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리더십과 엘리트이론
정치와 복지
1. 리더십 (leadership)
리더십이란 지도자의 지위 , 통솔력 , 지도력 또는 지휘 와 통설 그 자체 . 영향력의 일종이지만 그것은 문자 그대 로 지도자와 추종자와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영향력
힘에 바탕을 둔 강제관계인 ‘지배’의 경우에는 가끔 지배
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 관계가 전제로 되지
만 , ‘ 리더십’에서는 지도자와 추종자는 그 추구하는 목적
이나 이해의 방향에서 동일성을 갖기에 지배 복종의 관 ․
2. 리더십의 유형
1) 정치의 동태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① 관료형 리더십
- 정치상황이 안정된 근대의 합리적 사회구조에서 요구 . 형식적이 고 합리적으로 활동함으로써 , 애증이나 불안 같은 인간적인 감정 을 억압하고 냉정과 공평의 원칙에 충실한 유형
② 선동가형 리더십
- 상징을 조작하여 대중을 동원하는 능력이 있는자가 필요하기 때문 에 비합리적인 생성과정에 있는 동태적 사회에서 요구 . 타인에게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을 요구하며 자기 과시성 , 도발성 , 의분 성 , 경박성의 특징을 가짐
③ 비정식적 리더형 리더십
- 각종의 사회집단의 내부에서 그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지배할 수 있는 은연한 세력의 소유자 . 정치학에 있어서 보
스라고 하면 공직의 정실거래나 그 이외의 사적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되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
는 비정식적 지도자를 말함
2) 정치형태에 기준을 둔 분류
① 민주적 리더십
- 피지도자속에서 선출되며 공개적으로 행동하며 비판을 받고 책임 을 지며 그 지위가 유동적 . 피지도자와의 윤리적인 교감관계를 그 지주로 삼고 있음 .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적합한 창조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이것을 능히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과 더불어 그 과 정에 있어서 언제나 일반대중과 교류하며 비판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된다 .
② 전체주의적 리더십
- 민주적 리더십과 전적으로 대조적인 것 . 오직 ‘긴장의 확대재 생산 ( 항구적 혁명 ) 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일원적 사회의 산물 . 지배자는 피지배자와는 종류가 다른 특 권적 존재로 생각되어지며 , 책임을 지지 않고 비판을 초월하 며 비밀적으로 행동하고 그 지위를 고정화시킴 .
③ 권위주의적 리더십
- 권위주의 정치체제란 단일한 권력보유자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권력을 독점 하는 정치적 조직 . 전체주의는 사회를 일원화에로 재편성시킴과 더불어 언제나 모험적이며 동태적이지만 권위주의는 다원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는 정태적이다 .
④ 관료주의적 리더십
- 사회가 관료화되며 조직화됨에 따라서 등장 . 새로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적극성 결여 . 경제공황과 같은 위기현상이 보여지 게 된 결과 사회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부적합 하게 됨 .
3) 지배유형에 따른 분류
① 전통적 리더십
- 전근대적 봉건사회에서 보여짐 . 신분에 의하여 그 지위에 올라 관습과 전통적 형식에 의거하여 지배 . 오직 지도자의 일방적인 명령의 하강과 정만이 보여질 뿐 .
② 대표적 리더십
- 근대사회에 접어들면서부터 정치는 구성원인 일반대중의 동의와 지지에 기인되어 행해져야 한다는 전제가 제도의 원리로서 성립되게 되었으며 동시에 일반대중은 주권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이익의 충족을 정치에다 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회에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는 그러한 이익을 중심으로 하여 특정화되었으며 지도자는 일반대중의 이익 의대표자로서 등장하게 됨 .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지도자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유동적지도자
③ 투기적 리더십
- 경제적 불황이나 패전 등의 혼란기에 일반대중의 심각한 욕구불만을 투기적으로 충족시키려는 의도 하에 등장하는 것 . 실적주의 보다 요 령주의가 보다 더 지배적인 사회적 분위기 , 일확천금을 바라게 되는 기풍 등은 투기적 리더십을 희구하게 만든다 .
