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구, 10년 연속 감소

일본 인구, 10년 연속 감소

※ 일본의 인구 관련 조사는 ①총무성이 매년 주민기본대장에 기초하여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인구수를 조사하는 인구동태조사, ②인구 및 국민 취업실태 파악을 위해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국세조사, ③국세조사에 기초하여 매월 또는 매년 발표하는 인구추계로 나뉨.

□ 일본 총무성이 7.10 발표한 인구동태조사에 따르면, 2019.1.1. 현재 일본인 인구는 1억 2,477만 6,364명으로 전년대비 43만 3,239명 감소하였고(10년 연속 감소), 1968년 조사 개시 이래 최대 감소폭을 보임.

ㅇ (도쿄 일극(一極)집중 현상 심화) 전년대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도쿄권 (사이타바, 지바, 도쿄, 가나가와) 및 오키나와뿐으로, 특히 도쿄는 전년대비 0.56% 증가한 7만 3,205명을 기록하며 증가율 및 증가수 모두 최고 수준을 기록함.

ㅇ (저출산고령화 심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7,423만 887명으로 전년대비 61만 3,028명 감소,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59.5%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출생수는 92만 1천명으로 1979년 이후 최소인 반면, 사망자수는 약 136만 4천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결과, 출생자 수가 사망자수를 밑도는 자연감소 현상이 12년 연속 지속됨.

※ 만혼화 및 만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본의 2018년 합계출산율은 1.42로 3년 연속 하락

ㅇ (외국인 유입 확대)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전년대비 16만 9,543명 증가한 266만 7,199명으로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였으며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2.1%를 기록함. 또한 생산가능인구는 14만 9,650명 증가한 226만 8,941명으로 전체 외국인 인구의 85.1%를 차지하는 바, 외국인 노동력이 일본의 일손 감소 현상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는 평가임.

□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보험료 부담 증가를 억제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

함으로써 노동 효율화를 향상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ㅇ 또한, 신졸채용 및 종신고용을 전제로 한 획일적 고용 형태를 시정하고 유연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통해 만혼화(晩婚化) 및 만산화(晩産化) 현상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