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 ODA 비율 감소
□ (일본 비율 감소) 일본의 2020년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36억 달러였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 원국 총액 중 비율은 1990년 17% 대비 8%*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DAC 데이터 중 지출액으로부터 대출금 회수액을 제외한 순수 지출액을 비교
ㅇ 1990년대 일본은 ODA 실적이 세계 1위로, ‘ODA 강국’으로 불렸으나 이 후 순위가 낮아져 2020년 조사에서는 5위를 기록했으며 1위는 미국이 차지
ㅇ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1991년에 중국 등 동북아시아 ODA 대상국은 일본의 양자 ODA의 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지출액보다 회수액이 많아져 지출 순액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
ㅇ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의 영향으로 ODA 증액을 시작, 빈곤으로 인한 테 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도국 개발에 주력
ㅇ 단, 일본도 2015년 각의결정된 개발협력대강에 근거하여 ODA 방침을 변경, 경제가 성장하여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른바 ‘ODA 졸업 국’에도 원조할 수 있도록 하여 2015년 92억 달러 대비 1.5배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은 증가 추세
□ (중국 대항 의도) 또한 재해대책 등 非군사 분야 목적일 경우 타국군 대상 지원도 가능해졌으며, 이는 개도국 지원을 강화하여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려는 의도임.
ㅇ 중국은 과거 일본 ODA의 최대 수혜국으로, 일본의 對中 ODA는 1979년 시 작되어 인프라 정비 중심으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했으나 역사 문제 등으 로 中日 관계가 냉각, 일본 내 對中 ODA 반대론이 대두
ㅇ 2000년을 정점으로 하여 對中 ODA 규모가 축소, 엔 차관은 2007년 신규 안 건을 중지했으며 2018년 아베 신조 당시 日 총리가 베이징에서 리커창 총 리와 회담했을 당시 對中 ODA 종료를 선고
□ (인도, 중요 ODA 협력국 기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은 인도에 코로나19 대책으로 최대 5,000만 달러의 무상 지원을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지난 5.5 밝힌 바 있어, 인도가 중국을 대신하는 중요 협력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