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 지재권 사법보호 상황(2019)
1)머리말
201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이자 인민법원의 5차 5개년 개혁요강이 실시 된 해이다. 인민법원은 시진핑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당의 19대와 19기 2중·3중·4중 전회정신을 심도 있게 관철하였고, 끊임없이 "4개 의식2)"을 강화하며, "4개 자신감3)" 확고히 하고, "2개 수호4)"를 실천하였으며,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심하였으며5),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재판 직책을 엄격히 이행하였고, 재판 체제 메커니즘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켰으며, 끊임없이 심판의 품질과 효과를 제고 하였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지재권 사법보호 업무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 였고, 지재권 사법의 공신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한층 더 향상시켰으며, 지재권 재판 체계와 재판 능력의 현대화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추진하여, 혁신적인 드라이브 발전 촉진과 양호한 경영환경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사법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였다.
1. 재판기능 역할 발휘, 지재권 사법보호 강화
당의 19기 4중 전회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하며, 국가 통치체계 와 통치능력 현대화의 중대한 계획을 추진하였고, 과학기술 혁신체제 메커니즘을 개선 할 것과 혁신적인 국가 건설의 가속화할 것,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할 것 을 요구하였다. 지재권 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혁신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은,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 하며, 혁신 드라이브 발전 전략 실시를 추진하는 데 필연적인 선택이다. 1년 동안, 인 민법원은 '인민대중이 사법사건마다 공평 정의를 느끼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를 중심으 로, ‘인민을 위한 사법과 공정한 사법’을 기본방침으로 견지하고, 지재권 재판이 혁신
1) 출처 : 2020.4.21. 최고인민법원, 원제 : 中国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2019）, http://www.court.gov.cn/zixun-xiangqing-226501.html
2) 4개 의식 : 정치의식, 대국의식(문제를 큰 관점에서 파악하는 의식), 핵심의식, 일치(균형, 정 렬)의식(시진핑 2016.1.26. 공산당대회에서 언급)
3) 4개 자신감 : 과정(중국 특색 사회주의) 자신감, 이론 자신감, 제도 자신감, 문화 자신감(시진 핑 2016.1.26. 공산당대회에서 언급)
4) 2개 수호 : 시진핑 총서기의 당중앙과 전체 당에서의 핵심적 위치 수호, 당중앙의 권위 및 집중 통합 지도 수호
5) 불망초심, 뢰기사명(不忘初心、牢记使命)의 번역,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확실히 기억하자 는 의미로, 2019년 중국 주요 기관들의 사상학습의 주제로 사용됨
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였다.
2019년 인민법원은 1심, 2심과 재심청구 등 각종 지재권 사건 481,793건을 신규 접 수하였고, 475,853건(기존 포함, 이하 같음)을 심결6)하였으며, 2018년 대비 각각 44.16%와 44.16% 증가했다.
(1) 민사 사법보호 수준의 제고
인민법원은 지재권 재판이 혁신을 보호하고 공정경쟁을 유지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 휘하였고, 재판을 통해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문화 전파를 촉진하며, 경쟁질서를 보호하고, 혁신 주체에게 명확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규칙 안내를 제공하여, 혁신 창업자가 확신을 갖고 사회 혁신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최고인민법원이 신규 접수한 지재권 민사사건은 2,504건이고, 심결은 1,976건으로, 2018년 대비 각각 174.26%, 260.07% 증가하였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 에서 신규 접수 지재권 민사1심 사건 399,031건, 심결 394,521건으로 2018년 대비 각각 40.79%, 44.02% 증가했다. 이 중 신규 접수 특허사건은 22,272건으로 동기대비 2.64% 증가, 상표사건은 65,209건으로 동기대비 25.41% 증가, 저작권 사건은 293,066건으로 동기대비 49.98% 증가, 기술계약 사건 3,135건으로 동기대비 16.98%
증가, 경쟁관련 사건 4,128건으로 동기대비 1.25% 감소, 기타 지재권 민사분쟁 사건 11,221건으로 동기대비 49.95% 증가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신규 접수한 지재권 민사2심 사건 49,704건, 심결 48,710건으로, 동기대비 각각 79.95%, 85.29% 증가했 다.
1년 동안 인민법원이 심결한 비교적 큰 사회적 영향을 지닌 지재권 민사사건은: 샤 먼 루카스 자동차 부품 유한회사 등 vs 프랑스 발레오 세정시스템 회사 등의 발명특허 권 침해 사건7); 혼다기연공업주식회사 vs 충칭 헝셩신타이 무역회사 등의 상표권 침해 사건8); 허무지아 의료관리컨설팅(베이징)유한회사 vs 푸저우 허무지아산부인과병원 등 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 사건9); 차이신광 vs 광저우시 룬핑상업유한회사의 식물신 품종권 침해 사건10); 허베이 산런조각 유한회사 vs 허베이 중딩원림조각 유한회사 등
6) 심결은 심리종결의 의미임
7) 〔최고인민법원 (2019) 최고법지민종2호 민사판결서〕
8) [최고인민법원 (2019) 최고법민재138호 민사판결서〕
9) 〔최고인민법원 (2018) 최고법민재428호 민사판결서〕
10) 〔최고인민법원 (2019) 최고법지민종14호 민사판결서〕
의 저작권 침해 사건11); 등이다.
(2)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강화
각급 인민법원은 지재권 수권확권12) 행정행위와 행정 법집행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9년 최고인민법원이 신규 접수한 지재권 행정 사건은 1,066건, 심결 884건으로, 2018년에 비해 각각 70.83%와 52.15% 증가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신규 접수한 지재권 행정1심 사건은 16,134건으로 2018년 대비 19.1% 증가했다. 그 중에 특허사건은 1,661건으로 동기대비 8.14% 증가, 상표사건은 14,457건으로 동기대비 20.56% 증가, 저작권 사건은 16건으로 2018년과 같은 수준이 었다. 심결한 1심 사건은 17,938건으로 동기대비 89.74% 증가했다. 지방 각급 인민법 원이 신규 접수한 지재권 행정2심 사건은 7,304건, 심결은 5,942건으로 2018년보다 각각 104.88%, 84.71% 증가했다. 그 중 원심유지 4,791건, 번복 1,026건, 파기환송 4건, 취소(철회) 613건, 기각 132건이다.
1년 동안, 인민법원이 심결한 비교적 큰 사회적 영향을 지닌 지재권 행정사건: 삼성 전자, 화웨이기술유한공사 vs 국가지식산권국의 특허무효선고 청구 행정사건13); 베이 징 캉즈러스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회사 vs 국가지식산권국, 샤먼메이요우주식유한회사 의 상표권 무효선고 청구행정사건14); 등이다.
