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INDUSTRIAL REPORT +
산업·건물·수송 등 7개 부문별 감축량 설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총괄기관인 환경부는 대국민 의견수렴,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 이행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 고 밝혔다. 1월 23일 확정된 로드맵에는 2011년 7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와 감축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건물·수 송 등 7개 부문별 감축 정책과 이행 수단이 포함되었다.
부문별 감축률은 수송(34.3%), 건물(26.9%), 전환·발전(26.7%), 공공(25.0%), 산업(18.5%), 폐기 물(12.3%), 농·어업(5.2%) 순이며 국가 전체로 총 2억3,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년 로드맵 마련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로 설정
부문별 감축률 및 감축량
감축 목표 달성 위한 세부 추진 전략 수립
환경부는 효과적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①시장친화적인 감축제도 운영, ②과 학기술 개발, ③감축 사업 발굴로 일자리 및 신시장 창출, ④생활밀착형 감축 운동 전개 등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에너지 수요관리로 감축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민감업종(시멘트, 석 유화학 등 수출의존도가 높고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업종)에 대한 배출권 무상할당을 지속 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전략 로드맵’마련 (2014) 등 기술개발(R&D)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감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재정 지원 등 산업계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배출량 검증 심사원, 온실가스 관리기사, 배출권 중개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2020년까지 약 3,000개를 만들고, 쿨(Cool)·온(溫) 맵시 캠페인, 친환경 교통 캠페인 등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밀 착형 감축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7대 부문별 감축 목표 및 주요 이행 수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이행 계획에 따르면 산업·건물·수 송 등 7개 부문의 연도별 감축 목표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친환경 연료 대체,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등 세부 이행 수단도 관계부처 합동 으로 마련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문별 세부 이행계획 은 소관부처가 연도별로 수립하고 관 계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국무 조정실 등)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보완·시행토록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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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pring
7대 부문별 감축목표 및 주요 이행 수단
①
산업친환경 연료대체 등 81.3백만톤(18.5%) 감축
연료대체 : 중유 → LNG(’20, 25%)·폐열회수설비 발전량 증대(’20, 524천 TOE)
②
수송스마트 교통시스템(ITS) 구축 등 34.2백만톤(34.3%)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 ’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수소연료 전기차 500대 보급 등
③
건물고효율 냉·난방기기 보급 확대 등 45백만톤(27.0%) 감축
에너지총량제(500m2) 도입·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고효율보일러 설치 확대
④
공공/기타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운영 등 4.46백만톤(25.0%) 감축
LED 보급률(’20, 70%)·사무용 전자제품 효울개선(’20, 100%)
⑤
농어업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등 1.48백만톤(5.2%) 감축
가축분뇨 에너지시설(개) : (’13)8 → (’20)30, 공동자원화시설(개) : (’13)95 → (’20)180
⑥
폐기물폐기물 에너지화 등 1.71백만톤(12.3%) 감축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 (’15)26-(’20)44, 매립가스 회수·발전(%) : (’20)90
⑦
전환/발전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64.9백만톤(26.7%) 감축
탄소 포집·저장(CCS) 도입(2백만톤), 신재생네너지 비율 7.2%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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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015~2017), 2차(2018~2020) 30%
감축 목표
배출권 거래제 시행
산업 전체
배출정망치(BAU) (백만톤 CO2e) - - 694.5 709.0 720.8 733.4 747.1 761.4 776.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800 700 600 500
- - 659.1 637.8 621.2 614.3 604.4 585.4 543.0 1.6% 3.3% 5.1% 10.0% 13.8% 16.2% 19.1% 23.1% 30.0%
목표배출량 (백만톤 CO2e) 국가 감축률
수송
건물
공공 기타
농림어업
폐기물
전환
ITS 구축
에너지 절감 및 성능 향상
공공 목표관리제
논물 관리
신재생E 보급 폐기물에너지화 연료대체(시멘트)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가정 냉난방설비 및 열원
기존 및 신축건물 단열강화
화학비료 절감 폐열회수 설비 확대
철도, 연안해운
그린리모델링
전동기 효율 개선
가축분뇨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감량
지능형 수요관리확대
2013, 15.8%(13,458km) → 2020, 25%(20,635km)
단열강화 : 주택 (2020, 30%), 건물(2020, 25%)
공공기관의 선도적 감축을 위한 제도 시행(778개 기관)
논 간단관개 면적 확대(2013, 86% → 2020, 90%)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2012, 5.8% → 2020, 44%)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2012, 1.8% → 2020, 90%) 연도별 감량 목표(2015~2020, 5%) 전자제품 재활용 확대
RPS제도 안착화로 신재생 발전 비중 2012(2.3%), 2020(7.2%) 스마트 그리드 : R&D 및 실증사업, 2020(3.9%), 9.6백만톤
EMS 도입 : 대규모 공장 및 건물 설치, 신시장창출 유연탄 → 폐합성수지(2012, 7.9% → 2020, 30%)
간선철도망 2020, 4,934km
철도 : 2020, 18.5% 연안해운 : 2020, 21.2%
대중교통 수송부담률 2020, 60%
효율개선 된 에어컨 보급 확대(2015, 45% → 2020, 80%) 시범사업, 단열성능 개선 기존 건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단열 강화 건축물 보급(신규 2020, 100%, 기존 2020, 60%) 전동기 효율 개선율(2015, 11.0% → 2020, 12.2%) 향상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2013, 225kg/ha → 2020, 188kg/ha) 에너지화 시설(2020, 30개소), 자원화 시설(2020, 180개소) 철강, 시멘트 폐열회수 설비 확대 → 2020, 5,369천톤 CO2e감축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2014~2020)
43
+2014. Spring
부문·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단위 : 백만톤 CO2e) 대분류
산업
수송
건물
공공 기타 농림어업 폐기물
6대 부문 전환 부문 총계
세분류
정 유 광 업 철 강 시멘트 석유화학 제지,목재 섬유/가죽 유리/요업 비철금속 기 계
전자표시장치 반도체
조 선 기타제조 음식료품 건설업 소 계 운수, 자가용
가 정 상 업 소 계 공공 기타
농림어업 폐기물 전기/전자
자동차
에너지 비에너지
에너지 비에너지
2020 BAU
16.6 0.6 116.9 40.8 59.6 7.3 9.3 5.2 4.8 12.4 11.5 29.3 70.2 14.2 8.2 3.6 3.6 16.1 5.8 3.0 439.0
99.6 81.2 86.4 167.6
17.9 28.5 13.8
776.11)
2020년 감축목표
1.2 0.03 7.6 3.5 4.5 0.5 0.6 0.2 0.2 0.9 0.9 24.6 27.7 3.9 0.6 3.3 0.2 0.3 0.3 0.2 81.3 34.2 21.9 23.1 45.0 4.5 1.5 1.7 168.2 64.92) 233.1
15.3 0.6 109.3 37.3 55.1 6.8 8.7 5.0 4.6 11.5 10.6 4.7 42.4 10.3 7.6 0.4 3.4 15.8 5.5 2.8 357.7 65.4 59.2 63.4 122.6 13.4 27.0 12.1 607.9
543.0
7.5 3.9 6.5 8.5 7.5 7.1 6.3 4.0 4.1 7.6 7.9 83.9 39.5 27.7 7.8 90.03)
6.7 1.7 5.0 7.1 18.5 34.3 27.0 26.7 26.9 25.0 5.2 12.3 21.7
30.0 감축량 목표배출량 감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