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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모든 대학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다. 발전된 정보통신매체와 시간과 거리 그리고 국경의 벽이 허 물어진 지식기반사회에 대학은 과연 그 역할이 무엇 이어야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 가의 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잘못된 인력자원 수급 전망에 바탕을 둔 대학의 과도한 증설은 이미 오래 전에 오늘의 대학 문제를 예견할 수 있었다. 교육인 적자원부의 전망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지금은 서울에 있 는 대학은 모두 서울대학이다)을 가야 취업도 잘되 고 좋은 인맥을 형성하여 신분도 상승되며 삶의 장 래가 보장된다고 믿고 온 국민이 이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사회구조가 모두 이러한 서울지역대학(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 학은 모두 서울대학이다)에 가기 위한 체제로 변해 있는 것이다. 가족파괴, 분수에 넘치는 과외를 위 한 사회혼탁, 강남학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정책 이 흔들리는 것도 대학교에 대한 잘못된 국민의 인 식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이 죽겠 다고 아우성이고 특히 지방대학들은 입학생 확보
난, 재정난, 졸업생 취업난 등으로 존폐 위기에 처 해 있다. 참여정부가 내세운 큰 국정목표 중의 하 나가 국가균형발전이고 그 핵심은 지역의 낙후성 을 개선하여 자립할 수 있는 지방을 만드는 것이었 는데 그 중심에 지방대학을 두고 있었다. 지방대학 도 살리고 지역도 살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일석삼조의 접근 전략이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실증분석에 의한 종합지침서다. 총 8장으로 이루어 져 있는데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에서는 지방대 학과 지역발전의 관계를 대학의 기능(교육, 연구, 봉사) 및 소비활동과 지역발전의 개념(성장 +사 회구조 변화)을 기준으로 유형분석(category analysis)하여 이론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어 향후 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주는 부정적 효과는 지나 치게 확대한 내용인 것 같다.
제3장은 우리나라 대학의 공간적 수급변화와 진 학형태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대학에 대한 방대한 통계분석과 지방고교생들의 대학진학에 대 K R I H S 보 고 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Measures to Foster Regional Universitie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임승달∙권영섭∙변세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
송인성｜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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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식분석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졌 다. 특히 지난 30년 간의 대학의 공간적 입지변화 분석(시군별 대학분포 변화와 인구당 대학생 밀도 변화)과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 입학생의 출신지 분포 그리고 지방고교 졸업생의 수도권 선호이유 등을 비롯한 진학행태조사 자료는 지방대학 연구 의 기초 자료로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지방대학의 실태와 문제점을 투입 (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영향(Effect) 에 이르는 체계분석모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분석 하고 그 원인을 내ㆍ외생적요인과 지방대학ㆍ처실 장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보고서 에서는 지방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입학생, 교수), 시설, 재원 등의 투입요소상 문제와 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 등의 과정 및 구조상의 문제 그리 고 취업, 연구실적 등 산출상의 문제를 광범위한 자 료를 기반으로 다각적으로 규명하였고 지방대학 침 체 및 위기의 원인을 학내, 외적 요인으로 나눠 분 석하고 이를 지방대학 학∙처장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하여 실증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제5장에서는 국내외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소개 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일 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하였으나 과거 국내 지방대 학 육성정책의 미시적 평가부분이 좀 더 있었더라 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외국의 사례는 지방대학 육 성에 관한 사례라기보다는 대학교육체계 전체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각 나 라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전제조건이 제시되지 않았 다. 그러나 대학 경쟁력 강화의 세계적 흐름과 방 향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값진 자료라 여겨진 다. 제6장에서는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지방고교졸 업생 및 대학 처ㆍ실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놓았다. 실효성 있는 지방대 학 육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학경영의 CEO 와 지방고교 졸업생의 의견을 조사한 것은 매우 의 미가 있으나 대학의 최대고객인 기업과 일반 사회
의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제7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 안으로 이 책의 핵심내용이다, 다섯 가지의 육성기 본방향을 바탕으로 여섯 가지의 육성과제와 방안 을 훌륭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대 부분 외부적인 지원조치이고 지방대학 스스로 할 일에 대한 사항이 미흡한 것 같다. 거시적으로 접 근하다보니 지방대학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바 탕으로 한 미시적 접근 또한 외면하고 말았다. 국 립대학과 사립대학ㆍ거점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 학, 산업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지역의 대학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대학, 종합대학과 특정 기능을 가진 대학들간의 차이를 반영한 육성정책이 되었 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지방대 학을 포함한 우리 대학들이 뿌리박고 호흡하고 있 는 우리 사회의 지방대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 고 대학 스스로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지방대학 육성책도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8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이 책의 중요내용을 요약하였으며 부록의 자료는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뜨끈뜨끈 한 자료들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것 은 매우 어려울 일이다. 그런데도 이 정도의 종합 적이고 거시적인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저서가 나 왔다는 것은 임승달 교수의 강릉대학교 총장경력, 이 분야에 대한 권영섭 박사의 지속적인 연구 그리 고 변세일 연구원의 현장활동이 훌륭하게 접합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미시적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지방 대학이 살아가고 지역이 살찌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대학과 대학교육에 인연이 있 는 모든 분들은 꼭 옆에 두고 있어야 할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