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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건설수요구조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
Prospect and Strategies for Construction Demand Structure유재윤∙김민철∙박환재
건설수요의 구조분석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 제시
이재우｜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이 보고서는 몇 가지 관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 화를 시도하고 있다. 건설시장의 수요 예측이나 시 장분석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이들보다 진일보하거나, 의 미 있는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말로만 이야기 되고 있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있 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3장에서는 1990년대 후 반부터 2000년대 들어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투자의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건설 투자의 감소 추세는 우리 경제의 고정자본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 는 점에서, 이 보고서의 건설투자 추세분석은 건설 전문가나 정부 당국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 아 닐 수 없다.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우선순위에 밀려 점차 감소하고 있는 건설투자가 미래에 어떤 사회
적 비용으로 나타날 것인지 깊이 숙고해야만 할 것 이다.
둘째, 이 보고서에서는 투자개념이 아닌 실질적 인 수요개념을 정립하여 건설수요의 변화를 예측 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를“그동안 공급자 관점에 서 건설산업을 이해하던 것에서 수요자 혹은 시장 의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 려고 하였다”고 지적한다. 특히 토목건설 시장을 분석할 때 수요(자) 측면을 무시하고 외생적 공급 변수인 건설투자를 시장의 주요 변수로 파악하던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 수요 측면에서 미시경제 학 이론의 토대 위에서 건설수요에 접근하고자 시 도한 점이 특징이다. 이런 접근법을 구체화한 부분 은 4장에서 언급한 로테르담 모형을 이용한 완전 수요체계(complete demand system)의 추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토목건설을 공공재로 설정하 고 비건설 소비항목들을 사적재로 포함하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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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연립방정식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완전수요시 스템 추정은 사적재화 그룹만을 대상으로 추정하 는데, 이를 공공재인 토목수요를 포함하도록 확장 하는 미시경제의 이론전개 부분도 향후 다른 연구 자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정부의 예산제약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의 후생손실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 제시하고 있어, 추정 결과가 이론적 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판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미래의 건설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건설 수요의 질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양적으로 거시적인 변 화추세 파악에 치중하였다면, 이 보고서의 연구진 들은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의 건설수요에 질적인 변화요소를 몇 가지로 압축하 고 있다. 예를 들어 노령화,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의 변화가 건설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고 있다. 또한 IT, BT, ET 등 이른바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이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거, 여 가생활 등 이른바 주거에 대한 기호 변화가 향후 건설시장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변수가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토대로 저자들은 정 부의 공공투자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나친 건 설시장 개입을 경고하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장기적으로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기 순환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경기하강에 대응하여 제한적인 경기조 절 수단으로 건설투자를 활용하되, 어느 분야 투자 가 필요한지 면밀하게 건설수요를 검토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경기 조절에 정부가 조심스 럽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서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것도 현명한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정부 당국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보완되거나 개선되 어야 할 부분도 몇 군데 발견된다. 예를 들면 각종 추정기법이 동시에 제시되어 독자들로 하여금‘풍 요 속의 빈곤’을 느낄 정도로 내용들이 다소 매끄 럽게 연결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수요시스템 추 정, 단순 부분균형 시계열 추정, 전문가 조사에 의 한 질적 변화 추정부분 등이 서로 어떻게 보완적으 로 연결될 수 있는지 독자들에게 설명해주면 더 이 해하기 쉬울 것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수요함수체계도 추 정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에 노출되고 있는데, 가령 공공재의 가격변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 제, 추정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이론상의 제약 등을 충분히 추정식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실증 분석에서 누구나 부딪히게 되는 문제이며, 향후 보 다 나은 데이터와 추정기법 등이 개발되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건설수요분석에 있어 기존 연구를 뛰어 넘은 참신 한 시도로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는 보고서라고 확 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