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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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법 해석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해설] 추상적인 법규범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
하기 위하여 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해석
이라 한다. 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2. [출제의도] 물건의 법적 의미를 안다.
[해설] 민법에 규정된 물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
용하는 문제이다. 생명과 신체, 그리고 신체에 부
착된 의치, 의수, 의족 등은 물건이라 하지 않는다.
3. [출제의도] 무효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해설] 소설속의 계약 내용은 민법상 무효인데
그 근거를 찾는 문제이다. 민법 제103조에서 근
거를 찾을 수 있다.
4. [출제의도] 사실 확정 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
[해설] 사회 생활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사건에서
법적 가치가 있는 사실을 확정하는 법적 인식 방
법인 입증, 추정, 간주를 알고 그를 현실에 적용
하는 문제이다.
5. [출제의도] 의사 무능력자와 행위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행사 방법과 그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해설] 의사 무능력자와 행위 무능력자에 해당하
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들의 법률 행위 행사 방
법과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6. [출제의도] 사회법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해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적 영역에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이다.
7. [출제의도] 우리 나라 민법이 취하고 있는 출생
의 시기를 설명할 수 있다.
[해설] 출생 시기에 대한 학설은 발생설, 일부
노출설, 완전 노출설, 진통설, 독립 호흡설 등이
있는데 민법에서는 완전 노출설을 채택하고 있
다.
8. [출제의도] 법의 이념을 구분하고 그 내용을 설
명할 수 있다.
[해설] 법이 추구하는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
적 안정성이다. 제시된 지문의 판결은 법 이념
중에서 법적 안정성을 존중하고 있다.
9. [출제의도] 재산 상속자들의 법정 상속분을 계
산할 수 있다.
[해설] 노모는 1순위 상속 대상자가 아니라서 제
외되며, 배우자, 미혼의 아들, 출가한 딸이 1순위
상속 대상자이다. 균등 분할 상속 원칙과 피상속
인 배우자 5할 가산 원칙에 의해 배우자의 상속
분은 3억 원이며 딸과 아들의 상속분은 각각 2억
원이다.
10. [출제의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
위 중 유효한 법률 행위를 열거할 수 있다.
[해설] 미성년자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1. [출제의도]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효과
를 열거할 수 있다.
[해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인으로 간주되며,
성년 의제는 이혼을 한다 할지라도 취소되지 않
는다. 그리고 자녀의 호적은 변동되지 않는다.
12. [출제의도] 무효와 취소의 사유를 구분할 수
있다.
[해설] 조직 폭력배의 강압에 의해 집을 싸게 팔
겠다는 계약 내용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
13. [출제의도] 현대 민법 기본원리를 설명할 있다.
[해설] 근대 민법 기본 원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
라 소유권 공공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
실 책임의 원칙으로 바뀌었다. 놀부의 주장은 소
유권 공공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된다.
14. [출제의도] 물권의 공시방법을 열거할 수 있다.
[해설] 물권의 공시 방법에서 부동산은 등기, 동
산은 점유이며 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은 인
도이다.
15. [출제의도] 법의 적용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해설] 법의 적용 과정은 3단 논법의 형식을 취
한다. 법을 적용하려면, 먼저 소전제인 구체적 사
실을 확정한 다음, 대전제인 관련 법규를 찾아내
어 해석하고, 이 두 가지 사실을 직접 연결해 구
체적 사실에 타당한 결론을 내린다.
16. [출제의도] 성차별과 성구별을 설명할 수 있다.
[해설] 여성에게 병역 의무가 없는 것과 여성의
생리 휴가는 성차별이 아니라 성구별이다.
17. [출제의도]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해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18. [출제의도] 노동쟁의 해결 절차를 알 수 있다.
[해설] 노동쟁의가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공무원이 개입하여 자주적인 해결을 유도하
는 것을 알선이라 한다.
19. [출제의도] 노동법에 적합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설]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가 작성한 서약서
는 상위법에 어긋나므로 무효이며, 이는 준수하
지 않아도 된다.
20. [출제의도] 소비자의 권리를 열거할 수 있다.
[해설] 주어진 사례는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로,
예방을 위해서는 제품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
