대적 낙농업의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에 따라 유제품 품질 제고를 목표로 현대적 장비와 과학기술, 현대적 산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낙농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함.
또한 낙농업의 종합적인 생산 능력 및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함.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 번째, 품질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 낙농업 기업은 금번 베이징 선 언(北京宣言)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품질 최우선”의 원칙을 견지하여 품질 제고를 경영에서 우선시하고 제품 브랜드를 개발･육성해야 함.
− 정부 기관에서 표준, 감독관리, 처벌, 문책 등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감독 관리의 책임을 이행하여 공정하고 규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함.
− 또한 낙농제품의 품질 안전에 관련한 홍보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함. 국산 유제품 중 품질이 뛰어나고 안전한 브랜드를 육성하여 소비자 의 불안감을 해소시킴.
두 번째,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혁신을 통해 발전을 촉진해야 함. 유제품 소비가 일반화되어 시장의 세분화 및 다원화 추세는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거 조방식 확장 모델은 적용이 어려워지고 있음. 따라서 시장 수요의 변화를 연구하고 이에 적 응해야 함. 제품 혁신, 기술 혁신, 경영 이념 및 경영 방식의 혁신을 추진해야 함.
− 규모화, 표준화, 시설화, 집약화 생산을 추진하고 품종의 선별육성, 전염병 통제,
생태환경 보호 등 과학 기술을 통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또한 생산 구조를 최적화 하고 제품 구조를 다양하게 하여 우유의 단위생산량과 품질을 제고해야 함.
−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 방식을 활용하여 콜드체인 물류시스템과 기업의 경영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유통 효율은 높이고 유통단가는 낮춰야 함.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기업이 M&A 등을 통해 자원을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세 번째, 농업과 목축업의 결합을 추진하고 산업사슬을 연장해야 함. 낙농업은 사료 용 목초 재배, 젖소 사육, 유제품 가공 등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 산업의 체인경영에 적합함. 낙농업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1차･2차･3차 산업 융합은 낙농업 발전에 중요함.
− 사료용 목초 및 사료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가축 분뇨의 비료화 사용을 추진함. 또 한 농업과 목축업이 결합된 새로운 발전 모델을 개발하여 생산과 생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
− 원유 생산기지는 낙농업 발전의 기초이므로 낙농합작사 개발, 토지 및 목초지에 대 한 자본 참가, 목장의 위탁관리 시행 등의 방식을 통해 산업 조직 모델을 혁신하고 재배업-목축업-가공업이 일체화된 산업 모델을 개발해야 함.
− 기업과 농민 간에 합리적인 이익 연결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농민이 낙농업 발전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네 번째,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윈윈 전략을 실시해야 함. 중국의 낙농업을 현대화하 기 위해서 낙농업 국제 경쟁에 참여하고 선진 기술과 관리 경험을 배워야 함. 낙농업 시장을 개방하여 유제품을 수입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외국의 자원을 이용할 경우 기업의 생산 능력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각급 정부에서 낙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 연구와 기술 보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해야 함. 또한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함으로써 낙농업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함. 기업은 낙농업 발전에서 중요한 주체임. 낙농업 D20 기업연맹은 소통, 서비스, 자율, 발전 등을 목 표로 삼아 업계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기업과 정부를 연결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 행할 것임.
농업부 부장의 중국 낙농업 진흥 방안 논평
2015년 8월 24일 농민일보에 따르면 한창푸(韩长赋)는 중국 낙농업의 진흥 방안에 대해 논평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의 낙농업은 신흥 산업임. 중국의 낙농업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대 농업과 식품공업에서 가장 역동적인 산업임.
− 첫 번째, 생산 능력이 크게 높아짐.
･ 현재 중국의 젖소 사육두수는 1,400만 마리에 달하며 우유 생산량은 3,500 만~3,800만 톤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우유 생산량 부문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1978년 1㎏도 되지 않았으나 2014년에 33.8㎏로 높아졌 음. 유제품은 중국 국민의 일상적인 소비재가 되었음.
− 두 번째, 생산방식이 크게 개선되었음.
･ 2014년에 100마리 이상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비중은 45%, 기계화 착유율은 90%에 달했으며 이는 2008년에 비해 각각 25% 포인트, 39% 포인트 증가한 것임.
