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014년 에너지 실적 및 2015년 에너지 정책 방향
에너지국제협력본부 박진주(jjpark14266@keei.re.kr)
▶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2014년 12월 25~26일 ‘2015년 전국에너지공작회의’를 통해 2014년 에너지 업무를 결산하고 2015년 에너지부문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이번 회의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수력,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의 구체적인 발전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음. 이는 연초에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산업발전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2014년 중국은 청정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믹스를 최적화하고, 석탄소비 억제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전력난을 해결해서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였음.
▶ 2015년 중국은 에너지부문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소비 혁명을 통해 에너지의 청정하고 효율적인 사용 및 소비방식의 전환을 추구하고, 에너지 공급 혁명을 통해 에너지믹스 최적화 및 에너지 공급체계의 다원화를 구현할 계획임.
▶ 또한 에너지 기술 혁명을 통해 에너지 기술 및 장비의 수준을 제고하고, 에너지 체제 혁명을 통해 에너지부문이 지속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고, 에 너지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개방적인 에너지안보를 확보할 계획임.
1. NDRC 국가에너지국의 ‘2015년 에너지공작회의’
ㅇ 국가에너지국(NEA)은 2014년 12월 25~26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5년 전국 에너지공작회의(이하 ‘회의’)’를 통해 2014년 에너지업무를 결산하고 2015년 에너 지부문 정책 방향을 제시함.
- 회의에 참석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국가에너지국 우신슝(吳新雄)국장은
‘신창타이(新常態)에 적응하고 새로운 정책을 이행하여 에너지 생산 및 소비혁 명을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업무보고를 함.
- 신창타이(新常態)는 새로운 정상적인 상태를 일컫는 ‘뉴 노멀(New-Normal)’의 중국식 표현으로 중국경제가 지난 30년간의 고속성장을 마치고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함.
※ 신창타이는 시진핑 주석이 2014년 5월 허난省 시찰 중 처음 언급한 이후 중국의 새 로운 경제 상태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
ㅇ 이번 회의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수력,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의 구체적인 발전 목 표치가 발표되지 않았음.
- 이는 목표와 결과 간의 차이가 커서 연초에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한 에너지소비 총량을 제한하고 2030년까지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30%로
“국가에너지국은
‘2015년 전국 에너지공작회의를 통해 2014년 에너지업무를 결산하고, 2015년 에너지부문 정책 방향을 제시”
줄이고자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2014년에는 수력발전을 제외하고 풍력, 태양에너지, 원자력이 모두 연초에 제 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2014년 풍력발전의 신규 설비용량 목표치는 1,800 만kW였으나 실제로는 1,452만kW, 태양광발전의 신규 설비용량 목표치는 1,400만kW였으나 실제로는 1,058만kW, 원자력발전의 신규 설비용량 목표치는 864만kW였으나 실제로는 549만kW 증가에 그침.
2. 2014년 에너지 실적
□ 청정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믹스 최적화
ㅇ 1차 에너지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이 2013년 9.8%에서 2014년 11.1%로 증가했고, 석탄 비중은 2013년 66%에서 2014년 64.2%로 하락함.
- 수력발전: 신규 설비 약 2,000만kW 도입, 총 설비용량 약 3억kW, 연간 발전량 약 1조kWh를 달성해서 ‘12.5계획’의 목표를 1년 앞서 달성함.
※ ‘수력발전 12.5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수력발전 총 설비용량 목표는 2.9억kW, 연 간 발전량 목표는 9,100억kWh 달성임.
- 원자력발전: 원자로 5기가 신규 가동되고, 전국적으로 22기가 가동 중이며, 설비 용량은 약 2,010만kW에 달함.
- 풍력발전: 계통연계 설비용량은 이미 9,000만kW를 초과했고, 연간 발전량은 약 1,500억kWh에 달함.
- 태양에너지: 계통연계 설비용량은 약 3,000만kW, 연간 발전량은 250억kWh에 달함.
- 바이오매스와 지열에너지: 설비용량은 920만kW를 초과했고, 연간 발전량은 약 350억kWh에 달함.
ㅇ 셰일가스, CBM, 심해 석유·가스의 탐사 및 개발이 큰 진전을 이룸.
- 푸링(涪陵) 등 셰일가스 시범지역에서 셰일가스 생산이 개시되었고, 관련 핵심기 술 및 장비가 획기적으로 개선됨.
- 심해 석유·가스의 탐사 및 개발이 상당한 진전을 이룸.
- CBM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되고, CBM 채굴 및 이용을 위 한 관련 기술이 혁신적으로 개선됨.
