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내 용
정치 형태 민주주의 공화국(Democratic parliamentary republic)
수도 류블랴나(Ljubljana) / 2011년 기준 272,220명 거주
국가(國歌) 건배(Toast(Zdravljica))
공휴일 Statehood day(6월 25일: 우리나라 ‘제헌절’의 개념) 독립의 날(Interdependence and Unity Day, 12월 26일)
공식언어 슬로베니아어
통화(通貨) 유로화
슬로베니아 일반 개괄
1.슬로베니아 국가 정보
(1)슬로베니아 위치
(2)일반적 개요
종 류 내 용
인구 20,273 km²
민족구성
2002년 Census 기준 ·슬로베니아인: 83%
·세르비아인: 2,0%
·크로아티아인: 1.8%
·무슬림(보스니아 무슬림 포함): 1.6%
·헝가리아인: 0.3%
·이탈리아인: 0.1%
·기 타: 4.2%
출생률
여성 1명 당 평균 1.57명 출산(2010년 기준) 여성 1명 당 평균 1.51명 출산(2011년 기준) *0.06명 감소 평균 수명 Statehood day(6월 25일: 우리나라 ‘제헌절’의 개념)
독립의 날(Interdependence and Unity Day, 12월 26일) 종교 가톨릭(58%, 2002년 census 기준)
종 류 내 용
면적 20,273 km²
국경선
총 1,370 km
·오스트리아 접경지역: 318 km ·이탈리아 접경지역: 280 km ·헝가리 접경지역: 102 km ·크로아티아 접경지역: 670 km
최고 봉우리 트리글라브(Triglav(‘세개의 머리’의미 내포) 산 최장 길이 강 사바강(221km)
기후
‘대륙성 기후’: 중부 지방(continental in the central part)
‘알프스 기후’: 서북부 지방(Alpine in the north-west)
‘기중해 기후’: 해안 지방 및 내륙 지방
(sub-Mediterranean along the coast and its hinterland)
(2)지형적 개요
(3)인구 개요
- 3 -
Ⅱ.슬로베니아의 EU 가입 과정
1.EU의 동유럽으로 확대
(1)배경
1)베를린 장벽의 붕괴(1989년 11월)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상징 2)독일 통일(1990년 10월) 3)동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로 전환 4)소연방 해체(1991년)
(2)가입 과정
1)코펜하겐 EU 정상회담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기준과 확대원칙이 정식 결정 ※Contents of Cophenhagen Criteria(1993년 6월)
①정치적 기준(Political Criteria)
-민주주의, 언론 자유, 인권 존중, 소수민족 보호 및 권리 인정, EU의 기본적 자치 도입 및 실행
②경제적 기준(Economic Criteria)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 -EU 경제 기준점을 충족하는지 여부
-EU회원국으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지 여부
③마스트리히트 경제 수렴 조건(Maastricht economic convergence criteria) -EU 법체계와 각 국의 법체계 적합성 여부, 인적, 물적, 자본, 서비스 분야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등 31개 분야의 기준점
2)1994년 이후 동유럽 10개국 및 지중해 2개국 그리고 터키 등 13개 국이 EU 가입 신청
3)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지원하기 위한 조치 ①Pre-accession Strategy
②Enhanced Pre-accession Strategy ③Agenda 2000
(3)총 10개국 EU 가입 확정 -8 Eastern European Countries
(Slovenia, Poland, Chech, Slovakia, Hungary, Estonia, Latvia, Lituania) -2 Mediterrian Countries
(Malta, Cyprus)
*이후 Romania, Bulagaria joined to EU, totally 27 countries are members of EU
2.슬로베니아 EU 가입
- 4 - (1)가입 과정
1)준회원국 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 1996. 6 ①밀란 쿠찬(Milan Kučan) 대통령: EU 집행부와의 브뤼셀 회담
-무역 관세 인하, 무역 장벽 약화, 연금, 보험제도 개혁, 농수산물에 대한 국가 보조금 축소 등의 EU 가입조건 수용 의사 전달
-이후 준회원국 협정 체결(Association Agreement) 체결 2)슬로베니아 EU 가입
-슬로베니아 포함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협상 -코펜하겐 EU 정상회의에서 슬로베니아의 EU 가입 확정
-국민투표(2003. 3)에서 유권자중 89.6%의 찬성으로 EU에 가입
(2)의의
1)모범 국가 및 선진화한 국가
-사회 체제를 전환한 동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자본주의 경제, 사회 체제 및 문 화를 정착
2)동유럽 국가들 중 EMU 가입 조건 통과한 국가 및 유로존 가입에 13번째 회원국 ※EMU 가입조건
①물가안정 분야: EMU 가입 국가 중 최저 3개국 평균보다 1.5% 이하 ②재정적자 규모의 적절성: 재정적자 규모=GDP의 3% 미만, 정부의 공공부채 규모 =GDP의 60% 이내
③장기금리기준: 중장기 이자율이 최저 3개국 평균보다 2% 이내
④환율 안정: 환율 변동 폭은 ERM에서 규정한 상하 2.25% 변동 폭을 최소 2년 이상 유지해야 함
3)유로존 가입을 위한 슬로베니아 국내적 노력