(3) 지재권 범죄행위에 대한 징벌 강도 강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재권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형사보호의 강도를 강화하여, 시장환경을 정화하고 있다. 2019년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신규 접수한 지재권 침해 형 사1심 사건은 5,242건으로 동기대비 21.37% 증가했다. 이 중에 등록상표 침해 형사사 건이 4,982건으로 동기대비 21.01% 증가했고,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은 210건으로 동 기대비 34.62% 증가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심결한 지재권 침해 형사1심 사건은 5,075건으로, 동기대비 24.88% 증가했다. 심결한 지재권 침해 형사1심 사건에서 등록상표 위조 형사사건은 2,134건으로 동기대비 15.23% 증가했고, 위조된 등록상표 제품을 판매한 형사사건은 11) 〔구이저우성 고급인민법원 (2019) 검민종449호 민사판결서〕
12) 수권확권(授权确权)은 권리부여, 권리확인의 의미로, 거절불복, 무효 심판과 관련됨 13)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2019) 경행종1498호 행정판결서〕
14) 〔최고인민법원 (2019) 최고법행재240호 행정판결서〕
2,279건으로 동기대비 32.19% 증가했으며, 불법 제조, 불법 제조된 등록상표 판매 형 사사건은 423건으로 동기대비 38.69% 증가했고. 위조 특허 형사사건은 1건이며, 저작 권 침해 형사사건은 191건으로 동기대비 40.44% 증가했고, 권리침해 복제품 판매 형 사사건은 8건으로 동기대비 33.33% 증가했으며,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은 39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신규 접수한 지재권 관련 형사2심 사건은 808건으로 동기대 비 18.30% 증가했고, 심결은 807건으로 동기대비 20.81% 증가했다.
1년 동안 인민법원이 심결한 비교적 큰 사회적 영향을 지닌 지재권 형사사건: 양밍 평、양마오간 등의 등록상표 위조죄, 등록상표 위조 상품 판매죄15); 린이시앙 등의 영 업비밀 침해죄16); 쉬전웨이 등의 등록상표 위조죄17); 천리 등의 저작권 침해죄 사건;
등이다.
2019년, 지재권 재판업무는 안정속 진보가 있었고, 재판의 품질과 효과는 지속적으 로 향상되어, 아래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사건 수가 다시금 최고를 기록함. 사회 전반의 지재권 보호 의식의 끊임없는 강화와 지재권 사법보호 공신력의 안정적 향상에 따라, 2019년, 인민법원의 신규 접수 및 심 결한 각종 지재권 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접수, 심결 건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증가폭이 모두 40%를 돌파했다. 사건의 분포 지역별로 보면, 베이징 80,165건, 상하이 23,580건, 지앙쑤 20,249건, 저지앙 27,706건, 광동 157,363건이 접수되어, 총 309,063건 사건으로, 전국 법원 지재권 사건 접수 건수의 64.15%를 차 지하였으며, 여전히 지재권 소송 분쟁이 많은 지역이 되었다. 성장속도로 보면, 허베 이, 안후이, 푸젠, 광시, 충칭이 동기대비 각각 53.53%, 60.30%, 64.88%, 98.49%, 173.66% 증가하여, 증가폭이 모두 50%를 넘었고, 다른 지역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 다. 사건 심결 상황으로 보면, 각급 법원은 사건 수가 많으나 직원이 적다는 모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여, 심결 사건 수가 대폭 늘었다. 앞서 가장 많은 사건을 접수한 지 역을 예로 들면, 그 심결률이 각각 90% 이상으로, 재판 임무를 원만히 완수하였다.
신형 사건이 끊임없이 증가됨.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활발해지면서,
15) 〔푸젠성 샤먼시 중급인민법원 (2018) 민02형종632호 형사판결서〕
16) 〔광동성 후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 (2018) 월13형종361호 형사판결서〕
17)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2019) 호형종106호 형사재정서〕
신기술, 신제품, 신업종이 끊임없이 법률 경계를 넓혀가고 있으며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표준필수특허, 바이오의약품 등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지재권의 새로운 문 제점이 쏟아지고 있어, 복잡한 기술방안을 분석하면서 법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 다. 최고인민법원은 기계, 재료, 전기공학, 통신, 바이오의약 등 분야에 걸친 특허사건 을 심리하여, 관련 재판 규칙을 더욱 정련하였다. 베이징지재권법원 ‘첫 클라우드 서버 피소 권리침해 사건', ’동결건조 형식의 안정 의약용 조합물 특허침해 소송 전 행위보 전 사건' 등 난해하고 복잡한 사건을 심결하였고;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노키아사 vs 화근통신기술유한공사의 발명특허권 침해사건을 심결하여, 통신분야의 표준필수특 허사건의 적정한 심리에 귀감을 제공하였으며; 광동법원은 특허소송 소송가액이 1,000 만 위안이 넘는 소송이 63건을 처리하여, 소송가액은 총 81.8억 위안이었다.
보호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 인민법원은 <재산권보호제도의 법적 재산권 보호 개선에 관한 의견18)>을 충실히 관철하고, 지재권 사법구제의 적시성과 편리성을 제고 하며, 권리침해 손해배상과 지재권 시장가치의 조화성과 상응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베이징시 하이디엔취 인민법원은 UC브라우저 SOUGOU 입력법 유량납치 (Traffic hijacking) 사건에서 재량적 배상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2,000여만 위안의 배 상액을 확정하였다. 네이멍구 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광동 블루벨트 그룹 베이징 란바 오주업회사 vs 허난 훙훠 등의 상표권 침해사건에서 배상액을 5만 원에서 100만 원으 로 올려, 침해의 원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항저우 모리 스 과학기술유한회사, 아오푸홈 주식유한회사 vs 저장 펑상건재 주식유한회사, 저장 현대신에너지 유한회사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 사건에서 피고가 800만 위안을 배 상하도록 판결하여, ‘아오푸’ 상표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였다19). 푸젠법원은 '구목왕 (九牧王)' 상표분쟁 사건과 '박력모(博力谋)' 상표와 부정경쟁 사건 판결에서 징벌적 배 상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하여 침해 손해배상액을 1배와 2배로 높였다.
사법효과가 날로 명확해 짐. 인민법원은 재판 완성 임무를 보장하는 동시에, 난해하 고 복잡하며 새로운 유형과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끄는 사건을 심결하여, 전형적인 사례의 시범과 안내 역할을 발휘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지재권법정은 "첫번째 판결봉"을 두드리고,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문은 기능적 특징의 인정 기준을 깊이 있게 해석하였고, 수십 개의 매체가 생중계하고 널리 보도하였으며, 재판의 인터넷 생 중계 처음 1시간 동안 1,800여만 회가 시청되었고, 이 사건은 입안, 개정에서 종결까 지 50일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간 18) 《关于完善产权保护制度依法保护产权的意见》
19)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2019) 저민종22호 민사판결서〕
쑤성 고급인민법원이 심결한 섭외 식물신품종 사건은 품종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 호하였다. 상하이 지재권법원이 심리한 선전시 랑커 과기주식유한회사 vs 창흠무역(상 하이)유한회사 등의 발명특허권 침해 계열 사건은, 총 소송가액이 2,470만 위안이고, 사건 관련 특허는 모바일 메모리 분야의 선도적 기술로서, 사건의 심리에 사회의 광범 위한 관심과 긍정을 받았다. 후난법원은 일련의 요식업, 창의사진, 백화점 판매 등 서 비스업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 사건을 심리하여, 요식업, 백화점, 문화산업 규범, 상업표식의 정당한 사용을 인도하여, 제3차 산업의 양호하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였 다.
