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onsumer's Perception Survey for Improvement of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공동주택 수요자 인식도 조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sumer’s Perception Survey for Improvement of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황은경* 우수진** 박수로*** 김은영****

Hwang, Eun-Kyoung Woo, Sujin Park, Su-Roh Kim, Eun-Young

Abstract

The domestic housing paradigm has changed from quantitative growth to qualitative growth, and demands for pleasant living environment and meeting basic living conditions have increased due to increased living standards of the people. In a related mov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troduced “long-lif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in the Article 21 paragraph 6 of the Housing Act through a revision of the Housing Act in December 2014, devised detailed criteria and enforce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itled “long-life housing construction certification standards” which require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in 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es that accommodate more than 1,000 households. In this regard, A survey of consumers was conducted to collect opinions about consumers’

perception and requirements regarding long-life housing, and thus to promote long-life housing and improve certification system criteria. The general public who wish to purchase housing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for the present study,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at the site of apartment house PR hall in Seoul and Gyeonggi-do as of January 2015.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n opinion survey of long-life housing consumers. For future work,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to establish legal standards and devise support systems, along with technology development for long-life housing.

Keywords : Long-Life Housing, Durability, Variability, Repair Convenience, Infill 주 요 어 : 장수명주택,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가변요소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2월 46.8%로서 한국에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 역시 2008년에 이미 100%를 달성하였다. 이에 국내 주택 패러다임 역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국민 생 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기본적 거주조건의 충족 및 쾌적 한 거주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기존 공동주택은 대부분 벽식구조 아파트로서 노후화에 따른 개조, 보수 등의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였고, 공간구성 의 변경이 가능한 설계 및 시공기술 등 이 충분하지 않아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기존 공 동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장수 명주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학계에서는 장수명화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에 있으며 건설업체들은 새로운 구조시스템을 갖는 공동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12월 주택법 개정을 통 해 주택법 제21조의 6에 “장수명주택 건설 인증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1,000세대 이 상 공동주택 건설시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하 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847호 “장수명주택 건설 인 증기준”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장수명주택 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고,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 Park, S. R., Kim. E. Y., & Hwang, E. K. (2014).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domestic long-life housing research.

Proceeding of Autumn annual Conference of KHA, 2014, 89-92.

****정회원(주저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공학박사

****정회원(교신저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공학석사

****정회원,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정회원,한양대학교 실내건축학과 박사과정, 한국건설기술연구

원 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Sujin Woo,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Ilsanseo-gu, Goyang-si, Gyeonggi-do, Korea. E-mail: sjwoo@kict.re.kr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주거환경연구사업 의 연구비 지원(과제번호: 15RERP-B082171-02-000000)에 의해 수 행되었음.

장수명주택 활성화 및 인증제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수명주택의 개념

장수명주택이란 수명이 장기간 유지되는 주택을 의미한 다. 주택은 많은 자재나 부품(infill) 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부분의 수명저하가 주택 전체의 수명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어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인필(Infill)이란 주택의 구조체를 제외한 부분으로 서 구조체보다 내용연한이 짧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요 구변화에 따라 수선·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규격화 및 대 량생산이 가능한 부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수명 주택은 사회적, 기능적인 변화 특성이 적 은 부분인 골조 등(Support) 의 물리적인 장수명을 유지 하면서 사회적, 기능적 변화를 수반하는 나머지 부분(Infill) 은 시대의 변화와 수준에 맞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한 주택을 의미하며,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물의 가치가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주택을 말한다. 물리적으로 내구성이 높은 것과 장기간에 걸쳐 주택이 사회적인 변화, 기능적인 변화, 가족변화, 거 주자변화 등 변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내구 성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Capacity to change)이 높은 부재나 주택이어야 장수명주택이 될 수 있으며, 기능적 내구성을 수용할 수 없으면 아무리 물리적인 내구성이 높 다 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수명주택은 종합적인 내구성이 높은 주택이어야 하며, 동시에 시대 발전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상황, 주 택에 대응한 사회적 요구, 주택 계획, 생산에 관한 기술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이 되어야 한다.