“1차 에너지소비 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이 2013년 9.8%에서 2014년 11.1%로 증가, 석탄 비중은 2013년 66%에서 2014년 64.2%로 하락”
구분 2014년 수치 전년대비 증감률(%)
전력사용량
1차 산업 994억kWh ▼0.2 2차 산업 4조 650억kWh △3.7 3차 산업 6,660억kWh △6.4 주민 생활용 6,928억kWh △2.2
설비용량
수력발전 30,183만kW △7.9 화력발전 91,569만kW △5.9 원자력발전 1,988만kW △36.1 풍력발전 계통연계 9,581만kW △25.6 태양에너지 계통연계 2,652만kW △67.0 6,000kW이상
발전설비의 가동시간
수력발전 3,653시간 △293시간
화력발전 4,706시간 ▼314시간
풍력발전 계통연계 1,905시간 ▼120시간 자료 : NEA
< 2014년 중국의 전력사용량 및 설비용량 >
□ 석탄소비 억제 등을 통한 대기오염 완화
ㅇ ‘대기오염방지 업무 강화 방안’, ‘석탄화력발전 에너지절약 및 개선을 위한 행 동계획(2014~2020)’ 등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잇달아 제 정·발표됨.
ㅇ 서전동송(西電東送, 서부의 전기를 동부로 전송) 송전선로, LNG 도입, 서기동수 (西氣東輸, 서부의 가스를 동부로 수송) 가스관, 석유제품의 품질개선 등 부문에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추진됨.
ㅇ 석탄소비를 억제하고,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장강삼각주, 주 강삼각주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의 신규 석탄프로젝트를 엄격히 제한 하고, 2014년 징진지 및 주변지역에서 낙후된 소규모 화력발전설비 약 25만 kW를 퇴출시킴.
□ 전력난을 해결해서 에너지산업 발전 가속화 ㅇ 서전동송(西電東送)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함.
- 서전동송 전력망 건설 방안을 마련해 12개의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송전능력 7,000만kW를 확보함.
- 이에 따라 징진지루(京津冀魯: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둥), 장강삼각주, 주강삼 각주 지역에서 매년 석탄 소비량을 1억tce 이상 감소할 수 있게 됨.
ㅇ 동북지역의 배전문제(窩電, 배전이 모든 가구에 골고루 진행되지 않고 일부 전 력이 전력망에 남아있어 주민들이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상)와 윈 난의 수자원 유실문제(棄水)를 해결하고, 진샤강(金沙江) 송전 프로젝트(金中 直流工程)를 승인함.
“석탄소비를 억제하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의 신규 석탄프로젝트를 엄격히 제한하고, 징진지 및 주변지역에서 낙후된 소규모 화력발전설비 퇴출시킴”
- 허난-간쑤, 광둥-푸젠, 쓰촨-충칭에 500kV를 송전할 수 있는 省간 전력망 연 동 프로젝트를 추진함.
ㅇ 탄광의 운영 안전성 제고 등을 통해 석탄산업이 불황을 타개하도록 지원함.
-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대규모 석탄기지 건설, 낙후된 석탄기업 퇴출, 탄광기 업 간의 인수·합병을 추진함.
- 탄광별로 각각의 생산능력을 신고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석탄생산을 제한하 고 불법 생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지역별로 차별화된 석탄자원세 세율을 적용하고, 석탄과 관련된 불필요한 비용 및 기금을 폐지하고, 석탄 수입 무관세 정책을 폐지함.
ㅇ 농촌 지역의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하여 농촌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 고, 전력 사용에서 배제되었던 84만 명의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등 민생개 선을 위해 노력함.
- 닝샤, 안후이, 산시, 허베이, 간쑤, 칭하이 등 지역에서 태양광 보급을 통한 빈민 구제 시범사업을 시행함.
3. 2015년 에너지부문 정책 방향
□ 에너지부문 중장기 계획 수립
ㅇ 2015년 중국은 ‘절약, 청정, 안전’이라는 에너지 전략적 방침에 따라 시진핑 주석 이 제시한 에너지 생산, 소비, 기술, 체제 등 4가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 하고, 에너지부문에서의 국제 협력을 전 방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시진핑 주석은 2014년 6월 13일 국가 에너지안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에너지 생 산 및 소비 부문에서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5가지를 제안함.①에너지 소비 혁 명을 통해 비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억제 ②에너지 공급 혁명을 통해 다원화된 공급체계 구축 ③에너지 기술 혁명을 통해 산업의 업그레이드 견인 ④에너지 체제 혁명을 통해 에너지 고속성장의 기틀 마련 ⑤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개방적인 에너지 안보 확보
ㅇ 시진핑 주석이 2014년 11월 G20정상회의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이산화탄소 배 출량을 늘리지 않고, 1차 에너지소비에서의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20%정도까지 늘 리겠다고 선언하였는 바,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목표 및 정책적 조 치를 마련함.