다원적 분쟁해결 성과가 뛰어남. 인민법원은 비소송 분쟁 해결 메커니즘를 앞장서서 견지하고, 새로운 시대의 "풍교 경험20)"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다원적 분쟁 해결 체 계 건설을 추진하였고, 당사자들이 비소송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각종 분쟁 해결 방식이 각자 자기 능력을 발휘21)하고, 다원적 공공관리를 하며, 협력하도록 장려 하여, 지재권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한층 제고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산시 백수두강 주업 유한책임공사 vs 뤄양 두강주식유한회사 상표권 침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하 여, ‘두강’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일괄 해결함으로써, 지방안정, 기업발전을 위한 사법 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법원을 총괄하여 연동 전체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지재권법정+순회법정' 순회심리 모델과 '현장검증+법정심리' 사건심리 메커 니즘을 모색하며, 전국 48개 관련사건 일괄해결을 추진하고, 80개의 특허권 침해사건 을 개정전에 구역을 넘어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대중 소송을 편리하게 하고, 지재권 분야의 "풍교 경험"을 풍부하게 하였다; 베이징 법원은 지속적으로 입안 단계에서 ‘다 원적 조정+신속재판‘ 메커니즘 개혁을 추진하여, 수도 사회의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 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노력하였다; 지린 법원은 조정역할을 중점적으로 발휘하여, 각종 지재권 분쟁 조정률이 75%에 달하였다; 안후이성 고급인민법원은 소송가액이 1 억 위안(한화 약 172억원)을 초과하는 중광영화위성공사 vs 중국텔레콤 안후이지사의 방송조직권 침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였다; 산동 법원은 <산동성 다원적 분쟁해 결 촉진 조례>를 충실히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지재권 분쟁 화해 기소조정 연결 플랫 폼을 구축하였다; 후베이 법원은 행정기관, 침해 장소 임차인, 업계 협회, 변호사 조정 조직 등 제3자가 참여하는 조정플랫폼을 마련하여, 각 측의 자원을 조정함으로써, 조 정이 달성되도록 촉진하였다; 쓰촨 법원은 중국(쓰촨) 지재권보호센터와 지재권 공동보 호체제 구축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특허 지재권 사건 조정업무를 위탁하였다;
20) 풍교경험(枫桥经验)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중국의 사회 치안 관리방법(1963년 마오저뚱 언급)
21) 각득기소(各得其所)의 번역으로, 각자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다는 의미
윈난 법원은 지재권 소송전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일부 지재권 사건의 적 시 화해 실현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 랴오닝 법원은 다원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더 욱 개선하고,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논란이 크지 않은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 등 분 쟁 사건에 대해 소송전 조정을 채택하여, 소송과 조정의 연계를 실천하였다; 신장 법 원은 다양한 조정 방식을 채택해 갈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여, 조정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개혁 심화 종합적 결합, 지재권 사법체계 최적화
2019년, 인민법원은 <지재권 재판 분야 개혁 혁신 강화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의 견> 관철을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지재권 재판 분야의 이론 혁신, 제도 혁신과 실천 혁신을 강화하고, 지재권 재판 분야의 각종 개혁 조치를 추진하여, 지재권 사법 체제 메커니즘을 부단히 개선하였다.
(1) 최고인민법원 지재권법정의 양호한 시작
최고인민법원 지재권법정의 설립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지재권강 국과 세계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는 전략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중대한 전략적 정책결 정 배치로, 중국의 지재권소송제도의 중대한 돌파와 혁신이라는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 니고 있다. 2019년은 최고인민법원 지재권법정이 운영을 시작한 해로, 전국 범위의 기 술 관련 지재권 상소사건을 통일적으로 심리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재권법정은 초창 기의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 방면의 업무를 힘써 추진하고, 계속해서 여러 건의 개혁조치를 추진하여, 양호한 시작을 실현하였다.
첫째, ‘재판 기준 통일의 체계적 공정’을 실시함. 재판 기준 통일은 중앙이 설립한 법정의 1차적 목표이고, <최고인민법원 지재권법정의 재판 기준 통일 실시세칙> 등 제도를 제정하여, 전면적인 정리, 중간 통제 강화, 말단 심리 개선, 중요 사건의 엄격 한 관리를 잘 수행하였다; 법관 회의 제도를 개선하고, <법관 회의록 발췌>와 <사건 처리 제시>를 동시에 편성 배포하여, 적시에 중요한 재판 기준과 관련 사건의 처리 방 식을 통일하였다.
둘째, 행정과 민사사건의 동시 심리 모델을 모색함. 동일 특허 침해 민사와 권리확 인 행정 분쟁을 동일 합의법정에서 심리하여, 이원 절차와 재판 기준의 연결을 실현하 였다.
셋째, 기술 관련 지재권 사건 재판 메커니즘을 최적화함. 지속적으로 인민을 중심으 로, 재판 관리를 최적화하고, 집중 관할 메커니즘의 장점과 전국 법원 ‘1+76’ 전체의 효과와 능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관련 분쟁의 해소를 추진하였다.
넷째, 다원적 기술 사실 증명 메커니즘의 발전을 추진함. 전국 법원의 기술조사관 자원을 총괄하고, 360여명의 기술조사관을 포함하여 30여개 기술 분야를 커버하며, 저 개발지역 법원의 기술조사 역량 부족, 발달지역 법원의 기술분야 커버가 완전하지 않 은 문제를 완화하도록 노력하였다.
다섯째, 정보화와 스마트화 건설을 강화함. 재판 규칙 데이터베이스와 사건 데이터 베이스, ‘빅 데이터 지재권 분석 플랫폼’과 같은 스마트 플랫폼을 건설하고, ‘지재권 법정 클라우드’를 모색하며,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 증거 제출, 온라인 서류열람 등 수요를 충족시켜, 사건 스마트 재판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2) 지재권법원 건설의 충실한 추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재권법원 설립 이래의 업무 상황에 관한 심의의견 을 관철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재권법원에 대한 지도 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재권법원의 각종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여, 순조롭 게 발전하고, 성과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2014년 말 설립 이래, 지재권법원은 10만 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하여, 규칙 의의와 사회적 영향을 지닌 일련의 중대한 지재권 사건을 심리하였고, 재판의 품질과 효율, 재판의 기준 통일, 혁신 드라이브 발전의 촉진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 다. 지재권법원은 자신의 직능에 입각하여, 대담하게 혁신을 모색하고, 사법 개혁을 추 진하여, 지재권 재판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였으며, 중국의 지재권 재판 전문화 체계 건설을 추진하였다.
(3) 구역간 관할 메커니즘의 끊임없는 최적화
2017년 이래, 난징 등 21개 도시의 중급인민법원에 전문 재판기구를 설치하고, 구역 간의 일부 지재권 1심 사건을 집중 관할하며, 지재권 전문 재판기구를 전국에 합리적 으로 배치하도록 추진하였다. 각지의 지재권법정은 혁신 강도 강화를 모색하고, 재판
의 전문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주력하는 것은, 징진지22)의 협동 발전, 창장(장강) 경제 벨트 발전, '웨강아오 대만구23)' 건설 등의 정책결정 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중요 한 의의를 갖는다.