2. 장수명주택의 구성요소

장수명주택은 거주자의 요구 및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가변성이나 갱신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크게 고정요소 (support)와 가변요소(Infill)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고정요소(Support)는 주택을 구성하는 건축구성재 가운데 서 공공의 의사에 따라 제어되는 부분으로 사용자 개인의 의사가 직접 미칠 수 없는 영역으로써 장기적 내구성을 요 하고 주택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며, 가변요소 (Infill)는 주 택을 구성하는 건축 구성재 가운데서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영역으로써 거주자가 자유롭게 디자인하거나 용이하게 개보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2014년 12월 입법화 된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 규 정을 살펴보면 평가항목은 크게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 성으로 구분된다.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는 내구성과 가변 성이 각각 35점, 수리용이성이 30점으로 총100점 만점 기 준이며, 각 평가항목은 모두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전 체 인증등급도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 4개 등급으 로 구분되며, 그 심사 점수는 각각 90점, 80점, 60점, 50 점 이상이다. 각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Table 2>

과 같다.

2) Kim, S. A., Lee, B. R., Hwang, E. K., & Lim, S. H. (2003). A Study on the Design Method for Long-life Housing: PLUS50 environmental symbiosis building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2nd year). KICT, 2, 28-29.

3) Kim, Y. N., Kong, S. K., & Chu, B. (2010). A Study on Interior Design Planning of Long-Life Housing-Focus on Case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9(3), 136-144.

Table 1. Component of Long-life Housing

Division Contents

Support

Structure Columns, beams, slabs Shared building

equipment

Water supply, Drains, Gas pipes, Electrical wiring, Elevator Public space Public corridor, Public stairs

ETC Cladding

Infill

Built-in

components Ceiling, The partition wall, Flooring

pipe shaft Water supply, Drains, Gas pipes, Electrical wiring

Special building

equipment System kitchen, Assembly bathroom ETC Floor planning

Table 2. Component of Korea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s

division Contents

durability

-Reinforced coating thickness

-Strength design criteria, Units cement, Water cement ratio, Chloride (Concrete Quality)

Variability

-Support - Structural type (required)

-Infill- Wall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required) -Infill- Pipe (optional)

-Support - floor height (optional) -Infill- Space variability (optional)

-Infill- Water used space variability (optional) -Infill-Cladding variability (optional)

Repair Convenience

Repair Convenience

① Special space

-Repair Convenience and check

·Independence of Special building equipment space (required)

·Easily design for pipe and wiring repair (required)

·Prohibition of structures buried piping (optional)

·Dryfloor heating system (optional)

-Horizontal separation for housing unit (Optional)

·Spatial floor planning (separate entrance hall)

·Spatial facility planning

② Public Space

-Repair Convenience and check

·Plumbing space arrangement of public space (required)

·Plumbing space access door (required)

·Piping arrangement of Plumbing space (Shaft) (optional)

·Pipe composition (optional)

-Changes in future demand and energy source (optional)

·20% gain for public plumbing spacc (Shaft)

·Install one or more separate Spare Shaft

4.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선 관련 선행연구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선 관련 기존 국내 연구문헌을 살펴보면 장수명주택에 관한 제도관련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 국내 학술등재지 에 게재된 장수명주택 관련 59 건의 연구논문 중 총 4건의 연구가 있으며 관련 연구는

<Table 3>과 같다.

Lee. B. R 외(2008)의 연구는 장수명 공동주택의 실현 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 및 사회적 측면 분석을 토대로 제도적 유도방안 마 련 및 장수명 공동주택에 대응한 유지관리 수법의 개발을 도출하였으며

, Lee. S. O(2011)의 연구는 현재는 폐지된 주택성능등급인증제도의 가변성 세부성능 항목을 실제 인 정사례 분석을 통해 평가방법 및 등급기준에 대하여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Lee. H. S 외(2013)의 연구는 장수명주택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서 기존 제도의 세제혜택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으며 기준 자체가 주 로 주택성능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장수명주택에 적합한 세분화되고 독립적인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상기 4개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장수명주택 관련 각종 제도 및 성능기준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으며 통합 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장수명주택에 알맞은 독립적인 제도 도입을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2014년에 입법화 되어 있

으며, 실제 수요자 측면에서 장수명주택 관련 제도를 살 펴보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 관련 장수명주택 인식수준 반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주택 수요자들의 장수명주택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장수명주택 활성화 및 인증제도 기준 개선을 위한 수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5년 1월 현재 공동주택 입 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서울, 경기권 공동주택 홍보관 현 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간은 2015년 1월 22일 부터 25일 총 4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설문응답자는 총 151명의 공동주택 수요자가 설문에 응해 주었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의 전체 설문구조와 주요 조사내용은 응답자 일 반사항, 응답자 거주특성, 장수명주택 인지도 및 요구사항, 향후 주택 구입 관련 의견 등을 질의하였으며,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설 문 조사내용은 <Table 5>과 같다.