①국민들의 심리적 거부감 및 불안감 감소를 위해 일련의 조치 단행 -일반 소비자 품목에 이중 가격표시제 도입
→톨라르(Tolar)화 및 EURO 이중 표기 -가격 감시제도 시행
※국민들의 심리적 충격 완화 및 가격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
3)동유럽 국가들 중 EMU 가입 조건 통과한 국가 및 13번째 유로존 가입 회원국
Ⅲ.EU 가입 이후 슬로베니아 상황
1.EU 및 유로존 가입에 국내적 효과
(1)EU 가입 후 긍정적 효과 1)해외시장 활로 개척 가능
①알프스 산지에 위치하므로 협소한 지형적 특징
②자유무역에 따른 '경제적 창출 효과(Trade creation effect)' 및 이익의 극대화 2)슬로베니아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향상 및 기업 활동의 투명성 증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GDP(%) 5.8 6.9 3.6 -8.0 1.4 -0.2
GDP(EUR) 15464 17120 18437 17295 17286 17361 GDP(US$) 19396 23463 27117 24123 22916 24167
실업률(%, ILO기준) 4.2 3.4 1.0 -6.3 4.0 1.6
인플레이션(%) 2.5 3.6 5.7 0.9 1.8 1.8
국가명 2008년 2009년
오스트리아 5,111.5 5,153.7
스위스 1,239.2 958.4
프랑스 797.1 684.8
이탈리아 534.4 586.1
독일 608.1 572.9
벨기에 383.8 337.1
네덜란드 822.1 551.9
크로아티아 300.8 325.4
룩셈부르그 370.9 239.2
사이프러스 146.6 239.2
①슬로베니아 주요 경제 지표1)
②선진 국가들로부터의 새로운 기술 도입 및 서비스 개발 가능 ③해외로부터의 대규모 자본유입 유도
※슬로베니아에 대한 주요 10개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현황2)(2008년, 2009년 기준)
※슬로베니아 인접국의 대(對) 슬로베니아 FDI 규모 지도3)
1)슬로베니아 정부 http://www.vlada.si/en/about_slovenia/economy/
2)슬로베니아 중앙은행 “Bank of Slovenia: Direct Investment” http://www.bsi.si 3)슬로베니아 중앙은행 “Bank of Slovenia: Direct Investment” http://www.bsi.si
단위: 100만 EUR
기준점경제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공공
부채 장기
이율 환율
안전성
제시안 2,4% 3% GDP 60% GDP 6.4% 2년안에
ERMⅡ 가입
슬로베니아 4.1% 2% GDP 29.4% GDP 5.2% 2004. 6. 24 ERMⅡ 가입
국 가
근로자 1인당 GDP (GDP per person employed, 단위:EUR)
GDP 비교 (슬로베니아-비교대상국)
슬로베니아 44,595 ·
루마니아 24,089 +20,506
폴란드 35,130 +9,465
체코 39,894 +4,701
포르트갈 40,685 +3,910
헝가리 41,100 +3,495
슬로바키아 41,967 +2,628
3)주변국과의 외교적 현안에 입지 구축
①과거에 비해 이탈리아와의 향상된 외교적 협상 가능
-EU 가입 전부터 문제 되어오던 이탈리아의 토지 보상권 등의 문제 협상 ②크로아티아와의 외교적 문제 협상 추진
-리예카(Rijeka, 크로아티아) 국제 무역항 및 코뻬르(Koper, 슬로베니아) 문제 -유고슬라비아 연방 시절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양국 경계선에 건설된 발전된
핵발전소(크르쉬코(Krško) 핵 발전소 소유권 문제
(2)EU 가입 후 부정적 효과 1)정부 재정 지출 부담 증가
①정치 경제, 제도적 코펜하겐 기준 표에 대한 인구 숫자상(200여만 명)의 상대적 불이익 존재
※마스트리히트 수렴 기준표4)
2)슬로베니아 국내 자본 침식 우려 3)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 -근로자 1인당 GDP(2011년 기준)5)
4)Vladimir Lavrač and Boris Majcen, 『Econimics Issues of Slovenia's Accession to The Eu』, (Ljubljana: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2006) p.12
- 7 -
크로아티아 42,895 +1,700
-슬로베니아의 근로자 1인당 GDP를 주변국과 비교(비교대상국 총 8개국)했을 때, 최대 20,506유로에서 최저 1,700유로 차이가 나는 등 고급 인력을 보유 -이에, 고급 인력이 EU내 타국으로 유출 되는 현상으로 국내 고부가 가치 산업
발전에 어려움 직면
Ⅳ.슬로베니아 유로존 가입 이후의 비전 및 문제점
1.유로존 위기
(1)유로존 위기 발생 과정
1)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국가로 재정위기 발발 2)남유럽의 버블 형성
-금리 높은 독일 및 프랑스의 자금이 남유럽 국가로 이동 -자산 거품 형성
3)그리스 중심으로 한 포르투갈, 스페인 등 재정 악화로 국가들 위기에 빠짐 -그리스 3,400억 유로 부채 구제 금융 요청
-아일랜드 850억 유로 부채 구제 금융 요청
(2)유로존 원인
1)상이한 각국의 재정정책 및 통합 감독기구 부재
(3)유로존 사태 해결 방안
1)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및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 2)유럽중앙은행(ECB)
①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로 인하
②1차 3년 만기 장기 대출(LTRO)(2011년 12월) 실행 및 2차 LTRO를 실시(2012.
