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11 (화)
주목할 주재국언론 :‘프어타이당, 비우선 순위 예산 삭감 촉구, 디지털경제사회부, 탐마낫 농업협동부 부장관 자격에
대한 헌재의 결정 이후 쁘라윳 총리에 대해 혹평한
행동전진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프어타이당
, 비우선 순위 예산 삭감 촉구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프어타이당(제1야당) 쁘라슷 사무총장은 5.10(월) 정부가 무기 구입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저축액을 돌려 코로나19 퇴치 자금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함.
- 야당은 5.22(토) 의회 회기가 시작할 때 국방비 할당 감축을 추진할 것이고, 코로나19 제3차 감염 확산이 태국 경제에 미친 피해를 고려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함.
- 또한, 정부가 코로나19의 결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공중 보건 부문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함.
- 정부가 야당의 말을 듣지 않고 무기 구입 예산을 유지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야당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함.
※ 국회 사무국은 회기에 참석할 의원들과 예산국 관계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공중 보건부에 요청한 상태임.
❒ 디지털경제사회부
, 탐마낫 농업협동부 부장관 자격에 대한 헌재의 결정 이후 쁘라윳 총리에 대해 혹평한 행동전진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 (Thairath, Matichon, DailyNews, Khaosod 등)o 디지털경제사회부(DES)는 탐마낫 농업협동부 부장관의 자격에 대한 헌재의 결정 이후 5.7(금) 행동전진당 차이타왓 사무총장이 당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헌재의 판결과 관련하여 쁘라윳 총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밝히면서 DES 법무팀이 총리와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 행동전진당과 사무총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함.
- 차이웃 DES 장관은 행동전진당 차이타왓 사무총장이 올린 글은 컴퓨터 범죄법에 의한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함.
※ 헌재는 5.5. 탐마낫 부장관이 1993년 호주 법원에서 마약 범죄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바 있으나, 동 판결은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법원에서 판결되었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면서 동 부장관이 하원의원과 정부 직책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함.
o 행동전진당 차이타왓 사무총장은 5.7(금) 당이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CC)에 탐마낫 부장관에 대한 윤리적 행위를 조사할 것을 청원할 것이라고 함.
- 동 청원은 의회가 회기를 시작하기 전 이달 말까지 NACC에 제출될 예정이나, NACC 니왓차이 사무총장은 하원의원이나 내각장관이 재직 중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윤리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취임하기 전에 저질러진 모든 행동에 대한 수사는 보장할 수 없다고 한바 있음.
❒ 반정부 시위 지도자 파릿 치와락 상태 양호
, 아논 남파 코로나19 감염 치료 중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파릿 치와락(펭귄)은 3.16. 단식투쟁을 시작한 후 건강이 악화되어 라마티버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를 받고 다시 교정국 의료시설로 보내어져 위염과 피로 등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상태가 양호함.
o 아논 남파(인권변호사) 국민그룹 시위대 주요 인사는 5.5. 같은 방 수감자인 추끼얏 생원(4.24. 확진)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탐마삿 대학병원에서 현재 전문의들의 치료를 받는 중임.
o 한편, 태국 인권변호사단체는 5.9(일) 방콕 남부 형사법원이 학생 주도 시위단체인 머써워 콘룬쁠리얀(머써워대학교 세대교체) 지도자인 시라폽 품픙풋(카눈, 20세)에게 군주제를 모욕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정치 활동 참여 금지, 해외 출국 금지를 포함하여 20만 바트의 보석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시 석방을 허가했다고 알림.
o 항소법원은 5.10(월) 반정부 시위대 REDEM 지도자 중 한 명인 핫타이랏(20세)이 구금되어 대학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소란을 일으키는 어떠한 법적인 범죄도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과 해외 출국 금지, 2주에 한 번씩 형사법원에 신고를 포함하여 10만 바트의 보석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시 석방을 허가함.
※ 앞서 태국 인권변호사 대표는 형사법원에 핫타이랏의 보석 석방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바, 5.7. 항소법원에 탄원함.
2 기타 관련
❒
SuanDusit Poll, 코로나19 3차 감염 확산 관련 설문조사 실시 (Thairath,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여론조사 기관인 SuanDusit Poll은 5.3-7간 전국 1,8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3차 감염 확산 대처 방법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자신의 감염 위험성 인지 평균 41.55%, 높음 21.18%, 낮음 21.54%, 모름 14.73% ▲감염 확산 정보를 접하고 느낀 점 매우 불안하며 큰 스트레스 46.04%, 이전처럼 불안 36.43%, 걱정하지 않으며 또한 스트레스 없음 9.66%, 불안이나 스트레스 적음 7.87% ▲감염 확산으로 지출이 늘어난 항목 마스크 구입 83.94%, 알코올·소독제 구입 73.84%, 전기·수도요금 47.26%, 음식주문비용·배달료 45.40%
▲3차 감염 확산에 대처하는 방법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곳에 가지 않기 83.32%, 일상생활에서 항상 주의 71.96%, 보건부나 의료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기 67.63%,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 따르기 65.47% ▲3차 감염 확산을 극복하는 방법 마스크 항상 착용 92.12%, 사람이 많이 몰리는 위험 장소 피하기 88.27%, 자주 손씻기 87.47%, 불필요한 외출 및 여행 피하기 77.91%으로 나타남.
뉴스 보도 출처 :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2088495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2086765 https://www.khaosod.co.th/newspaper/news_6388228
기타 관련 :
https://www.thaipost.net/main/detail/102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