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 신을 통한 기술개발과 세계적 에너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확보 문 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 금번,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통하여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 라 자원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파트너로서 상호간에 매우 의미 있 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됨.
○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원 및 기술개발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민간부문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구체적으로, 시베리아 송유관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관계국 간에 실무선 이상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과학・기술 분야는 전담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 하고, 투자의 경우는 에너지 관련 플랜트 부문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북한을 포함하는 3국간 경제협력 문제는‘3국 경제 포럼’과 같은 공식 적인 기구를 구성한 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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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따른 후속전략
- 자원 개발, 과학・기술 협력 및 플랜트 투자 -
1. 대러 경제협력의 방향과 전략
○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 한 첨단기술 개발과 에너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원활한 자원 공급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중국의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력 산업 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한・중 격차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글 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 이 될 것임.
- 그러나 기술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자원문제 또 한 우리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대외경제협력을 통해 달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그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볼 때 긴밀한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러시아 측은 지난 몇 년간 자원과 기술제공에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해 옴.
○ 대러 경제 협력은 우리 경제의 장래 문제와 직결될 수도 있으므로 여 타 지역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즉, 시장으로서의 접근보다는 우리 경제의 장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과학・기술 도입”, “자원개발 및 협력”과 한 단계 더 나아 가“남북경제협력”의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함.
- 따라서 대러 경제협력 추진은 민간부문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 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추진해 나가야 함.
-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러 경제교류의 과거 를 돌이켜 보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한정된 수준에 그 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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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러 경제교류의 현황
한・러간 교역규모는 금년에 약 5 6억 달러 예상
○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입은 2 0 0 3년부터 급증 추세를 보임.
- 2 0 0 3년 수출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1 6억 7 , 0 0 0만 달러, 수입은 14% 증가한 2 5억 달러를 기록
- 금년 들어서도 8월 말 현재까지 수출은 전년대비 53.3%, 수입은 55.1% 증가
○ 세계 고유가 지속에 따른 러시아의 수출 호조와 연간 6～7 %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의 경제성장 전망 및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확대 등으로 한국의 대러 수출은 당분간 큰 폭으로 확 대될 전망임.
- 수출의 경우, 금년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약 2 1억 달러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대러 수입은 이미 2 0 0 0년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로 꾸 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 추세대로라면 금년 말까지 약 3 5억 달 러에 달할 전망임.
○ 그러나 아직도 한・러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의 1 % 내외에 그치고 있음.
- 대러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0 0 3년 현 재 0.86%, 수입의 경우는 1 . 4 1 %임.
○ 러시아의 수출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 수준에 그치 고 있음.
대러 투자는 전세계 투자의 0 . 5 %에 불과
○ 한국의 대러 투자는 1 9 9 9년 이후 정체되어 2 0 0 4년 7월 말 현재 순투 자 기준으로 1 2 7건, 1억 7 , 6 4 7만 달러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대세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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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액의 0 . 4 8 %에 불과함.○ 건당 투자규모는 우리나라의 전세계 평균 투자규모의 2/3 수준으로 대부분 시험적인 소규모 투자에 불과함.
- 건당 투자규모는 2 0 0 4년 7월 현재, 순투자 누계 기준으로 1 3 9만 달 러 수준이며, 중소기업이 4 4만 달러, 대기업이 4 5 5만 달러 수준
○ 한국의 대러 투자는 대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2 0 0 4년 7 월 말 현재, 중소기업의 투자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6 7 . 7 %에 달하고 있으나 순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2 1 . 5 %에 불과함.
목재, 광물, 금속 부문이 주종인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3 1 %
○ 2 0 0 4년 7월 말 현재, 순투자액 누계 기준으로 대러 투자에서 제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은 3 0 . 6 %에 불과
○ 제조업 중에서는 목재 및 가구(전제 제조업의 30.3%), 비금속광물 (14.8%), 1차 금속(12.7%), 수송기계(11.9%)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3. 대통령 러시아 방문의 경제적 성과
○ 금번,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경제・통상 분야에 중점이 두어지면서
“자원”과“과학기술”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어 아래와 같이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유전을 공동 개발키로 하는 협력약정( M O U ) 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러시아 내에서의 유전개발 사업에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함.
- 동시베리아 가스 도입 사업을 정부간 협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 기로 합의하고, 한・러 에너지 협력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정부간“에너지 전략 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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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기술 협력 협정”체결로 양국간 우주기술 분야 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한반도종단철도( T K R )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여 동북아시대 구상에도 한걸음 더 다가섬.