2. 29)
3)‘신 재정협약’을 통해 강화된 재정통합을 이루고 유로존 17국과 EU 25국의 재정 감독 강화에 나설 계획
(4)유로존 사태 이후 상황 1)그리스
-긴축 관련 대규모 파업이 지속 2)투자은행업계는 유로존 붕괴에 대비
-시티그룹을 중심으로 주요 투자은행들의 모임
-유로존에서 회원국이 이탈해 새로운 통화 도입 시 해당 통화의 가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
5)Invest Slovenia "Overall productivity, 2010" http://www.investslovenia.org/
- 8 - 국 가
자국 통화 등급
(Sovereign local currency ratings)
자국 외화 등급
(Sovereign foreign currency ratings)
교환 및 태환성 평가
(transfer and convertibility assessment)
오스트리아 AAA AAA AAA
벨기에 AA AA AAA*
사이프러스 BB+ BB+ AAA*
에스토니아 AA- AA- AAA*
핀란드 AAA AAA AAA*
프랑스 AA+ AA+ AAA*
독일 AAA AAA AAA*
아일랜드 BBB+ BBB+ AAA*
이탈리아 BBB+ BBB+ AAA*
룩셈부르크 AAA AAA AAA*
몰타 A- A- AAA*
네덜란드 AAA AAA AAA*
2.유로존 위기로 인한 슬로베니아의 부정적 요인
(1)유로존 가입 후 부정적 효과
1)공동 농업 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에서 불리한 입장 ①농작물 기업의 피해 예상
-지리적으로 산악지형이 대다수이며 협소한 편으로 농업 상대적으로 불리 2)EMU의 불안정성 대두
-EMU의 각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성 및 획일성 비판 →유로존 비판론자, 유럽 회의론자들의 비판 목소리 커짐
(2)유럽 회의론(Euroscepticism) 1)유럽 회의론 정의
-EU 비판론, 및 유럽 통합 과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주장하며, 과거에는 유럽 통 합이 국가 정체성을 약화시킨다고 비판
2)유럽 회의론 종류 ①Hard Euroscepticism
-유럽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자국은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 ②Soft Euroscepticism
-유럽 통합을 반대하지 않는 입장 -EU 정책에 대해서 비판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 중점
3.유로존 위기 및 슬로베니아의 현 주소
(1)유로존 16개 국가들의 신용 등급6)포르투갈 BB BB AAA*
슬로바키아 A A AAA*
슬로베니아 A+ A+ AAA*
스페인 A A AAA*
*우리나라 S&P 신용등급: A
(2).EU 및 유로존 가입에 따른 슬로베니아 국내적 효과 1)유로존 가입 후 긍정적 효과
①외환 거래 비용 감소
②환율 변동 따른 불안 요소 감소 ③외환 보유량 보존에 대한 고민 해결 ※슬로베니아의 EMU 가입의 의의
-환율 변동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 요소 제거 및 환차손 등의 위험 부담 감소 →기업들의 수출입 거래에 있어 장기 전망 및 기업 전략에 도움 -환차손 및 환율 변동의 불확실성을 제거, 안전한 경제 계획 및 전략 수립 가능 2)소비자들의 고품질 저가 품목 구매 가능
3)슬로베니아 수출 회사의 EU 내수시장으로 수출 가능에 따른 이익
6)S&P "Sovereign Ratings And Country T&C Assessments" (2012. 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