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 간 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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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 간 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안홍기·김민철

지역 간 성장격차는 교통기반시설 투자의 불균등한 배분 때문인가?

허문구｜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서평)

최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으로‘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효율과 형평은 어 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서 양자의 조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에는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 것이다. 하지 만,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 당연히 파이의 크기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 랫동안 경제발전의 과실을 향유하지 못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방 자치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을 위 한 지자체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 권과 비수도권,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 간 성장격 차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지역 간 재원배분 경 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고도경제 성장이 요소투입형 구조에 기초했다는 경험을 상 기하면, 각 지역은 이러한 재원배분 자체가 해당

지역의 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 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지역 간 투자유치경쟁은 사회간접자본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기반시 설 성격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기반시설 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낙후지역은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 및 기업유치를 위한 전제조 건으로 지자체의 교통기반시설투자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중앙정부에서도‘지역낙후도’, ‘지역균 형 발전효과’등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지역균형개 발 효과에 대한 평가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등 교 통기반시설 투자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지역 간 형 평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교통기반시설을 지역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투자한 결과, 많은 지방에서는 인구유출 및 기업부재 등으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과다투자 현상이, 반대로 도시부는 공급부족으로 과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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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나타나 지역 간 수급불균형의 비효율을 초 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이와 함께 최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 복지부문의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SOC 예산비중 은 상대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 역균형개발을 위한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함께 부 족한 SOC 재정의 지출효율성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형평적 배분을 강조하 는 입장에서는 압축성장을 위한 불균형 성장전략 에 따라 교통기반시설 투자도 지역 간에 불균형하 게 배분되어 왔으며, 교통기반시설의 형평적 배분 은 중·장기적으로 지역 간 성장(또는 경제적) 격 차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효율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교통기반시설의 형평적 배분 은 효율적 배분과 상충(trade-off)관계에 있기 때문 에 국가전체적인 성장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 는 우려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암묵적인 전제 혹은 인식이 사실 과 다르다면 적어도 지역균형개발을 목표로 하는 교통기반시설의 지역 간 형평적 배분의 당위성은 크게 약화되고, 비효율적 재원배분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 대한 검증은 지역경제 성장과 교통기반시설투자의 배분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안홍기ㆍ김민철 박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방대한 통계자료를 일일이 수집하여 그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교통기반시설투자 및 스톡의 지역 간 배분현황에 대한 분석과, 교통기반시설투자와 지역경제성장 격차와의 관계,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규명하였다 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여기에

서는 몇 가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의 의문 점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신선한 내 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교통기반시설 투자가 지역경제 성장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인과관계 검 증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 저냐’에 대한 논리로서 교통기반시설 스톡의 지역 간 격차가 지역경제성장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지역경제성 장 격차가 오히려 교통기반시설 투자의 지역 간 격 차를 유도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기반시설 투자의 지역경제성장 효과 및 투자 배분의 효율과 형평성에 관한 효과분석을 통해 생 산성의 효과의 방향과 크기를 비교하여 이해도를 높인 점도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한 결과는 향후 정부정 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시사점 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성장·효율·형평이라는 각 각의 정책목표에 전제되어 있는 가정이나 정책의 합목적성에 대한 검증과 같은 기초적인 연구에 대 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사 실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정부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재미 있는 읽을거 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교통기반시설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한 번 일독해 보시기를 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