난징 지재권법정은 순회 재판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전문화, 집약화 재판 모델을 추진하며, 첨단 기술 단지의 지재권 보호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할 구역 내 기업의 자주적인 혁신과 장애 제거 및 발전을 보장하였다; 항저우 지재권법정은 적극 적으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고, 구역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대중에게 온라인 소송의 사법적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률 적용 기준의 통일을 효과적으로 촉진하 였다; 정저우 지재권법정은 정보화건설을 수단으로, 온라인 입안, 전자 송달, 위챗 조 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공간의 제한을 타파하고, 지재권 재판의 편리화, 정보화 수 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켰다; 선전 지재권법정은 지리적 장점에 입각하여, 지재권 사법 보호 강화를 착안점으로, 광저우, 선전 과학기술 혁신 통로, 주삼각 국가 자주 혁신 시 범구 건설에 깊이 관여하였다; 하이커우 지재권법정은 전체 성에 순회 사무소와 사법 서비스 연계지점을 설치해, 주동적으로 지재권 사법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 지재권 재판 '삼합일24)' 개혁의 지속적 심화
2019년,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전국 법원에서 추진하는 지재권 민사, 행정과 형사사건 재판의 삼합일 업무에 관한 의견>을 관철시켜, ‘삼합일’ 개혁 업무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인 ‘삼합일’ 개혁 추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지재권 형사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하며, 1차적 형사사건 처리자료를 파악하여, 지재권 형사 사법 보호 규범 연구25)와 관련 사법해석의 개정,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은 지재권 범죄 양형조사를 실시하여, 지재권 형사사건의 형벌 재량권과 양형 척도의 규범적 심리를 위한 참고사항을 제공하였다; 저지앙 법원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지재권 민사, 행정, 형사 '삼합일' 재판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지재권 형사사 건 260건, 행정사건 41건을 심리하였다; 하이난성 고급인민법원은 지재권 형사, 행정 사건 지정관할 조사를 실시하여, 지재권 사건의 ‘삼합일’ 관할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였
22) 징진지(京津冀)는 베이징시, 텐진시, 허베이성의 약칭임
23)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는 광둥성(粤: 9개 도시)-홍콩(港)-마카오(澳)에 걸친 큰(大) 해안(湾区) 도시를 잇는 경제구역을 의미함
24) 삼합일(三合一)은 민사, 행정, 형사사건 재판의 일치를 의미함 25) 연구(研究는 중국에서 검토의 의미로 사용됨(이하 같음)
다.
(5) 지재권 소송 제도의 끊임없는 개선
인민법원은 지재권 사건의 특징에 맞는 소송 규칙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지재권 사건 심리 모델을 최적화하여, 지재권 사법보호를 제약하는 체제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였다.
각급 법원은 적극적으로 업무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당사자의 입증 의무를 강화하 며, 직권 조사에 의한 증거 확보의 강도를 확대하여, 권리자의 권리 유지비용을 효과 적으로 경감시켰다.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증거 제시령 제도를 모색하여, 법률에 따라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은 변호사 조사령 업무 규정을 규범화하였다; 하이난성 고급인민법원은 당사자가 공증, 전자 데이터 플랫폼 등 제3자 증거보전 방식을 충분히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 고정하도록 장려하였다.
각급 법원은 각 분야의 인원이 기술 사실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을 더욱 명확히 하 고, 기술 조사의 각종 역량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여, 유기적으로 조화된 기술 사실 규명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법원 기술조사관, 기술자문 전 문가 풀을 구축하고, 전국법원 기술조사 자원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기술조사관 업무 매뉴얼(2019)>을 발표하여, 전국법원의 기술 사실 규명을 위한 업무 안내 및 규 범적 방식을 제공하였다; 베이징 지재권법원은 전문화된 인민 배심원, 기술 조사관, 전 문가 보조인, 사법 감정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위일체’ 기술 사실 규명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은 장쑤성 바이오의약품기능재료 협력혁신센터와 지 재권 기술 사실 조사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신장생산건설병단 법원은 증거보전과정에, 전문인사가 침해종 자 재배지역과 면적의 측량, 권리침해 식물의 상태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후베이, 후난, 쓰촨, 산시 등 지역의 고급인민법원은 전문가 풀을 만들어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함으로써, 법관의 기술 사실 규명의 정확성을 높였다.
각급 법원은 대중의 다양한 사법 수요에 입각하여, 지재권 사건의 심리 모델을 적극 적으로 최적화하고,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 분류를 촉진하며, 법률 적용 기준을 통일하였다. 베이징 지재권법원은 신속 재판 메커니즘을 실시하여, 상표 거절불복심판 사건에서 ‘요소식‘ 재판 문서를 시행하고, 평균 사건 종결 시간을 30% 줄였다; 시안 지재권법정은 신속 재판조직을 만들어, 재판 역량을 20%로 사건 70% 완성하였다; 청
뚜 지재권법정은 지재권 사건의 신속 재판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재판 자원을 합리적 으로 배치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하이커우 지재권법정은 ’입안, 재판, 집행‘ 일체 화 운영 모델을 실시하여, 지재권 재판의 품질과 효과를 제고하였다; 창춘 지재권법정 은 저작권, 상표권 등 관련 사건에 대해, 간단한 사건의 신속 재판, 쾌속 재판을 실시 하여, 5개월 동안 한 해 사건의 84.8%를 처리하고, 심리 주기를 크게 단축했다.
3. 사법 기능의 주동적 확장, 조사연구지도 업무의 품질 효과 제고
인민법원은 지재권 사법보호 이슈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최고인민법원 지재권 사 법보호연구센터, 사법보호이론 연구기지 등에 위탁하여, 지재권 보호 혁신이론과 사법 정책 연구를 강화하며, 지재권 법률 개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감독지도 직능 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였다.
(1) 관련 입법에 적극적 참여
민법전, 특허법, 상표법, 반부정당경쟁법, 저작권법, 상표법 실시조례, 식물신품종 보 호조례 등 법률법규 제정, 개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허법 4차 개정 간담 회, 전국 정치협상회의의 저작권법 초안 민간문학예술작품 관련 회의에 참여하였다;
지재권 소송 특별절차법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총체적인 방향, 기본 프레임, 중점내용 을 확정하였다.
(2) 사법해석 업무 강화
최고인민법원은 <기술조사관의 지재권 사건 소송활동 참여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발표하여, 기술조사관이 지재권 사건 소송활동에 참여하는 절차, 직책, 효력, 법률책임 등을 명확히 하였다; 지재권 소송 입증책임 분배, 증거조사수집, 증거교환과 전자증거 의 심사판단 등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전개하였다;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 최하여, 지재권 징벌적 배상, 상표법과 반부정당경쟁법의 적용, 영업비밀 보호, 국방 특허 분쟁 등의 사법해석 초안 작성 업무를 연구하였다.
(3) 사법정책 연구 중시
<지재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초안 작성에 참여하여, 광저우 지재권법원, 선전 지재권법정 등 지재권 전문 재판기관의 직능을 강화하고, 웨강아오 대만구의 지재권
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중신광저우지식성 국가지재권 활용과 보호의 종합적 개혁실험을 심도 있게 추진하였다; 자유무역구의 지 재권 보호에 관한 특별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자유무역구, 자유무역항 건설 중의 지재 권 사법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맞춤형의 업무조치 38조를 제시하였다.
