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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방’을 위한 알티에로 스피넬리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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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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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방’을 위한 알티에로 스피넬리의 꿈

“Modern civilisation has based its specific foundation on the principle of liberty which states that man is not

a mere instrument to be used by others but rather a main autonomous living being.”

- Altiero Spinelli, Il manifesto de Ventotene-

통상 유럽연합(EU) 기구의 주요 건물은 유럽 통합에 기여한 유명인사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행이며, 벨기에 소재 유럽의회 본관 건물의 이름은 알티에로 스피넬리(Altiero Spinelli)이다. 쟝 모네(Jean Monnet),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과 함께 현 유럽연합을 탄생시키는데 이바지한 그의 생애를 아래 소개한다.

* Justus Lipsius Building(EU 이사회 건물), Charlemagne Building (EU 집행위 일부 총국 소재)

(초기)

알티에로 스피넬리는 1907년 8월 31일 로마의 한 사회주의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스피넬리는 17세라는 어린 나이부터 이탈리아 공산당 활동을 시작했으며, 1926년에는 공산당 활동으로 인해 당시 무솔리니 파시스트 특별재판소에서 16년 8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포기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며, 긴 투옥 기간 동안 관련 서적을 탐독하면서 공산당의 정치적 입장에 환멸을 느끼게 된다. 스피넬리는 또한 민족국가 체제와 국가주의의 파괴적인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유럽연방을 건설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는데, 이러한 배경 하에 당시 스피넬리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던 작은 섬의 이름을 딴 ‘벤토테네 선언’이 탄생하게 되었다.

(벤토테네 선언: For a Free and United Europe)

벤토테네 섬에서 스피넬리는 연방주의 이론가들의 서적을 탐독했으며, 이들의 사상과 아이 디어에 영감을 받아 여타 정치범들과 함께 1941년 유럽 헌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최초의 문서들 중 하나인 벤토테네 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그는 파시스트 정권에 대해 승리를 거둘 지라도 승리의 결과가 또 다른 형태의 국가들 간 동맹일 뿐이라면 추후 또 다시 세계 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승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통합을 통해 초국가적 유럽연방을 창설할 것을 주창하였다. 즉, 유럽연방 창설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로 통합을 이루고 나아가 세계전쟁의 재발발을 예방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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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의 운동)

스피넬리는 1943년 정치범 수용소에서 풀려난 직후 ‘유럽 연방운동(Federalist Movement of Europe, Movimento Federalista Europeo)을 시작, 유럽통합과 연방주의적 유럽 건설 구상을 강력히 옹호하였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와 같이 개별국가의 주권이 완벽하게 존중되는 국가간 협력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보다 더 진전된 통합을 희망하였는데, 당시 이탈리아 총리의 정치보좌관이었던 Alcide de Gasperi에게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se Community) 창설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크로커다일 클럽)

1960년대에 스피넬리는 이탈리아 정부의 자문 가이자 연구가로 활동하면서 로마의 국제문제 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를 설립 하였고, 1970-1976년에는 ‘유럽공동체의 단일 이사회 및 단일집행위 설립에 관한 조약(Merger Treaty, 1967년 체결)’에 의해 탄생한 EU 집행 위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1979년에는 당시 최초로 직접선거로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의원으로 선출, 유럽연방을 향한 비전을 실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1980년에는 그와 신념을 공유하는 유럽의회 의원들과 함께 자주 출입하던 스트라스부르 소재 식당의 이름을 딴 ‘크로커다일 클럽(Crocodile Club)’을 결성하였는데, 이 클럽 회원들은 자신들의 오랜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EU 조약의 필요성을 주창하였으며,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창설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스피넬리 플랜)

1984년 2월 14일 유럽의회는 압도적인 다수결로 소위 ‘스피넬리 플랜’이라고 불리는

‘유럽연합 창설조약 초안(Draft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Union)’을 채택하였다.

비록 개별 국가 의회들의 비준을 받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이 초안은 유럽 국가들간 인적, 물적, 자본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한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 (Single European Act, SEA) 및 유럽연합을 출범시킨 1992년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 히트 조약) 등의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하였다. 스피넬리의 열정은 당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쳐, 유럽통합에 대한 프랑스의 부정적인 시각이 바뀔 수 있었고 , 이를 통해 유럽 통합을 보다 진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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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알티에로 스피넬리는 전 생애에 걸쳐 또 다른 전쟁 예방과 보다 통합된 유럽, 초국가적 유럽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였으며, 초국가주의를 지향하는 유럽의회가 보다 많은 권한을 갖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2007년 서명된 일명 리스본 조약(개혁 조약,Reform Treaty)은 이사회와 유럽의회와의 공동 결정절차(co-decision)를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로 규정하는 등 유럽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제출하는 법안을 심의. 수정할 뿐 독자적인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다. 유럽의회가 의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느냐는 결국 EU 통합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 실시(2019년 5월)된 유럽의회 선거가 20년 만에 최고 투표율(최초로 50%

상회)을 기록하는 등 EU 회원국 내 유권자들은 EU의 중장기적 미래에 대한 관심과 개혁을 향한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현 폰더라이엔(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시민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유럽의 미래 협의회(Conference on the Future of Europe) 등 회원국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EU 집행위원장 선출 관련 수석후보제(Spitzenkandidaten)* 방식 적용 △유럽의회 선거 후보자 명부 관련 초국적 리스트(transnational lists)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의회의 독자적 입법 기능 부재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제 안 및 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위원단 회의의 어젠다로 상정, 입법 또는 정치적 행동 등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수석후보제: 최대 의석을 확보한 정치그룹이 제시한 lead candidate가 EU 집행위원장이 되는 방식 (2014년 최초 사용)

많은 전문가들은 유럽통합을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자전거에 비유하기도 한다.

통합을 통해 평화와 안정, 경제적 번영,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이익이 계속 보장되는 한 유럽연합의 통합은 진전될 것이며, 이와 함께 Altiero Spinelli의 유럽연방을 향한 꿈도 계속 될 것이다.

2016년 11월 Altiero Spinelli의 무덤을 함께 방문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총리 (출처: 로이터 통신) (사진출처 및 참고문헌: EU 집행위 EU Pioneers, Altiero Spinelli: an unrelenting federalis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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