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정보

새해 인사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전년에 비해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 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여파와 세계경제 회복세의 부진으로 내수나 수출의 증가 세는 매우 완만한 수준에 그쳐, 연초의 기대나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는 세계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고 유가 하락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이 힘을 보태 국내경제도 작년에 비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의 대내외 환경이나 관련 변수를 감안하면, 올해도 우리 경제로서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계경제는 최근 수년간 금융위기로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회복의 속도는 완만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엔저, 유가하락 등의 강력한 국제적 변수가 등장하면서 중국의 추격 으로 가뜩이나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던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과 산업구조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 업연구원도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연초 몇 차례에 걸쳐 이 지면에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실을 계획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산업연 구원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이 변함없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월 1일 산업연구원장 김 도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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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한국경제에 바란다

세계경제 회복세 이어가나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

지난해 우리 경제는 2013년에 이어 성장률이 전년 대비 소폭 높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다만 세월호 참사의 여파와 하반기 세계경제의 부진 등으로 회복세는 연초의 기대에 크 게 못 미쳤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민간소비는 세월호 여파로 2분기 이후 증가세가 부진하였고 설비투자는 상반기까지 호조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수출의 경우 증가율이 대체로 높아지는 추이를 보였지만 최 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과거 경기회복기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증가에 그쳤다.

올해 대외환경은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 는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주도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나 교역 증가율 모두 작년에 비 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는 실적치가 전년의 회복 기대에 못 미치는 추이가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금년에도 동일한 양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세계경제의 주요 변수로 우선 미국의 출구전략 추진과 그 여파에 주목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경제는 성장과 고용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금년 중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 연준은 금리 인상에 신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과거 1930년대 미국이나 1990년대 중반 일본과 같은 성급한 출구전략의 실패를 되풀 이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권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성장둔화 추이 역시 우리 경제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대외환경 변수이다. 올해 중국경제는 전년에 이어 완만 한 성장둔화 추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과 높은 부채문제 등으로 성장률 하락 폭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한 위험요인이다. 중국 경제의 하드랜딩(경착륙)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일 나타날 경우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클 것이라 는 점에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변수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유가 하락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유리한 영향이 예상되 는 변수이다. 작년 말부터 하락 폭이 확대된 국제유가는 수급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에도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전체 수입 에서 원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 에 유가 하락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수라 할 수 있다. 유가 하락은 대체로 세계경제와 우 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산업의 생산비 절감 및 가계의 구매력 개선 등을 통해 내수 증가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동 수출 비중이 높거나 유가와 상관관계가 큰 석유정제, 해양플랜트, 해외건설 등 일부 업종에는 타격이 예상되고, 또한 유가 하락이 만 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위기를 초래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이어질 경우에 는 단기적으로 오히려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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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 성장률 전년에 비해 소폭 높아질 전망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여기에 유가 하락과 정부 경기부양책이 내수 증가를 견인 하면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경제의 여전 히 낮은 성장세와 높은 불확실성, 국내 가계부채 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성장 률 상승 폭은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내수와 수출 모두 작년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 질 것으로 보이며 상·하반기 비교적 고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민간소비는 세계경제 회복과 국내 경기부양으로 소득 흐름이 개선되고 유가 하락 의 구매력 효과가 가세하여 견실한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증가율은 여전히 경제성장률에는 못 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세계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주도로 전년과 비슷한 증 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정부 SOC예산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증가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경우 세계교역의 회복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중국경 제의 성장둔화, 엔저의 지속, 해외생산 확대의 수출 대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증 가율이 큰 폭으로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조선 등이 높 은 증가를 보이며 수출증가를 견인할 전망이고, 전체적으로 비it업종에 비해 it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수입 역시 내수와 수출 회복에 힘입어 증가율이 높아지나 유가 하락으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작년에 이어 4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규모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외 불안 요인의 관리와 회복기조의 유지에 주력할 필요

올해 우리 경제에는 미국 출구전략이나 중국 성장둔화, 엔저,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요 인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역시 가계부채 문제가 중요한 위험요소이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하방위험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들 불안요인을 관 리하면서 경기회복 기조를 지켜나가는 것이 올해 경제정책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 야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해외 불안요인의 전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 내 파급효과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내부적 불안요인이라 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관리와 더불어 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한 중장기 노력을 경주해나갈 필요가 있다.

회복세 지속을 위해서는 불안요인 관리와 아울러 내수와 수출의 활성화에 꾸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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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도훈 ^/ 편집인 최윤기 ^/ 편집·교정 조계환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Tel : 044-287-3114 Fax : 044-287-3333 www.kiet.re.kr

을 기울여야 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권역별로 특화된 수출확대전략, 해외생산과 수출의 보완관계 강화, 기체결된 FtA 효과 극대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 에서 수출촉진을 도모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고용과 임금 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중장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생 및 복지 관련 지 원을 강화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한편, 단기적인 경기회복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구조를 한층 고도화하고 경 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불안정성 증대 에 대응하여 내수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후발국의 추격에 대처하기 위한 경쟁력 및 구 조고도화 차원의 정책대응이 상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불과 2, 3년 앞으로 다가온 생산연령 인구 감소세 전환이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노력 도 시급하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의 파워게임 속에서 급속히 변화하는 동아시아 통상 질서 전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순조롭기만 했 던 해는 없다. 올해는 순한 양(羊)의 해이지만 올해 대외 환경이 양처럼 순탄하지만은 않 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최근 수년간 선진권과 신흥권을 막론 하고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 경제는 2012년 이 후 3년 연속 성장률이 높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적절한 노력을 기울 인다면, 이 같은 추이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한 우리의 저력을 감안하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새해 을미년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한층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