(4) 사례 지도 역할 발휘
최고인민법원은 '지재권 사건 연도보고(2018)', '중국법원 10대 지재권 사건 및 50건 의 지재권 전형적 사례'를 발표하였고, 일반적 지도 의의를 지닌 사법재판 기준을 요약 하였으며, '집중홍보주간' 행사를 실시하였고, 벤치마킹 의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집중 적으로 공개선고를 하여, 한층 더 새롭고, 어려우며, 복잡한 사건 규칙의 선도적 역할 을 발휘하였다; 선전 지재권법정은 외관디자인 특허 쾌속심사 메커니즘 개혁 경험 총 결산의 기초 위에서, 19개 전형적 사건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네이멍구 자치구 고급 인민법원은 지재권 재판상황과 전형적 사례 발표회를 열어, 전 지역 법원의 지재권 전 형적 사례를 공표하고, 시장주체의 성실경영을 규범 지도하여, 공정경쟁의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였다;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상표 브랜드 보호와 관련된 전형적 사건을 발표하였다; 쓰촨성 고급인민법원은 쓰촨성 민영기업의 지재권 사법보호 백서와 전형 사례를 처음으로 발표하여, 민영기업의 지재권 사법보호에서의 문제점, 원인과 제안을 연구하였다.
(5) 사법 조사연구 업무의 심화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5년의 상표 등록 및 사용 상황을 빅 데이터로 정리하고, 악의 적 상표 선점행위를 현재 법률로 규제하는 조치의 제안을 연구하였다; 사진 저작권의 선진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재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회적인 관심에 부응했다; 랴 오닝 법원은 ‘일대일로’, 자유무역 시험 지구 등과 관련된 지재권 사건의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관련 기업 발전의 사법보호 수요를 파악하였다; 저지앙성 고급인민법원은 20여 개 기업에 대해 심도 깊게 조사연구 하여, 혁신 주체 사법보호 수요에 확실하게 대응하였다; 헤롱지앙 법원은 민영기업을 심도 깊게 조사연구 하고, 법률 보급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민영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도를 더욱 향상시키고, 민영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후난 법원은 주동적으로 기업과 첨단단지의 사법 수요를 연결하여, 기 업의 혁신 발전 의식을 강화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특허법 개정, 의약품 특허 연계, 비지니스 모델 발명 등의 중요 문
제를 중심으로, 특별 조사연구를 진행하였고, <특허 무효 절차의 개혁 및 개선에 관한 입법 제안>, <의약품 특허 연계 제도에 관한 입법 제안>, <비지니스 모델 발명 성과 의 사법보호 문제 연구> 등 조사연구 성과를 얻었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상표권 수권확권 행정사건 심리의 재판 규칙을 총괄 정리하여, 권리자가 사법보호를 모색할 수 있도록 행위안내를 제공하였다; 저지앙성 고급인민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 재권 사건 심리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전자상거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 진하는 사법 경험을 총결산하였다;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은 어떻게 지재권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가 혁신적인 창업창조를 보장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 다;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은 장쑤의 혁신적인 경제 발전과 사법보호를 시각으로, 엄격 한 지재권 사법보호를 실시하여, 혁신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고품질 사법보장을 제공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사법공개 수준 향상, 지재권 사법 공신력 수립
각급 인민법원은 공개로 공정을 촉진하고, 공정으로 공신력을 수립하였다. 개방, 역 동, 투명, 사용자 편의의 양호한 사법 메커니즘 건설이 현저한 진전을 이루었다.
(1) 재판 공개의 심화
인민법원은 재판절차 정보공개 업무를 심도 있게 추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하다'는 업무요구를 엄격히 정착시키고, 재판공개 형식을 혁신하며, 재판심리 공개 범위를 확대하였다.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지에디엔회사와 라이디엔회 사의 실용신안 특허침해사건을 공개 심리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하여, 약 만 명이 시청하고, 백 여명이 현장에서 재판을 방청하였다; 쓰촨성 고급인민법원은 상표권 침 해 사건의 공개 심리와 재판정 선고를 함께 진행하고, 인민대표대회 대표, 정협위원을 초청하여 재판을 방청하도록 하였다; 네이멍구 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캠퍼스에서의 법정심리' 행사를 전개하여, 저작권 침해사건을 공개 심리하고, 교사 및 학생 대표 300여 명이 방청하였다.
(2) 사례로 법 설명26)을 강화
최고인민법원은 중앙방송국(CCTV) 법치중국 설명 시즌3 <대법관 설명-지재권 사법 26) 이안설법(以案说法)의 번역으로, 사례로 법을 설명한다는 의미로, 중국 지재권 기관 등의 관련 법 설명 방식을 의미함.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의 책 제목이기도 함
보호>를 기획, 편성, 녹화, 방송 등 일련의 업무를 조직하여 완수하였다. 해당 프로그 램은 최고인민법원과 중앙방송국 사회 및 법채널(CCTV-12)이 공동으로 내놓은 중화인 민공화국 수립 70주년 기념 중점 홍보물로서, 해당 프로그램은 당의 19대 이후 중국의 법치 건설 성과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년 동안의 중국 법치 발전과정에 초점을 맞 추었고,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인 타오카이위엔(陶凯元) 대법관이 주제 연설을 발표하였 다. 통계에 따르며, 5,000만 명 가까운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시청하였으며, 관련 인터넷 신문 총 1,357건, 간행물 신문 78건, 웨이보 151건, 블로그 99건, 위챗 문장 2,238건, 앱 기사 294건으로, 지재권 사법보호 업무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를 받았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2회 세계지재권 법관포럼 기간에 <세계지재권기구의 지재 권 전형사례집·중국편(2011-2018)> 신간 발표행사가 거행되어, 롱드커 세계지식산권 기구 총괄법률고문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본 사례집은 세계지식산권기구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타오카이위엔 대법관이 각각 서문을 작성 하였고, 세계지재권기구가 발간할 예정인 각국의 지재권 전형사례집의 첫 편으로, 중 국의 지재권 사법보호 성과를 충분히 나타내며, 전형사례의 시범적 역할을 더욱 발휘 하여, 중국 지재권 사법보호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 었다.
최고인민법원은 '집중홍보주간', '법관의 캠퍼스 들어가기' 등 행사를 실시하여, 사례 로 법을 설명하는 것을 강화하고, 전 사회의 지식 존중, 지재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였 다. 중대 사건 재판 행사는 방청과 좌담 교류에 전인대 대표, 정협 위원, 최고인민법원 특약 감독원과 자문위원, 중국과학원 원사, 변호사 대표, 업계 협회 대표를 중점적으로 초청하였다; 슝안신구 중급인민법원은 '지재권 보호 대형광장 홍보 자문행사'를 개최하 여, 바이두, 텐센트, 징동, 화웨이 등 신구 입주기업에 지재권 법률법규를 홍보하였다;
저지앙성 고급인민법원은 ‘저지앙티엔핑27)’, ‘지즈훼이28)’ 사이트를 개설하고, ‘저지석 법29)’ 코너를 개설하여, 상시적 홍보를 실현하고, 연간 85편의 문장을 발표하고, 재판 생방송 26회, 사이트 조회수 90만 건에 달하였다; 지앙쑤성 고급인민법원은 '대표위원 의 법원 보기' 및 지재권 사법보호 언론 집중취재 행사를 전개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 었다.
