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 U ․ M ․ M ․ A ․ R ․ Y
요 약
이 연구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안에서 해당 지역 건설산업이 자기 역 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지역 건설시장에서 대 중 소 건설업체 와․ ․ 지역건설업체의 역내 건설시장 참여확대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 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장 서론은 연구의 추진배경 및 목5 . 1 적 연구 범위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론 등을 소개하였다 제 장에서는 경기부양, , . 2 조치로서 SOC 건설투자 확대 당위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내수경제와 건설산업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제 장은 역내 지역건설업체 및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3 확대 및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와 지역 건설산업의 동향을 다양 한 각도로 분석하였다 제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현행 지역건설업체 및. 4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시장 참여확대 빛 보호 관련제도의 개편 및 개선방안을 제 안하였다 끝으로 제 장은 결론으로서 이 연구의 성과와 정책기여도 연구의 특. 5 , 징과 향후 연구 과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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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나라처럼 우리 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재정투자 확대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 SOC사업의 대부분을 서울소 재 대형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국책SOC사업에 해당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업체 및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시장참여 확대 및 보호조치의 개편과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아래 내수경제와 건설산업 그리고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간의 관련성을 검토 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 건설업체 및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시장 참여확대 및 보호 제도 개편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외환위기 전 외환위기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로 나누고, , 분석자료의 구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995년부터 2008년까지로 하였다 공간. 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되 지역건설시장의 현황분, 석은 개 광역시와 개 도지역 등 전국7 9 16개 시도를 기준으로 하고, SOC투자로 인한 고용효과의 지역적 집중도를 분석하는 데는 235개 시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내용과 범위를 고려하여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시장에 대한 실태분석 국제비교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 을 사용하였다.
제 장 내수경제와 건설산업2
최근 우리경제는 미국발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회복에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큰 몫을 담당하였으며. , 이 가운데 건설투자가 주요한 경기부양책으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경기. 회복 추세 속에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있어서 지역건설업체에게는 경영상 어려움
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건설투자의 증가와 건설시장의 확대 등으로 건설업체 수가 크게 늘었으나 건설경기 침체와 과당경쟁으로 경영 상태는 열악하여 질적, 수준은 거의 정체상태이다 국내 건설산업의 발주자별 수주동향을 정리하며 민. 간부문의 약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5년33.8%에 달하던 공공부문 수주는 외 화위기 당시57.1%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2007년27.4%까지 감 소하였다 반면에 민간부문은 외환위기 당시에만. 40%대로 주춤하였을 뿐 지속적 으로 상승하여 2007년에는 62%에 달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과거와 달리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 세이지만 아직도 전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이며 특히 고용유발계수, , 는 전산업 중 가장 높기 때문에 경기부양대책으로 여전히 선호되고 있다 생산유. 발계수는1995년2.041로 전체산업 중 가장 높았으나, 2005년에는2.020으로 다소 낮아졌다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산업 평균보다. , 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4.8( /명 십억원 로 전) 산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장 지역경제와 건설산업3
지역별 산업구조와 투자여건에 따라 지역경제는 각기 다른 동향을 보이고 있 다 최근의 지역건설시장은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공종별로는 건축 특히. , , 아파트관련 수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대도시에서 더 뚜. 렷하게 나타난다 지역경제와. SOC투자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SOC투자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위기의 충격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 건설산업 내부문제로는 지역수주 물량의 상당부분을 역외 건설업체 특, 히 서울지역 대형건설업체가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의 지역 간 투자, 배분 효과가 기대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지역 간 및 지역 내 건설업체의 수주 불균형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리하여 건설투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효과를 반감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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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전통적인 칸막이식 업역구조에 의한 과도한 진입규제. , 공공공사 발주방식의 획일화 및 입 낙찰 제도의 변별력 부족 중소하도업자 보호･ , 제도의 취약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및 투명성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
제 장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4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투자가 역내 건설업체에게 확산되어 역내에서 고 용과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역내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역할강화 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기본방향으로는 공공투자정책의 일관성 유지, 역내 외 건설업체 간 균형유지 및 중소 역내 건설업체에 대한 우대정책 유지․ ․ 등을 제시하였다 건설산업의 역할강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구조개선과 중소. 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방안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
제 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5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당초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중소건설업체 및 역내건설업체가 지역건설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중소건설업체와 역내건설업체의 보. 호육성 관련정책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설시장 진출입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①건설시장 진입제도 개선을 통 한 부적격업체 퇴출기능 강화②건설업체 간 역할 재정립을 통한 업역체계 조정 건설보증제도 확립 및 건설보증기능 강화 등이 요구된다 둘째 건설발주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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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소 역내 건설업체의 지위 강화를 위해서는․ ① 건설공사 입낙찰 과정에 서 중소 역내 건설업체 참여 확대․ ② 중소 역내 건설업체 참여에 대한 가점제․ 도 확대 ③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대. , 중소건설업체 및 원하도급 건설업체 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 중 소 역내 외 건설업체 간 상생협력 활성화,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
① ․ ․ ․ ②
행 해소 ③상습 중복된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역내 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①지역건설보호제도 개 선 ②관련 입찰 계약제도 개선․ ③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제안 하였다.
건설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수단이지만 지역경제의 구조와 특수성에 따라 건설투자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관련제도의 개선수준을 경기 동향과 지역경제 상황 그리고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지역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제시하였다.
구분 건설업체 참여확대 기술개발 투자확대 불공정 관행 개선
중소 역내 중소 역내 중소 역내
수 도 권
서울 ○ ○ ○
경기 ○ ○ ○
인천 ○ ○ ○
비 수 도 권
부산 ○ ○ ○ ○ ○
대구 ○ ○ ○
광주 ○ ○ ○
대전 ○ ○ ○ ○ ○
울산 ○ ○ ○ ○ ○
강원 ○ ○ ○
충북 ○ ○ ○
충남 ○ ○ ○
전북 ○ ○ ○
전남 ○ ○ ○
경북 ○ ○ ○
경남 ○ ○ ○
제주 ○ ○ ○ ○ ○ ○
지역별 건설산업 역할관련 제도개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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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정책뿐 아니라 학문적 차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건설투자 확대의 효율성을 보여. 주었지만 지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수주물량을 배분 등,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지역건설시장에서 지역 및. 중소건설업체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기존의 제도들을 검토하고 개편 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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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건설산업의 지방화와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GIS를 활용한 IDW(Inverse Distance Weighted) 기법을 활용하여 235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 지역별 투자사업의 집중도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지역건설시장 구조분석의 기
SOC .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업체 및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시 장참여 확대 및 보호정책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방안을 강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세계화와 개방화의 진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 다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경쟁시장 원칙 간에 조화를 어느 수준에서 언제까. 지 유지해야 하는지 보다 근본적인 건설산업 자체의 구조조정 방안을 서서히 모 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색인어_ 건설산업 역할 지역경제 건설산업,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