･ 연간 9톤 이상의 우유를 생산하는 우량젖소가 130만 마리 이상이 되는 등 과거에
“소규모로 분산 사육하던” 방식이 변하였음. 재배-사육-가공 일체화 경영이 추진 되고 있으며 전국에 1.3만 개의 낙농전업합작사가 운영되고 있음.
･ 유제품 생산기업이 자체적으로 세운 원유 생산기지의 비중은 20% 이상에 달함.
이리(伊利), 멍니우(蒙牛), 광밍(光明) 등의 기업은 “저우추취(走出去)”를 추구하 여 오세아니아, 유럽, 미주 등지에 원유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음.
− 세 번째, 품질 안전 수준이 크게 제고되었음.
･ 농업부는 연속 7년째 생우유의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멜라민 등 불법 첨가물에 대한 샘플조사 합격률은 10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대규모 목장에서 생산된 생우유의 유단백 및 유지방 함량은 국가표준에 부합함.
･ 최근 중국의 여러 유제품 생산기업의 제품이 국제 유제품 품질 평가에서 좋은 성 적을 거두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였음.
− 네 번째, 법규 및 제도 구축에 큰 진전이 있었음.
･ 국무원 및 관련 부처･위원회는 《낙농업 구조조정 및 진흥 규획 요강(奶业整顿和振 兴规划纲要)》, 《유제품 품질안전 감독관리 조례(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등 20여 개의 규정을 마련, 실시하고 있으며 《신선우유(生乳)》(GB19301-2010) 등 66개 항목의 유제품 품질에 관한 새로운 표준을 마련하였음.
･ 젖소 표준화 사육의 촉진, 거여목(苜蓿) 생산 확대를 위한 캠페인 등 6개의 정책 도 마련함으로써 사료용 목초, 우량종자, 목장 건설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정책 시 스템을 구축하였음.
일부 유제품의 품질이 조악하고 국내 유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신뢰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국내외 유제품의 가격 차이로 인한 수입 충격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원 환경의 예속은 심해지고 있음.
중국 낙농업은 우수한 품질과 안전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함. 품종을 개량하고 브랜 드를 개발하고 규모화, 집약화, 표준화, 산업화를 추진하여 재배-사육-가공 일체화 발전 모델을 개발해야 함. 낙농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다음 다섯 가지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함.
− 첫째, 현대 낙농업 품질 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생산과 관리를 모두 중시하고, 기업이 주가 되며, 관련 부처가 함께 연동”되도록 하고, 유제품 생산기업이 품질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유제품 생산-가공 -유통 등 매 단계의 안전성을 높여야 함.
･ 동시에 농업부는 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食药), 공업정보화부(工信), 질검총국(质 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유제품 품질 안전을 확보해야 함.
− 둘째, 현대 낙농업 산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규범적 지도를 강화하고 생산구조를 최적화하여 북부의 주요 생산지를 안정적으 로 유지하고 남부의 신흥 생산지를 발전시킴으로써 원유 생산과 가공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함.
･ 유제품 상품 구조를 조정하되 고온살균우유 생산을 안정화하고 저온살균우유 및 요거트 등을 발전시키고 치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야 함.
･ 유통 방식을 개혁하고, “인터넷 플러스” 등 새로운 유형의 판매 방식을 개발하여 일반 대중이 편리하게 유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현대 낙농업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우수한 품종의 가축을 사육하고 우수한 품질의 목초를 재배하며 사육 시설을 개선 해야 함. 또한 생산을 규모화하고 젖소의 유전적 개량을 실시하고 거여목 생산 확 대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
･ 청사료 발효용 옥수수 생산 및 식량작물 대신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소규모 사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개조 사업을 실시해야 함.
･ 2020년까지 전국에서 우수한 품질의 거여목을 300만 톤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우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우량 젖소를 300만 마리까지 확대함. 또한 100 마리 이상의 젖소를 사육하는 대규모 축산농가의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함.
− 넷째, 현대적인 낙농업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낙농업의 조직화 수준을 높이고 대규모 목장, 소규모 가족목장 및 낙농합작사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원함.