27) 절강천평(浙江天平)의 중국어 음역으로, 저지앙성 저울의 의미 28) 지지훼(知之汇)의 중국어 음역으로, 지재권 모음의 의미
29) 절지석법(浙知析法)의 중국어 음역으로, 저지앙성 지재권 법 분석의 의미
(3) 지재권 법치 홍보 중시
최고인민법원은 '지재권 사법보호 안후이행'을 시작하고, 일부 전인대 대표, 최고인 민법원 특약 감독원과 안후이성 관련 부서 대표 등을 초청하여, 중앙 언론매체와 함께 안후이 일부 법원과 중점 첨단과학기술기업을 방문하고, 안후이성 지재권 보호 상황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성과에 주목하고, 사법 수요에 초점 을 맞추며, 혁신 주체의 발전을 지원하였다; '지재권법정 공중 개방주간', '지재권 보호 집중 법정개방 주간' 행사를 조직하여 진행하고, 의료기기, 인터넷 데이터 취득, 광학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크고 중요한 사건을 공개 심리하여, 사회의 광 범위한 주목을 받았다; ‘법신 지재권판30)’ 온라인 행사를 개최하고, 기존의 지재권 사 례 지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융합, 업그레이드, 연구개발된 지재권 통합 빅 데이터 서 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국 지재권 법관들에게 무료 검색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였 다.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은 ‘4.26’ 홍보행사와 <올림픽 로고 보호 조례> 홍보를 서 로 결합하고, 관련 법률법규를 광범위하게 홍보하여, 효과가 양호하였다; 산시성 고급 인민법원은 산시성 전환 종합개혁시범구에 대해 심도 깊은 방문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인민법원이 어떻게 기업 혁신을 위한 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으며, 일류 혁신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였다; 시 장 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민속 관습과 종교 신앙을 결합하여, 기쁜 마음으로 듣고 보 는31) 형식의 한장 쌍어32)로 법치 홍보를 전개하였다; 닝샤회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지재권 법률홍보와 법률자문 행사를 전개하고, 현장답변으로 대중에 법률자문을 하였 다.
5. 협력 교류 공간 확대, 지재권 사법 영향력 확대
현재 세계가 나날이 개방화 및 관용화되어 감에 따라, 지재권 재판 업무는 중국의 실제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인드와 국제적인 시야를 가져야 하고, 중 국 경험과 중국 지혜를 제공해야 한다.
(1) 전면적 대외 업무의 적극적 지원
최고인민법원은 중외 경제무역 협상 중의 지재권 문제 연구를 강화하고, 법에 의한
30) 법신지식산권판(法信知识产权版) 31) 희문낙견(喜闻乐见)의 번역
32) 한장(汉藏) 쌍어는 중국어(한어)와 시장어(티베트어)를 의미함
하위 재판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였다; 다자, 양자 지재권 대화 교류 행사에 인원을 파 견하여 참가하고,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외국 민상사 판결 인정과 이행의 협약> 협상 업무에 참가하여, 헤이그 판결 프로젝트 협약의 최종 달성과 지재권 문제의 적절한 해 결에 지혜를 기여하였다.
(2) 사법 보호의 국제적 영향 확대
2019년 6월, 최고인민법원과 세계지재권기구는 ‘지재권 소송에서 WIPO 조정의 응용 세미나’를 북경에서 공동 개최하였다. 세계지재권기구, 싱가포르 및 중국 최고인민법원 과 지방 법원에서 온 게스트들은 지재권 기구의 대체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대해 심 도 깊게 검토했고, 세계지재권기구 중재와 조정 센터의 에릭·웨버스 주임은 중국법원 과 세계지재권기구의 협력을 극찬했다. 파견된 직원은 '위조품 단속 국제협력포럼'에 참가하여, 법에 따른 징벌적 배상의 적용, 중복 침해 및 악의적 권리침해의 단호한 억 제와 압력을 가하는 것, 재산권은 보호되고, 권리침해는 대가가 따르며,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 법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인 루오동촨 대법관은 세계지재권기구, 국제지재권보호협회, 미 국 지재권법률협회, 국제법원, 쿠바 최고법원, 영국 고등법원 등과의 20여 차례의 교류 행사를 주재하였다.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재권기구 사무총장은 “최고인민법원 지재권 법정의 설립은 의의가 중대하고, 지재권 보호에 대한 중국의 장엄한 약속을 나타내는 것이며, 지재권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중국의 확고 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아부 두르카위·아흐마디네자드·유수프 국제법 원장은 “중국의 법률 성과는 법치 전반의 추진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재권 분야에서의 성과도 매우 존경스럽다.”라고 언급했다.
(3) 대외 협력 교류 통로의 확대
다양한 대화 플랫폼을 통해, 중국 지재권 사법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 중국 지재권 사법 보호 상황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해를 증진시켜, 지재권 재판의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파견된 직원이 ‘세계지재권기구 의 대중국 협력 및 중국 지재권 발전 추세’ 간담회에 참가하고, 세계지재권기구의 관 련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였다; 파견된 직원이 세계지재권기구 의 ‘지재권 재판 마스터 대화’ 행사에 참가하고, 중국 특허 법관 대표단을 구성하여 EU를 방문하여, 중국 지재권 사법보호의 최신 발전과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
였다; 세계지재권기구 제2회 지재권 법관포럼, 제9회 아시아태평양지역 법관 경쟁법 세미나, 국제지재권보호협회(AIPPI) 연차총회, 2019년 국제상표연회, 유럽상표협회 연 차총회, 한중일 삼국 지재권보호 세미나 등 행사에 참가하였다.
6. 대오33) 건설의 기반을 다짐, 지재권 사법 능력의 강화
인민법원은 정치건설을 지도방침으로 하여, 끊임없이 정치의식을 제고하고, 재판대 오의 혁명화,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34)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며, 정치의식이 확고하 고, 전면적으로 검토하며, 법률에 정통하고, 기술에 익숙한 한편, 국제적 시야를 갖춘 지재권 사법재판 대오를 단련하여, 신시대의 지재권 재판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탄 탄한 조직보장과 인재보장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1) 사상 정치교육 활동의 충실한 전개
인민법원은 정치건설을 최우선으로,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심하라35)’라는 주제 의 교육 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당내 정치 생활의 각종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초심 수호 의식과 부여된 사명의 근본 강화를 환기시켰다; ‘신지대강당’, ‘지재권법정 강단’ 등 온라인, 오프라인 당건설 교육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전 면적 커버, 전천후 교육관리’의 당건설 업무방법을 탐구하여 형성했으며, 최고인민법원 지재권법정 당 지부는 중앙과 국가기관 노동자위원회 <깃발36)> 잡지사가 개최하는 제 2회 당건설 혁신성과 선정 행사인 '백가지 우수 사례37)'를 수상하였고, 이는 전국 법원 시스템상 유일한 수상 기관이었다.
(2) 간부와 경찰38)의 청렴하고 자율적인 방어선을 견고히 함
인민법원은 전면적인 엄격한 기준의 당 관리39)와 엄격한 기준의 법원 관리를 견고히
33) 대오(队伍)는 조직, 팀, 단체, 인력 등의 의미를 가짐
34) 혁명화,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게 요구되는 4화(四化)로서, 간부들 이 갖추어야 할 4가지 자질을 의미함. 혁명화는 정치방향, 정치입장, 정치도덕, 업무사상 등을 의미함
35) 중국어 불망초심, 뢰기사명(不忘初心、牢记使命)의 번역,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확실히 기억하자는 의미로, 2019년 중국 주요 기관들의 사상학습의 주제로 사용됨
36) 기치(旗帜)의 번역
37) 백우안례(百优案例)의 번역
38) 간경(干警)의 번역으로, 공안, 검찰, 법원의 간부와 경찰을 의미함
39) 종엄치당(从严治党)의 번역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당을 관리한다는 의미, 중국 공산당의 주
하고, 중앙 8항 규정40)과 그 실시세칙의 정신을 관철하며, '사풍41)'을 바로잡고, 형식 주의, 관료주의를 반대하며, 인민법원의 당내 간부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을 제창하 는 것42)과 반부패 투쟁이 끊임없이 더 깊은 차원으로 추진되었다.