○ 특히,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요청”에 대해 러시아 측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상징적 의미를 떠나 그 잠재적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먼저, 러시아・중국・일본간 경제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외교 문제 에 우리나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송유관 건설 사업은 단순히 송유관 건설 플랜트 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 개발권까지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러시아 의 시베리아・극동 개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
* 중국과 일본의 송유관 노선 설정 문제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시 베리아・극동 개발로부터 배제될 위기에 직면해 있었음.
○ 또한, 군수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약속을 공동선언에 명문화시 킨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앞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민간 기업들의 투자 등 이번 러시아 방문을 통해 체결되는 각종 사업의 합계는 약 4 0억 달러로 한・러 수교 이후 1 4년간의 대러 투자 총액의 2 0배가 넘는 규모임.
4.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성과 극대화 전략
○ 대러 경협은 우리 경제의 장래문제와 결부시켜, 민간부문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하에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 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함.
- 그동안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 유는 러시아가 지닌 자원과 과학・기술력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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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입장에서“시장”측면만 고 려하여 접근해 왔기 때문임.
자원개발과 송유관 사업에 대한 구체적 후속대책 강구
○ 극동・시베리아지역의 자원개발과 연계되어 있는“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여 향후 논의 과정에서 우 리나라가 더 이상 배제되지 않도록 러시아는 물론 대중, 대일 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함.
-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사업 문제는 아직도 중국과 일본간에 정부 차원에서의 다툼이 전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참 여 범위 등에 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참여를 추진해야 함.
- 단순한 플랜트 건설 참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건설 후 석유 및 가스 자원의 일부를 국내로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함.
- 노선이 결정되어 우리나라가 극히 제한된 분야에 참여하는 데 그 친다 할지라도 러・일・중과의 협상을 통해 인근 자원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동북아 전체의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될“한・러 전략적 에너지 대화(Strategic Energy Dialogue)”는 가능한 한 중국, 일본과 북한도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날로 높아지는 석유자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민간기업들이 석유 및 가스자원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원 일 부를 보조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전담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과학・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확대
○ 과학・기술 협력은 항공・우주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러 경협의 전략적 목표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선진 과 학・기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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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기술의 교류,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과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 및 산업기술 전문가 재교육 등을 위해 추진되는“한・러 산업기술 협력 센터”설립이 그 예가 될 수 있음.
○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의된 내용들이 사업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전담 협의체 구성과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기술 박람회를 통한 한・러간 선진기술 교류는 물론, 상설 기술 교 류 센터 및 정보교환을 위한 관련 홈페이지 개설도 검토되어야 함.
○ 군수부문에서의 협력 문제는 과학・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분야에 중 점을 두어 군수부문에서의 협력이 여타 과학・기술 분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 진행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인력 초청 사업은 우리가 추 진하고자 하는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 진해야 함.
- 아울러 외국 과학・기술자 초청은 국내 관련 연구인력의 실업 문 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국내 고급인력 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플랜트 투자 확대
○ 러시아가 희망하는 투자협력 분야에서는 에너지 관련 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 시장 진출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플랜트는 물론, 금번 방문을 통해 체결한 각 종 에너지 분야 투자 약정을 자원뿐만 아니라 러시아 여타 플랜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 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광물자원 및 석유・가스자원 가공을 위한 공장 건설은 물론, 기존 러시아내 각종 노후 제조설비 개조 및 지방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 종 플랜트 시설 등에 대한 수주 확대 노력을 전개해야 함.
○ 대규모 플랜트 수주의 경우 민간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
로 단기적으로는 정보수집과 파이낸싱 부문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플랜트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 등 인력양성 부문에서 정부가 적극적 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임.
- 재원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플랜트 운영이나 지분 획득 등의 방법 으로 기업들이 일정 수준의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
○ 플랜트 분야 이외에서는 당분간 제조업보다는 남북 종단철도 및 시 베리아 횡단철도 사업 등과 연계한 유통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투자 를 늘려나가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일반 제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러시아의 시장 규모, 러시아내 제 조업의 회복 속도, 제조업 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대중국 투자 집중 현상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급속히 늘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마지막으로, 러시아 측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는 북한을 포함 한 3국간 경제협력 문제는 철도문제와 같이 특정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3국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3국 경제 포럼”과 같은 공식적인 기구를 구성한 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즉, “3국 경제 포럼”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경제협력 방향과 범위 등을 설정한 후, 철도연결 사업이나 가스관 북한 통과문제 등 북한 과 연관되는 사업들은 해당 포럼의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는 형식이 적절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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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 학 기
(부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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