･ 유제품 생산기업이 목장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지분에 참여하거나, 매입하거 나, 위탁관리를 실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원유의 가격 책정, 생산-가공-판매 이 익 공유, 리스크의 공동 부담 등의 측면에서 유제품 생산 기업과 농민과의 이익 연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다섯째, 현대 낙농업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낙농업 지원 정책을 한 단계 더 개선하고 재정, 금융, 보험 등의 측면에서의 지원 을 확대하며 관련 대기업과 브랜드를 육성해야 함.
･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조기경보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생산량과 가격의 급격한 변 동을 방지해야 함. 액체 형태 우유의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함.
유제품 생산기업은 낙농업의 우수한 품질 보장하는 주체임. 특히 금번 D20총회에 참석한 기업은 중국에서 상위 20위에 속하고 낙농품의 안전 보장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핵심적인 기업. 이들 20개 기업들이 베이징 선언을 채택한 것은 업계 자 체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임. 다음은 유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요구 사항임.
− 첫 번째,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함.
･ 유제품 생산기업은 유제품의 품질 확보를 기업 생사와 관련한 최대 과제로 삼아야
함.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 생산하고 품질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관리 수준을 높임.
･ 또한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여 브랜드를 구축하고 기술, 브랜드, 품 질,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종합적 경쟁력을 갖춰야 함.
− 두 번째로 업계가 자체적인 규율을 강화하여 산업을 육성해야 함.
･ “협력, 조화, 공영”의 업계 발전 이념을 실천하고 업계 내 규율을 마련하고 이행해 야 함. 금번 낙농업 D20 총회에서 발효된 공동 선언을 이행하고 업계 내의 규칙 및 규율은 정부, 사회, 소비자가 감독해야 함.
중국, 3년 연속 브라질산 농산물 최대 수입국 등극
2015년 8월 27일 인민망에 따르면 브라질 농업부의 대외무역부문 통계에 따르면 2015년 7월 브라질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29억 2천만 달러로 당월 농산물 수출 총액의 32.1%를 차지하였음. 중국은 브라질 농산물의 최대 구매국인 것으로 나타났음.
브라질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상품은 대두, 목재와 펄프임. 대두 수출액은 24억 7천만 달러에 달했음. 2014년 동기 대비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액은 19.2% 증가했음.
− 첫째, 중국 시장의 대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 둘째, 중국이 브라질산 쇠고기 금지령을 해제함에 따라 쇠고기 수입량이 늘어났음.
2013년 중국은 유럽연합(EU)을 제치고 브라질 농산물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음.
2015년 1월부터 7개월간 브라질이 중국에 수출한 농산물 수출액은 누계 146억 7천 만 달러에 달했음.
농업 산업화를 통한 농촌의 6차산업화 촉진 세미나 개최
2015년 9월 21일 농업부 신문판공실은 농업 산업화를 통한 농촌 1차･2차･3차 산업 융합 발전 촉진 관련 세미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고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농업 산업화를 통한 농촌 1차･2차･3차 산업의 융합 발전 촉진에 관한 세미나가 베이 징에서 개최되었음. 농업부 농업 산업화 판공실, 관련 성(시) 농업 산업화 주관부서 의 담당자, 관련 기업의 대표 및 전문가는 1차･2차･3차 산업 융합 발전의 의미와 혁 신사업의 구체적 조치 및 지원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어떻게 하면 농업 의 산업화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를 논의함으로써 산업 융합 발전의 촉진 방안을 모색했음.
동 세미나에서는 산업융합이 농업 산업화의 첫 단계이자 현대 농업 발전의 중요한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음. 현재 관련 기업, 농민합작사, 소형 가족농장 등 새로운 농업경영주체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규모화 경영이 확대되면서 상호 이익의 연결이 긴밀해지고 있음. 1차･2차･3차 산업 융합은 농업 생산의 규모화, 전 문화, 조직화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양한 경영방식과 이윤 창출 방식이 공 존하며 또 다양한 개혁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융합이라고 할 수 있음. 1차･2차･3차 산업 융합은 농업 현대화 수준을 높이고 농업 산업구조를 조정함. 또한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짐.