④ 창조적 리더십
- 위기적 상황 속에서 단지 이익의 충족방법을 변경시키는 것뿐만 아니 라 기존의 가치체계 그 자체의 변혁을 지향함으로써 리더십을 획득 하려고 하는 것
3.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
1) ( 통치 ) 엘리트이론
어떠한 정치체제에서건 간에 대중이 정치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이론
통치엘리트 혹은 정치 계급이란 개념은 정치권력이란 본 질적으로 소수의 엘리트에 의하여 행사될 가능성을 예견한 사회주의이론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권력분포의 다원성을 강조한 자유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정치권 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혹은 정치권력의 행사에 직접 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들의 집단을 지칭
엘리트 이론의 . 핵심 :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 성원은사회를 통치 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대중으로 양분되어 있음 . 통치에는 힘 ( 실 력 ) 과 사기 ( 교활함 ) 가 동시에 필요함
자연생성론 - 엘리트는 선천적 우월성에 의해서 자연적 출현 불가 피 .Pareto, Mosca 등
근대사회조직론 - 근대사회의 거대 조직체의 지도적 지위가 엘리 트로 나타남 Michels 등① 파레토 (Vilfredo Pareto) 의 통치엘리트
- 분야별로 가장 우수한 엘리트와 그 나머지인 비엘리트로 구성되며 다시 엘리트는 통치엘리트와 비통치엘리트로 나누어진다고 주장 . - 엘리트 순환론 : 엘리트층은 쇠퇴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엘리트층
에는 우수한 엘리트 후보를 산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사란 귀족계급의 묘지와 같다고 하였다 . 엘리트 순환의 목적은 구 엘리 트의 몰락 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파괴를 방치하는데 있으며 그 순 환과정은 몰락한 구엘리트가 비엘리트층으로 강등하고 비엘리트 층 내의 우수한 자는 엘리트층으로 승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역 사를 귀족의 묘지라고 봄 )
- 대량의 엘리트 순환 : 신진세력의 침입을 거부하는 구엘리트의 저 항이 엘리트 순환을 방해할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 새로운 엘리트 는 자유 , 평등 , 민주주의 등의 구호로 비엘리트층의 지지세력을 구축하여 구엘리트를 축출하게 됨 .
- 파시스트 뭇소리니의 냉혹함 , 현실성에 찬사 보냄
② 모스카 (Gaetano Mosca) 의 지배계급 (the ruling Class)
- 지배계급은 소수이면서도 모든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정치적 기능을 수행 하며 권력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점유하는 반면에 피지배계급은 다수이 면서도 때로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때로는 폭력적이거나 자의적인 수단에 의한 지배계급의 통제를 받는다고 함
- 비조직화된 다수에 대한 조직화된 소수자 지배의 불가피성을 강조
- 지배계급을 극소수의 상층 지배계급과 하위엘리트 ( 유사엘리트 ) 로 나눔 - 귀족적 정향이 지배적일때는 지배계급이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봉쇄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민주적 경향이 우세할 때는 파레토의 엘리트 순환론과 같이 하위계층이 새로운 엘리트로 충원될 수 있다고 봄 .
③ 미헬스 (Roberto Michels) 의 과두제
- 거대한 인간조직체는 소수가 지배하는 과두제적 경향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는 ‘과두제의 철칙’을 주장함 . ( 소수자 지배의 철칙 ) - 과두제 형성의 원인은
첫째 , 대중의 무능과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대중은 지배받으려는 내 재적 욕구를 가짐
둘째 , 거대한 조직에서 민주주의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다수의견 을 수렴할 길이 없으므로 대표자와 전문가의 존재는 불가피함
셋째 , 대중보다 우수한 자들이 지도자로 부상하여 엘리트를 형성
④ 밀즈 (Wright Mills) 의 권력엘리트론 (Power Elite)
- 미국의 경우 권력엘리트는 국가권력을 독점하는 단일 지배계급이 아니라 세 개의 집단인 정치 , 경제 , 군의 고위 지도자들로 구성 . 재계와 정계의 유착 현상은 점진적으로 현저히 나타났으며 그 후 군부가 합세하여 군부와 기업의 요구는 재계와 군부인사들의 정치 적 충원을 강화시키게 하였고 , 그 결과 일반정치가는 군출신과 기 업출신에 대하여 종속적인 존재로 전락 되었다고 지적함 .
2) 다원주의 정치이론
이익집단이 사회의 주요 정치 행위자라고 주장하고 사회의 권력구 조는 조직화된 이익집단간에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서 유동적이며 다원적 형태를 지닌다는 주장 .
지배계급이나 엘리트층이 없는 권력구조이면서도 이익집단 지도 자들의 영향력은 인 정 . 정부란 이익집단간에 타협된 정책집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에 불과하고 정부의 역할은 중재자 , 심판자 균형자
달 , 폴즈비 , 울핑거 등이 통치엘리트 권력론을 반박하기 위해 개 다원권력론자들의 통치엘리트 권력론에 대한 비판
① 축소주의 ( 전체성을 부분성으로 재정의 )
- 권력의 범위가 조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집단을 지배한다고 할 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배하느냐의 문제가 제기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 권력의 범위라는 의미를 그 후 더욱 확대시켜 각 집단간 의 자율성을 강조
- 통치엘리트 권력론에서는 권력엘리트가 권력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 , 사회적 지위 , 명성 , 사기업체나 정부 내의 고위직 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권력의 자원이 한 정책수립과정에 반영된다고 보는 데 반하여 다원권력자는 잠재적 권력과실제적 권력을 구분
- 통치엘리트 권력론에서는 권력엘리트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 야에 공공분야와 사분야를 다 포함시켰으나 다원권력론자는 사회 체제와 정치체제는 구별되어야 하며 정치체제와 다른 사회집단 간 에는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권력 엘리트가 영향 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공공분야에 국한시키고 있다 .