ㅇ 2015년은 12.5계획(2010~2015년)의 마지막 해이자 13.5계획(2016~2020년)을 한 해 앞둔 중요한 해이므로, 12.5계획의 목표 달성여부, 관련 정책의 이행정 도, 성과, 문제, 원인 등에 대해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13.5계획의 주 요 방향 및 목표 등을 설정함.
- 특히 국가에너지국은 석탄, 전력, 석유·가스, 신에너지, 장비제조를 위한 각
“2015년 중국은
‘절약, 청정, 안전’이라는 에너지 전략적 방침에 따라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에너지 생산, 소비, 기술, 체제 등 4가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에너지부문에서의 국제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계획”
□ 에너지 소비 혁명: 에너지의 청정하고 효율적인 사용 및 소비방식의 전환 ㅇ 석탄을 청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석탄화력 발전소가 에너지절약과 탄
소배출 감소를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함.
- 특히 2014년 발표된 ‘석탄화력발전 에너지 절약 및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 (2014-2020)’의 주요 목표와 과제를 성실히 이행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환경보호부, 국가에너지국 등 3개 부처는 지난 2014년 9월 ‘석탄화력발전 에너지 절약 및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2014-2020)’
을 발표함.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발전용 석탄의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석탄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추고, 운영 안전성, 기술·장비 수준, 에너지 이용효율은 높이고, 신축 화력발전소의 평균 발전용 석탄 사용량을 300g/kWh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임.
- 전력망의 피크조절능력 제고,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부하율 제고, 장기간 가 동을 멈춘 풍력·수력·태양광 발전소(棄風, 棄水, 棄光) 문제 해결, 전력망의 전력 유실 감소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실천함.
- 주요 지역 및 주요 기업의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저감 효과에 대한 평가 및 검사를 강화함. 목표를 달성한 우수 지역(省, 區, 市) 및 기업에게는 표창하 고, 목표 달성이 미진한 지역 및 기업에게는 면담을 통해 독려하고, 목표 달 성률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사업 승인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국가에너지국은 2015년 내에 <석탄화력발전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저감 개 선 장려를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할 예정임.
ㅇ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시범지역(省, 縣) 및 화력발전소를 적극 지원함.
- 국가 청정에너지 시범지역인 저장省이 ‘1제한, 1증가, 4감소’ 실현을 통해 에너지 사용방식을 전환하고 에너지 믹스를 최적화하여 절약·청정·저탄소라 는 에너지 발전전략을 실천하도록 지원함.
※ ‘1제한’은 에너지소비총량 제한, ‘1증가’는 1차 에너지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의 비중 확대, ‘4감소’는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 감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분진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1차 에너 지소비에서 석탄의 비중 감소를 일컬음.
- 허베이省 슝(雄)縣을 ‘신도시, 신에너지, 신생활’을 구현하는 시범지역으로 삼고, 슝縣의 전체 에너지 생산 및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의 비 중이 해마다 증가하도록 적극 지원함.
- 저장省 쟈싱발전소(浙江嘉興電廠)를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 감소를 실천 하는 시범발전소로 삼고, 동 발전소가 여타 석탄화력발전소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ㅇ 석탄액화(Coal to Liquid, CTL) 및 석탄가스화(Coal Gasification) 시범프로젝 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석탄을 청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석탄화력발전소가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감소를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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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허가 없이 진행되는 시범프로젝트를 금지하고,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오 염물질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국가에너지국은 2015년 내에 <석탄가스화 시범프로젝트 건설에 관한 지도의 견>과 <석탄액화 산업화 시범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할 예정임.
ㅇ 청정에너지의 이용 수준을 높이고, 차량 및 선박 연료를 석유에서 가스로 전환 하고, 전기자동차를 적극 보급함.
□ 에너지 공급 혁명: 에너지믹스 최적화 및 에너지 공급체계의 다원화 ㅇ 수력, 원자력, 풍력 등 비화석에너지를 적극 개발함.
- 수력발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대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함.
- 원자력을 안전하게 발전시킴.
･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표준을 도입하고, 원전의 핵심설비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원전 부지 선택 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신중 하게 논의함.
-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함.
･ 집중형 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를 모두 중시하고, 외부 송출량과 지역 내 사용량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함.
･ 태양광 발전 사업과 전력망 건설 사업을 연동시키고, 분산형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잡한 계통연계, 보조금 지급 지 체 등의 문제들을 해결함.
