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남북관계 주요 일지 (2018년 5월)
o 5.1 軍, 대북확성기 철거(~4)
o 5.1 대통령, UN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유엔 참가 및 판문점 선언에 대한 유엔의 환영 및 지지 선언을 요청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안보리 승인이 필요하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언급
o 5.3 정부,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1차회의 개최
- △위원장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총괄간사 : 조명균 통일부장관
△위원 :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 △남북관계발전, 비핵화·평화체제, 소통홍보 등 3개 분과 구성 △남북관계발전 분과 아래 산림협력연구 TF 운영 △고위급회담 이후 실무회담 개최 등 결정
o 5.3 김정은 위원장, 왕이 中 외교부장 접견
- 북중간 단결 심화발전 및 한반도 정세흐름 발전방향 등 의견교환
o 5.4 국가안보실장, 볼턴 美 국가안보보좌관과 북미정상회담 관련 협의(백악관) o 5.4 한미, 키리졸브 훈련 종료
o 5.4 남북, 2018 탁구 세계선수권대회(스웨덴)에서 여자 단일팀 결성, 일본과 4강전 실시 o 5.7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8, 중국 다롄)
- 김정은 위원장,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한의 일관된 입장임. 유관 각측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안보위협을 없앤다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비핵화는 실현 가능함. 북미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형성하고 각측이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취해나가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실현될 것”(5.8 中 신화사 보도)
o 5.8 정부,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논의를 위해 5.14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
o 5.9 한·일·중 정상회의 한일·한중 정상간 양자회담(도쿄)
- 공동선언문,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 “관련국들의 우려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포괄적 해결을 통해서만 북한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
- 특별성명, “판문점선언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환영”,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 기대”
- 2 -
o 5.9 김정은 위원장,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접견(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듣고 새로운 대안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 태도 등에 사의 표명
- 북미정상회담 관련 만족한 합의, 미국인 억류자 석방·송환 등
o 5.9 대통령, 트럼프 美 대통령과 통화
- 트럼프 대통령은 억류자 석방이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문 대통령이 석방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고 언급
o 5.10 트럼프 美 대통령, 송환된 미국인 억류자 3명 공항 마중 및 북미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개최 발표
o 5.11 한미, 연합공중훈련 맥스 썬더(Max Thunder) 실시(∼25)
o 5.12 北, 5.23~25 북부 핵실험장 폐기 계획 발표(외무성 공보)
- “갱도 폭발·붕락 및 입구 폐쇄, 관측설비 및 구조물 철거 등 순차적 방식 진행”
- “폐기를 투명성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국제기자단(중·러·미·영·남조선) 현지 취재 허용”
o 5.13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언급(인터뷰)
o 5.13 볼턴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PVID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 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언급(인터뷰)
o 5.14 대통령,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공개 방침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며, 북미정상 회담과 관련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o 5.15 北, 남북고위급회담을 5.16에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
o 5.15 北, 5.23~25 진행되는 북부 핵시험장 폐기의식에 남측 1개 통신사, 1개 방송사의 기자를 각각 4명씩 초청한다고 통지
o 5.15 정부, 고위급회담 관련 北 수정 제의에 동의 및 남북고위급회담 5.16 판문점 평화의집 개최 사실 발표
o 5.16 北, 한미연합공중훈련 맥스 썬더(Max Thunder)를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
o 5.16 北, 미국이 일방적 핵포기만을 강요한다면 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
o 5.17 北,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南 정권과 마주 않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 3 -
주장(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기자문답)
o 5.19 北, 탈북 여종업원 송환 및 관련자 처벌 요구(적십자회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문답) - “집단유인납치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판문점선언에 반영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전망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 o 5.20 대통령, 美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 다음달 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해 향후에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청와대 브리핑)
o 5.22 한미정상회담(백악관)
- 북미정상회담 차질없는 진행에 최선, 최근 북한 태도 평가, 완전한 비핵화 천명 후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체제불안감 해소방안 등 논의
o 5.22 정부, 북측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우리 기자단을 초청하였음에도 방북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 발표(통일부 장관 명의 정부 입장)
o 5.23 北,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우리 기자단 명단 접수(판문점 연락채널) o 5.23 우리 기자단(MBC·뉴스1 각각 4명), 정부 수송기를 이용하여 방북(성남→원산)
o 5.24 北, 펜스 부통령 발언(리비아 사례 거론) 비난 및 북미정상회담 재고려를 지도부에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최선희 외무성 부상 담화)
o 5.24 北,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및 국제 기자단에 공개
- 핵실험장 완전 폐기로 평화애호 노력이 확증되었음을 선언(핵무기연구소 성명)
o 5.24 정부, 北 핵실험장 폐기 환영 입장 표명(외교부 대변인 논평)
o 5.24 트럼프 美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김정은 위원장에 공개서한)
o 5.24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취소 관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으며, 정상간 직접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 발표
o 5.25 北, 북미정상회담 취소 관련 유감 표명 및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언급(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위임에 따른 담화) o 5.26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 4 -
o 5.27 대통령,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기자회견)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협력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 6.1 남북고위급회담 및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회담을 연이어 개최 △앞으로도 언제든지 격의없이 소통
o 5.29 정부, 북측에 남북고위급회담(6.1 판문점 평화의집) 대표단 명단 통보
- 조명균 통일부장관(수석대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류광수 산림청 차장(교체대표) o 5.29 北,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명단 우리측에 통보
-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단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민족공동행사 문제 △군사당국자 회담을 비롯한 부문별 회담 일정 협의를 제안
o 5.30 北 김영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미국 방문(~6.2)
-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찬(5.30) 및 회담(5.31) △트럼프 대통령 접견 및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달(6.1)
o 5.30 北, 집단탈북 종업원 송환 촉구(제네바대표부 공보문 발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