4) Hwang, E. K., Park, S. R., & Kim, S. A. (2014). The Basic Study of Introduction for the Certification System of Infill. Proceeding of Autumn annual Conference of KHA, 2014, 83-88.

5) Lee, B. R., Kim. S. A & Hwang, E. K. (2008). The Survey for Facilitating Long-Life Hous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4(2), 3-11

6) Lee, S. O. (2011). The Characteristic and Improvement of Flexibility Performance tem evaluated by ?Housing Performance Grading System.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11(6), 29-36.

7) Lee, H. S,. Lim. S .Y(2013). A Study on Activation of Long-life Hous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13(4), 95-102.

Table 3. Existing research literature

Year Source Authors Title

2008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4(2)

Lee. B. R.

et al

The Survey for Facilitating Long-Life

Housing

2011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11(6)

Lee. S. O.

The Characteristic and Improvement of Flexibility Performance

tem evaluated by Housing Performance

Grading System

2013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13(4)

Lee. H. S.

et al

A Study on Activation of Long - life Housing

Table 4. Overview of the survey

Segment Contents

Subjects People who wish to purchase apartment houses (general public) 151 people

Period January 22, 2015-January 25, 2015

Contents

Residential characteristics, plans to purchase housing in the future, perception and requirements regarding long-life housing

Methods Frequency analysis using spss 18.50

Table 5. Survey contents

Segment Contents

General information of

respondents

Gender and age

Number of family members Family composition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Housing type Housing size

Experience of remodeling existing houses Difficulty of remodeling

Parts that needs replacement and repair

Perception and requirements regarding long-life

housing

Perception on long-life housing

Need to extend lifespan of apartment houses Importance of long-life housing characteristics Needs for housing durability

Need for space variability

Needs for ease of plumbing and wiring repair

IV. 분석 내용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 응답자의 주요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령, 가 족수, 가족구성, 월평균 가계소득으로 살펴보았다.

전체 151명의 응답자중 남성은 94명, 여성은 57명으로 서 남성응답자가 25% 정도 높았으며,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가 37.1%, 20대가 21.2% 로서 2-30대의 사회 초년 생 및 부부 및 자녀 구성이 공동주택 수요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족 수는 2인 이하가 18.5%, 3 인이 22.5% 4인이 47.7% 로서 4인 가구가 대다수를 차 지하고 있었으며, 가족구성은 2세대가구(부부+자녀)가

73.5%로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근로자 가 구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4분위 에 속하는 200-300만원 이 26.5% 6분위에 속하는 300- 390만원 이 26.5%, 10분위에 속하는 490만 원 이상이 25.8%로서 보편적인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임을 알 수 있다.

2. 거주특성 및 향후 주택 구입 계획

주택의 특성은 거주 주택유형, 거주 주택규모로 파악하 였다. 전체 응답자의 68.2%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 며, 이중 53.6%는 계단형 공동주택, 14.6%는 복도형 공 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응 답자는 10.6%, 다세대 주택 8.6%, 다가구 주택 7.9%, 연 립주택 4.6% 순으로 나타났다. 복도형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17-34평 주택에 살고 있으며, 계 단형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응답자의 약 75%는 25-49평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에 관한 거주 경험에 관한 내용은 리모델링 경험 여부 및 리모델링 시 어려웠던 점, 리모델링 희망내 용을 파악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지금까지 살았던 주택에서 주거공간이 나 설비를 리모델링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약 30%이다.