농업 산업화는 1차･2차･3차 산업 융합 발전의 이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즉 1차･2차･3차 산업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현실적인 경로임. 농업 산업화의 발전은 새로운 농업 경영주체를 양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는 곧 1차･2차･3차 산업 융 합 발전을 위한 매개를 제공하는 것임. 즉 산업사슬 및 가치사슬을 연장함으로써 “1 차 산업이 2차 산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3차 산업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농업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임. 또한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고 내부 잠재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일촌일품(一村一品), 일현일업(一县一业) 등의 발전을 촉 진하고 농업･농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함. 계약주문, 생산요소의 주식화 개 발, 이윤 환원 등의 형식을 통해 이익을 함께 나누고 농민이 1차･2차･3차 산업 융합
으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창출된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
농업의 산업화 기능을 발휘하여 1차･2차･3차 산업 융합 발전을 촉진함. 융합 발전에 관한 이념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 등 경영주체를 양성하는 동시에 기업과 합작사, 농 민 등이 효율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밀한 이익 연결 메커니즘을 구축 함.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고 다양한 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중국의 특징을 고려 하여 다양한 산업 융합 발전 모델을 연구, 개발함.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이 결정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의 수요를 발전 방향으로 삼음. 또한 시장의 규칙 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시장 참여주체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1차･2차･3차 산업 융 합을 추진함. 정책 개발, 융합 플랫폼 구축 등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도적 역할을 충 분히 발휘하여 주요 단계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농민의 지위와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
농업 기능 확장과 농촌체험관광 발전에 관한 농업부 및 10개 부처의 공동 통지
2015년 9월 21일 농업부 신문판공실은 농업 기능을 확장하여 농촌체험관광의 발전 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 농업부 등 11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관련 통지를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최근 농업부는 중앙1호 문건의 정신 관철, 관련 정책 개선, 농업의 다양한 기능 개 발, 농촌체험관광의 발전, 그리고 농촌의 1차･2차･3차 산업 융합을 위해 국가발전개 혁위원회 등 11개 관련 부처와 함께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농 촌체험관광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积极开发农业多种功能大力促进 休闲农业发展的通知)》를 발표하고 농촌체험관광 발전의 전반적인 목표와 과제를 명 확히 하였음.
《통지》는 당 중앙, 국무원의 정책을 시행하고,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 을 증대하고, 국민의 여가소비를 촉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이를 위해 농업을 근본으로 삼아 소득을 증대시키고 여러 분야의 융합과 상호 발전 의 원칙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였음. 또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음. 정부가 앞장서서 관리를 규범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함.
−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발전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며 농촌체 험관광을 현대 농업, 아름다운 농촌, 생태 문명, 문화창의산업의 발전, 농민창업혁 신 등과 하나로 융합시킴. 이로써 농촌의 1차･2차･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꾀함.
− 2020년까지 산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참여 인구수와 영업 수익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함. 또한 분포가 최적화되어 있고 유형 및 기능이 다양하며 특징이 분명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사회적 수익을 높이고, 농촌체험관광 및 농촌관광에 종사하는 농민의 소득이 빠르게 증대되도록 함.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도농 주민들이 자연을 보며 농촌에 사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고품질의 농촌체험관광이 되도록 함.
《통지》는 구조 최적화와 관련하여 각종 팜스테이, 농촌체험관광 마을, 체험형 농장, 체험형 농원, 아름다운 농촌 등의 발전을 지원함. 또한 《통지》는 지원의 유형을 다 양화하고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농업 수익을 증대되도록 한다고 명시함. 이를 위해 농업과 문화, 과학 기술, 생태, 관광 등의 융합을 추진하고, 농업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여 농촌 문화유산 및 전통마을, 주민들을 보호하고, 문화적 색채를 뛴 관광형 농촌을 개발하도록 함.
− 한편 소득 증대와 관련하여 특색을 갖춘 농촌 체험 관광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전통적 농업 방식의 전환을 유도함. 사회적 자본이 농촌체험관광 개발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농민이 도급받은 토지를 이용한 지분 매입 등의 형식으로 기업과 협력하도록 장려함. 또한 농민 스스로 조직하고 격려하며 일자리를 찾는 창 업 모델을 모색함.
