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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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통권 248호

(2021. 3.11)

미 국가안보전략지침을 통해 본 동맹복원의 전략적 함의:

스마트 방위, GPR, 한미동맹

이수형 외교전략연구실

제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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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21. No. 248

국문초록

조 바이든 행정부는 3월 3일 『미국의 장점 복원(Renewing America's Advantages)』이라는 제목의 국가안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공표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 특히 시선을 끄는 대목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과 동맹조정에 관한 부분이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전략적 도전에 직면하여 스마트 방위(smart defense)와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로 알려진 GPR(Global Posture Review)을 통한 미국판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 언급한 방향대로 추진된다면, 이는 유럽과 동북아 안보정세, 그리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향후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미국에게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눈으로 동맹을 바라보고 우리의 ‘동맹복원’도 말해야 한다. 더 이상 비대칭의 ‘동맹복원’으로는 한국민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야기 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동맹복원’을 이야기해야 한다.

핵심어 : 전략적 도전자, 동맹복원, 스마트 방위, G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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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안보전략지침을 통해 본 동맹복원의 전략적 함의: 스마트 방위, GPR, 한미동맹

이슈브리프 통권 248호

미 국가안보전략지침을 통해 본 동맹복원의 전략적 함의:

스마트 방위, GPR, 한미동맹 01

조 바이든 행정부는 3월 3일 『미국의 장점 복원(Renewing America's Advantages)』

이라는 제목의 국가안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공표했다. 비록 총론과 각론을 포함한 종합적 완성판은 아니지만, 향후 4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의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임시적이거나 잠정적인 것이 아니다.

구체적 각론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인식과 외교안보정책 목표와 방향, 그리고 과제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이번 국가안보전략 지침에서 특히 시선을 끄는 대목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과 동맹조정에 관한 부분 이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전략적 도전에 직면하여 스마트 방위(smart defense)와 해외주둔미군배치검토로 알려진 GPR(Global Posture Review)을 통한 미국판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국가안보 전략지침에서 언급한 방향대로 추진된다면, 이는 유럽과 동북아 안보정세, 그리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향후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보전략지침에 투영된 국제안보환경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날 미국은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민주주의가 퇴보하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이 잦아지고,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와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오늘의 시대는 전례 없는 도전의 시대이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회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인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자유를 유지 하기 위해서 움츠리지 말고 과감하게 바깥세계에 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동시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핵심이며, 동맹 강화와 우방국과의 이수형 (외교전략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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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작업, 그리고 집단적 힘을 동원하여 공유된 이익 증진과 공동의 위협을 저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이번 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핵심은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걸쳐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안과 밖의 두 가지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부패, 불평등, 양극화, 법의 규칙에 대한 불법적 위협, 코로나 19로 가속화된 각자도생을 야기하는 민족주의적 경향에 직면해 있고, 밖으로는 적대적·권위주의 세력들이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 등으로 현존 국제 규칙을 약화 시키면서 권위주의 거버넌스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또한 전세계에 걸쳐 세력배분이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위협이 생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은 경제, 외교, 군사, 그리고 기술력을 결합시켜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체제에 지속적 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힘과 미국 중심의 세계를 약화시키는데 보다 더 단호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순위

모든 나라가 그러하겠지만, 이번 문서에서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미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며, 경제적 번영과 기회의 지속적 확장과 민주주의적 가치가 미국인의 생활양식에 녹아들고 또한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경제, 국방과 민주주의를 포함하여 미국의 힘의 원천을 방어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둘째, 적대 세력들이 미국과 동맹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지구적 공유지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거나 혹은 주요 지역을 지배하는 것을 억제·예방할 수 있도록 힘의 배분을 미국에게 우호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다. 셋째는 강력한 민주주의적 동맹, 파트너십, 다자주의 제도와 규칙이 떠받치고 있는 안정적이고 개방적 국제체제를 주도하고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는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현대화 하여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통합적 비전 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나토(NATO)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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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미일동맹, 한미동맹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미국은 이들과 같이 하면서 동등하게 책임을 공유하고 현재 및 미래 위협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도전에 직면하여 스마트 방위와 GPR을 통해 군사전략적 목표와, 가치, 그리고 자원들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스마트 방위(Smart Defense)와 GPR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스마트 방위와 GPR인가? 먼저, 스마트 방위는 다양한 현안 안보문제를 충족하기 위한 군사능력을 개발·획득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동맹국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촉구하는 개념이다. 동맹의 군사능력발전과 관련하여 스마트 방위 개념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시점은 2012년 5월 시카고에서 개최된 제25차 나토 정상회담이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이 남긴 후유증과 결부되어 도래한 경제적 긴축재정시기에 직면하여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력 건설과 동맹의 군사능력 구축에 적합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추진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스마트 방위 개념이다. 스마트 방위는 ‘저비용 고효율’을 명분으로 동맹 국가들의 군사자원과 지원요소에 대한 공동출자(pooling)와 능력공유 (sharing)로 압축되는 개념으로 군사능력의 우선순위와 특화, 그리고 긴밀한 안보 협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 방위 개념이 주로 방위비 분담 등 동맹의 재정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면, 해외주둔미군배치검토로 알려진 GPR은 보다 거시적이면서도 구조적 동맹 조정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사활적 국가이익과 연결되어 있어 이 지역에 최상의 군사력 배치와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GPR의 방향과 내용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GPR에 따른 미국의 동맹조정이 한미동맹에 미친 영향을 경험한 바 있다. 2003년 11월 부시 행정부의 GPR 공식 발표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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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한미동맹 재조정의 사례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동맹재조정과 관련하여 국익과 호혜적 동맹의 관점에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를 이끌어 냈다. 반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원했으나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는 한국의 국익에 부합 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정부의 확고한 입장으로 관철되지 못했다. 동맹재조정 과정 에서 한미 간에 크고 작은 동맹 갈등이 주기적으로 노출되었지만, 그럼에도 한미 동맹은 과거에 비해 더 튼튼하고 상호존중의 호혜적 동맹으로 발전해 나갔다.

한국의 ‘동맹복원’을 이야기 하자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누차 언급되고 강조되어 왔듯이,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복원’은 예견된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 ‘동맹복원’과 복원된 동맹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회복의 핵심적 관건이자 중국과 러시아라는 전략적 도전자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첨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 언급 하고 있는 스마트 방위와 GPR이라는 두 용어가 갖는 의미와 전략적 함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남다를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지침과 외교안보정책에서 ‘동맹 복원’과 동맹의 중요성이 이러하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동맹복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한 어떠해야 하는가?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고 동아시아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정세에서 미국의 ‘동맹복원’을 받아들이고 기존처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이 지향해야할 한국의 ‘동맹복원’이 될 수 없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미국에게 당당 하게 말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눈으로 동맹을 바라보고 우리의 ‘동맹 복원’도 말해야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전략자산이듯이, 예나 지금이나 한미동맹은 우리의 튼튼한 안보의 전략자산이다. 우리가 미국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 하고 동맹에 기여하듯이, 이제는 미국도 우리의 입장과 처지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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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복원’을 말해야만 한다. 미국과 공유하는 공통의 안보 위협이 존재하지만, 정세를 바라보는 인식과 이해관계의 다름을 말해야 한다. 서로 처해있는 입장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할 때 동맹의 신뢰가 지속되고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호혜의 동맹정신은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동맹의 강화이자 미래 지향적 동맹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비대칭의 ‘동맹복원’으로는 한국민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야기 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동맹복원’을 이 야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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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