(3) 대오의 사법능력 건설 강화
인민법원은 '5개 숙련43)'의 전체적 요구사항을 확고히 파악하여, 새로운 출발점에서 전면적인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신시대 인민법원 대오 건설 실현의 새로운 발전을 힘 써 추진하고, 충성되고 성실하며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높은 자질의 법원대오를 구축 하는데 주력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총괄적 조정과 하부 지도 강도를 강화하고, 각 지 역 법원이 지재권 재판 전문인력 양성과 비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형식이 다양한 인적 교류 메커니즘을 수립하였다. 각 지역 법원은 사법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전 문 주제 교육, 전문 주제 연구토론, 직장 훈련, 직무 교류, 법정 견학 등 형식을 충분 히 활용하여, 학습형 재판 대오를 구축하고, 지재권 재판 업무의 새로운 정세,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여, 대오의 전문화, 직업화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였다.
맺는말
지금 세계는 100년만의 대변국 상황에 있고, 글로벌 통치체계와 국제질서 변혁이 가 속화되고 있으며, 전세계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일어나고 있어, 지재 권 사법보호에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임무,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었다. 인민법원은 새 로운 형세, 새로운 상황을 더욱 파악하고, 확실하게 직책을 수행하며, 지재권 사법보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고, 경제의 지속적 건강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 안정 실현을 위하여, 전면적인 소강 사회 건설과 '제13차 5개년 계획‘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과 국가 통치체계, 통치능력 현대화를 위한 효과적인 사법 서비스와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요 관리 원칙
40) 8항 규정은 중국의 공직자 윤리규정(2012.12.4. 발표)으로 1. 조사연구 개선(수행원, 차량 최소화, 현수막, 연회 금지), 2. 회의 간결화(중앙 비준 없는 회의 참석 금지), 3. 서류 간단화(불 필요 서류 남발 금지), 4. 해외방문 간소화((불필요 영접 금지), 5. 호위 업무 개선(교통통제 최 소화, 회의장소 봉쇄 금지), 6. 뉴스보도 개선(정치국원 활동사항 최소화), 7. 개인 발표 규제(중 앙의 통일발표만 할 것), 8. 근검절약(규정에 없는 숙박, 차량사용 금지)
41) 4풍(四风)은 4대악풍(四大恶风)의 준말로,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낭비풍조의 의미 42) 당풍염정건설(党风廉政建设)의 번역
43) 5개과경(五个过硬)의 번역으로, 신념, 정치, 책임, 능력, 업무태도의 숙련을 의미(2018.1.5.
시진핑 언급)
中国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2019）
前言
2019年是中华人民共和国成立70周年，也是实施人民法院第五个五年改革纲要的开局之年。人 民法院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深入贯彻落实党的十九大和十九届二中、三 中、四中全会精神，不断增强“四个意识”、坚定“四个自信”、做到“两个维护”，不忘初心、
牢记使命，严格履行宪法和法律赋予的审判职责，持续深化审判体制机制改革，不断提升审判质 效，着力打造过硬队伍，开创了知识产权司法保护工作新局面，知识产权司法公信力和国际影响力 进一步提升，知识产权审判体系和审判能力现代化进程不断推进，为推动创新驱动发展、创造良好 营商环境提供了有力司法服务和保障。
一、发挥审判职能作用，加强知识产权司法保护
党的十九届四中全会作出坚持和完善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 代化重大部署，并提出了完善科技创新体制机制、加快建设创新型国家、强化国家战略科技力量的 要求。加强知识产权保护和运用，形成有效的创新激励机制，是提升我国科技创新能力、推动经济 高质量发展、推进创新驱动发展战略实施的必然选择。一年来，人民法院紧紧围绕“努力让人民群 众在每一个司法案件中感受到公平正义”目标，坚持司法为民、公正司法主线，积极发挥知识产权 审判工作在激励和保护创新中的重要作用。
2019年，人民法院共新收一审、二审、申请再审等各类知识产权案件481793件，审结475853件
（含旧存，下同），比2018年分别上升44.16%和48.87%。
（一）提升民事司法保护水平
人民法院充分发挥知识产权审判保护创新和维护公平竞争的职能作用，注重通过裁判激励科技 创新，促进文化传播，维护竞争秩序，为创新主体提供明确、稳定、可预期的规则指引，让创新创 业者坚定信心，提升社会创新活力。2019 年，最高人民法院新收知识产权民事案件2504件，审结 1976件，比2018年分别上升174.26%和260.07%。地方各级人民法院共新收知识产权民事一审案件 399031件，审结394521件，分别比2018年上升40.79% 和44.02%。其中，新收专利案件22272件，同 比上升2.64% ；商标案件65209件，同比上升25.41% ；著作权案件293066件，同比上升49.98% ；技 术合同案件3135件，同比上升16.98% ；竞争类案件4128 件，同比下降1.25% ；其他知识产权民事 纠纷案件11221件，同比上升49.95%。地方各级人民法院共新收知识产权民事二审案件49704 件，审 结48710件，同比分别上升79.95% 和85.29% 。
一年来，人民法院审结的具有较大社会影响的知识产权民事案件有：厦门卢卡斯汽车配件有限 公司等与法国瓦莱奥清洗系统公司等侵害发明专利权案；本田技研工业株式会社与重庆恒胜鑫泰贸 易有限公司等侵害商标权案；和睦家医疗管理咨询（北京）有限公司与福州和睦佳妇产医院等侵害 商标权及不正当竞争案；蔡新光与广州市润平商业有限公司侵害植物新品种权案；河北山人雕塑有 限公司与河北中鼎园林雕塑有限公司等侵害著作权案；等等。
（二）强化对行政行为的司法审查
各级人民法院着力强化对知识产权授权确权行政行为和行政执法行为合法性的审查。2019年，
最高人民法院新收和审结知识产权行政案件1066件和884 件，比2018 年分别上升70.83%和52.15%。