− 등급 향상과 관련해서 관련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농촌체험관광의 설계 수준을 높여 공공기초시설을 건설하고 전통민가의 보호, 수리하며 특색 있는 홈스테이를 개발함. 순차적 발전과 관련해서 업계 표준의 제정 및 홍보 역량을 키우고 농촌체 험관광 규범의 순차적 발전을 촉진하여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발 전 경로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경제, 생태, 사회적 이익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브랜드 육성과 관련해서 농촌체험관광 시범사업을 계속 전개하고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형 농촌의 추천 및 소개, 전국 농촌체험관광의 시범사업, 특색 있는 풍경으로 유명한 농촌 지역 시범사업 등 브랜드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함.
《통지》는 토지 사용 정책을 명확히 하고 농민이 농촌 체험용 팜스테이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되 마을 내 집체건설용지의 이용, 도농 건설용지 증감과 연결된 시범사업 전개,
“사황지(四荒地)”1)의 이용 장려 등을 통해 농촌체험관광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함.
− 재정 및 세수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의 농촌 개발 자금이 농촌체험관광 발전에 투입 되도록 함. 농촌체험관광 관련 창업 발전 및 기초시설 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 고 사회적 자본의 투자를 유도함.
−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세수 우대 정책을 실시하여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킴. 융 자 경로를 확대하고 담보 기관이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장려 하며 은행과 기업의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영주체의 융자난을 해결함. 빈곤구 제용 소액 이자보조 대출을 이용하고 적절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빈곤층도 프로 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관광자원, 구빈자금 등을 이용한 자본참가 방식 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빈곤층도 프로젝트를 통해 자산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함.
−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며 사회적 자본이 농촌체험 관광의 홍보 및 소개 플랫폼 개발에 참여하도록 장려함. 또한 인터넷을 통한 마케 팅 등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업계 내 모니터링 분석을 하는 등 업계 내 정보화 수준을 높임.
《통지》는 각 부처들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농촌체험관광 발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를 중요한 위치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하고, 대표적 인 시범사업을 전개하며, 홍보 및 설명을 강화하고, 농촌체험관광 발전에 대한 각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농촌체험관광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1) 황폐한 산(荒山), 황량한 산골짜기(荒沟), 황폐한 언덕(荒丘), 황폐한 모래사장(荒滩)
농업부, 농산물 가공합작사 발전 수준 제고를 통한 농촌 6차산업 발전 도모
2015년 9월 28일 농업부 농산물 가공국은 농산물 가공합작사의 발전수준을 제고시 키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9월 21일~25일, 전국 농민합작사 가공 시범단위 교육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음. 정 책 지원,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등의 방법을 통해 농산물 가공합작사의 발전 수준이 크게 높아졌음.
농민합작사가 농산물 가공 및 유통을 발전시키고 과거 재배-수확 등의 중심으로 하 던 것에서 생산 후 가공 및 판매 일체화의 방향으로 발전 방식의 전환을 꾀하는 것은 최근의 추세임. 중국 농업합작사가 가공 유통을 발전시키는 형식은 산업-가공-판매 일체형, 농민합작사와 기업의 연결형, 기업이 수립한 합작사형 등 형식이 다양함.
− 현재 농민합작사가 가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자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고, 용지 수요가 제한적이며, 인재의 도입이 어렵고,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등 여러 어 려움에 기인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부의 농산물 가공국은 사업을 추진하여 합작사가 농산물 가공업을 발전시키고 합작사가 건실해지도록 유도하고 있음.
− 첫 번째로 각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2015년 농산물 가공업 중점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 것에 관한 농업부의 통지(农业部关于做好2015年农产品加工业重 点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농민합작사가 농산물 가공 유통업을 시작할 수 있도 록 지원함. 농산물 생산지 1차 가공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민합작사가 농산 물 생산지 저장, 건조 등 1차 가공시설을 구축하도록 지원함. 또한 농산물 1차 가공 과 관련된 세수 혜택, 용수 및 용지 혜택 등의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함.
− 두 번째로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각 지역의 농산물 가공업 관리 부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정보, 기술, 인재, 전시회, 정책 등 각종 서비스를 합작사에 게 제공하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개발하고 기업 및 연구기관과 농민 합작사와의 협력을 장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