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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利用體制의 國際比較 硏究
The System of Land Use : A Comparative Study of Seven Advanced Countries
1995. 12. 792면 /기본연구(국토연 95-18 ) 金鉉植 崔 壽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의 주요 토지정책을 고찰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토지정책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토지정책을 연구하고, 나라간 목표와 정책 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각 나라별로 다음 여섯가지 부문에 대해 공 통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첫째, 토지개발 및 토지이용 정책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 부의 역할, 둘째, 토지개발과 토지취득, 셋째, 민간 토지개발의 규제, 넷째, 공공시설 개발을 위한 대안적 재정수단, 다섯째, 임대주택의 조절, 끝으로 토지 지대와 보조 금의 배분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증가할수록 토지이용이 집 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일부 고소득 국가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과거 토지이용의 집중화 추세가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면서 반전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둘째, 주거지, 상업지,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할 때, 나라마다 공공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난다. 공공의 역할을 우위에 두는 경우(네덜란드), 민·관협력체계를 중시하는 경 우(독일과 프랑스), 민간부문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미국) 등이 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나라의 현재 도시개발상황과 어떤 도시개발 목 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셋째, 공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 주거지 개발과 관련된 기반시설은 모든 나라의 개발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개발업자는 더 많은 비 용을 부담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자치단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공시설비 용을 지불하게 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개발이익환 수에 따라 거두어들인 조세의 상당부분은 기반시설의 재정지원에 투입되겠지만,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각 나라의 다양한 제도들의 효과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한 평가가 필 요하다. 어떤 제도는 높은 장벽때문에 비판받기도 했으며, 또 어떤 것은 집행이 불 가능한 개념에 기반을 두기도 하였다. 또한 공공시설의 재정지원과 개발이익환수제 도는 기존의 재정지원체계와 세제체계를 고수하려는 나라에서는 그 제도의 원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