1회 리모델링을 한 응답자는 68.2%로 가장 많았으며, 2회 13.6%, 3회 4.5% 순으로서 리모델링 경험이 있는 44 명은 평균 1.3회 리모델링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였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30-40대, 가족의 수가 많을수 록, 2회 이상 리모델링을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리모델링 시 어려웠던 점으로는 비용 문제(18.8%), 업 체 선정(12.5%), 배수관, 자재선정, 주거지 문제(각 9.4%)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현재 공동주택 대부분의 경우 습식 공법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개보수에 따른 문 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교체하거나 수리하고 싶은 곳으로

Segment Contents

Future house purchase-related

opinions

Housing characteristics to be considered when planning to purchase housing in the future

Table 6. Respondent characteristics

Segment

Number of cases Total

(151) 100.0

Gender

Male (94) 62.3

Female (57) 37.7

Age

20s (32) 21.2

30s (56) 37.1

40s (26) 17.2

50s (28) 18.5

60s (6) 4.0

Others (3) 2.0

Number of family members

Less than 2 (28) 18.5

3 (34) 22.5

4 (72) 47.7

More than 5 (17) 11.3

Family composition

1^st generation household(married couple) (25) 16.6 2^nd generation household

(married couple + children) (111) 73.5 3^rd generation household

(grandparents + married couple + children) (10) 6.6 Non-blood relative families and others (5) 3.3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7) 4.6

2-3 million won (40) 26.5

3-3.9 million won (40) 26.5

3.9-4.9 million won (25) 16.6

More than 4.9 million won (39) 25.8

Figure 1. Residential Housing Type and Size

방의 크기 조정이 48.3%, 거실 크기 조정 38.4%, 방의 개수 조정 29.1%로 크기 및 방 개수 변경에 대한 수요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부엌 및 화장실 위치 변경, 세대 통합을 위한 자녀 동거 순으로 나타났다.

3. 장수명주택 인지도 및 요구사항

장수명주택 인지도에 관한 내용은 장수명주택 인지도, 공동주택 장수명화 필요도, 주택 장수명화 및 생활시 중 요 주택 특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장수명주택에 대해 알 고 있다는 비율은 14.6%로 (매우 잘 알고 있다 2.0%+

조금 알고 있다 12.6%) 대부분의 응답자는 장수명주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장수명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151명 중 57.6%를 차지하였으 며, 필요 없다는 의견은 11.2%로 공동주택 장수명화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거주자의 필요에 따 라 주택을 변경 가능한 점(19.5%), 비용 절감(18.2%), 주 택의 수명연장(16.9%)이 공동주택 장화수명화가 필요한 주된 이유로 언급되었다.

장수명주택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100년 이 상 구조체 내구성 확보가 66.7%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 였다. 반면, 직접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 로는 세대 내부 공간 및 설비의 가변성 확보가 54.0%로 가장 많아 장수명화와 실제 생활의 중요도 측면이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주택 내구성에 대한 요구는 현재 공동주택 수명에 대 한 의견, 공동주택 수명 적정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수명에 대해 응답자의 33.8%는 30- 40년, 31.8%는 20-30년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시점보다 좀 더 짧은 기간을 수명으 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 수명 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9.1%, 그저 그렇다는 29.1%, 짧다(매우 짧다+짧다)는 26.5%, 으로서, 재개발 및 재건축 주기에 맞춰 공동주택 수명을 인지하고 있는 것 과 일치한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 공동주택 수명 적정 기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1.9%는 향후 우리나라 공 동주택 수명에 대해 30-40년이 적당, 19.9%는 40-50년, 17.9%는 50-60년, 17.2%는 20-30년이 적당하는 의견이 나타났다. 기간이 적을수록 재건축주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기간이 길수록 건축물 생애주기 및 고령화, 환 경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수명이 현재 수준보다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간 가변성에 대한 요구는 필요도, 공간가변 희망 종 류에 대해 파악하였다. 필요도에서는 거주자 요구에 따라 실의 면적이나 개수,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성능인 공간 가변성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고 생각하는 응 답자는 70.9%로서 가변에 대한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그 에 대한 이유로는 필요에 따른 공간 변형이 가능(39.8%) 하고, 가족 환경 변화에 유연(35.9%)하기 때문이다. 반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비용과 안전성 등이 문제 점으로 지적된다.