地方各级人民法院共新收知识产权行政一审案件16134件，比2018年上升19.11%。其中，专利案件 1661 件，同比上升8.14% ；商标案件14457件，同比上升20.56% ；著作权案件16件，与2018 年持 平。审结一审案件17938件，同比上升89.74%。地方各级人民法院新收知识产权行政二审案件7304 件，审结5942件，比2018 年分别上升104.88% 和84.71%。其中，维持原判4791件，改判1026 件，
发回重审4 件，撤诉613 件，驳回起诉132 件。
一年来，人民法院审结的具有较大社会影响的知识产权行政案件有：三星电子株式会社、华为 技术有限公司与国家知识产权局发明专利权无效宣告请求行政案；北京康智乐思网络科技有限公司 与国家知识产权局、厦门美柚股份有限公司商标权无效宣告请求行政案；等等。
（三）加大对知识产权犯罪行为惩罚力度
人民法院依法审理知识产权刑事案件，加大刑事保护力度，净化市场环境。2019年，地方各级 人民法院共新收侵犯知识产权刑事一审案件5242件，同比上升21.37%。其中，侵犯注册商标类刑事 案件4982 件，同比上升21.01% ；侵犯著作权类刑事案件210件，同比上升34.62%。
地方各级人民法院共审结侵犯知识产权刑事一审案件5075件，同比上升24.88% 。在审结的侵犯 知识产权刑事一审案件中，假冒注册商标刑事案件2134件，同比上升15.23% ；销售假冒注册商标的 商品刑事案件2279 件，同比上升32.19% ；非法制造、销售非法制造的注册商标标识刑事案件423
件，同比上升38.69% ；假冒专利刑事案件1 件；侵犯著作权刑事案件191件，同比上升40.44% ；销 售侵权复制品刑事案件8件，同比上升33.33% ；侵犯商业秘密刑事案件39件，与去年持平。
地方各级人民法院共新收涉知识产权的刑事二审案件808件，同比上升18.30% ；审结807件，同 比上升20.81%。
一年来，人民法院审结的具有较大社会影响的知识产权刑事案件有：杨明凤、杨茂淦等犯假冒 注册商标罪、销售假冒注册商标的商品罪案；林义翔等犯侵犯商业秘密罪案；许振纬等犯假冒注册 商标罪案；陈力等犯侵犯著作权罪案；等等。
2019年，知识产权审判工作稳中有进，审判质效持续向好，呈现出以下特点。
案件数量再创新高。随着全社会知识产权保护意识的不断加强和知识产权司法保护公信力的稳 步提升。2019年，人民法院新收和审结各类知识产权案件数量急剧增加，收、结案数量均创历史新 高，增幅双双突破40%。从案件分布区域看，北京收案80165件、上海收案23580件、江苏收案20249 件、浙江收案27706件、广东收案157363件，共计309063件，占全国法院知识产权收案数量64.15%，
依然是知识产权诉讼纠纷较多的地区；从增长速度看，河北、安徽、福建、广西、重庆分别同比上 升53.53%、60.30%、64.88%、98.49%、173.66%,涨幅均突破50%，其他地区亦呈现出明显的攀升趋 势；从结案情况看，各级法院努力克服案多人少矛盾，结案数量大幅提升。以前述收案最多的地区 为例，其结案率分别达到90%以上，圆满完成了审判任务。
新型案件不断增多。随着新一轮科技革命和产业变革的蓬勃兴起，新技术、新产品、新业态不 断拓展法律边界，涉及互联网、大数据、人工智能、标准必要专利、生物医药等科技前沿领域的知 识产权新问题不断涌现，既要对复杂的技术方案进行分析，又需要结合具体案情灵活适用法律。最 高人民法院审理了涉及机械、材料、电学、通信、生物医药等领域的专利案件，进一步提炼有关裁 判规则；北京知识产权法院审结“首例云服务器被诉侵权案”“冻干形式的稳定药用组合物专利侵 权诉前行为保全案”等疑难复杂案件；上海市高级人民法院审结诺基亚公司与华勤通讯技术有限公 司侵害发明专利权案，为通讯领域的标准必要专利案件的妥善审理提供了借鉴；广东法院专利案件 诉讼标的额超过1000万元的案件有63件，标的总额约为81.8亿元。
保护力度持续加大。人民法院认真贯彻《关于完善产权保护制度依法保护产权的意见》，提高 知识产权司法救济的及时性和便利性，努力实现侵权损害赔偿与知识产权市场价值的协调性和相称 性。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在UC浏览器诉搜狗输入法流量劫持案中适用裁量性赔偿计算方式确定 2000余万元的赔偿金额；内蒙古自治区高级人民法院在广东蓝带集团北京蓝宝酒业公司与河南红火 公司等侵害商标权案中将赔偿数额由5万元提高到100万元，加大了对侵权源头的惩治力度；浙江省 高级人民法院在杭州莫丽斯科技有限公司、奥普家居股份有限公司诉浙江风尚建材股份有限公司、
浙江现代新能源公司侵害商标权及不正当竞争案中判令被告赔偿800万元，维护了“奥普”商标的品 牌价值；福建法院在“九牧王”商标纠纷案和“博力谋”商标及不正当竞争案判决中积极采用惩罚 性赔偿机制，将侵权损害赔偿金额提高了1倍和2倍。
司法效果日益彰显。人民法院在确保完成审判任务的同时，还审结了一批疑难、复杂、新类型 及社会广泛关注的案件，发挥了典型案例的示范和指引作用。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敲响“第 一槌”并当庭宣判，判决书深入阐释了功能性特征的认定标准，数十家媒体进行全媒体直播和广泛 报道，庭审网络直播第一时间观看量达1800余万次，该案从立案、开庭到结案送达仅用50天，凸显 公正透明高效。甘肃省高级人民法院审结的涉外植物新品种案件，保护了品种权人的合法权益。上 海知识产权法院审理的深圳市朗科科技股份有限公司与创歆贸易（上海）有限公司等侵害发明专利 权系列案，总标的达2470万元，涉案专利系移动存储领域的开创性技术，案件审理受到社会广泛关 注和肯定。湖南法院审理了一批涉餐饮、创意摄影、百货销售等服务行业的商标侵权和不正当竞争 案，引导餐饮行业、百货业、文创产业规范、正当使用商业标识，推动了第三产业良性健康发展。
多元解纷成效突出。人民法院坚持把非诉讼纠纷解决机制挺在前面，坚持和发展新时代“枫桥 经验”，推进多元解纷体系建设，鼓励当事人通过非诉讼方式化解纠纷，促使各类纠纷解决方式各 得其所、各尽其能、多元共治、形成合力，进一步提升了知识产权纠纷解决效率。最高人民法院成 功调解陕西白水杜康酒业有限责任公司与洛阳杜康控股有限公司侵害商标权案，一揽子解决了涉
“杜康”的所有案件，为地方稳定、企业发展提供了司法保障；最高人民法院建立全国法院统筹联 动整体机制，探索“知产法庭+巡回法庭”巡回审理模式及“勘验+庭审”案件审理机制，推动全国 48个关联案件一揽子化解，庭前跨区域高效化解80个专利侵权案件，方便群众诉讼，丰富了知识产 权领域的“枫桥经验”；北京法院持续推进立案阶段“多元调解+速裁”机制改革，努力推动首都社 会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吉林法院注重发挥调解作用，各类知识产权纠纷调解率达75%；安徽 省高级人民法院成功调解标的额逾1亿元的中广影视卫星公司与中国电信安徽分公司侵害广播组织权 案；山东法院认真落实《山东省多元化解纠纷促进条例》，积极构建化解知识产权纠纷诉调对接平 台；湖北法院搭建行政机关、侵权场地租赁方、行业协会、律师调解组织等第三方参与的调解平 台，通过协调各方资源，促使达成调解；四川法院与中国（四川）知识产权保护中心签订关于建立 知识产权协同保护机制的合作协议，委托其进行涉专利知识产权案件的调解工作；云南法院积极建 立知识产权诉前调解制度，为实现部分知识产权案件及时化解创造条件；辽宁法院进一步完善多元 化纠纷解决机制，针对事实清楚、争议不大的著作权、商标权、不正当竞争等纠纷案件采取诉前调 解，实行诉调对接；新疆法院注重采用多种调解方式化解矛盾，调撤率始终保持相对较高水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