② 합법성
- 통치엘리트 권력론에서는 권력의 강제성만을 강조하고 합법성 을 취급 않고 있다 . 하지만 다원권력론자인 달은 권력에의 복 종은 단순히 가치박탈이 두려워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복종자의 이익에도 부합되기 때문에도 일어난다고 함으로써 권력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
4) 신마르크스주의 이론
다원주의 이론을 단순히 자본주의자들의 권력구조 지배를 은폐하 기 위한 부르주아 이념의 변형이라고 해석
이익집단은 체제 도전에는 무기력하며 지엽적인 이슈에만 관여한 다는 사실을 지적
권력구조를 계급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고도록 발달 된 자본주의사회의 계급구조는 피라밋 정상의 대부르주아 계급 , 쁘 띠 부르주아 계급 , 노동계급으로 구성 밀리반드는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들의 국가라는 주장의 근 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첫째 , 대기업가들이 국가엘리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둘째 , 재벌과 국가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은 상류계급 혹은 상중계급에 속하는 사람 들이다 . 즉 동일한 사회적 배경과 경험 때문에 두 집단의 보수적 성향이 그대로 정책에 작용한다 .
셋째 , 국가 엘리트 특히 고위관료의 이념은 극단적인 보수주의이며 친자본주의에 속한다 . 그러한 이념 때문에 국가가 자본가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 . 넷째 , 사회민주주의 혹은 사회개혁적인 정권이라 해도 정부정책이 항상 자본주 의 제도를 지지하게 된다 . 즉 정치적 충원방식과 부르주아 이념의 영향 때문에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5) 신통치엘리트 권력론
통치엘리트 권력론은 권력론 그 자체를 위해서 사회학자들에 의해 개발 된데 비해 신통치엘리트권력론은 다원권력론을 반박하기 위 한 입장에서 정치학자들에 의해 개발
바크라크와 바라츠에 의하면 어떤 결정은 권력 때문에도 이루어지 지만 권력과 유사 개념인 힘 , 영향력 , 권위 때문에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 .⇨ 권력엘리트는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서 그 정책을 자기가 원 하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 결정 ) 참여하지 않고서도 힘 , 영향력 , 권위에 의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 . ( 무결정 ) So. 권력은 반드시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 .
바크라크는 ‘무결정’이라는 개념을 더욱 확대시켜서 다원권력자들 의 민주주의 이론까지 통렬하게 비판 .→ 다원권력론자들의 민주주의이론에 의하면 대중의 다수가 정치에 무감각한 비정치인이라는 것이며 그럼에도 기대반응의 법칙 때문 에 권력엘리트가 크게 빗나가는 정치를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신 통치엘리트 권력자들은 대중의 대다수가 정치에 무감각한 비정치 인이 된 것은 권력엘리트가 조작해 낸 것이며 조작을 통해서 정치 전반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 .
6) 반결정주의 권력론
다원권력론과 신통지 엘리트권력론의 행태주의적 가정에 비판적 입장을 취함- 정책결정과 무결정의 이론이 개인행동의 관점에서 권력행사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비판
- 개인의 이익과 요구는 반드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호와 일 치하지 않는 객관적 이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행태주의적 분석을 배격함 . 또한 권력을 정책 선호로 나타나는 이익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에의 참여 여부에 따라 분석하는 행태적 접근법은 위험하다는 것
- 기업의 정치적 권력이 개인적 참여의 집합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가 정은 두가지 점에서 비판 된다 .
첫째 , 개인 기업가의 정치적 참여와 권력은 그들이 속한 기업조직구조에 의 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
둘째 , 기업에 의한 정치적 참여의 부재가 기업 영향력의 부재를 나타내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있다고 주장 .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기업의 자본축적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은 기업에 특혜를 베풀지 않을 수 없다는 것 .
( 참고 ) 권력의 세가지 운동 법칙1) 권력의 확장운동 : 일단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확장시키려한 다 . 그 이유는 현재 이상의 권력을 얻지 않으면 현재의 권력조차 보존할 수 없기 때문 ( 자기보존을 위한 운동 ). 이는 권력의 절대화를 초래하며 권력의 제한이 요청된다 .
2) 권력의 집중운동 : 모든 권력은 사회구조나 정치형태를 불문하고 항상 소 수의 수중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 모스카의 소수지배의 원칙이나 미 헬스의 과두제의 철칙 . 이는 권력의 과두화를 초래하며 권력의 분산이 요청된다 .
3) 권력의 지속운동 : 모든 권력은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갖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