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전후 복구 이래 우리나라 경제성장 단계에서 국가기간산업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온 건설산업은 국내 경제성장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진입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
건설정책의 문제점 건설정책 주요 개선방안
● 북한인프라 투자계획 부재
● 건설용어 비표준화 남북경제 협력
체계 미흡
● 북한인프라 투자계획 수립
● 건설기준 표준화 방안 연구 남북경협을 통한
신수요 창출
● 건설업체 진입 및 퇴출기준 약화
● 건설업체 평가기능 부실
● 칸막이식 업역구조 건설시장 조정
기능 미흡
● 건설시장 진출입 체계 강화
● 건설업체 평가제도의 정비
● 칸막이식 업역구조 개선 합리적 건설시장
경쟁요건 조성
● 발주자 공사관리 능력 미흡
●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관계 부족 건설생산체계
부실화
● 공공발주자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상생협력체계 구축 건설산업
생산체계 합리화
● 입낙찰제도의 경직적 운용
● 예정가격 산정기준 부적정
● 기술경쟁 유도 미흡 다양한 발주방식
미활용
● 공공공사 발주체계의 정비
● 입낙찰제도의 개선
● 공공공사 입찰에서 기술경쟁 유도 공공건설사업
발주체계 정비
● 생애주기를 포함한 통합적 유지관리 체계 미흡
● 유지관리 담당 인력 및 조직의 부족 통합적 유지관리
체계 부재
● 유지관리 체계의 통합
● 유지관리 집행능력 제고 유지관리 체계의
정비
● 공공예산과 연계한 중장기 민간투자 계획의 부재
● 민간선투자 유인체계 미흡
● 새로운 민간투자 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제도 미흡 민간투자 유인
체계 부족
● 내실 있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 민간선투자 활성화
● 인프라 펀드를 통한 공모방식의 재원 조달 확대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
● 해외건설 리스트 관리방안 부재
● 해외건설 지원체계 미흡
● 대기업 중심의 해외건설 진출 해외건설 성장
동력 부족
● 진출시장 및 사업영역 다각화
● 해외건설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해외 진출을
통한 건설산업 활로 모색
건설산업 환경변화
주요 환경변화
안정성장 세계화 남북통일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과거 미래
해외건설 중심
신축 중심 유지보수 중심
전통·공공 SOC 생활밀착형·민간 SOC
시공 중심 엔지니어링 융·복합
규제 중심 시장기능 중심
국내건설 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