희망하는 공간 가변 종류로는 1순위 기준으로 방 크기 조정이 30.7%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거실크기 조정 23.3%, 방의 개수 조정이 16.0%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거실크기 조정을 선택한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방의 크기 조정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Figure 2. Desired Remodeling Contents

Figure 3. Long Lifespan and Major Contents in Actual Life

Figure 4. Period Appropriate for Lifespan of Apartment Houses in the Future

수리용이성에 대한 요구는, 배관 및 배선 문제 발생 경 험 여부, 수리용이성 필요도에 대해 파악하였다. 배관·배 선 문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151 명 중 21.9%로 나타났다. 많이 발생한 배관·배선 문제 로는 누수(32.1%), 콘센트 위치(14.3%), 배관 고장 및 보 일러(각 10.7%) 순으로 나타났다. 수리용이성 필요도에 관 한 응답은 전체 151명중 57.6%(매우 필요 7.3%+필요 50.3%)로서 상대적으로 공간 가변성 필요도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배관·배선 수리 용이성이 필 요하다는 이유로는 편리성, 빠른 수리가 이유였으며, ‘추 가 비용 들일 필요 없다’, ‘현재에 만족 한다’가 필요 없 는 이유로 나타났다.

4. 주택 구입 관련 고려사항

향후 주택 구입 계획 관련 내용은, 향후 주택 구입계획 여부 및 시기, 고려사항, 경제적 구입 조건에 대해 파악 하였다. 주택을 향후 구입할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61.6%

로, 이 중 48.4%가 5년 이후에 구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 답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 수가 작을수록, 가족 구 성이 부부일 경우에 향후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30대는 82.1% 가 주택을 구입할 계획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요자를 대상으로 향후 주 택 구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주택 특성을 살펴본 결과 건물의 향(동향, 남향) 47.7%, 세대 내부 공간 배치(부엌, 안방) 38.4%, 세대 평수 36.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 직까지 우리나라 공동주택 수요자 특성상 아직까지 주택 내부의 특성뿐만 아니라 주택 외부적 특성으로서 향을 중 요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어 건물 내구성 21.2%, 외 부 전망과 세대 간 및 세대내 방음 각 15.9%으로 건물 내부 성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여성 대비 남성은 건물 내구성을 고려한다는 응답 이 상대적으로 많고, 남성 대비 여성은 세대 간 및 세대 내 방음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장수명주택 구입 비용 및 인센티브 관련 내용은 구입 의 사 및 비용, 지원 요구사항에 대해 파악하였다. 향후 주택 구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제적 구입조건으로는 주택 분양 가격이 75.5%로 가장 많고, 이어 향후 투자 가치 46.4%, 유지관리 비용 3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기 장 수명주택 비용이 가장 주된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 향후 주택 구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구입 의 향이 없는 응답자 대비 주택 전용율을 선택한 비율이 상

Figure 5. Needs for Space Variability

Figure 7. Main Housing Characteristics to be Considered when Purchasing Housing in the Future (multi check)

Figure 8. Economic Conditions Considered to Purchase Housing in the Future

대적으로 높았으며, 30대, 가족수 3-4인, 2세대 가구 이상, 월 평균 가계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응답자가 상대적으 로 주택 분양가격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장수명주택 초기 구입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구 입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전체 151명 중 72.2%으로서 장수명주택을 구입 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 중 43.8%가 5%초과-10%이하일 경우 장수명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대비 여성, 30대, 가족 수 3 인, 2세대 가구, 월 평균 가계소득 200만 원 이하인 응 답자가 장수명 주택 구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존 대비 추가 비용 수용 범위가 5% 초과-10% 이하가 가장 많은 가운데 남성, 가족 수 3인, 5% 이하일 경우 장수명주택을 구입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 아, 소규모 평형에 대한 장수명화 방안 및 저소득층을 위 한 지원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장수명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비용문제 때 문에’, ‘필요 없어서’, ‘필요 시 이사를 선택’, ‘현재에 만 족’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장수명주택 구입의향자가 생각하는 장수명주택의 장점 은 거주자의 필요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점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 주택의 내구성 및 안전성, 한 집에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것을 주된 이유로 언급하였으며, 이는 가 변성의 중요도가 내구성 및 수리용이성 측면보다 실제 생 활에서 우선순위에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장수명주택 구입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1순위 기 준, 응답자의 33.3%는 금융지원(대출이자 감면 등)을 요 구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이어 취등록세 감면(23.3%), 재산세 감면(20.0%), 준공 이후 비용 혜택 지원(20.0%) 순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장수명주택 구입 시 지원 요구사항으로 여성 대비 남 성이, 40대, 가족 수 4인, 월 평균 가계소득 390-490만원 인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금융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높으 며, 여성 및 30대는 취등록세 감면을 선택한 비율이 높 았다. 이는 수요자들의 공동주택 구입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며, 장수명주택에 대한 기술 개 발과 함께 법적 기준 및 지원제도 마련이 추가적으로 필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5. 소결