- 지열과 바이오매스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함.
･ 지열자원의 조사, 통계분석, 개발이용계획 편제, 시범사업 건설 등을 꾸준히 진행함.
･ 바이오연료 산업화시범프로젝트와 바이오매스에너지 시범프로젝트를 추진함.
ㅇ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능력을 제고함.
- 전통자원과 비전통자원을 모두 중시하고 육상과 해상을 모두 중시한다는 방침에 의거해서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을 확대하고, 매장량과 생산량을 증대시킴.
- 셰일가스 탐사·개발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핵심기술과 핵심장비들을 획 기적으로 개선하며, 국가급 시범지역의 자원 생산량을 확대하여, 셰일가스의 규모화 및 산업화를 구현함.
- 치밀가스, 해양 석유·가스의 탐사 및 개발, 노후 유전의 안전한 생산 등을 위 한 재정 및 세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함.
ㅇ 석탄 개발 및 채굴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함.
“수력과 태양에너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집중형 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를 모두 중시하고, 외부 송출량과 지역 내 사용량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함”
-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스누출 등 재해가 심각한 소규모 탄광 폐 쇄, 낙후된 장비 교체, 황 함유율이 높은 탄광에서의 채굴 제한, 시스템 자동 화 및 전산화 등을 통해 석탄의 안전하고 청정한 채굴을 추구함.
- 석탄맥석, 석탄진흙, 분말연탄재 등 부산물을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이용해 석탄 기반의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제품의 부가가치와 자원의 종합적인 이용률을 제고시킴.
- 석탄산업의 질과 이용 기준을 높임.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대기오염 이 심한 지역에서는 회분 16% 이상, 유황 함유량 1% 이상인 석탄의 사용을 제한함.
･ 농촌 및 북방지역에는 청정석탄 배송기지를 건설하여 청정석탄을 사용하도록 독려함.
- 석탄의 가공수준을 높임.
･ 석탄 코크스화, 석탄가스화, 석탄액화 등의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 발하고, 석탄의 종합적인 이용률은 높이고, 자원 소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은 낮춤.
□ 에너지 기술 혁명: 에너지 기술 및 장비 수준 제고
ㅇ 산-관-학-연이 서로 연합하여 자체적인 기술혁신과 해외기술의 재(再)혁신을 동시에 추진함.
ㅇ 수요와 시장이 있고, 비용이 낮은 기술을 보급하여 산업화를 앞당김.
ㅇ 노하우는 누적되었으나 경제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고 대량생산을 위한 조건이 미비한 기술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대량생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함.
ㅇ 미래전망은 밝으나 핵심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함.
□ 에너지 체제 혁명: 에너지부문의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뒷받침
ㅇ 전력체제개혁, 석유·천연가스 체제개혁, 에너지 가격개혁을 지속적이고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관련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 및 이행함. 특히 에너지가격개혁은 각 省별로 송배전 직거래가격을 마련·발표하고, 석유·가스의 가격 메커니즘을 정비함.
ㅇ 전력법, 에너지법, 원자력관리조례, 해양 석유·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보호 조례, 국가석유비축관리조례, 에너지관리감독조례, 석유·천연가스법, 석탄법, 재생가 능에너지법, 석유·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보호법 등을 제·개정함.
“전력체제개혁, 석유·천연가스 체제개혁, 에너지 가격개혁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 및 이행”
□ 에너지 국제 협력 강화: 개방적인 에너지안보 확보
ㅇ 정확한 의리관(義利觀)을 견지하고, ‘종합적인 계획, 협력 다원화, 분야별 정책 시행, 주도권 확보’라는 외교방침에 따라, 에너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개방적 인 에너지안보를 구현함.
※ 정확한 의리관(義利觀)은 자국의 이익만이 아닌 타국의 이익도 존중하고 외교 활동 시 국제적인 도덕과 정의를 준수하는 등 정의와 이익을 정확하게 조화시킨다는 뜻으로 중국 외교의 주요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음.
ㅇ 에너지 국제 협력을 통해 에너지안보를 확보함. 특히, ‘일대일로(㊀帶㊀路, 실 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 실크로드)’전략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국내 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에너지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참고문헌
21世纪经济报道, 2015年全国能源工作报告：不设定水电核电等发展目标, 2015.1.7 NEA, 国家能源局发布2014年全社会用电量, 2015.1.16
NEA, 吴新雄在2015年全国能源工作会议上的讲话, 2014.12.31 NEA, 全国能源工作会议在京召开, 2014.12.26
NEA, 国家能源局传达学习中央经济工作会议精神, 2014.12.16 新华网, 习近平：积极推动我国能源生产和消费革命, 2014.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