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발표 내용
〔러 노동법 주요내용〕
ㅇ 노사관계를 구성하는 계약의 형식은 근로계약과 민사계약이 대표 적이며 민사계약은 청소, IT, 택배 등 외주서비스와 같이 매일 출 근하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업에 적합하나 근로관계 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노동 감독기관, 근로 자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근로계약으로 판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ㅇ 근로계약은 최장 5년까지 기간을 명시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 고 체결할 수 있으며, 서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고 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으면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 로부터 3일 이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
ㅇ 각 지방정부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으나 연해주는 최저 임금을 정하지 않아 러시아 연방에서 정한 최저임금 6,204 루블 이 최저임금으로 적용됨.
ㅇ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총 임금은 급여, 연해주 지역 누진계수 20%, 극동지역 누진계수 30%를 모두 합산하여 지급함. 고용주 는 총 임금의 13%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며 총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연금, 의료보험,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 함.
※ 총임금 계산법 : 7,000(Salary)+1,400(20% 지역누진)+2,100(30% 극 동지역 누진) =10,500루블
ㅇ 일반근로자의 퇴직신청은 퇴직 전 2주까지 고용주에게 퇴직의사 를 전달함으로써 충분하나, 회사의 사장 등은 퇴직 전 1달 전까지 퇴직의사를 알려야 함.
ㅇ 일반적인 출산휴가는 140일 유급휴가로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아 이이가 3세(18개월 유급휴가+18개월 무급휴가)까지 가능함.
〔2016년 러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
ㅇ 2016.7.1.부터 고용주는 러 연방 노동법 등에 의해 정해진 직업 표준(Professional Standard)을 적용하여야 함.
- 직업표준은 특정 직업활동을 근로자가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기술한 것임.
- 노동부는 현재 800개의 직업표준을 승인하였고 2016년 말까지 1,000개 및 2년 내 2,000개 직업표준을 승인할 계획임.
- 직업표준 관련법은 모든 기관에 적용되므로 공공기관, 기업, 개 인사업자 모두 직업표준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준수해야 함.
〔2016년 세금 계산〕
ㅇ 2016.1.1.부로 소멸시효가 3년인 체납세금 강제징수, 벌금 징수, 현장세무조사 시효가 소멸함.
- 따라서 세금징수기관 및 감독기관의 2013년 이전 체납세금 강 제징수 시효, 세금제재(벌금) 징수 시효, 현장세무조사 권한이 소멸함.
ㅇ 2016.1.1.부로 소멸시효가 4년인 2012년 이전 세금계산문서의 보존시효가 소멸함.
ㅇ 2012년까지의 과납부 세금에 대한 환급시효가 2016년에 소멸함 - 과납부 세금이 징수기관의 결정에 의한 것이면 납세자가 과납세
액을 발견하거나 발견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환급이 가능함.
〔2016년 러 세법 주요 개정 내용〕
ㅇ 전자적 세금관리가 강화되어 세금징수기관과 관세청이 전자 자료를 통합관리함
ㅇ 규모가 큰 납세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관리양식을 도입할 예정임.
ㅇ 회계기록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회계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벌금을 기존 2~3천 루블에서 5천~1만 루블로 증액하고, 누범 에 대해서는 1만~2만 루블 벌금 부과 또는 1~3년 자격 정지하
는 처벌을 새로 규정함.
ㅇ 현재 판례로만 존재하는 “불공정 납세” 개념을 2016년에 특별법 으로 재정할 예정임.
ㅇ 납세자의 세금감면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2016년에 특별 법으로 재정할 예정임.
ㅇ 개인의 재산, 은행예금, 러시아에 설립한 외국회사에 대한 특별신 고를 허가하는 자본신고의무 면제기간 2016.7.31.까지 연장됨.
ㅇ 개인의 부동산 매매시 소득세 산정기준이 기존의 계약금액에서 정부의 공시가격으로 변경되었음.
〔2016년 러 이민법 주요 개정 내용〕
ㅇ 2016년 러시아 임시거주증 쿼터는 125,900개로 2015년 151,175 개에 비해 감소함.
- 연해주는 4,200개를 배정받아 다른 극동지역 주(하바롭스크 1,000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쿼터를 받음.
ㅇ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에 따라 입주자로 분류되는 고용주은 외국 인 고용허가가 면제되고 노동허가 및 초청장을 쿼터 관계없이 취 득 가능함.
ㅇ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카드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 경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규절차 도입.
□ 주요 질문 및 답변
〔노동법 관련〕
ㅇ 고용주가 총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연금, 의료 보험, 사회보장보험료로 지불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 연금 22%, 의료보험 5.1%, 사회보장보험 2.9%.
ㅇ 출산휴가도 육아휴직처럼 유급휴가인지?
- 유급휴가이며 재원은 사회보장보험료이며 정부가 고용주를 통해
지원함.
ㅇ 퇴직의사 신고기간이 기관장의 경우 1개월로 되어 있는데 적용되 는 직위는?
- 회장, 부회장, 수석회계사 등에 적용됨.
ㅇ 시간당 최저임금의 개념이 있는지? 모든 직종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 러시아는 최저임금은 정하지만, 시간당 최저임금 개념은 없음.
모든 직종에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됨.
ㅇ 회사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근로계약 승계 여부는?
- 근로계약도 그대로 승계되며 소유자만 변경되나 사정이 존재하 는 경우 법에 따라 인원 감축 등 가능.
〔세법 관련〕
ㅇ 규모가 큰 납세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관리 양식을 적용한다고 하 는데 얼마나 큰 규모를 말하는지? 새로운 세금관리 양식은 무엇 을 말하는지?
- 가스프롬과 같이 수백만 루블 이상을 납세하는 기업에 해당되 며, 새로운 세금관리 양식은 보다 납세자의 투명한 세금관련 자 료 제공을 전제로 납세자의 세금납부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으로 납세자와 세금징수기관의 합의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임.
ㅇ 개인의 부동산 매매시 소득세 산정에 있어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 과거에는 당사자 간 계약금액은 기준으로 매매대금의 13%를 소 득세로 산정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정부 공시가격의 70% 이 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소득세 13%를 부과하는 방식임.
〔이민법 관련〕
ㅇ 노동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변화가 있는지?
- 과거에는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에 대한 고용허가, 초청장발급, 노동허가신청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으나, 변경 후
에는 위 세 가지 업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많은 기간이 단 축되었음.
ㅇ 일반상용비자로 러시아에서 입국한 고급전문인력이 러시아 현지 에서 고급전문인력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초청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고급전문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 으므로 일반상용비자로 입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고급전문인력 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장이 없으므로 러시아 현지에서 변경이 불가능함.
ㅇ 과거 러시아 입국 후 거주등록 한 경우, 새로 입국하면 다시 거 주등록을 해야 하는지?
- 일반인은 입국 후 7일 이내, 고급전문인력은 90일 이내에 거주 등록을 해야 하고, 다시 입국한 경우에도 새롭게 거주등록을 해 야 함.
ㅇ 지상사 주재원 철수시 지상사 등록을 말소한 경우 주재원 개인비 자유효기간동안 체류가 가능한지?
- 지상사 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외국인지위법 5조에 따라 소지한 비자의 기한을 단축시키고 3~10일 유효한 환승비자를 받고 출 국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