상기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장수명주택 관련 수요자 설 문조사결과 요약 및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 거주특성의 경우 응답자의 리모델링 경험율은 약 30%로서 비용 및 업체 선정, 배수관, 자제 선정, 주거지 문제가 주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희망하는 리모델링 내용 은 방이나 거실 크기 조정, 방의 개수 조정을 원하고 있 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장수명주택 인지도 및 요구사항의 경우 장수명주택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약 15%로서 인지도가 아직까 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약 58%

는 장수명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거주자의 필요에

Existing Ones when Purchasing Long-life Housing

Figure 10. Advantages of Purchasing Long-life Housing in Perception

Figure 11. Support Requirements when Purchasing Long-life Housing

따라 주택을 변경 가능한 점(19.5%), 비용 절감(18.2%), 주택의 수명연장 (16.9%)이 공동주택 장화수명화가 필요 한 주 이유로 언급되었으며, 장수명주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국민인식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장수명화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100년 이상 구 조체 내구성 확보가 66.7%로 가장 많고, 직접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세대 내부 공간 및 설비의 가변성 확보가 54.0%로, 주택 장수명화와 실제 생활 시 중요한 것에 대 한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에 실제 생활에 필요한 장수명주택 공법개발 및 인필 부품에 대한 법적 성능 기 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응답자의 약 71%는 공 간 가변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장수명주택은 필요에 따른 공간 변형 가능(39.8%), 가족 환경 변화에 유연 (35.9%)함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가변형 평면유형 개발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주택 구입 관련 의견의 경우, 장수명주택 초기 구입비요이 다소 높더라고 구입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72.2%로, 구입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42.2%는 기존 비용 대비 5%~10%이하일 경우 구입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장수명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 제 구입 여부는 주택구입가격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 어 수요자를 위한 관련 지원제도 마련이 추가적으로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V. 결 론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의 정착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는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장수명주택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 되어야 한 다. 장수명주택 수요자 인식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선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홍보 및 교육 활성화: 현재 장 수명 주택 및 관련 인증제도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 는 매우 낮은 상태이며, 이는 공동주택 장수명화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주택 수요자 및 전문가들 모두 지배적인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장수명주택 관련 인필 부품 또한 일반 공동주택 수요자들이 구매하 거나 관련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일 반인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자료제공, 관련 교 육 프로그램 신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장수명주택 인증제 도 관련 인식증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 인필 인증 기준 및 평가방법 구축: 양질의 장수명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홍보뿐만이 아니라 서포트와 인필, 인필과 인필간 인터페이스에 대한 성능 확보 및 수 선·교체가 용이한 접합방식 등 장수명주택 관련 기술 개 발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인필에 대 한 인정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평가하여 성능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까지 주택 인필 부품에 대한 성능기 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우

리나라는 인필 부품 생산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일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인필 부품도 한정적이며, 제품에 따른 정보제공도 부족하기 때문에, 장수명 공동주택 인필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필성능기준 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

3) 장수명주택 수요자 및 생산자 관련 인센티브 제공:

장수명주택의 경우 현재 국내 기술개발 성숙도가 높지 않 아, 주택건설 초기비용이 기존 벽식구조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구매 및 선택 시 저해요인으로 작 용한다. 장수명주택 생산 및 시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인증기준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폐율, 용적율 완화뿐 만이 아닌 주택수요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등 과 같 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수명 주택 실제 수요자 측면에서 장수명주택의 인식수준을 살펴보고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의 나아갈 방향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실제 인증제도 세부항목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도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전문가 의견조사 및 실제 장수명 주택 인증사례 분석을 통해 인증제도 세부항목 평가방법 및 등급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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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October, 24, 2015 Revised: November, 27, 2015 Accepted: December, 9,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