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토지 259
5.8
Ten Paradigms of Market Economies and Land Systems
시장경제와 토지체제의 10가지 패러다임
edited by Lee-Jay Cho and Yoon Hyung Kim 1998. 12․369면․East-West Center Tiger Books Series
PART ONE Market Economies
1. The Twin Restorations :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agan and Thatcher "Revolutions," Jonah D. Levy, Robert A. Kagan, and John Zysman
2.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 External
Competitiveness and Internal Cohesion, Wolfgang Streeck 3. Efficient but Exclusionary: Japanese Developmentalist Capitalism of Cooperation, Kozo Yamamura
PART TWO Land Systems
4. The British Land Use Planning and Land System, Patsy Healey
5. The Dutch System of Landownership and Use, Barrie Needham
6. Market Economy and Landownership/Use in Advanced Countries: The French System, Vincent Renard
7. The German System of Landownership and Use, Wolfgang Kleiber
8. The Japanese System of Landownership and Use, Kazuhiko Takeuchi
9. The Swedish System of Landownership and Use, Hans Mattsson
10. Land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 Survey, David E. Dowall and William S. H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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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주요과제
모든 국가들이 국가와 지역경제를 초월한 상품, 서비스, 자본, 기술, 인적 자원 등 의 교류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과 성장을 추구하는 세계경제의 경쟁무대로 진입하였 다. 세계경제의 개시로 세계의 국가들은 국제무역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연구는 각 국가 가 자유 경쟁의 세계경제무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본주의 모델의 우수한 요소들만 을 융화시킨 가장 효과적인 경제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연구는 시장경제의 3가지 중요한 모델(미국과 영국의 앵글로색슨 모델,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일본의 협력 자본주의)과 토지체제의 7가지 우세한 모델(프랑스, 독 일,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의 토지정책)로, 전체 10가지 패러다임을 비교 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심을 두는 지역은 개발도상중인 북동아시아 지역이다. 북동아시아지역 은 현재 처한 과도기적 경제에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적 세계적 경제 모두를 상호연계시키고 통합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체제와 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토지체제 연구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북동아시아의 경제통합과 안정에 목적을 둔 지역적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큰 틀의 일부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토지와 재산권을 지배하는 체제와 제도, 그리고 국제적 비교 기준에 근거한 변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1) 재정적 기반을 개발하는 것과 지역적 재정 기구 “북동아시아개발은행(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을 설립하는 것 (2) 지 역적 운송과 로지스틱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3) 북동아시아를 위한 지역적 통신(텔 레커뮤니케이션)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2. 각국의 토지정책
토지관리체제와 재산권 구조는 경제체제를 특성화시키는 기본원리이며 경제체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우선 산업화된 국가에서 시장경 제와 토지관리체제의 최선의 정책경험을 설명하는 데에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다 양한 토지정책의 목표와 각 국가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정책 모델들을 비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5. 토지 261
각 나라의 도시 토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1) 토지개발 및 이용정책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2) 토지개발과 취득
(3) 민간 토지개발의 규제
(4) 공공시설 개발을 위한 재정의 대안적 수단 (5) 주거용 임대 보유의 조절,
(6) 토지지대와 지원금의 할당
북동아시아 지역을 위하여 이러한 측면의 국제적 비교분석을 통하여 교훈을 끌어 내려고 하였다. 가령 2차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토지체제와 제도의 문제들, 그리고 시장중심의 토지이용체제를 실험중인 러시아와 중국의 과도기적 경제변화 등 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토지는 자본과 노동력과 더불어 경제 산물에 중요한 요소이다. 오랜 인류의 역사 동안 다양한 토지의 소유권 제도와 이용체제가 만들어져 왔다. 동서양 모든 국가에 서 토지는 문화적 의미와 양상을 지니게 되는데, 예를 들어 중국의 문화적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은 소유권과 토지이용에 있어서 유사한 관점, 가치와 의미를 공유한다.
따라서 토지는 자본에 비하여 어떤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토지는 양적으로나 지리적 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어떤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자본은 인간의 노동력의 산물이므로 양적으로 늘거나 줄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제도적 요소들, 문화적 환경, 그리고 역사의 흐름과 리듬 따위를 더함으로써 토지체제에 관한 경제개발의 전통적인 관점을 더 넓혀주는 결론을 끌어 내었다. 즉 경제개발은 단지 1인당 GDP가 증가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사회적 변형 과정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경제적 제도에 의해 문화와 경제 개발 사이에 어떠한 상 호작용이 개입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한다. 여러국가들은 문화적 차이에 근거한 다양 한 제도를 갖고 있다. 심지어 세계화된 자본시장에서 조차, 미국의 이율이 일본의 거 의 열배가 높다.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제도적 요인에 기인하며, 순수한 경제적 관점 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이미 언급된 토지 특성에 기인한 토지소유권과 이용의 체제는 문화와 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유동적인 재정적 부문보다 더욱 더 영향을 받 고 있고 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