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황) 미 재무부는 ‘19.5.28일(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
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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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이탈리아･아일랜드･말레이시아･베트남과 함께 싱가포르를 관 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신규 지정* 미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 의 경제･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o 싱가포르는 지정 요건중 상당한 경상흑자 및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요건 이 충족되면서 대상국으로 지정
< 주요국 평가 >
현저한 對美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충족된 요건수
‘18.10월 보고서
대비 對美 흑자
200억불 초과
경상흑자/GDP 2%
초과
순매수/GDP 2% 초과 + 6개월 이상 지속
중국 4,190억불 0.4% △0.2% 1개 동일
독일 680억불 7.4% - 2개 〃
일본 680억불 3.5% 0.0% 2개 〃
아일랜드 470억불 9.2% - 2개 신규
베트남 400억불 5.4% 1.7% 2개 신규
이탈리아 320억불 2.5% - 2개 신규**
말련 270억불 2.1% △3.1% 2개 신규
한국 180억불 4.7% △0.2% 1개 감소
싱가포르 △60억불 17.9% 4.6%% 2개 신규
멕시코 820억불 △1.8% 0.0% 1개 동일
인도 210억불 △2.4% △1.7% 1개 〃
캐나다 200억불 △2.7% 0.0% 1개 증가
태국 190억불 7.0% 0.0% 1개 신규
스위스 190억불 10.2% 0.3% 1개 동일
프랑스 160억불 △0.3% - 0개 〃
대만 160억불 12.2% 0.4% 1개 〃
영국 △50억불 △3.8% 0.0% 0개 〃
브라질 △80억불 △0.8% △2.6% 0개 〃
벨기에 △140억불 △1.3% - 0개 신규
네덜란드 △250억불 10.8% - 1개 신규
홍콩 △310억불 4.3% △1.4% 0개 신규
* (노란색 음영) 관찰대상국 / (빨간색 글씨)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이탈리아는 지난번 보고서까지 관찰대상국이 아니었으나 금번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자료 : 美 재무부 환윰보고서 발표(기획재정부, 2018.5.29.)
□ (싱가포르 정부 입장) 싱가포르 통화청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수출 진작을 위해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
o (상당한 경상흑자) GDP 대비 싱가포르 경상수지 흑자폭이 상당한 이유는 경제가 성숙단계로 진입하면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자수요가 감소한데 기인한다고 설명
― 싱가포르 경제가 고속성장을 하던 1965~84년중에는 투자 수요가 국내 저축을 큰 폭 상회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평균 10%에 육박
― 싱가포르 통화청은 향후 소비 확대와 함께 고령화 진전 등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저축이 감소하면서 싱가포르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할 것으 로 전망
o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싱가포르 통화청은 이자율 조정을 통해 통화정 책을 수행하는 여타 중앙은행들과 달리 명목실효환율(S$NEER)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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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중기 시계의 물가안정(medium-term price stability)을 도모한다는 점을 강조* 명목실효환율(S$NEER) 정책밴드의 기울기, 밴드 폭 및 중심환율 변경을 통해 통화정책 을 실시
― 싱가포르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시킬 경우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어 싱가포르 통화청의 물가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
□ 시장참가자들은 대체로 금번 미 재무부의 싱가포르 관찰대상국 지정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o 미 재무부의 금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화 대비 싱가포르 달러화 환 율은 0.3% 절하(28일 1.3769 → 29일 1.3804, S$/U$ 기준)
o 다만, Song Seng Wun CIMB Private Banking economist는 금번 조치로 향후 미국의 싱가포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
―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미 재무부는 향후 최소 2번의 보고서를 통해 개선 여부를 평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